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제96회 제13차 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2000-06-09

김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식

김정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마을버스 관련 업무에 대한 조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증인들에게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마을버스 노선조정 용역을 시행한 도시발전연구원 대표 이희승과 교통행정과 교통전문개선팀 계약직 이광열의 증언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발전연구원 대표 이희승 증인이 서울시와 관련된 업무 수행차 우리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통보가 있었고 대신 지난 6월 7일 출석하지 못했던 도시발전연구원 고급 기술자 김대영 증인이 출석하였으므로 이희승 증인에 대하여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출석하여 주신 고급 기술자 김대영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연구원 대표 이희승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지난 6월 7일 출석하지 못했던 고급 기술자 김대영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하여 주신 증인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구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보다 나은 지역교통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참고인에게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발전연구원 고급 기술자 김대영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동작구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도시발전연구원 김 대 영
정식

김정식위원장

증인께서는 선서하신 내용대로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발견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증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격이 훼손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은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증인은 도시발전연구원 실장 김대영씨 맞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예.

서정영위원

그러면 도시발전연구원의 이번 마을버스 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팀장을 맡으신 겁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예.

서정영위원

집행부에서 노선조정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받으셨죠?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예, 읽어봤습니다.

서정영위원

그 내용은 개략적으로 어떠한 내용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과업을 추진하면서도 중점을 두었던 사항입니다만 기억나는 게 7호선이 개통됨에 따라서 마을버스가 조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현황실태 조사를 하면서 중복노선이 많다는 문제점 한가지,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을 수집해서 중점을 두었고요, 또 한가지는 아직 서어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에 마을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이러한 4가지 사항으로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서정영위원

증인께서는 4가지 안을 가지고 마을버스 용역을 했는데 그러면 4가지 조건 중에서 어떤 것이 1순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다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제일 이슈가 되는 게 7호선 개통문제이고, 또 한가지는 아무래도 마을버스 운행이 동작구민을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을 중요시 했습니다.

서정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결과가 도출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증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 대표들로부터 얘기를 들은 결과 지역주민들의 뜻과 업체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고 속기록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전체 주민의 얼마를 차지하는 분들의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민원을 수집하면서 이미 동작구청에서 접수돼 있는 민원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마을버스 정류장 곳곳에다 조사원을 투입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이용실태와 요구하는 사항, 특별히 불편한 점이 있는가를 조사해서 그것에 입각해서 그분들의 민원을 수렴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서정영위원

실질적으로 용역 결과는 지역주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번 마을버스 용역이 약 2,000만원 정도 되죠?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2,000만원이 못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약 1,800만원이나 1,900만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액수를 가지고 마을버스 조정을 하는데 있어 충분한 용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회사 입장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거의 인건비 수준이 되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 참가한 이유는 도시발전연구원이 얼마 되지 않은 회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따면서 실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 해에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했는데 서울에서도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던 차에 마침 동작구에서 마을버스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수익을 바라지 않고 장래를 보고 다른 용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번에 과업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서정영위원

도시발전연구원에서는 입찰금액이 1,78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교통환경연구원에서는 1,850만원을 입찰금액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한데 2,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입찰을 왜 했는지?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교통환경연구원도 같은 이유일 겁니다. 이런 실적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1억이라든지 2억짜리 용역이 나올 때 이러한 것이 큰 점수로 작용해서 그 일을 따느냐 못따느냐의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신생업체들은 이런 것을 돈을 보고 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표 이사께서 계산을 해보셨겠지만 크게 손해가 안된다면 기술자들의 경험을 쌓는 차원에서 일을 수행하자 하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이번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경험을 쌓기 위해서 입찰을 했다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생각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경험을 쌓는다는 것은 대표이사나 제가 경험을 쌓는다는 차원이 아니고 아무래도 초급 기술자들이나 실무자들이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일에 참여하므로써 경험을 쌓는다는 차원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 해에 진주시 버스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규모도 방대하고 용역비도 상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도 그런 경험을 살려서 큰 손해 보지 않고도 일을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참여한 것이지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작정 달려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5번과 8번 두 군데에서 마을버스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하소연을 하는 의미로 내용증명으로 해서 서신을 보냈다고 했는데 받아보셨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노선번호는 잘 모르겠고 길갈교통에서 내용증명이 온 것은 제가 받았습니다.

서정영위원

길갈교통이 8번인데 그러면 8번에서 내용증명을 받으신 후에 거기에 대한 답은 해주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제가 그 회사에 이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지, 또 어떤 답변을 해줘야 할지 구체적으로 책임감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제가 회사 그만 둔 내용도 아시고 해서 한 번 찾아오셔서 만난 적은 있습니다. 만나서 그 분의 하소연도 듣고 저희가 용역을 수행한 과정을 죽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분도 특별한 사항없이 이해를 하시고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구청에 가서 협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해서 헤어지고 나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렇다면 구청에서 협의를 하게 되면 이 마을버스 조정 결과가 조금 변화가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업체가 너무 손실을 많이 본다면 조정을 해서 또 구에서도 타협안이 제시가 되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정영위원

이 용역결과를 보면 3번 마을버스만 특혜를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한테서 3번 마을버스를 이렇게 해달라는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특정 노선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는 제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서정영위원

이번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한 군데도 그러한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받은 것은 없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도시발전연구원에서 독자적으로 한 겁니까? 분명히 과업지시서를 집행부로부터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노선 용역을 하는 도중에 집행부로부터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전화상으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처음에 용역이 결정되고 나서 상견례라는 게 있습니다. 담당자하고 기술진하고 인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때 한재호 국장님이 계셨는데 그 분을 만나서 인사할 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하면 담당 공무원들한테 당신들은 이 일에 전혀 관여하지 말고, 일도 손 대지 말고,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여태까지 용역의 관례인데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이러시는 건가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감한 문제가 있는 걸 알고 국장님이 그런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공무원인 교통전문계약직 이광열씨나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조언은 받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노선을 잡아서 기점을 종점으로 해서 주거지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 턴을 하거나 좌회전하거나 하는 노선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쪽 실정은 개선실에서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이 노선에 교통체계상의 문제가 없냐고 물어보게 되죠. 그럴 때 이쪽은 좌회전을 금지시키고, U턴을 해서는 안 된다, 조금 연장해서 U턴을 시켜라 이런 차원에서 교차로 소통 방안이나 U턴 금지에 대해서 조언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 자체를 이쪽으로 빼시오, 기점을 저쪽으로 잡아라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는 결론적으로 교통전문계약직 공무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그러니까 안을 잡아 놓고 교통 소통과 관련된 부분은 조언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류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우선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번에서 내용증명 보낸 사실에 대해서 나는 퇴사했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는데 그러면 증인은 99년 8월에 이 회사를 퇴사했죠?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10월에 퇴사했습니다.

류동수위원

8월에 퇴사했지.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6월 10일경에 제가 회사를 나왔거든요, 나와서 있다가 그쪽 회사가 바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초에 다시 가서 일을 봐 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퇴사 날짜는 의료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동수위원

퇴사했기 때문에 8번에서 그러한 진정을 보낸 사실에 대해서 답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이지 우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회신한 것 있죠?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그렇게 회신한 게 아니고

류동수위원

그런 식이죠?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구청뿐만 아니라 담당자 황과장이 그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황과장한테 전화를 해보십시오 해서 채사장님이 황과장하고 통화하신 걸로

류동수위원

회신을 보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바 구청에 문의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입수를 했다니까, 읽어줘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자꾸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사장님을 만나 뵙고 황과장하고 통화를 하십시오 해서 황과장하고 몇 번 통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처음부터 자꾸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귀 회사에서 회신 보낸 내용이 여기 있단 말이예요. 질의 끝나고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와 같이 퇴사를 했기 때문에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12월에 구청 대강당에서 용역발표회를 했는데 여기 와서 브리핑 했죠?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예.

류동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모든 인수인계를 끝내고 퇴사를 하셨을 텐데 그날 나오셔서 브리핑을 했단 말이예요. 설명해 주세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답변할 필요가 없다 얘기한 것은 제가 그럴 권한이 없고 지금은 거기에 영향력을 미칠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이나 황과장하고 얘기하라고 한 것이고, 브리핑 한 것은 도시발전연구원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실무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저이고 물론 이희승 원장이 와서 브리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돌발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분이 답변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황과장이 브리핑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 거죠.

류동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김대영씨가 퇴사하면 결국 문을 닫아야 할 회사라는 거네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마을버스와 관련해서는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브리핑하는 것보다는

류동수위원

다시 하나 물읍시다. 귀 회사에서 자료 준 것 맞죠? 산출근거 용역 내역을 보면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두 분입니다. 그 다음에 중등급 두 분, 초등급 한 분 그렇게 돼 있죠? 황이라는 분이 과장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과장입니다.

류동수위원

과장인데 초급 기술자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그때는 대리였죠.

류동수위원

그러면 중등 기술자는 과장입니까? 회사에서 호칭상 특급 기술자는 대표일 것이고, 고급 기술자는 실장이고, 중등 기술자는 과장급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그 내역서는 총무과에서 전담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어떠한 의도로

류동수위원

증인이 현재 알고 있는 대로만 대답하세요. 호칭을 중등 기술자라고 하면 회사에서 직급이 뭡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회사마다 다릅니다. 저희 회사는 중등 기술자, 초급 기술자 이런 개념으로 기준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때 당시 황이 대리였다면서요. 대리, 과장, 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과장, 부장 나누는 것은 대표이사 권한이지

류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직위체계를 묻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증인은 실장이었다면서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예.

류동수위원

그러면 실장 다음에 직책이 뭡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과장이 없었을 겁니다. 과장이 있었는데 퇴사를 하고

류동수위원

그러면 실장 한 분, 그 다음에 과장없이 대리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대리가 많았습니다. 5명 정도 됩니다.

류동수위원

회사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사님이 계시고, 총무파트 다 합쳐서 17명에서 14명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는 용역 맡으신 이희승씨 맞죠?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예.

류동수위원

그 다음에 실장이 증인이고 그 다음 직책이 뭡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황현준 대리입니다.

류동수위원

그때 당시 대리인데 이분이 초급 기술자예요. 그리고 중등 기술자가 있어요. 중등 기술자는 초급 기술자보다 낫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낫죠.

류동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초급 기술자보다 중등 기술자가 더 못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그 내역서를 제가 작성했다면 명확하게 답변을 해드리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들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류동수위원

이건 그럼 잘못된 거다?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그것을 작성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모른다는 거지

류동수위원

이거 공문서예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공문서니까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류동수위원

아는 대로만 얘기하란 말이예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제가 그것을 작성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류동수위원

얘기 똑바로 해 이 양반아. 증인이 여기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나와서 묻는 얘기만 답하면 되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면 몇 년 근무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도시발전연구원에서는 97년부터 근무했습니다.

류동수위원

97년이면 퇴사할 때까지 2년이 넘는데 회사 직제 내용도 모르고 근무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많이 나갔어요. 그것을 작성할 당시에 과장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퇴사를 했고요. 회사 사정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회사가 부실한 회사 아니냐는 겁니다. 제대로 된 회사라면 이사 있고, 대표 있고, 실장 있으면 과장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과장 밑에는 대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증인이 소속해 있는 회사는 직원은 20여명 되는데 과장도 없고 대리가 총괄 책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발표 할 사람이 없으니까 증인보고 나와서 용역발표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예, 맞는데요. 체계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류동수위원

그 정도로 끝내요. 그것은 증인이 그렇게 얘기 안해도 도시발전연구원은 한마디로 유명무실하고 부실회사라는 것이 사실증명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황과장이 여기 와서 진술하기를 그때 당시의 총 인원이 4명이 가담했다고 답변하고 진술한데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제가 참석하고, 황현준씨, 그리고 백창석씨가 참여했고,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류동수위원

아르바이트생말고 기술자를 얘기하는 건데 총 4명이 맞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예.

류동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분이 공중으로 뜨는 겁니다. 다섯 분으로 올라왔는데 그럼 이 중의 한 분은 가공인물이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증인도 확인했고, 당시 대리인 황과장이 했으니까 그대로 인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증인께서 포괄적으로 이 안을 주도했다고 하시는데 우리 구청에서 용역요원을 지원 받은 일이 있죠? 그 사람들을 일일 몇 명씩 며칠이나 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저희들은 많이 투입해서 빨리 끝내는 게 좋은데 시일이 있으니까, 일일 2명 투입해서 3개월 가까이 한 걸로 압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류동수위원

여기에서 황대리하고 실장하고 엇나갑니다. 황대리는 일일 17명 받아서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일일 두 사람 해서 약 두 달 동안 했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맞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죠. 현황조사는 황과장이 직접 나가서 진두지휘를 했는데 제가 구청측하고 얘기 듣기로는 공공근로요원을 일일 두명 지원해주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백창석씨가 직접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셔도 충분한 답이 나온 걸로 되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까 얘기한 정류장 배치를 해가지고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설문지 조사를 할 때는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을 거고, 제가 일일 두 명이라는 거는 카드조사가 있습니다. 탑승객한테 카드를 주고 내릴 때 회수를 하는 거를 할 때는 일일 두 명씩 한 걸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설문지 같은 경우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류동수위원

노선이 10개 노선이고 차가 3분 내지 5분 간격으로 발차하는데 인원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 조사하라고 용역비 주는 거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어느 때는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카드조사할 때는 2명이니까 제가 평균적으로 말씀드려서 일일 2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좋습니다. 기초산출 근거를 보면 초급기술자가 213만 304원으로 책정해놨고, 특급기술자는 211만 4,656원으로 산출근거를 뽑아가지고 총 1,314만 4,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증인도 월급 받는 봉급자였죠?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예.

류동수위원

그러면 업무라는 것은 이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수반되죠?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물론이죠.

류동수위원

그러면 현재 증인께서는 근무당시에 봉급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실수령액이 171만원이었습니다. 끝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면 한 달 봉급보다도 훨씬 많네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그건 경영자께서 산출하셨겠죠.

류동수위원

구청에서 지원받은 인원은 2명이고 30일이면 총 몇 명 지원 받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연인원 60명 정도됩니다.

류동수위원

그 사람들이 근무도중에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을텐데 그 때 당시 업무지시해서 이러이러한 걸 조사해라 해서 아무개가 이런 조사를 해서 어떻게 나왔다 이런 게 있어야 그걸 토대로 했을테니까 자료가 있죠? 그걸 줄 수 있는 거죠?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회사에 있겠죠. 현장조사 지시는 제가 하고 또 한 가지는 초급기술자가 받겠죠. 그걸 제가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건 회사측에 요구하시면 될 겁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팀장이었으니까 일일 업무보고 내용을 분석하는 게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도 있고, 또 백창석씨가 밤늦게까지 하다보면 바로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류동수위원

무슨 회사가 그런 회사가 있습니까? 회사라는 건 위계질서가 있고 직제가 있는 거지 백창석씨든, 황이든 간에 팀장이 김대영씨면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날 그날의 업무보고를 안받았다는 겁니까?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이런 노선조정안이 나왔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조사를 한꺼번에 보고를 받고 거기서 미비된 사항은 제가 보완지시를 합니다.

류동수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증인께서는 고급인력이죠? 그러면 최소한 이런 안을 관에서 시행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류동수위원

그럼 매일매일 자기 부하가 나가서 근무하고 돌아온 것을 평가를 안하고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한다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항목별로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이것보다 더 큰 규모와 더 큰 용역비를 받아서 조사를 할 때도 매일매일 보고 받지는 않았습니다. 진주시에서 할 때도 항목별로 제가 체크해보고

류동수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버스정류장마다 카드를 해서 주고 받고, 집계내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매일은 보고를 못받았다 하더라도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카드조사의 일의 성격을 좀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카드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입력시키는 게 아니라 동작구 전체의 데이터가 나와서 전체적인 아웃 라인 O-D표가 나옵니다.

류동수위원

그건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죠. 현재 증인께서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한 노선을 조사한 게 아니고 각 노선버스마다의 특색이 다릅니다. 1번 다르고, 3번, 5번 다 다른데 하나씩 봐야지 어떻게 포괄적으로 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하나만 집중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동작구 전체를 봐야 됩니다. 이건 교통기법인데

류동수위원

다시 얘기합시다. 쉽게 얘기합시다. 그 부분은 증인께서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쉽게 얘기합시다. 이 노선을 내는데 가상해서 3번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0번 조사한 것이 여기 들어올 수 없는 거죠? 3번 조사한 거 가지고 10번 조사에 들어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현황조사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죠.

류동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묻는 거에요. 증인은 포괄적으로 하나로 보지 않고 9개 노선을 별도로 보고 일을 한다는 거에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결과를 낼 때는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에요.

류동수위원

그것은 포괄적으로 보되 이 노선안을 낼 때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노선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물론이죠.

류동수위원

여기에 투입된 인원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그 인원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그리고 백창석씨가 조사를 하고 전화상으로 구두로 보고를 할 수도 있고, 서류상으로 보고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보고한 걸 제가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류동수위원

그러면, 그건 그 정도 해두고요, 증인의 답변내용을 보면, 아주 불성실하고 그때 당시 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쓰지 않은, 말하자면 눈가리고 아웅식인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식으로 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단편적으로 회사에서 자료발표한 노선조정안을 봐도 사실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어요. 우선 3번하고 8번 중복노선을 얘기하겠습니다. 8번을 회차시키는 걸로 노선조정이 났는데 그러면 8번 노선은 기득권을 포기한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 여론, 그리고 업주대표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되는데 주민과 업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8번 노선을 빼서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이렇게 노선안을 내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노선은, 전문인이니까 묻는 겁니다, 본인이 전문인으로 있었다 한다면 최소한 3번이나 8번을 가지치기 번호를 부여해서 할 수 있도록 나는 노선조정을 하겠다고 보는데 전문 연구원에서는 8번 버스를 빼서 노선연장 비슷하게 하는 그런 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가지치기 번호를 부여하는 거는 길갈교통 사장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그런데 3번 노선쪽은 중복노선이 심합니다. 만년고개를 지나가고 그쪽 올라가는 길이죠. 여기 세 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을 과당경쟁을 시킬 게 아니라, 8번 노선쪽이 서비스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호선 역이 생기고 상도4구역이 재개발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노선을 중복시킬 게 아니라 업체를 생각해서 하나를 빼서 이걸 누구를 줄 건가 이런 거는 생각을 안했죠. 길갈교통 사장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의 최종안이 8번을 주자 이런 잠정적인 안이 나와서 공청회에서 발표가 되었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네는 안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건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구청측에서도 이걸 그대로 고수하면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새로운 신규업자에게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럼 요구를 하셔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수익성 분석을 해보니까 사장님에게는 큰 손해가 안 된다.

류동수위원

그러시면 확정안이 아니라고 하면 용역회사에서 만든 책자가 몇 페이지로 돼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그건 봐야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호화판인 아스톤지로 해서 책자를 발간했죠? 그 예산은 국가예산이죠? 그러면 그 책자도 국가예산으로 발행한 거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인쇄를 어디서 했는지는

류동수위원

예산을 묻는 겁니다.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실무 실장이 예산까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류동수위원

예산이 증인이 보기에 개인이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확정되지도 않은 안을 업자와 상의도 없이 만들어놓고 이의가 있으면 다시 조정한다는 겁니까, 그럼 용역을 뭐 때문에 줍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그 얘기가 아니죠. 제가 공청회를 한 게 12월인데 공청회를 하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의견수렴을 하고 타당한

류동수위원

의견수렴을 했을 때 반영했습니까? 안 했죠?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그건 제가 퇴사하고 나서라서 제가 관여를 안 했죠.

류동수위원

맞는가만 묻는 겁니다.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그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립니다. 제가 이 보고서 검토를 안 해봤거든요. 공청회 자료는 봤는데 이 보고서는 오늘 얻어온 건데

류동수위원

그러면 증인이 낸 안하고 최종 결정된 안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봐주세요. 맞죠?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류동수위원

그대로입니다. 주민의견, 업주의 의견 하나 반영 안되고 전 귀회사에서 집행부안 그대로 시행해서 책자가 나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 다음에 6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증인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세요.

류동수위원

6번도 보면 달마사에서 내려와서 낙성대로 가죠? 6-1번입니까? 그런데 이 조정안을 보면 6-1번이 숭실대를 경유해서 상도 한빛은행 앞을 경유해서 봉천고개를 넘어가서 현대 아파트에서 U턴 해서 다시 돌아 나오죠? 그 거리가 약 1㎞가 됩니다. 그러면 승객이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낙성대를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차를 이용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낙성대로 돌아서 가면 달마사 코스 없애야죠.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7호선과 연계하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류동수위원

연결을 하더라도 합당한 이론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가장 역점을 둔 게 7호선 총신대역을 연결하자는 거였습니다.

류동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달마산 버스 종점하고 숭실역 7호선, 그리고 6-1번 정류장 거리를 보면 직선거리로 봐서 8-900m 됩니다. 거기다 7호선을 타려면 내리막 길이고 마을버스를 타려면 오르막 길을 가야 합니다. 어느 길을 타겠습니까? 오르막 길을 가겠습니까, 내리막 길을 가겠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처음에는 그래서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관악구청에서 협의를 안해줘서

류동수위원

그러니까 7호선 숭실대역하고 6-1번 버스하고는 중간기점에서 봐서 승객이 어느 쪽으로 가겠느냐는 거에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것이 낫죠.

류동수위원

내려가는 것이 낫죠? 자연적으로 여기서 타는 사람은 그냥 도보로 해서 숭실대역에서 타게 되어 있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삥 돌려서 숭실대 앞으로 해서 한빛은행 앞으로 회차하게 하느냐는 거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나와서 상도여중 앞에서 총신대역 입구까지 내려올 때 보면 오른쪽은 산이고, 왼쪽은 절벽입니다. 정류장이 없고 파출소 앞에 한 번 섭니다. 그 다음에 삼거리에 서죠? 그런데 6번 종점에서 삼거리까지 한 코스로 올라갑니다. 그게 거리상 900m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노선도 제시)여기까지가 중복노선이에요. 같이 먹는 겁니다. 자기노선 자기가 먹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 안 신설노선 10번을 보면 LG아파트에서 여기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노선이 운행되었을 경우 여기에 있는 승객이 전부 이 길을 이용하지 6-1번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점에서 출발하는 마을버스 6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있으나 마나한 노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폐쇄되는 거에요.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꼭 적자가 나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또 꼭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아시죠?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예.

류동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노선이 적자가 나면 구에서 당장 지원을 해주면 누가 손해가 납니까? 어떤 노선은 돈벌고 나가고, 어떤 노선은 적자가 나서 허덕이면 국가에서 개입해줘가지고 지원해줘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그 노선을 만든 취지를 좀 말씀드리면

류동수위원

취지는 보나마나 다 나와 있는 거에요. 또 전문인이니까 묻는 거에요. 여기는 산입니다. 사람이 타지 않는 산이에요, 노선이 이렇게 될 때 정씨 문중의 산이. 어느 노선이나 양쪽의 흐름을 보고 하는 건데 여기 한 쪽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산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하냐 이거에요. 당시 LG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하는데 LG아파트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설노선보다는 현행의 두 노선을 연장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야 경영부실도 없고 그렇다고 주민들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은 한 마디로 하면 귀 용역회사에서 집행부에서 안을 해가지고 검토한 것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에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그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동수위원

한 1분 이내로 하세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6번 노선이 그렇게 안들어간 것은 상신아파트에서 그렇게 노선을 넣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상신아파트에서 어차피 우회를 해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돌아나와야 되는, 그래서 LG아파트가 개발이 되면 6번 노선을 그대로 연장을 하면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다, 그럴 바에는 대중교통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을 생각하자 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류동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신아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신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을 추진 중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2년을 내다보고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상신아파트는 벌써 2년전부터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상신아파트를 보고 6번을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고 맞지도 않는 소리고, 여기에 10번 노선에 특정인이 개입을 해서 노선을 해달라 하는 집행부의 압력 내지는 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포착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안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 특위위원회는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안을 우리 특위를 떠나서 공개적으로 업자, 집행부, 그다음 다른 기관인 전문용역회사에 심의를 한다면 당연히 이 노선은 잘못되었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에요. 이 안을 보고 잘했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대로 상신아파트에서 요구해서 수요대비 2년, 3년을 대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건 차후의 얘기고 지금 구청 건축과에 추진사업하겠다 해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대단히 잘못된 노선안이다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본 위원이 증인한테 다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과업지시서를 받았다고 했죠? 그 내용에 보면 신설노선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죠?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예.

서정영위원

그러면 10번 노선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당동쪽의 민원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노선을 하나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과업지시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그런 게 아니구요. 재개발되는 아파트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LG아파트가 재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연결을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신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를 돌아서 나오려면 2㎞가 되는데 그럴 바에는 직접 사당역으로 연결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니까 해병대아파트와 상신아파트가 건립이 되니까 노선을 하나 신설해주십시오 하고 집행부에서 과업 지시서 내용에 있는 거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재개발과 관련된 거를 검토해달라는 상도4구역이라든가, 8번 노선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하죠. 저희도 어차피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뜻은 신설노선에 해병대아파트, 상신아파트가 향후 검토가 되니까 이쪽도 검토를 해주시오 하고 내용이 담겨있죠?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죠. 어디를 연결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10번 노선에 대해서 도시발전연구원의 김대영 실장이 임의대로 한 겁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예.

서정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주민의 민원을 수렴한다든가, 그 옆에 보면 9번 마을버스도 있으니까 9번과 협의를 한다든가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가능하면 저희는 중복노선을 빼서 신설노선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했고, 정 여건이 그게 안될 때는 부득이 신설노선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서정영위원

만약에 과업지시서에 신설노선에 대한 지시서가 없다면 이런 신설노선은 안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그래도 저는 만듭니다. 건의를 합니다.

서정영위원

건의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저희가 진주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노선은 다 제안을 한 겁니다.

서정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신설노선에 대해서는 신설노선보다는 7호선이나 중복노선, 그리고 지역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마을버스의 노선이 조정이 되는 걸로 아는데 신설노선은 일단 마을버스 중복노선이라든가 민원을 수렴한 다음에 향후에 얼마든지 지역주민의 여론을 소렴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용역결과에 10번 마을버스 노선을 그려넣은 어떤 취지가 있다면.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 노선 같은 경우도 당장은 운행이 안됩니다. 상도4구역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제가 전제를 한 거는 완공이 되면 그 노선을 연결하자 해서 10번 노선도 연결해주는 근거자료는 있어야 한다, 이거를 제시 안해주면 만약에 저희 생각은 차후에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연결을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작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은 노선을 연결을 해주자는 걸로 저희가 개발을 한 것과 그 전 것을 동작구 전체를 놓고 보시면 빈 부분이 많았던 것이 거의 서어비스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서정영위원

10번 노선을 보면 9번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9번 노선을 연장하면 얼마든지 이쪽 지역주민들을 커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10번 노선을 신설해서 노선을 그리면 의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사당3동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해병대아파트로 들어가려면 좌회전해서 끊어서 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는 것이 반복되거든요. 교통소통이나 버스운행상에는 크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 합니다. 사당3동 부근에 있었다면 당연히 이 노선을 연결해줬을텐데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노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만든 것입니다.

류동수위원

잠깐만요, 자꾸 증인께서는 본 위원회에 자기 합리성만 주장하는데 우리 위원들께서도 합리성 있는 답변을 하는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도상 어떤 노선을 신설했을 경우 그 노선으로 인해서 다른 노선이 피해를 봤을 때는 국가가 보상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10번이 신설되므로 인해서 6번이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고 할 때는 그 노선은 철수를 하지 못하니까 구청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똑바로 얘기해야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용역회사라고 말이지 그런식으로 계속 변명만 하냔 말이야, 이 양반아.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경제성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실렸는지 실리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류동수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료가 있냐고 물으니까 사람 두명 배치시켜서,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냔 말이야.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총무과에서 인원배치를 했기 때문에

류동수위원

2,000만원 줬을 때는 그 지역에 인원이 몇 명이 살고 시간별, 월별, 연별 몇 명이 이용하는지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은 후에 노선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맞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런데 사람 두명을 배속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 달이라고 하지만 10개 노선입니다. 10개 노선에 시간별로 다 했고, 아침저녁으로 했고, 월별로 해서 주말까지 다 계산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자료를 갖고 오란 말이예요, 자료가지고 오라니까 없다고 딴 소리하고 있어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자료가 없다고 말은 안했고 그쪽 회사에 요청을 하십시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겠죠.

류동수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자꾸 변명만 하고 있어. 뭐 때문에 우리가 특위하고 앉아 있습니까? 당신들이 저질러 놓은 것 때문에 특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도 더운데 앉아서.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아까 선서할 때 진실만을 얘기하라고 해서 저는 진실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구

강홍구위원

증인께서는 97년도에 도시발전연구원에 입사하셨다고 했는데 10월 19일에 퇴사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10월 19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도시발전연구원에서 교통과 관련된 용역을 다룬 일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몇 건에 어떤 것인지.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상당히 많습니다. 영향평가 건은 1년에 수십 건씩 하기 때문에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마을버스와 관련된 것을 다룬 적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마을버스는 이번이 처음이고 버스와 관련해서는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한 것이 그전 해에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증인께서는 그 당시 실장으로서 고급기술사였는데 기술자격기준입니까, 학력기준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학력을 기준으로 해서 근무연수를 따집니다. 건설기술협회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증인께서는 학력기준으로 고급기술자인지, 아니면 자격으로 고급기술자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4년차 대학을 졸업하거나 기사자격증을 따고
홍구

강홍구위원

본인을 얘기하시란 말이예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2개가 복합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졸자는 경력이 더 길어져야 되고, 대졸자는 그 기간이 짧습니다. 학력과 이 기간이 다 복합되어야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학력기준을 말씀드려 볼게요. 박사, 석사는 6년 이상이고, 학사는 9년 이상, 전문대는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이렇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네.
홍구

강홍구위원

여기에 해당 되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해당이 되죠.
홍구

강홍구위원

기술자격기준에서는 기사 1급은 7년 이상, 2급은 10년 이상에 해당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마을버스 조정용역연구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자료를 몇 %나 실었다고 보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로 따지기가 애매한데 민원사항 같은 경우는 실었구요, 관련 계획들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실은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현재 동작구 교통중장기계획을 하면서 마을버스 노선조정과 같이 하신 것이죠?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아닙니다. 마을버스 것만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주민편의가 목적인데 이렇게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마을버스라는 것은 연계역할만 하면 되는데 앞으로 7호선이 개통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10번 노선을 신설한다든지 현재 노선을 연장하는 검토 밖에 안된 것 아닙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마을버스 역할을 시내버스나 지하철과 연계되는 것으로써 만족이 된다고 보는데 현재 기존노선보다 1킬로미터를 연장하셨죠? 그러면 결국 이 보고는 오히려 줄여서 용역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것을 늘린 배경은 뭡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5번 노선 같은 경우는 순환노선이기 때문에 길어지고, 2번 노선이나 2-1번의 중복되는 노선은 상당히 짧아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호선과 연결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현재 결과를 보면 사실상 연장이 되어 있는데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평균적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10번을 신설하라고 권고하셨는데 실질적으로 6번 같은 경우는 6-1번이 LG아파트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역할만 하면 6번에 다시 바로 승차할 수 있는 표를 준다든지를 검토하면 신설노선이 대두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그런 제도가 시행되면 10번 노선이 필요없죠.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 것을 검토해줘야지, 신설을 하는 것이 중점은 아니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그렇죠. 현행상에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제안한 것입니다.

류동수위원

무엇이 실현 불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그런 제안들을 진주시 버스노선 조정할 때 했었고, 선진국에서도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마을버스 업체에는 제안을 안했습니다.

류동수위원

왜 제안을 안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그것은 업체가 제안을 해야 됩니다.

류동수위원

노선조정할 때는 네 가지 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민의이고, 두 번째는 업자의 의견반영이고, 세 번째는 공정성이고, 네 번째는 타당성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원칙아닙니까? 증인이 얘기한 것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첫째 법률도 안맞고, 자칫 잘못해서 10번 노선이 확정되고 특위가 열리지 않았으면 구에서는 이 두 회사에다 예산을 1년이면 몇 1,000만원씩 지원해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네.

류동수위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귀사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할 것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경제성 분석할 때는 적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적자가 나왔다면 그런 제안을 하지 않죠. 업체를 생각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는 교통행정과에 제가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증인은 99년도 10월 19일에 퇴사하셨고 그때 당시 마을버스가 연기됐었는데 원래 기한은 10월 10일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증인께서 10월 19일에 퇴사한 이유가 뭡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제 사생활과 관련된 얘긴데 다 얘기해야 됩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증인께서는 용역의 팀장이면서 실장이지 않습니까. 12월 10일까지로 연기하고서 이런 과업을 놓고 중요한 때에 왜 퇴사하셨는지, 어떻게 보면 이 용역건에 대해서 너무 성의없다라고 표현이 되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춰지는데.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어느 정도는 안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이고, 제가 보기에는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가 같이 하고 있던 것이 여의도 일방통행 노선안을 서울시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게 연계가 됩니다. 그것이 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 전부터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회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여의도 일방통행이 끝나는 순간에 이것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이 자체를 처음부터 손을 대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용역계약할 때부터 그만두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미리 계획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니까요.
홍구

강홍구위원

결국 마음에 없는 용역을 하셨다고 밖에 안들리는데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아니죠. 기술자의 입장에서 마음에 없다고 해서 팽개쳐 놓지는 않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증인께서는 다른 프로젝트에 신경쓰고 있는데 마을버스 노선조정이 제대로 됐겠느냐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최선을 다했다고 하시겠죠. 그러면 1차 연기된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공청회 준비가 안됐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희도 자료준비가 미흡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구에서 이런 안을 제공해주셨으면 이런 안을 제안할 이유가 없죠. 일사천리로 그것으로 정해버리면 되는데 연기된 것이 저희가 연구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공청회 준비문제가 교통행정과와 얘기할 때 도저히 시간을 맞추지 못하니까 저희가 자료를 더 만들기 위해서 요구를 더 했죠. 그날까지 납품은 고사하고 공청회 준비도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변경합의서는 어디서 먼저 변경하자고 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저희가 먼저 연기요청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용역결과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증인께서 아까 얘기하실 때는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퇴사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연기까지 할 정도면 과연 용역이 제대로 됐겠느냐 생각하는데 증인 솔직하게 얘기 한 번 해보세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말씀드린 대로 거의 마무리 단계였고 중요한 사항들은 제가 다 결정해줬고, 공청회 결과만 반영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관여해서 좌우할 문제가 없죠.
홍구

강홍구위원

2차로 또 연기됐었죠?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한 번 연기한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2차 연기된 것은 잘 모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마을버스를 타고 경유하게 되면 공안협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죠?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잘 모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것을 모르시고 장기적으로 여의도 순환버스를 운행한다든지, 관악구와 협의한다든지, 서초구와 협의한다든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안협의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노선이 결정되는데 이렇게 계획성 없이 여의도 순환버스를 운행한다는 이런 용역은 본 위원으로서는 극히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제가 공안협의회라는 의미를 잘몰랐는데 인접 구와 협의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6번, 6-1번을 얘기하실 때도 원래 이 노선이 아니었는데 관악구에서 NO를 했기 때문에 U턴해서 다시 돌아가는 노선이 생긴 것입니다. 동작구 공원으로 가는 2번 노선도 사실은 서초구의 범위를 돌아서 들어오는 계획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협의가 불가능한 사항이다 해서 그냥 공원에서 회차하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1차 연기를 도시발전연구원에서 요청했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이에 대한 지체상환금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저한테는 요구사항이 안 오죠. 총무과에서 저한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홍순채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순채위원

증인께서 중복된 노선이 많다, 주민의 서어비스 차원, 7호선에 맞췄다, 민원을 고려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9호선, 7호선, 6호선을 직접 가 봤습니다. 진정서도 갖고 왔는데 LG아파트에 신설노선을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순채위원

그것이 아니죠. 교통이 혼잡해서 지금도 막혀서 나가지 못하는데 200미터만 나오면 같은 노선으로 큰 길을 달려서 사당역까지 3개 노선이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 더 가면 4개 노선이 한 군데로 뛰게 되는데 차가 아무리 못뛰어도 다섯 대는 간다고 봅시다. 안그래도 막혀서 나가지 못하는데 아까 강홍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1번인가를 LG아파트에서 왔다갔다하게 만들어서 그 차에 연결해주면 되는 것이고, 또 6번이나 9번에서도 그것을 원했는데 실장께서는 이런 민원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6번 사장이 낸 탄원서도 갖고 왔고, 길갈교통 사장이 낸 탄원서도 있어요. 이거 왜 답변도 안 해줍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제가 길갈교통 사장님을 만나서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홍순채위원

연구원에서는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업체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저희가 경제성 분석을 했습니다.

홍순채위원

경제성이 없죠. 아까 류동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신설노선으로 해가지고 다른 노선이 피해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 돈을 물어줘야 된다는 거를 안 들으셨어요? 어떻게 수익성이 있다고 그럽니까. 현재 노선을 신설하므로써 3개 업체의 수익성이 없어서 그 노선을 운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LG아파트에서 6-1번인가를 올려달라고 민원까지 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 잘라버린 노선, 신설노선 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니까 저희보다 낫겠습니다만, 7호선과 맞춰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7호선과 연결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달마사에서 오는 차를 중앙대학교까지 연장시키는 연구는 안 해봤습니까? 연장을 시켜도 충분히 그 차가 끌고 나갈 수 있는데 특정인에게만 수익성을 주고,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신설해서 남의 노선을 잘라버려요. 8번만 보더라도 그래요, 약수터에서 약 40% 손님을 싣고 온다는데 숭전대에 가서 40%를 채울 수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상도4구역이 재개발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홍순채위원

아직 되지도 않은데 벌써부터 그거를 해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제가 길갈교통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8번 노선은 상도4구역이 개발되면 그쪽으로 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해봐야 아무런 수익이 없습니다.

홍순채위원

재개발 됐을 때 노선조정을 시켜줘야지 지금은 되지도 않았는데 잘라버려서 특정업체만 살리기 위해 만들어놨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최사장이 하는 말이 증인의 말씀은 이 안은 전부 집행부에서 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셔야 됩니다.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으면 사업을 연장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체상환금 문제가 걸리고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인력을 투입해서 왜 연기합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순채위원

증인이 8번 사장한테 그랬다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준 것이다, 지금 그 증인을 오라고 그러면 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오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그분 말씀은 믿으면서 제 말은 믿지 않습니까.

홍순채위원

연구진이 이것을 잘못 해놨으니까 그렇죠. 연구진이 2,000만원을 갖다가 하나도 안먹고 업자들 싸움만 부쳐가지고, 아까 류동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더운날에 앉아서 어느 마을버스 특정업자한테 돈벌어 주려고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저희 회사 입장에서 무슨 이익이 있다고 업자들에게 싸움을 부칩니까?

홍순채위원

어렵게 들어간 노선을 왜 잘라버립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그쪽이 중복노선이 많다니까요.

홍순채위원

8번은 터널로만 왔다갔다 하는데 왜 중복노선이 많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위원님과 저하고의 시각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류동수위원

거기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중복노선에서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노선변경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8번이 3번과 중복노선이 어디까지냐 하면 밤골까지예요. 3번은 좌회전해서 대림아파트로 나오고, 8번은 직진해서 이화약국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화약국앞에서부터 1번과 중복노선이예요. 증인은 자꾸 거짓말을 하고 변명하고 있어요. 지금 돌려서 회차하는 것은 외환은행앞에서 우회전하고 상도5동에서 좌회전하는 것으로 중복노선이 아닙니다.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위원님들 심정도 이해하지만, 저도 이 일을 10년 정도 하면서 남의 말 듣고 그대로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복노선이든 신설노선이든 제가 신념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자꾸 거짓말이라고 하시는데

홍순채위원

10번 노선은 6번 사장이 그랬어요. 높은 사람 셋이 끼여 있다고 그랬어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6번 노선 같은 경우는 좌회전을 여러 번 해서 돌아서 내려와야 됩니다.

홍순채위원

1대의 순환버스가 왔다갔다 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제가 처음 제안했을 때의 취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홍순채위원

연구원에서 그런 연구도 안하고 어떻게 2,000만원 용역비를 갖다가 연구해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2,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많은 돈은 아닙니다.

홍순채위원

여보시오, 어떻게 안많다고 그래요. 당신, 타당성이 있으니까 2,000만원에 입찰받아서 했지, 타당성이 없으면 어떻게 2,000만원을 갖다가 해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력이 있어야 나머지 큰 일을 딸 때 유리하기 때문에 했다구요.

홍순채위원

동작구를 연습삼아서 일하신 거예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아니죠. 어떤 일이든지 연습삼아서 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홍순채위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동작구 일을 한 거 아니예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모든 회사는 실적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실적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홍순채위원

그건 안 되죠.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모든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업자간의 이득이 있고, 업자간에 싸움이 없는 용역을 만들어야지. 증인께서는 실적위주로 일을 해가지고 현재 업자간에 싸움이 되어 있고 사업성 있는 곳을 다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10번 노선은 아무 필요도 없는 노선이예요. 나하고 강홍구간사님과 둘이 다니면서 일일이 버스를 다 타봤어요. 그리고 사장들도 다 만나봤습니다. 이 10번 노선은 완전히 잘못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증인이 회사를 퇴사하셨으니까 바른대로 그때의 심정을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피해 나가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피해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영향평가를 하면서 심의를 자주 합니다.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출입구 문제이고 출입구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회전 교통량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차로를 끊어줘야 되거든요, 신호등도 있어야 되고.
홍구

강홍구위원

현재 LG아파트 때문에 10번 노선이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연계 방법을방향만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6번을 사당5동사무소 앞에서 LG아파트까지만 운행시키고 필요한 분들은 내려와서 다시 6-1번과 연계해서 타고 나갈 수 있게끔 하면 굳이 10번 노선을 신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그렇게 되면 주민이 두 번 요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홍구

강홍구위원

그 회사니까 연계해서 탈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저 개인적인 생각도 한 번 요금내서 그렇게 연계된다면 좋은 방법이죠. 이 안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낸 안이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류동수위원

자꾸 증인께서 무책임한 답변을 하니까 내가 책임있는 말을 묻겠어요. 도시발전연구원장 앞으로 8번 길갈교통에서 보낸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 내용인즉, 귀 연구원에서 연구하여 발표하신 노선조정계획안 중에 길갈교통의 노선 폐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2000년 1월 10일까지 회신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질의내용은 ‘첨부된 동작구 마을버스 노선조정계획에 대한 길갈교통의 입장을 보시고 반론한 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의 합당하지 아니한 발표는 약 5만명 이용주민의 불편과 우리 회사와의 존폐와도 관계가 있으므로 향후 이로 인한 피해는 귀원에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원의 회신내용입니다. ‘귀사의 일일 번창을 기원합니다. 본사는 동작구 마을버스 노선조정에 대한 용역을 동작구청과 계약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길갈교통이 본사의 용역에 대하여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고 문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용역에 대하여 본사는 길갈교통에게 개별적으로 답변드려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동작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띄웠어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2목을 보면 ‘특수 또는 적자운행 노선은 국가가 지원할 수도 있다’고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존폐문제가 달려있는 회사가 왜 안나온다고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만약 특위가 열리지 않고 이 안이 시행되어서 이런 불합리한 노선조정으로 인해서 업자가 적자 나서 못하겠다고 내팽개치면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용역회사에서 지는 것이 아니죠, 구청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놓고 딴소리를 하니까 답답하단 말이예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그 답변서를 쓰신 대표이사께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답변서 내용은 잘 모르고요, 저한테 온 내용증명은

류동수위원

지금 어느 면을 보더라도 6번을 LG로 투입해서 노선연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점에서 낙성대가는 방향 약 800미터 구간에 요금이 이중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6번 사장이 나와가지고 종점에서 낙성대 가는 사람은 얼마 안되니까 거기서 낙성대가는 사람은 그냥 티켓제로 해서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사전에 업주와 주민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귀사에서 이러한 안을 내놨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업체와 미리 의견소통이 되었다면 그런 안이 반영이 되었겠지요.

류동수위원

8번도 그래요. 3번과 8번버스 대표가 오셔서 적자가 나서 서로 안들어 가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지치기 부여를 하면 어느 쪽이든 들어갈 수 있겠느냐 했더니 ‘기존노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업체 사장님이요?

류동수위원

3번버스 김광수 사장도 그렇게 얘기했고, 8번 채상철 그 양반도 와서 ‘기존노선을 침범하지 않고 가지치기 부여를 해서 차를 한 대나 두 대를 주면 그게 적자가 나도 운영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노선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기존노선을 폐쇄하고 신노선으로 우회하거나 좌회했을 때 부작용, 거기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구청에서 감당해야할 민원은 누가 감당할 것이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노선조정안은 형식적이고, 불성실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노선조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교통연구원에 대해서 동작구청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조치해야겠다고 본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증인에게 제가 몇마디 묻겠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면 용역회사에서도 잘못된 점을 시인하는 점이 몇 군데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계획안은 민원을 해결하고 중복된 노선을 서로 피하기 위해서 또 7호선에 연계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거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예,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버스 대표를 다 불러서 그 양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 분들이 실세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제일 민감하게 아는 분들이 민원도 실제로 잘 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안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제가 그것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주민의견은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반영했지만, 업체와도 모임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으로 한사람 한사람 만나기도 그렇고 한자리에 모여서 전체적으로 관과 업자, 용역회사, 주민이 참석해서 협의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그 자리가 마련이 안된건 저희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안되지요. 행정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주었으면
정식

김정식위원장

버스업자 대표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들 사활이 걸려 있는데 용역하면서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싶다고 오라고 하면 안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것은 제 생각에 집행부에서 어떠한 안을 주어서 이 안에 의해서 조정해 달라 이러한 복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았느냐, 한 예를 들겠습니다. 5번이 보라매공원에서부터 대방역까지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역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신대방1, 2동을 회전하고 대방역에 가지 않게 했다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신대방2동 통장님 25명을 초청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각 통마다 20명이상 조사한 설문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80%이상이 현 노선을 그대로 해달라. 이러한 민의란 말이예요. 그런데 당신들은 어떻게 그러한 민의를 저버리고 이렇게 많은 의원들, 업자들, 3번 마을버스 사장을 제외하고 전부 불평이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주민들 모두가 불합리하다고 하는 이러한 용역을 왜 발표했느냐, 이것은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집행부에서 이러한 안을 해달라고 해서 적당히 해준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심을 안 할수가 없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자꾸 제 얘기가 반복되지만 만약 그러한 요구를 받았다면 사업이 연장되었을 리도 없고요, 5번 노선은 저희가 봐도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교통하는 전문가를 초청하셔서 물어보시면 이것이 문제라는 것은 인식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이든 어떠한 안이든 100% 만족을 못시켜 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개선한 것은 지금은 이게 추진이 안되니까 이게 좋은지 체감을 못하고 단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행해 보고 나서 비교해 보면 저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제가 제시한 내용이 훨씬 좋다고 개인적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본인이 좋아서 안되지요, 여기 주민이 좋아야지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85%가 현 노선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안이 나왔느냐 말이야.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부르고 업자들 불러서 공청회를 한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공청회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초대를 해가지고 브리핑을 하고 의견난을 제시하도록
정식

김정식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신대방2동 5번에 대해서 두 분이 참여를 했어요. 그럼 두 분 얘기만 듣고 한 겁니까? 그 두 분 얘기도 대방역까지 다니는 것을 잘라달라고 한게 아니고 차가 낡았느니 새차로 바꿔 달라, 2호선 신대방 전철역까지 연장해 달라 이 두가지 의견만 제시했는데 어떻게 대방역 가는 것을 중간에 잘라버리고 이러한 안이 나왔는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한 가지만 단적으로 보더라도 본인들이 처음에 이 용역비를 7,000만원을 요구하셨다면서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황과장인가가 와서 그러한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동작구 43만 구민의 민의가 반영되어야 하고 8개 업체 분들의 먹고 사는 모든 것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홀하게 이러한 안을 내가지고 동작구 전체 주민, 의회,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겁니까? 무책임하게 이러한 일을 하시느냐 말이야.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저희가 검증을 받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 것이고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다시 반영하도록 조치가 됩니다. 여의도 일방통행도 그렇게 해서 안이 조정이 되었고 공청회에서 나온 안을 반영하는 것은 제 권한 밖이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장

또 한가지 내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6-1번이 달마사에서 출발해가지고 봉천동 고개 현대아파트까지 운행하는데 거기를 올라갔다가 다시 그 길로 나온단 말이예요. 그 길이 몇 킬로미터 입니까?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LG아파트에서 사당로 나오는 길은 200미터도 안 되는데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되고, 이것은 이 엄청난 길이는 봉천동에서 현대아파트 들어갔다 그대로 나오는 건데 어떻게 이것을 조사결과라고 내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6-1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안협의로 순환되어서 현대아파트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관악구에서 되돌려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9번 노선이 200미터만 가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정식

김정식위원장

6번 노선 말이예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LG아파트로 나간 이유는 숭실대 7호선을 연결하기 위함이 주목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6-1번이 돌아서 내려가도 충분하다는 얘기야. 200미터만 연결해 주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숭실대학교 후문부터 현대아파트까지가 몇 킬로미터입니까? 내가 볼 때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30, 40분은 걸릴거예요. 그리고 낙성대까지 마을버스가 들어가게 되면 낙성대는 관악구와 우리 구 버스가 겹쳐서 다닌단 말이야, 낙성대로도 갈 수 있는데 여기는 회전이 왜 안된다는 거야? 왜 안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제가 얘기듣기로는 공안협의가 관악구에서 거절당했다고 들었고, 제가 제시한 노선은 이게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안을 내놓지 마셔야지. 어떻게 이러한 안을 내놓습니까?

류동수위원

증인이 보기에 가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조정안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실적으로는 부적합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증인이 제시한 것이 옳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렇게 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당시에 노선안 확정안이 나오기 전에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의견수렴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안이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온 보고자료인데 마을버스 조정 추진사항을 보면 현재 구의회에 부의장으로 계시는 김성근의원의 내용입니다. ‘타 노선과 같이 LG아파트 사당역간 신설노선 6번, 또는 6-1번의 변경노선은 6-2번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제시했고, ‘각 업체별 사업계획서를 받아 운행능력 평가 후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또 사당5동 236-40호에 사시는 김명택씨는 ‘10번 노선 신설은 반대한다. 6번노선이 LG아파트 경유토록 노선변경을 요망한다’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사당5동 185-22 문오현씨는 ‘10번 노선 신설 LG아파트 사당역 반대, 6번 마을버스 사당 LG아파트 연계, 노선연장 요망한다’고 의견제시를 하셨고, 사당동 318-13 조장현씨는 ‘LG아파트 사당역간 운행 신규 마을버스노선 신설 반대, 기존 마을버스 업체가 LG아파트까지 노선연장 요망한다’고 의견제시하셨고, 사당5동 사당아파트 303호 이경희씨는 ‘6번 마을버스 인정한다. 영아아파트까지 노선연장 요망한다’고 했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공청회 자료결과 입니까?

류동수위원

아까 확정되지 않은 안을 내놓고 공청회 결과를 수렴했느냐 했는데, 수렴이 전혀 안된 거 아닙니까? 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노선조정이 확정되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와같이 주민내지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나 귀사에서는 주민, 의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귀사에서 이와 같은 확정안을 내놔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도 지금와서 잘했다고 한다면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그러면 이 말도 부정한다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청회 자료에 안을 낸 것은 제 나름대로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해서 제시를 했고 의견을 받아서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문제가 될 것은 다시 검토해서 조정을 했어야지요.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류동수위원

증인께서는 이미 퇴사하셨기 때문에 12월 13일 공청회에서 브리핑만 하고 그 다음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말이지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그렇지요. 브리핑 내용을 잘 알아야 브리핑을 합니다. 그래야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주고

류동수위원

현재 이와같이 모순된 점이 여러 가지로 적출이 되는데 이 안을 보시고도 증인께서는 주민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노선조정이라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저는 그때 공청회 자료에 최선을 다해서 안을 낸 것이고,

류동수위원

지금 심정은?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와 미리 얘기가 되었다면 조금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동수위원

이것이 행정부에서 올라온 추진사항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확정안이 나와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의회에 특위가 구성되고 의회 의원이 한 달동안 여기에 전념해서 시간소요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 안이 과연 현재 증인이 보시기에 그래도 잘되었다는 말을 하겠느냐.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제가 다시 안을 잡는다면 그 안을 수렴해서 안을 조정할 것 같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러시겠지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예.

류동수위원

오늘 증인께서 솔직히 답해 주셔서 좋고, 저도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증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 대표들과 사전에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것이라든가, 그 외에 공청회 후 주민의견 접수된 것을 반영해가지고 안을 다시 만들어 냈어야 하는데 사전에 그런 것 없이 만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증인이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아쉽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지요?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모든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의 안을 낸 것이고, 제가 섭섭하고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미리 업체와 모임이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는 것 하나하고, 공청회 후 의견제시된 걸 제가 직접 관여했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라도 반영하지 않았겠느냐 이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모든 것을 주민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더 잘할 수 있고 아쉬움이 많은 게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못하지요, 왜냐하면.
정식

김정식위원장

남자가 잘못된 것을 시인할 줄 알아야지.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생각해 보십시오. 의견수렴해서 노선을 조정할 권한이 있는 자는 대표이사지요. 그러면 그 분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해 버리면 그 분들의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산수식으로 1 + 1 = 2 이렇게 딱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좋은 안도 나올수 있고 더 나쁜 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안을 냈다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발전연구원 고급기술자 김대영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영 증인의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증인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발전연구원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교통행정과 교통전문개선팀 계약직 이광열 증인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신 내용대로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증인은 교통전문 계약직 이광열씨 맞습니까?
교통전문 계약직에는 어떤 분이 더 계십니까?
본 위원이 들은 업체들의 얘기로는 교통전문위원실에 특히 모 업체의 사장이 자주 들렸다는데 그 업체가 마을버스 몇 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증인이 용역업체에게 어떠한 제안과 의견을 제시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변의 신호체계 외에는 다른 것은 한 일이 없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류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전문위원으로서 불행히도 본 특위에 증인으로 채택된 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로 전문위원이라고 하면 교통행정과에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을버스 조정문제도 증인께서 참고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자문 내지는 요구를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증인이 얘기한 노선에 대한 신호체계, 도로여건 등을 자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자료를 준 겁니까, 요구를 해서 준 겁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용역 당시입니까?
보고를 들어가니까 그 용역회사가 와 있었습니까?
잠깐만요, 그때 당시 용역발주 하기 전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방 증인이 얘기한 구청장, 부구청장 면담 시는 용역이 집행된 후이고, 그전에 용역발주하게 된 시점에서 집행부로부터 노선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안을 검토해 달라는 어떠한 지시가 있었죠? 이 사실은 나와 있는 거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십시오.
용역 나가기 그 직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출하려고 할 당시에. 어떤 기초가 성립이 돼야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기초산출을 할 당시에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할께요, 용역발주하기 전에 기초산출 들어갈 때 전체적인 노선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보고해준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산출근거는 뭘 갖고 했어요?
증인이 노선 내지는 신호체계를 집행부보다는 잘 알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자문을 받았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자문에 의해서 기초산출 근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전문위원한테 그러한 전문성 검토도 하지 않고 당시 집행부 교통행정과장이 임의로 기초 산출근거를 했다는 얘기죠?
홍구

강홍구위원

아니 기초산출 근거는 도시발전연구원에서 1안, 2안을 마련해서 보낸 것 아니예요?
그것은 아니데요, 당초에 교통행정과에서 도시발전연구원에다가 산출자료를 요구해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류동수위원

아까 서정영위원이 업자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증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발뺌을 해도 마을버스 노선 관계 외에도 여타 회사에 수시로 방문하고 그 회사에서 증인을 수시로 봤다는 참고인을 확보하고 진술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거짓말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부분은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든 좋습니다. 3번도 좋고, 그래서 그 회사에 증인이 자주 나타나고 증인을 봤다고 그러는데 주로 그 회사에 가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증인이 구청장과 인맥관계가 있습니까?
항간에는 증인이 구청장과 친인척 관계라는 등 하면서 상당히 노선 조정하는데 압력을 넣고 핵심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입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일련의 소문이 유언비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작년 12월 12일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 강당에서 공청한 사실이 있죠?
공청회의 용역회사 안은 확정 안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안을 내놓고 공청에 붙여서 여론수렴을 하는 것이죠?
여론수렴을 한 결과 여론수렴 내용을 전문위원으로서 집행부에다가 당시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줬습니까? 그것도 안 물어봤습니까?
그러한 것도 물어보지 않고 바로 교통행정과에서 임의대로 집행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다수가 이 노선 안에는 찬성할 수 없고 불합리하다 그러니 신설보다는 연장하는 게 낫고 노선변경보다는 그대로 놔두는 게 낫다고 의회나 업체나 주민이나 다 같이 자료상 올라와 있어요. 이 자료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 안을 집행부에서 반영하지 않고 바로 확정해서 책자로 발행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제작과정도 모릅니까?
그러면 교통전문위원이라는 직책이 애매모호하네요. 집행부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자문 받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쑥 빼버리고 자기들이 해먹고 알맹이 없는 신호등이나 검사하고 노선이나 하나씩 보고오는 그런 자문만 받습니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라는 호칭이 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위원도 필요치 않는 부서가 전문 직종으로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까?
동작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마을버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착각하시는 거예요. 마을버스가 구에서는 가장 우선 순위라고 봅니다.
전체를 보는데 아까 얘기가 주업무 중에서 마을버스는 일부분이라면서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마을버스 조정안에 대해서는 전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으로서 뭣 때문에 거기 자리에 있냐는 말이예요.
마을버스도 교통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개입한 것 아니예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증인한테 마을버스에 대해서 최초로 자문받은 내용이 뭡니까?
산출근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까, 구두상으로 했습니까?
구두상으로 이러이러한 안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타당하냐 그것을 물었다는 겁니까?
타당하다고 했습니까?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타당했을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마을버스 조정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발상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에 반대되는 일을 집행한다든가 이해당사자의 합의없이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집행부에 너무 답을 쉽게 줬지 않냐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그 근거로 그때 당시에는 명분상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요예측을 해서 2년을 내다보고 했다는 얘기인데 2년 후는 사람이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공적인 일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집행해서 쓰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용역검토를 하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주민의 의견, 당시의 업자, 그때 교통수요라는 충분한 자료에 입각해서 용역검토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지 단지 수요예측을 해서 용역검토를 했다는 것은 하늘 보고 침 뱉는 격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도 지하철이 운행된 사실이 없고 지하철이 다니면서 사람이 몇 명 타고 내리는지 검토한 일이 없잖아요? 단지 예측이 그럴 것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동작구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하는데 2년 동안 사전 말하자면 예고해서 집행하는 것이 몇 건이나 있는지 아세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증인은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세요.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묻는 것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류동수위원

어떻게 해서 지하철을 개통하려면 2년이나 남았는데 주민에게 말 한마디 없이, 업자들의 동의없이, 단지 수요예측만 가지고 용역검토를 했냐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그때 당시 그런 식으로 해도 타당하다는 답을 줬다고 그러니까 그 근거를 대란 거예요. 그것을 얘기 해보세요.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당연히 금년도에 7호선이 개통되면 자연적으로 그 문제는 우리가 용역 줄 수 있는 사항이고 용역도 2, 3개월이면 다 검토가 끝나고 3, 4개월이면 집행이 되는 겁니다. 2,000만원이 2년이면 이자가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손익계산은 생각 안 합니까? 아까 얘기한 그 검토가 부적정하다는 게 아니고 왜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용역을 줬냐는 말이예요. 지금 용역을 줘도 늦지 않고 지하철이 개통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포괄적으로 용역을 줘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2년 전에 그런 안을 내놨느냐, 내가 보기에는 노선 조정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노선 신설에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에 입증할 만한 것은 앞으로 노선 버스가 구의회에서 권한이 서울시로 입안해 가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사전에 한탕주의로 미리 용역 줘서 10번 노선 신설한 것 아닙니까?

서정영위원

증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류동수위원 질의 중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용역회사 직원, 증인과 같이 구청장실에 참석하여 용역보고를 받았다고 했죠?
그러면 유일하게 집행부 직원 중에서는 노선에 대해서 미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증인만 혼자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업체들이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사전에 정보를 알아서 어떤 업체는 용역 결과 전에 미리 다른 업체의 대표와 같이 노선을 다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누군가는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정보를 업체들에게 흘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증인은 여기에 관계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증인께서는 마을버스 용역과 관련한 회의에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참석하셨을 때 회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구청장님하고 만난 것은 몇 번입니까?
거기에서 청장께서 지시한 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청장한테 단순히 보고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인력이 청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까?
보고를 하려면 해당 업체의 대표와 교통행정과장과 국장만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께서 그 자리에 같이 배석했다는 것은 용역의 막중한 일부분을 차지했을 텐데 청장의 지시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혹시 거기서 지시사항 같은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류동수위원

상치되는 계획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청장실에서 한 번 면담한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요구한 겁니까, 증인 스스로 가서 보고한 겁니까?
교통체계에 대해서만?

홍순채위원

증인이 용역사에게나 노선조정하는데 영향력이나 해줄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역사의 교통신호는 증인이 하신 것이죠?
마을버스가 이면도로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어떤 안 같은 것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증인도 전문가이니까 실제 담당이 동작구를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사에서 어떤 안을 구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용역회사에서 그 안을 만들어서 본인한테 줬습니까?
저희들이 듣기에는 집행부측에서 모든 안을 줘서 용역사에서 검토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증인도 신호체계나 이면도로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용역사와 관계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용역사보다도 우리 동작구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는 전문가가 증인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용역사가 맡았다고 하더라도 구의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사에서 물으러 오죠?
구청장님 만나실 때 본인이 과장하고 직접 간 게 아니고 회의상석에서 본인을 따로 부른 겁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상하죠. 과장이 가서 브리핑해도 충분한데
그런데 본인은 또 구청장실에 갑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사에 어떤 안을 준 거 아니냐 그거에요.
그럼 신설노선하고 노선 잘라버린 걸 교통문제 전문가로서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크게 무리가 있는데.......
정식

김정식위원장

류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동수위원

우선 이 주제와는 겉도는 얘기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신만만하게 웃으면서 답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답변을 한 번 해보십시오. 신대방1동에 98년 봄에 신호등 횡단보도가 하나 설치되었죠?
그게 다음 사거리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 설치에 전문요원이 관여하셨다는 얘긴데 전문가니까 그 때 당시에 경찰과 협의해서 한 겁니까?
제출자가 누구입니까?
그건 다음에 답변을 주시고, 이 안과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와 연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용역도 이와 유사합니다. 증인이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수요예측을 해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할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이 눈으로 뻔히 봐도 알 수 있는 신호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아까 민원이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민원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민원이라고 하는 거지 한두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관에서 얼씨구 좋다 하고 해주는 것은 특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신호등 설치 자리가 아닙니다. 큰 사거리에서 거기까지가 약 80m밖에 안되고 또 삼거리까지는 약 200m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그 신호등으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이 반대적으로 제기되어 그 3개월 후에 청수약국 앞에 신호등이 생긴 겁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묻는 거에요, 예?
타당하다고 보고를 해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허무맹랑한 검토를 해주니까 집행부에서도 얼씨구 좋다 하고 시행을 한다는 겁니다. 전문요원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인지 압니까? 그렇게 동작구가 우습게 전문요원에게 놀아납니까?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 신호등으로 인해서 오류를 범해서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것이나, 지금 증인이 버스노선의 오류를 범해서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것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자신만만하다고 히히 웃어가면서 답변을 해요? 당신 여기 그렇게 만만해 보여? 여기 당신만 못한 사람 있어?
아니, 얘기를 해봐요, 이런 시행착오를 범한 장본인이 노선 시행착오를 범해놓고 뭐를 잘해서 히히 웃으면서 답변하느냐 말이야. 여기 다 위원이 웃음거리로밖에 안보여?
당신이 시행착오를 범하므로 인해서 주민이 뽑아준 다섯 명의 위원이 한 달 동안 이 고생을 해요. 똑같은 방법으로 당신이 시행착오를 일으켜서 신호등 하나 잘못 설치한 것이 예산이 거기서도 1,500만원인가를 들여서 시행한 거에요, 알아요? 그럼 당신 전문인이라는 자격 있어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다음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영위원

증인은 용역결과 전에 3, 4회 보고를 받았다고 하셨죠?
그러면 우리 구청의 의견과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구의 안하고 용역회사의 안하고 틀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결과가 우리 구의 의견에 반영이 안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어떤 부분을 개선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로 상충된 의견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제시를 하면 용역업체에서는 따라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연구용역 과업지시 계약서에 보면 ?과업지시서 해석에 있어 용역 수탁자와 우리 구간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 양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서 해결하되 우리 구가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의견을 제출했을 때 우리 구와 의견이 상충되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결정된 사항이란 말이야.
증인, 5층 강당에서 공청회를 한 번 했죠? 이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해서 마을버스 업체들과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구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데 왜 이걸 마을버스 용역업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겁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을버스 업체들의 의견을 지금 이 결과에서는 참작을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증인께서는? 지금 마을버스 업체들이 이 결과에 불만족해서 아우성인데 증인은 지금 이게 의견을 참작했다고 보는 거에요?
하여튼 이번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이 2,000만원이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증인도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업체들이나 주민의 뜻이 이런데 이 뜻을 집행부에서 반영을 안 했잖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거에요? 이 예산은 주민의 혈세에요. 예산이 잘못된 데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냐고, 증인도 책임이 있다니까.

류동수위원

보충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인이지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 여러 가지를 보고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정영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12월 13일 공청회 이후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안으로 제출됩니다. 이 안이 뭐냐 하면 당시 용역회사의 용역검토가 부적절하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안으로 수정해서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집행부측의 안입니다. 이거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온 건데 보셨죠? 여기 보면 똑 같은 질의를 합니다. 사당5동 236-40 10번 노선 반대, 6번 노선 LG아파트 경유 노선변경을 건의합니다. 이렇게 의회의 김성근 부의장도 이 노선안에 대해서 여러 피력을 하고 또 이해 당사자인 주민, 또 업체가 이구동성으로 용역업체의 노선변경 내지는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공청회의 답으로 내놓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전문인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 제시를 해야 옳다고 보는 겁니까?
최종보고서 전에 아까 용역회사에서 이 안을 집행부가 넘길 때는 계약서와 같이 모든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을 내놓고 하나의 편법으로 용역회사를 끌어들이고, 용역회사에 책임을 묻고 집행부 의도대로 이 안을 시행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주민이나 업체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확정안을 내놓고 시행을 하려고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요원으로서 소신있게 옳다고 보는 것인지, 그르다고 보는 것인지, 또는 집행부에서 의견검토를 안했다고 하면 왜 안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넘어왔잖아요. 최초안은 이겁니다. 최초안은 용역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안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청회를 했어요, 공청회 결과 이런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안을 수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50%든 30%든 수용해야죠? 왜!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펴는 거 아닙니까? 민선시장, 민선구청장, 민선구의원인데 이와 같이 관에서 횡포적으로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을 자행한 건 무슨 경우냐 이거야 이게.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이런 책자를 발행한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전문인으로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전문성 아닙니까? 교통행정을 펴는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불합리하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는 걸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실수라고 생각하시죠?
좋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교통전문개선팀 계약직 이광열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광열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4차 회의는 6월 10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