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신 의원 발언

이남신위원의 본예산에 올라가야 될 것이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대단위 사업이 흑석지역 노인복지센터와 상도2동 현정어린이집 부지 매입 건, 그리고 폐교를 매입해서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세 건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이란 기본원칙이 본예산에 부족한 사업이라든지, 또는 그동안의 상황 변동에 따라서 부득이 새로이 추진해야 될 사항들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흑석 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올리면, 저희 관내는 6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에 대한 서울시의 보건복지부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1개소씩으로 저희 구는 42만이라고 볼 때 4개 정도면 되는데 6개여서 종합복지관 건립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시비를 확보해서 신축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 했습니다. 그리고 흑석 지역은 분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흑석 1, 2, 3동이 행정구역상으로는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같은 생활권으로 인접해 있는 사당지역이나 노량진 지역의 복지시설을 이용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흑석지역에 종합복지관 성격에 준하는 사회복지시설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 집행부에서는 늘 생각해오고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편성치 못 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도2동의 현정어린이집은 역시 저희가 맨 처음에 어린이집을 개원할 때는 주거지역에 있는 주택이라 어린이집으로는 적절치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보육시설을 충족하기 위해서 30년 가까이 된 건물을 사서 사용해 왔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비탈길에 있고, 협소해서 상도2동 지역의 보육시설을 충족하기에는 어린이집 시설로서는 적당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도2동의 어린이집 부지 매입건도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지난 가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동의를 해주셔서 그러면 추경에 1차적으로 상도2동의 현정어린이집 이전과 관련하여 신축부지 매입을 편성하기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폐교를 매입해서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문제인데 추후에 마지막에 제안설명할 때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가 늘 작년부터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금년에 구체화시킬 계획으로 하나하나 현지 여건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6, 70년대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0년, 60년대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8,000 소득의 생활수준으로 엄청나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기껏해야 경로당 중심으로 사업이 펼쳐지고 기능보강 내지 시설의 개보수 정도로 그쳐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 소득소준이나 생활수준에 걸맞게 노인복지 수준의 한 차원 높은 시설을 갖추어서 노인분들이 남은 여생을 보다 보람있고 즐겁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뭐냐, 나름대로 고심 끝에 수도권 일원, 강원도와 충청도 일원에 폐교 18개교를 1, 2차에 걸쳐 현장답사를 거쳐 지역 여건과 매입 가능한 폐교를 선정한 결과 1차로 3개교를 선정, 2차로 최종 1개교를 선정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올리고, 지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은 재정여건상 불가피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들어와서 세계잉여금 등 비교적 재원이 다른 때보다 조금은 낫지 않느냐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를 했음을 보고드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계획한 것은 올해 초에 검토를 하게 되었는데 당초에는 경기도와 충청도의 폐교를 알아본 결과 매입이 가능한 폐교가 16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1차로 사전답사를 한 결과 당진에 있는 성전분교하고 태안의 영암분교 두 군데를 최적지로 선택해서 구청의 간부님들을 모시고 사전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후보지로 곤암초등학교 영암분교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태안분교에서 매각불가 회신이 왔습니다. 차선지로 한번 다시 물색하던 과정에서 태안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곳이 신야분교입니다. 신야분교도 담당 총무과, 토목과 직원들이 같이 가가지고 현지답사를 한 결과 말씀드렸지만, 가시권 경관은 영암분교보다는 뛰어나지는 않지만, 인근에 관광지가 많아서 노인분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본 다음에 교육청과 계속 매입 협의를 하고, 나름대로 운영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우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일단 개략적인 계획은 검토를 마친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일단 토지 매입이 확정되고 개보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 검토를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검토하는 거는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우리 구에 위탁을 할 것인지는 위원님들, 간부님들과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나가고 수입이 생기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6,0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해서 1박2일 1만원을 받는 걸로 예상하고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라서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이익이 생길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 수입이 6,900여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지출은 최소한의 인력인 관리소장과 직원을 한 2명 정도 두고, 현지인들을 4, 5명 정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 해서 1억 4,000만원 정도가 들면 계산을 해보니까 7,6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걸로 예상합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아까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일반사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폐교를 매입하는 것이 적게 드는 것이고 폐교시설은 여러군데 답사하고 검토해본 결과 최선지는 아니지만 차선지로서 투자를 해도 앞으로 우리 구 입장에서 절대로 손해를 볼 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구 재정자립도가 높진 않은 편이지만 강남이나 서초는 대부분 잘사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 구는 콘도나 호텔 이용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명쾌한 답변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장이 세부사항을 명쾌하고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