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각 소관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시민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의 9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620억 6,67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507억 8,235만 2,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2억 7,459만원이며, 불용액은 80억 9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보건소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15억 3,473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359억 8,447만 2,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억 3,270만 7,00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51억 1,3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액이 25억 4,791만 3,000원이며, 예산절감액이 1억 1,1,44만 4,000원, 집행잔액은 20억 8,040만 3,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7,3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3억 5,163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4억 9,874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억 2,141만 6,000원, 불용액은 4억 3,1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사업계획변경취소가 5,905만 6,00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915만 4,000원이고, 예산절감액이 1,473만원, 집행잔액은 3억 2,816만 4,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37억 4,160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92억 2,651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4억 1,646만 7,00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21억 3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 2,710만 5,000원이고, 예산절감액이 7,560만 5,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9억 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4억 3,427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0억 7,262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3억 6,1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55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이 895만 9,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3억 3,363만 6,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8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62억 7,813만원으로 수납액은 62억 8,79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62억 7,244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5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액이 336만 2,0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112만 1,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59억 4,023만원으로 수납액은 92억 3,760만원이고, 지출액은 15억 9,294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억 8,520만원이며, 불용액은 40억 6,169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미발생액이 768만원이고, 예산절감액은 36억 7,558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175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226만 9,000원이고 예비비가 9,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직원은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액을 상환하고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99년도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의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200억 1,250만 7,000원을 편성하고, 1,427억 8,053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액 대비 108.9%인 1,306억 9,111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187억 2,000원, 세외수입은 355억 8,858만 2,000원, 조정교부금은 456억 7,387만 7,000원, 보조금이 199억 2,995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전체 세입예산 중 전년과 같이 15.6%에 불과하여 여전히 자치구세의 비중이 약하여 세원배분 조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00억 1,250만 7,000원이고,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반영한 결산총액은 1,365억 900만 8,000원이며, 이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총액은 621억 6,831만 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45.5%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 사회개발비는 392억 5,993만 3,000원, 경제개발비는 229억 837만 8,000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지출은 5억 7,352만 5,000원, 예산전용은 9,262만원, 사고이월액은 32억 7,459만 1,000원, 불용액은 80억 2,621만 3,000원입니다. 주요 예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가스사업 기금조성 1억원, 상도어린이집 신축 구비부담금 2억 5,091만 3,000원, 동작자원봉사은행 설치운영 8,775만 8,000원 등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전용예산은 신대방동 어린이집 임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복구비 1,332만원, 사당1동 어린이집 신축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소요 2,000만원, 쓰레기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1,200만원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사고이월액은 총 32억 7,459만 1,000원으로 그 사유와 내역을 살펴보면, 상도5동 어린이집 신축비 4억 3,670만 7,000원은 동절기 공사중단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으로 상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3,300만원은 결정고시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사당동 71번지 도로개설사업비 14억 8,313만원은 용역기간 부족 및 보상지연으로, 대방동 391-269외 2개소 도로개설사업비 1억 8,410만 4,000원은 보상지연에 따른 본 공사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익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었고, 불용액 80억 2,621만 3,000원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5,905만 6,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65억 3,461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2억 1,466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8,451만원 등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특별회계는 64억 7,34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28억 7,096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이중 62억 5,100만 8,000원이 보조금이며, 62억 7,244만 3,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568만 7,000원에 불과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68억 5,085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2억 3,76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전년도에 비해 2%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이며, 예산현액 59억 4,023만원 중 15억 9,294만원만을 집행 68.4%인 40억 6,169만원을 불용케 하여 효율적인 주차장특별회계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99회계연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각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 전체로 보면 99년도 총 불용액이 각 과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는데 특히 토목과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14억 9,300여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죠?

예산서를 보시면, 99억 5,000만원에서 지출이 60억, 이월액 24억, 불용액이 15억 정도가 나왔는데 저희 도로건설의 예산은 통상적으로 사업예산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를 하고, 설계가와 낙찰차액이 보통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15%가 절상되어 한 85%에서 낙찰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찰해서 남은 금액이 14억이라는 얘기예요?

예, 업체선정과정에서 15% 다운돼서

예산이 99억 아니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식위원 질의하세요.

청소과 99년도 예산이 152억 7,400만원 되죠? 그런데 불용액이 39억 2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25억 1,6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0억 7,200만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미발생 사유가 많이 발생한 거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 소각시설을 각 구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22억입니다. 강서구에 짓게 되었던 쓰레기 소각장을 시에서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게 되어 22억이 되고, 올해까지 3년차가 집행되어 시행은 안되었는데 시에서 확정지은 계획이 수립되었다가 흐지부지되어 지금 안짓고 있습니다. 그 돈이 22억으로 언제 집행을 하게 될지 몰라 올해도 22억이 편성되어 있지만, 그걸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3년째 22억이 편성되어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재정형편도 열악한데 문제가 있다 해서, 그리고 시비 2억, 구비 2억 합해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짓도록 되어 있었으나 적절한 업체선정이나 이런 문제로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 돈이 2억이 있습니다. 그 두 건이 합해서 24억이 되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많습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나갈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2억은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광역자원회수시설 건설 참여비 22억은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이걸 이용하는 방법을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하면

지금도 벌써 7월이 다되는데

지나간 거는 할 수 없고 시에서

시 핑계를 대지 말고

집행을 안하고 항상 넘어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하면 지방 자치단체장이 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공장을 지으면 구청장이 언제든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그걸 올해는 조정을 해가지고 22억을 쓰고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조건으로 언제든지 발생되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의 22억은 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계속한다는 건 이해가 안가고,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해야지, 금년도 벌써 절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3년 동안 이러는 게 말이 안되는 거고, 그리고 다음달부터 쓰레기도 못들어오게 한다는데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예요? 금년에는 될 거예요?

현재 우리 구에서는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중지 되더라도 대책은 다 수립되어 있고 강동구 고덕동에 설치하는 음식물쓰레기사료화 공장과도 이미 계약을 체결해 놓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뒷받침 되어야 겠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계획변경취소 9,600만원은 뭡니까?

걷고 싶은 거리 시설부대비 2,500만원, 흑석체육센터 헬스장 설치 계획 취소에 따라서 헬스구입비 3,080만원 취소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부대시설이라는 거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나와 주세요. 무인감시카메라 1,200만원이 부족되어서인지 아니면 무인감시카메라 구매를 앞으로 안해도 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발굴을 하는지 안하는지

무인감시카메라는 우리 구에서 두 종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카메라 10대, 이동식 카메라 1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인천에서 무인감시카메라를 최초로 설치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무인감시카메라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식 카메라는 한 곳에 고정되어있고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단속률은 저조합니다. 그러나 주요도로나 주요 지점에 대해서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서 거리는 깨끗해지는 점이 있고, 이동식카메라 12대는 민원이 제기되면 수시로 한달씩, 아니면 3개월 정도 설치했다가 이동설치 해주고 있습니다만, 많은 건수는 적출되고 있지 않지만 올해 현재까지 약 7건 적출되어서 조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있습니다만, 관리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확정된 방침은 아니지만 청소행정과에서 고정식카메라는 더 이상 설치하지 않고 이동식카메라는 좀더 확보해서 설치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방향은 고정식에서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카메라 한 대가 얼마씩 합니까?

가장 싼 게 300만원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500만원 범위에서 사서 쓰고 있는데 성능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인물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500만원 정도 하는 카메라는 질이 약간 낮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것은 300만원에서 500만원대로 22대 설치했습니다.

가정복지과 특수보육시설설치 2개소가 왜 발생되었지요?

이것은 방과 후 교실이라고 해서 작년 비둘기 어린이집에 한 곳 설치하고 한 곳은 본동 복지관에 설치하려고 시에 올렸는데 시에서 불가판정을 해가지고 반려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 1,500만원과 구비 1,500만원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금년에 한 곳을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과 후 반은 30명이 한 반이잖아요. 그런데 방과후 반은 시설비야, 경상비야?

시설비요.

그러면 비둘기 한 군데 하고 본동하려다가 본동에 안했기 때문에 취소된거야?

예.

지금 현재 미발생 불용액 처리 되는 것을 보면 전부 이유는 있지만, 관계공무원들은 이런 계기를 거울 삼아서 다음 예산에서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생활복지국 소관 분야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예산편성 시 세수부족에 따라 감축편성된 사업들에 대한 추가사업비 확보와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당면현안 사업, 복지센터 건립 등 구민복지를 위한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사업비는 절감 및 축소집행으로 최대한 반영을 억제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328억 1,884만원의 13.7%에 해당하는 45억 608만원을 증액편성한 373억 2,49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흑석지역 노인복지센터 부지매입비 및 노인휴양소 건립 등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비로 20억 4,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및 중고등학생 학비 지원 등 사업으로 3억 4,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도2동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비 등 가정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7억 6,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구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2,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유족보상비, 음식물쓰레기 최종처리비, 수집 운반비 등 청소행정관리 지원으로 13억 2,8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45억 608만원을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의료보호 예산규모는 총 31억 3,78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액의 0.5%에 해당하는 1,551만원을 증액편성한 31억 5,33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20만원과 의료보호 진료비 1,431만원을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운영 등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리국장 이준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창재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동작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총액 22억 4,100만원이 증가된 83억 1,900만원을 추경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주택재개발과는 재개발사업 관련 교육홍보책자 발간비용으로 4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6,900만원으로, 또한 도시관리과는 세원발굴 및 지적변경, 지적고시를 위한 현원측량비 3,166만 8,000원 등 모두 3,400만원이 증액된 5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장비구입비에 2,353만 8,000원이 증액된 6,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과는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20억원, 공원정비 1억 5,700만원 등 모두 21억 8,000만원이 증액된 73억 3,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대략 설명을 드렸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들의 승인취지에 맞게 예산이 불용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은 총 75억 6,259만 9,000원으로 편성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특별회계분야로 총 세입 23억 1,817만 9,000원으로서 이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8억 2,678만 9,000원과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3,226만 9,000원, 그리고 일반회계 지원금 4억 5,9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131억 1,540만 9,000원 이것은 일반회계가 73억 36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57억 3,004만원을 편성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번 세출추가경정 예산에서는 전기료 부족분 등 경상예산 7,203만 3,000원, 노량진 2지구 교통개선 사업, 도로개설 보도정비, 도로 유지관리 및 하수도 구조물 보수 등 사업예산 137억 9,259만 5,000원, 이것은 일반회계가 114억 9,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2억 9,4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송 폐소에 따른 배상금 9,100만원을 편성해서 세출예산은 총 139억 5,56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을 세부 편성 내역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비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로서는 총 4,873만 3,000원으로 금년도 전기료 납부에 따른 부족분 4,77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방재협회 회원가입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330만원으로 사무기기 구입비용으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25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300만원, 단속사진 화상입력용 스캐너 구입비 100만원, 서버구입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1,680만원입니다. 이상 경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는 총 114억 9,771만 6,000원으로 이면도로 기능향상을 위한 노량진2지구 교통개선 사업 공사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었으나 예산 사정상 보류되었던 사업입니다. 신대방1동 492-200외 8개소 도로개설 사업비 63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림초등학교 앞 보도정비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 2억 1,219만 6,000원, 노량진1동 하수관 개량 공사비 6억 2,000만원, 빗물펌프장 기존설비 보수비 등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사당2동 진입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계속비 3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속칭 부동산 골목이라고 하는 사당2동 재개발지구 진입로 공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시비로 70억원을 지원하고 구비 25억원을 편성하도록 서울시에서 방침이 결정되어서 금년에 35억원이 편성되었고 내년에 시비 35억원과 구비 25억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 22억 9,487만 9,000원으로 내집주차장갖기 운동 활성화 5,000만원,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22억 1,261만원,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22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소송폐소에 따른 배상금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 보건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반영된 보건소 예산은 3,24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감시초소 운영비 267만원, 99년도 보건의료분야 시민만족도 모범구 수상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76만 7,000원, 일숙직 수당 인상분 및 직급보조비 부족분 872만 5,000원, 여성건강교실 확대운영에 따른 보건교육강사료 240만원, 99년도 예방접종 약품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9만원, 하절기 집중방역에 따른 방역일용인부임 1,184만원 등으로 보건위생 행정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71억 3,463만 1,000원보다 20.1%인 235억 5,210만 1,000원이 증가된 1,406억 8,673만 2,000원으로 이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99억 948만 1,000원보다 36.9%, 184억 1,978만 6,000원이 증가된 683억 2,926만 7,000원으로 이는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의 8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억 3,043만 8,000원보다 25.6%가 증가된 114억 6,41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18.4% 증가된 474억 8,027만 5,000원, 경제개발비는 112.6% 증가된 208억 4,89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개발비 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방역활동지원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 인상분과 구민 체육센터건립비 등으로 16.9% 증가된 41억 6,063만 4,000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사회보장비는 흑석동 노인복지센터, 노인휴양시설 건립, 상도2동 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비 등 복지시설확충과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으로 21.9%증가된 31억 5,508만 4,000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제개발비는 투자사업의 대폭적인 확충으로 112.9%가 증가된 110억 4,042만 9,000원이 추가편성되었는 바, 지역경제개발비는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1,949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하수관 개량사업 및 구조물 보수, 신대방1동 492번지 일대외 8개소의 도로개설사업, 특별교부금 사업인 사당4구역 진입로 확장 사업과 도로정비, 도로유지관리 등으로 240.4%가 증가된 105억 1,744만 9,000원이 추가편성되었으며, 교통관리비는 노량진2지구 교통개선사업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의료보호진료비가 추가편성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내집 주차장갖기 지원금 및 주차장 건설비 등으로 23억 1,81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이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이면도로 정비를 위한 소규모 도로개설사업비,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등을 편성하므로써 기정예산의 투자사업비 비율이 14.8%에서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27.5%로 상향되어 구민복지증진과 지역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상도4동 209의 1부터 212의 60호간 도로개설공사 등 8건의 도로개설 사업비 62억 5,0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명시이월비로 편성되었는 바, 이는 토지보상, 설계발주 등의 준비기간으로 인하여 연내 사업완료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감안하였고, 사당4구역 진입로확장사업비 35억원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계속비로 편성되었는 바, 이는 연차적 재원조달과 보상절차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타 사업은 구민생활과 복지증진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앞서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의는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간의 의견이 다를 경우도 많아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좀 바쁘시더라도 회의 중에는 가급적 회의장을 떠나지 마시고 질의와 답변 시에도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 시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삭감금액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진행 시 질의와 답변이 종료되면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안이 있을 경우에는 정회를 하여 최종 조율을 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는 바로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속에서 구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신창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사회복지과 2000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당초 예산은 일반사회복지 50억 371만 4,000원과 생활보호 57억 9,628만 4,000원 중 총 107억 9,998만 8,000원에서 22.1% 23억 9,105만원이 증가한 131억 9,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홍보 및 각종 서식 인쇄 노인휴양시설 물품구입비 등 2,564만원과 저소득층인 생활보호대상자와 보훈자 450만원, 보라매 환경봉사대 봉사활동비 120만원, 동작자원봉사은행과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 지원금 5,320만원, 노인들의 휴식공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흑석지역의 노인복지센터와 노인휴양시설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시설비에 7억 8,077만 9,000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자원봉사 지원 및 동작이수 사회복지관 증축비 1억 102만 9,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등 99년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고자 8,07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자활보호자 생계비 및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중고등학생 학업지원비 3억 2,041만 1,000원과 생활보호자 생계비 지원 및 취로사업비 99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3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의료보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고자 1,5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이수사회복지관 증축 9,400만원이 있는데 복지관 증축비는 시비로 지원을 하는데 왜 우리 예산에서 편성했는지 설명해주세요.

운영비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은 구 소유 건물이라 개보수나 투자는 구비로 지원을 합니다.

시설비도 전부 시예산으로 편성되고, 감사한 결과도 전부 보면 시예산에서 시설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예산에서 하는 건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거야.

맞습니다. 시에서도 기능보강이라든지 시설보강비가 있기는 한데 사회복지관 건물 자체가 구 소유기 때문에 대대적인 개보수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고,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서도 자치단체장이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시에 요청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우리 예산으로 왜 하느냐 이거야. 시설은 우리 것이나 우리 것 아닌 것도 시설보강비가 시에서 다 나오고 또 우리 것도 시예산에서 편성되어서 요청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산에서 9,4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이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거야.

복지관측에서 기능보강을 요청하면 시비로 요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도 본동의 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을 한 적이 있었고

그게 아니고, 우리 예산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시에다 요청해서 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구로 봐서는 이익인데 왜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하느냐 이거야. 그걸 안했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한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그만큼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게 아니고 엄연히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안 받고 왜 우리 예산으로 하느냐 이거야.

위원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립 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소유는 우리 구청입니다. 동작구청장이 소유주고 시에서 교부하는 기능보강비나 이런 것은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이고 이런 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경비는 구청에서 편성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시에서 짓든, 구에서 지은 것이든 증축비나 이런 것은 시에다 로비를 한다든가 하면 엄연히 시비로 받을 수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노력은 안하고 편성한 거 아니냐 이거야.

동작이수복지관 같은 경우는 기 기능보강비가 이미 내려온 상태기 때문에 추가지원을 시에 요청한다는 것은 어려울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시에서 기능보강비가 내려왔다고? 그러면 추가하면 되지,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지.

과장님, 김성근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부족하다는 얘기야,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을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이후에 다시 알아서 설명을 해주는 게 편안한 거예요. 자꾸 모르는 걸 가지고 변명하면 듣는 사람도 귀찮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귀찮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시는 의도를 다시 서울시에 물어서 하면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하면 기능보강비를 받을 수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편성한다는 건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냐, 노력해봤냐 이런 얘기야.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이 미흡하니까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물이 안새려면 방수를 충분히 하듯이 시에 충분히 의뢰를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생활복지국장이 다시

잠깐요, 이건 9,400만원은 삭감하고 만일 시에다 요청을 해서 안되면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걸로, 노력해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서울시 지침 좀 가지고 와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사회복지과는 추후로 미루고 김성근위원이 요구하는 거 가지고 온 다음에

서울시의 개보수 조례가 바뀌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던 것을 구에서 할 수 있는 지침내용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거에 대한 기본 서울시의 방향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운영비, 교재교구비는 구립만 주는 거예요, 민간에만 주는 거예요?

구립, 민간 다 해당됩니다.

전 어린이집에 주는 겁니까?

민간과 구립, 놀이방까지 포함해서 심사규정에 의해서 심사해서 57개 시설에 주는 겁니다.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잖아.

본 예산은 416만원 편성되어 있고

교재교구비가 전부 2,000만원이야?

본예산이 416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한 2,000만원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하반기에 민간, 구립, 놀이방 합쳐서 2,100만원 되네.

4,560만원입니다. 99년도에 편성할때는 416만원을 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 늦게

2000년도 본예산에 교재교구비가 얼마가 편성되어 있느냐는 거야.

416만원 편성이 되고

이 예산금액하고 추경하고 합하면 약 2,000만원이 된다는 거지요.

예, 구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이 400만원 더 되는 것 같은데

본 예산 400만원이 순수한 구비뿐만이 아니라 국?시?구비 합쳐서 416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2,100만원 되네. 그리고 여기서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청소년독서실 운영보조금은 왜 648만원 편성이 되는 거야?

648만원 청소년독서실인상분은 99년도 예산액을 편성할 때 서울시에서 지침에 인상분을 포함하지 않고 편성해서 추가분이 발생되어서 3% 인상분이 발생되어 추경예산에 부득이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 워크샵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가 추경에 반영될 당위성이 있습니까?

원래 보육교사 워크샵은 유아체육 학회에서 의뢰해 가지고 연4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4월 1회 실시 6월 17일 1회 실시했고, 앞으로 2회를 실시해야 하는데 2회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구립과 사립어린이집에서 자체부담을 했고 앞으로 2회는 그래도 우리가 어린이집은 운영하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구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주어야 겠다 해서 취지가 뭐냐하면, 유야체육을 하루 4시간씩 교육을 받는데 4회를 받으면 16시간인데 유아체육강사시험 응시자격을 준다고 해서 보육교사들이 선호해서 230명이 자원해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 구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보다는 예산서를 가지고 최소한 세항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설명올렸는데 지금은 각목명세서를 보고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홍보 및 각종서식 인쇄비로서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안면도에 설치하는 노인휴양시설의 객실물품구입비로 2,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생보자와 보훈자들의 추석위문 부족분에 대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서 보라매 환경봉사대 봉사활동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동작자원봉사은행 운영지원으로 2,000만원, 청소년자원봉사단 운영지원 3,3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부대비 사항입니다. 시설비로서 흑석노인복지센터건립 부지매입비로 8억 1,14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휴양시설건립과 관련해서 토지 및 건물매입비, 실시설계비, 개?보수비, 전화 가설료 등으로 총 8억 6,6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 노인휴양시설 건립은 415만 9,000원, 흑석노인복지센터 건립에 관해서는 1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지원 부족분 702만 9,000원을 계상했고 동작이수 사회복지관 증축으로 9,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인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9,6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총 8,0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자활보호자 생계비 3억 1,066만 1,000원이 되겠고, 생활보호 대상자 한시적 생활보호자를 포함해서 중고등학교 학업지원비로 975만원, 99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3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각목 명세서에 의한 사회복지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동작이수사회복지과 증축비 9,400만원이 있는데 사회복지관운영규정 제6조 가항을 보면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요령,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상담실 운영 사업비, 종합사회복지관건립 사업비,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등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을 별지서식에 의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항을 보면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타당성과 사업필요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증축비라는 것은 건축하는 것이나 증축하는 것이나 건물 짓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것은 건축이라고 보고 가항 실제면에 해당된다고 생각되고, 나항을 보면 계획서라든가 타당성 등 일단 시에 서류를 해서, 복지관은 시에서 관장하고 우리는 지시사항 밖에 없는데, 이걸 건축이라고 보고 모든 서류를 일단 제출하도록 하고 9,400만원은 일단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시켜 주고 일단 시에다가 복지관 전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서 시에서 돈이 오면 이것은 예비비로 돌리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의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해서 받아오면 예비비로 돌리는 것으로

통과를 시켜 주시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 같고 조건부로 된다고 하면 추후에 시에서 승인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안 떨어질 경우에는 이번 예산안 통과되는 것으로 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라든가 서류를 시에 제출하는 걸로 하겠어요?

예.

구예산으로 선 집행하고 올려서 돈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걸 질의하신 위원한테 명쾌하게 해주세요.

시민?건설위원회에 제출하면 되지요.

그렇게 예비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얘기해 보세요.

시에서 약속이 없는 한 안되리라고 봐요.

지금 그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가항을 세밀히 분석해 보라고요. 건물을 짓는 것이나 증축하는 것이나 집짓는 것은 마찬가지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장비구입, 복지관의 모든 건립관계, 사회복지운영 사업비 등 모든 걸 시에서 주게 되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증축이 안된다는 게 말이 안되지.

이건 자구해석과 관계된 문제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한 번 시도도 해보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게 공무원 세계야? 서류가 왔다갔다 해야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꼭 신축을 해야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의견같습니다. 그래서 협소하고 그런데 건축비율은 검토해 봤습니까? 몇 평이나 될 거 같습니까?

약 27평 정도 됩니다.

그것도 검토할 바가 있고, 신축이라 하면 시비로 가능하다고 보지만, 사용하다가 하는 것은 시비를 받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 객관적 생각으로는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반대하는 건 아니고, 시비로도 할 수 있는 걸 구에서 구비로 충당하려 하니까 안타깝다는 얘기고 사회복지과장은 계획서나 모든 걸 작성해서 한번 시도를 해봐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지 않았다

그거는요

시도를 하지도 않고 무조건 구비로 올리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공무원 세계가 말로 백날 올려가지고는 안된다고, 증축에 필요한 계획서, 모든 상황 설명을 모두 해서 계획서를 올렸을 때 안돼서 우리가 느끼는 거와, 말로 ?증축하니까 해주겠습니까?? 하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거야. 그렇게 공무원 세계는 모든 서류를 가지고 하는 거지, 시도도 한번 안해보고 무조건 구비를 가지고 한다는 건 무리가 아니냐, 이걸 반대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기. 단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서울시에 미리 올려야 되는데 시도도 한번 안해보고 우리 구비에 올린다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야.

사회복지과장은 설명이 부족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까 운영안내서를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신축에 관해서는 보조가 가능하고 증축은 안된다라고 명쾌하게 해주셔야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쉽지, 어정쩡하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김성근위원은 조건부 승인을 하자고 그러는데 조건부 승인도 사실상은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안통과를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삭감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주어야 할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이 미흡하고 저 역시도 김성근위원 설명을 듣고 조건부 승인을 해줄까 생각했는데 운영안내서를 보면, 사회복지관도 우리 구민이 애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 구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구비도 투자하는 거니까 이거는 원안대로 가결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성근위원님이나 김정식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대답하기 쉽게 말한다면 아까 전화상이든 찾아뵙든지 시에 계장이나 국장, 과장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전화번호와 명단을 알려드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문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명쾌하게 해드리면 하자가 없을 거 같아요. 아까 박원규의원님도 방과후에 비좁다 해서 김성근위원님, 이남신위원님, 정수만의원님 같이 밥먹으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 문서상으로 해보고 이렇다고 보여드리면 말썽소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정식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충분히 못한 것이고, 이게 시비로 충분히 가능한 것 같으면 아까 조건부 승인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론이 강구되었을텐데 아까 운영요령을 들어 보니까 시비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들을 하시고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증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걸 왜 아끼느냐 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지니까 앞으로도 시예산이 구비로 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정남입니다.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1억 9,51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2,2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중 창업지원센터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1,35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창업지원센터설립 운영 시 필요한 기술지원 자문, 입주자 간담회 등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실비보상에 농촌돕기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농간 자매결연지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 차량운송비를 지원하고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년도 국시비보조금 중 집행잔액 48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0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사업목적에 맞게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소기의 행정목적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 서어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도농간 자매결연지 직거래장터를 운용하면서 왜 저희가 운송비를 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건 농촌의 생산자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가지고 와서 지역의 소비자와 연결해서 유통마진을 줄이는 사업이 직거래사업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번에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를 하다 보니까 이틀 하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어요. 갑자기 날씨가 좋지 않아서 비가 오고 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줄어서 결과적으로 농촌을 돕는다는 것이 오히려 운송비조차도 안나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 다섯 군데입니다. 직접 직거래로 하고 있는 곳은 강원도 평창군, 경상북도 상주시,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북도 정읍시, 충청남도 홍성군의 다섯 군데인데 그런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1개 시군이 한번 올라올 때 차량 한 대분인 3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자 예산편성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예.

그런데 겪어보니까 꼭 이런 데는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비비네요? 만약에 날씨가 사나워서 올 수도 없고 그런 때는 차량비라도 주면서 물건을 갖고 오시오 하는 예비비입니까?

예, 그런 성격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좋은 물건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도 안와 버리죠, 그래서 아예 참가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하반기에 두 번이 있는데 그때 지원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직거래장터를 그렇게 운영하려면 안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 하면, 홍보도 안되어 있고, 그리고 반상회보만 딱 해가지고 동사무소 이런 데 있는데 전혀 주민들한테 전달이 안되고, 또 직거래장터를 하려면 홍보를 대단위로 해서 주민들이 가서 살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전혀 안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 나가 있는 사람도 전혀 안되어 있고, 그럴 바에야 직거래 장터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 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거야.

감사합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장소를 선정하다 보면 일반 상가지역이나 근처에는 어렵습니다. 기존의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있어서 못하기 때문에 대방동 다목적 운동장에서 그동안 했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외지다보니까 이용자가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 광장에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돈 30만원 도와 가지고는 별로 도움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제가 갔다가 얼굴이 붉어져서 왔어요. 오는 상품이 실제로 백화점이나 가게에 다 있고 특수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비싸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 현상이 되서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오라고 했느냐, 수지가 안맞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해결점이 안나니까 심도있게 해결점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2000년도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경만입니다.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기타사용료 중 재활용센터 임대료 1,660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건 대방동 청사 자리에 재활용 센터 자리가 있다가 중소기업 창원지원센터가 들어오면서 임대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체 봉투제작비로 이건 음식물 쓰레기 봉투 제작비인데 3,991만 5,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출 중 인건비로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도 1월에 인건비 인상분이 통보되어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99년도와 다른 변경된 사항 인상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편성한 겁니다. 4억 6,9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2,8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서울시장과 서울시 노동조합간의 협약사항에 있는 내용을 지난 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기 때문에 노사협약 사항에 맞추기 위해서 피복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이는 조달청과 서울시와 또 서울시 봉투인쇄조합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제작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우리 봉투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데도 조달청과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계약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봉투가격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제작비가 추가로 되면 주민들에게 부담하는 부담률이 변경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부담을 청구할 수 없어서 우리 예산에서 제작비를 내려고 봉투제작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인상분으로 3,944만 1,000원, 사업장용 부족분 1,929만 4,000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비 2,062만 1,000원, 특수봉투제작비로 463만 7,000원, 그 다음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따른 휴지통 설치비로 500만 5,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로 차량이 57대가 있습니다만, 차량이 오래된 것이 있어서 유지관리비가 추가되고 또 6월에 시에서 물청소차 한 대가 추가로 지원 내려와서 유지관리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8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환경미화원 격려로 체육대회와 추석과 연말에 쓸 7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서울시와 노조간의 협약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연금지급금이 있는데 여기에는 요양보상비와 유족보상비 두 가지가 있는데 98년도와 99년도에는 환경미화원이 공무로 인한 재해사망이 1년에 한 명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올초에 두명이 사망해서 지급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두 명분에 대한 것을 편성했는데 예상외로 사망이 많아서 돈을 이미 썼기 때문에 추가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음식물 쓰레기 최종처리비가 있는데 이건 김포쓰레기 매립지에서 당초에는 7월 1일부터 반입을 중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강동구에 소재하는 푸른환경 재활용센터라는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과 계약을 했는데 톤당 6만원에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김포 매립지에서 반입중지가 되면 처리하기 위한 대비를 해놓은 것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최종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비는 김포 매립지 반입이 중지될 경우에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운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방동, 신대방1, 2동의 3개 동에 대한 처리비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예비비 등 기타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99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것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비 해서 시비 2억원을 보조받았는데 그 공장을 짓지 않아 이 돈은 세무과에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어 이걸 시에 반납하기 위해서 다시 정식예산으로 편성했다가 반납하기 위해서 2억, 그리고 사육신 공중화장실 개량 235만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고생이 많으신데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체육대회나 추석, 연말의 환경미화원 격려비가 시협의사항에서 누락사항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누락된 거죠?

작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능한 감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들은 노사협약사항에 의해서 다 주도록 요청이 있어서 한 겁니다.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귀속력이 있어 그대로 이행을 해야 하는데 작년 연말에 심의하면서 감액시킨 겁니다.

감액을 했으면 내년도 예산에 하면 되지, 꼭 추경예산에 반영해가지고, 그동안 노조에서 무슨 연대 뭐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내년도에 지급할 사항이 아니고 2000년도에 환경미화원 개인별로 보상을 해주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예산을 보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금액이 굉장히 많고 연차별로 봐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지 감액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2대 때나 3대 때 들어와서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이런 예산이 소액에 불과하지만 전년도의 본예산에서 반영해야 되고, 또 금년도에 지켜보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중간중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경에 반영시키고 하면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말씀하신 내용은 좋은 내용이신데 이 사항은 환경미화원 개인들 복지나 후생사항으로 지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식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휴지통이 민원이 야기되는 건 사실이예요. 이번에 우리가 해외시찰을 가서 선진국의 휴지통도 많이 보고 했는데 지금 14만 3,000원짜리 35개를 한다고 하는데 14만 3,000원 가지고 정말 휴지통다운 휴지통을 만들 수 있겠는가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왕 설치하려면 미관도 좋고 실용적이고 좋은 걸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양을 검토했는데 제가 사진상으로 실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제시) 너무 크게 해도 사람들이 일반쓰레기를 갖다 버리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하나 고안하고 만들어 내더라도 확실하게 디자인도 멋있고, 지금보니까 예전의 길거리에 있던 것 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해 가지고 실용적인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도시관리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재개발과장 박영식입니다.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인쇄비로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교육홍보용 교재발간 400만원은 이번 주택재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은 복잡한 관계법령의 제정과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특성으로 식견이 요구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식견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홍보용 교재를 발간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바람직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재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재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에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황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재 위원장님과 시민?건설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억 9,386만원으로서 증액예산은 3,422만 8,000원입니다. 증액내용은 현황측량수수료 3,166만 8,000원, 옥외광고물 시범정비 업무추진 156만원, 스캐너 취득비 100만원으로 구정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황측량 수수료에 세원발굴 및 지적변경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공용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현황측량이 필수적인데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옥외광고물 시범정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옥외광물 시범정비 업무추진비는 본청 예산에서 포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집행하였습니다만, 금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구비로 작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현황측량 수수료도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당위성이 있어요?

대표적인 근거는 신대방1동 도시계획도로 입안 한 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측량비가 2,0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규입니다. 먼저 43만 구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축과 세출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2001년까지 건축행정 정보화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총 2,358만 3,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건축과에 1,426만 1,000원, 주택재개발과 932만 2,000원으로 합산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전산기는 2000년 본예산에 2억이 편성되어 기획예산과에서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은 건축과에 주택재개발과에 설치되는 주변기기 비용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 8개 구청은 설치를 완료하였고 11개 구청은 설치 중이며, 우리 구를 포함한 6개 구가 금년 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과에 설치되는 기계로서는 정보화를 위한 캐드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주변기기인 스캐너 1대, 레이저프린터 2대 구입비입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이 승인되어 주민에게 좋은 서어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우리 구 환경녹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녹지과 소관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환경녹지과 2000년도 예산은 환경관리비 5,845만 5,000원과 공원녹지관리비 50억 9,620만 8,000원으로 총 51억 4,566만 3,000원이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환경관리비 275만원과 공원녹지관리 21억 7,737만 6,000원, 총 73억 3,478만 9,000원이 편성되어 42.3%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환경관리비 275만원은 행정 서어비스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110만원과 99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65만원이며, 공원녹지관리비 21억 7,737만 6,000원은 공원관리비 21억 5,737만 6,000원과 녹지관리비 2,000만원이며, 이중 공원관리비 21억 5,737만 6,000원은 구민체육센터건립 보조사업비 20억, 자체사업비 1억 5,700만원과 99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자체 사업비 1억 5,700만원은 노량진 근린공원의 체육시설물 사업 바닥공사비 추가 설치 1,000만원과 서달산 테니스장 배수로 뚜껑 교체, 흑석동 배드민턴장 라인교체 및 면 정리, 체육시설물 정비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도3동 장미어린이공원, 사당4동 어린이공원, 사당1동 양지마을 마당, 흑석2동 산새어린이공원의 노후 휀스 교체비 5,000만원과 동작주차공원 배수로 500미터, 임시파고라 1동 교체, 보도정비 450평방미터, 매점 정비시설 보수 등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자체 사업비 2,000만원은 까치산 근린공원 내 3개소 주택과 인접해 있는 위험수목과 장마철 풍수해 폐목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수목 정비라고 했는데 어떤 나무를 어디에 심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험수목 정비는 관내 작년 여름철에 쓰러진 나무를 아직까지 정비하지 못한 곳도 있고 각 주택지 주변 아카시아 나무 20년 내지 30년생 나무들이 주택지에 붙어 있어서 제거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당초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차로 2,000만원을 사용해서 정비했고 2차로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2,0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서 여름철 풍수해와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험 사항을 제거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무슨 나무를 교체해서 심으실 거 아닙니까?

교체해서 심는 것은 아니고 제거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 또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베어내는 장소는 나무를 심을 수 없는 비탈이 심하고 주택지와 연접된 곳입니다.

체육시설 정비 2,000만원은 흑석동 배드민턴장 라인 교체입니까?

흑석동 배드민턴장 라인교체 1,500만원, 서달산 테니스장 배수로

다 좋은데 우리 지역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은 더 세워서 다른 지역도 배드민턴장 라인이라든지 체육시설 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번에도 과장께 말씀드렸는데 이런 예산은 더 세워서 주민들이 아침에 조깅도 하고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래준입니다. 동작주차공원 정비 7,700만원인데 주차장 한지가 얼마나 되지요?

2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설명없이 정비라고만 금액이 나와 있어서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7,700만원이 들어가는 내역은 배수로정비 500미터에 미터당 7만원씩 해가지고 3,500만원, 파고라 1동이 부식되어서 위험해서 새로 교체하는데 700만원, 보도정비 450평방미터 평당 2만 8,000원씩 해가지고 1,260만원, 매점시설 보수 300만원, 기타 이설비 440만원, 경계석이 노후파손 되어 1,000미터 교체하는데 1,500만원 해가지고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매점이라는 건 뭡니까?

저희가 임대를 준 매점이 있는데 그것이 시설이 노후되고 정비시설이 위험해서 고쳐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견적은 보시고 산출해서 적어 놓은 겁니까, 과에서 해놓은 겁니까?

상세한 산출근거는 첨부를 못했는데요. 평상시 하던 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한 겁니다.

용역회사에 산출근거를 받은 건 아니고 내부에서 결정했다는 거지요?

그동안 저희들이 공사했던 단가가 있습니다.

그때 단가와 지금 단가가 다를 텐데요.

단가결정을 할 때는 올해 시설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7,700만원 가지고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까?

예. 동작주차공원이 20년동안 한 번도 제대로 정비를 안해가지고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망가져 있고 나무로 된 시설물들은 부패해가지고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고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건설교통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형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보고에 앞서 그간 우리 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기정 10억 1,173만 6,000원에서 5억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추가편성 사항은 이면도로의 기능 회복 및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노량진2지구 교통개선사업 공사비입니다. 추경 편성 사항은 99년도 설계된 지구교통개선사업을 2000년도에 시비보조금으로 발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비보조금이 불가하였고, 금년도 본예산에도 반영하려고 했지만 미반영되어 현재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공사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기완료된 설계에 의해 구청 주변의 무질서한 이면도로를 재정비 및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 하려고 합니다. 공사내용은 도로재포장, 보도정비, 주차구획선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과속방지턱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동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기정예산액은 57억 3,504만원이고, 23억 1,817만 9,000원이 이번에 증가되어 총 83억 1,0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23억 1,817만 9,000원에 대하여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8억 2,678만 9,000원과 전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226만 9,000원 및 일반회계지원금 4억 5,912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시본청 보조금 반납금 3,226만 9,000원을 제외한 총 22억 8,59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30만원을 편성했고, 주정차위반 전산시스템 보강에 따라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250만원과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300만원, 단속사진 화상입력용 스캐너 구입비 1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서버 및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카메라는 총 6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구입해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10대를 추가로 구입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차장건설 보조사업 민간이전비는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활성화 추진에 의거 당초 40개소를 100개소로 상향조정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 1,261만원은 주차장 건설비입니다. 다음은 반환금 3,226만 9,000원은 전년도의 주차문화 시범지구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추진에 따른 시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행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하지 못한 게 넘어와서 올해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환금이 3,200만원이 있는데 주차문화 시범지구에 대해 작년 정기회 시 제가 직접 감사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어요?

이건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에 대한 예산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하는 부서가 되고 총괄 예산에 대해 사용은 행정과와 저희 과가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3,200만원은 교통행정과에서 작년에 하고난 잔액인데 그 문제는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보조금을 전액 사용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반납이 되는 거 아니예요? 왜 이런 행정을 펴고 있냐 이거지

글쎄요, 제가 답변드리기는....... 주차문화 시범지구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느 공무원이 되었든 시보조금을 반납한다는 자체는 공무원들이 그동안 일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 아니예요? 안 그래요? 대충 제가 알았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로건설부분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 내역을 토목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 토목분야 토목예산은 총 69억 7,192만 9,000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의 174%가 되겠습니다. 이는 대부분 도시계획선안의 보상부분으로 도시계획법 개정에 기인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목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 부족분이 있습니다. 이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사용료 부족분으로 4,77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분의 발생은 가로등의 신설 및 간선변 가로등의 격등제 IMF 한파로 작년에 약 540등을 격등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해제에 따른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의 도로개설비는 12건에 68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개별설명에 앞서서 먼저 도시계획법 주요 개정 내용과 우리 구 미집행된 도로시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그동안 국회에서 통과되고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발효되어 시행됩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계획 결정 후에 10년이 지난 도로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소유자가 시행청의 토지매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행청은 2년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2년 동안에 매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매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는 도로상에 가설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20년 이상 동안에 도시계획이 시행되지 않는 거는 일몰법이 적용되어 해제가 된다.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도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 2년이 경과된 도로는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이 되어있지 않은 부지는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보면 한 98건의 도로가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제가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금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6건, 관악이 저희 구의 절반, 그리고 영등포나 용산 등은 저희 구의 1/3이나 1/2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는 이러한 엄청난 도시계획 시설이 98건이나 있어서 이걸 전부 집행하는 데는 대충 1,7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로를 보상해주지 못할 때는 가설건축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는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투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도로화된 부지를 사유지를 매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별지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사항으로 설명드리면, 각종 도시계획 사업 시행은, 아까 앞전에도 24억이 이월되었는데 왜 이렇게 이월이 많으냐 이런 거를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로 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은 절차에 2개월이 걸리고 보상협의가 7개월, 공사시행은 실제적인 공사기간으로 이러한 것들은 모두 법적인 일정으로 최소한도의 일정이고, 저희들이 보상을 하다가 협의보상이 안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가서 재결 절차를 밟는데 한 2개월이 걸리고, 여기에서 유회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까지 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당초 예산사업은 10월이지만 추경예산사업은 익년 5월경이나 사실상 사업이 집행됨으로 인해 보상과 맞물린 사업은 대체적으로 계속사업이나 이월사업으로 추진된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설명은 별지로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번 신대방1동 492번지 주변도로개설로 폭 15m 연장 150m이고 수도여고에서부터 그 주변은 작년에 포장이 모두 완료되었는데 이 구간만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구간인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구간의 사업조건으로 하수관을 개량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수관이 개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확장을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내에 완공될 수 있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상도4동 209번지 주변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것이 앞서 설명드린 장기미집행의 유형이라 하겠습니다. 약수맨션 바로 뒤에서 사진에 보시면 오동나무 가건물이 있어서 이걸 헐면 도로가 개설되는 사항입니다. 이 도로는 69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장기미집행된 건입니다. 이것도 보상이 순조롭게 되면 사실상 이 공사는 간단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비용으로 4억 2,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3번은 상도3동 261번지 일대 도로개설로 70년도에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도로는 거의 개설되었고 일부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총 11억 5,000만원으로 공사비용은 총 약 2억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보상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보상이 일찍 끝나면 이월사업으로 해서 곧바로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으로 이것은 동작복지문화센터와 이어지는 뒷골목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도로가 확보된 곳이고 일부 건물이 부분적으로 걸리고, 또 담장이 걸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보상을 하면서 함께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9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었고 폭 6m, 연장 180m의 도로개설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번은 사당3동의 우성아파트 뒷골목인데 남성아파트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도로가 개설되었고 건물 8동이 부분적으로 걸려있고, 담장이 헐리면 도로가 완성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시계획 시설이 73년도 4월에 결정된 걸로 긴 구간의 도로입니다. 800m를 12억 5,000만원에 토지를 매수하고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번은 노량진2동으로 이곳은 도시계획 사업 구간이 많지를 않습니다. 이런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넣게 된 것은 가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일부 헐면 도로가 확보되는 사업이고 이것도 72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걸로 장기 미집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9억원이 되겠고, 이것도 보상만 완료되면 빨리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번은 앞서 설명드린 사당3동의 긴 구간하고 이어지는 바로 옆의 골목이라 이번 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거는 앞서의 도로하고는 좀 달리 집 6동이 일부 저촉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은 6m, 연장 90m입니다. 예산은 5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번을 보시겠습니다. 사당1동 433번지 일대로 이것도 73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돼가지고 사실상 도로가 어느 정도 확보되고 일부 건물이 조금 저촉되는 것이고 담장 등을 완성하면 쉽게 도로가 완성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9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9번으로 이건 좀 사연이 있는 도로입니다. 사동5동으로 영아아파트에서 이쪽으로 가는 길에 행림초등학교가 있고, 그 사이에 큰 도로가 있고 그 일대가 한 6-8m의 도로가 있는데 87년도에 정씨문중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금의 이 구간도 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집행부에서는 이 도로를 기부채납을 수차에 걸쳐 정씨문중에 독촉했으나 그런데 파악을 하니까 사실 문중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가 있는데 문화재를 강제 집행하려고 하니까 문화재는 강제 집행대상이 아니다 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인 민원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씨문중과 집행부와 별개의 관계이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토지소유주와 대다수의 불특정 주민과의 관계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소유주와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개설을 하겠다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보면 이 근방은 아주 깨끗한데 여기는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주 민원을 넣고 있는 사항입니다. 폭은 6m이고 길이가 50m로 보상비용과 함께 한 8,000만원이 소요되고 보상이 응해지면 사업은 조기에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은 사당5동에 존재하는 행림초등학교 앞으로 지난 번에 저희들이 4월경에 집단민원을 수렴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봉천6동, 사당4동의 주민들 670여명이 저희 구의회와 구청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청와대 비서실 이렇게 여러 군데에 집단민원을 해서 검토하게 되었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는 옹벽이 약 5m가 되고, 우측에는 옹벽이 0에서 3m 이하가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도로면하고 옹벽이 높이 차이가 있어서 옹벽위에 보도가 있어 높은 데는 5m이고 낮은 데는 2.7m 정도라서 학생들이 보행을 하는데, 거기는 동작고등학생과 행림초등학생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야간에는 바로 인접된 곳이 산이라서 산에서 특히 여학생들한테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다고 하는, 실제 또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경찰과 합동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방배경찰서에서는 등하교길에 순찰차량을 내보내서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곳에 가로등이 25룩스 정도 된다고 하는데 30룩스 이상으로 해서 밤에도 굉장히 환하게 해서 학생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했고요, 그러나 임시적인 조치이고 근본적인 조치를 위해서 학부모 대표들 등 많은 분들과 회의를 한 결과 사진에서 보시는 좌측편 옹벽을 5m 뒤로 물릴 때는 보도폭 2m와 그리고 옹벽에는 토압을 저항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바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2.5m 정도가 나가고 그러면 거기에서 4.5m가 나가고, 거기서부터 높이 5m만큼 비탈면 로릴을 주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하면 산 전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쪽은 불가하다고 판단되고, 우측변은 여기에서 한 2.7m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느슨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는 산을 훼손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그러면 차도편에 인도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경찰청과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경에서 그것도 폭은 나오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안정을 확보할 수는 없다 해서 불가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보차도를 낮춰보자 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다행히 많은 토압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특수한 옹벽을 그곳에 설치하다보면 2m 후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이 2억 5,000만원입니다. 이거는 많은 집단민원이 제기되었고, 그 동안에 많은 관계기관과 회의를 거쳐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옹벽을 낮추는 것이 120미터 되는데 그 구간에 보도를 조성하고 옹벽 위 난간과 벽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고, 2개월이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비용으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 구 난간, 도로소파 등 다양하게 쓰이는 유지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만 해도 각 지역의 100여곳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 5억이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를 보면 포장보수라고 해서 별개의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유일하게 없어서 내년도에는 그것도 하나 신설하려고 합니다만, 우선 금년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육교등 개량 공사는 육교등이 누전되는 곳이 있어서 3,000만원을 들여서 육교등을 일부 개량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불보상비용은 민사소송에 의해서 폐소하는 것이 2건 있는데 이런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포장했는데 사유지에서 소송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도시계획도로인 경우 대부분 행정청이 지고 택지분할에 의해서 조성된 도로는 저희들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폐소가 확실시 되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불보상비는 폐소한 도로를 사들이는 비용이 되겠고요. 배상금은 같은 명목입니다만, 폐소했을 때 그동안 도로를 사용한 부당이득금을 주는 겁니다. 폐소한 토지를 그냥 놔두게 되면 배상금을 많이 물게 됩니다. 그래서 폐소 즉시 사들이는 것이 구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9,100만원과 민사소송비 7,20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부대비 1,119만 6,000원은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측량을 한다든가, 사진을 찍을 때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당초 추경에는 안들어 갔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6월 19일자로 배정이 되어서, 이건 사당2동 태평백화점 다음다음 골목으로 우성아파트 뒤편 도로에 대해서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폭 6미터, 연장 170미터 인데 사업비가 아주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건 서울시에서 먼저 시비를 지원할테니까 도로를 개설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와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금년에 현재 35억이 왔고 내년에 35억이 올것이고 잔여예산은 구비로 계속비로 확보하는 게 좋겠다고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억원을 구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간은 짧지만 건물이 22동, 토지가 30필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영업권이 90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명시이월보다도 장기계속 사업으로 확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로 폭은 현재 6미터인데 양쪽 보도 4미터를 확보해서 10미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공사 중에서 정씨문중과 하자가 있다. 기부채납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정씨문중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 추경은 이걸 아셔야 돼요. 추경은 계속사업비 중 부족비를 충당하는 것이지 개설하고는 사항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건 많은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씨문중과 이런 마찰이 있음에도 개설사업을 하시겠다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78년도 이곳 일대 도로가 결정되어서 87년도 정씨문중이라는 데서 서울시장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도로를 정씨문중에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수의계약 조건으로 전 도로를 기부채납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8,600평방미터에서 그동안 독촉하고 해서 8,482평방미터가 기부채납 되었고, 149평방미터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곳의 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동작구에서 소송을 제기하니까 정씨문중에서 져가지고 정씨문중은 기부채납해라. 전부 돈으로 내라고 했는데 그동안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정씨문중에 재산이 없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문화재만 있어요. 그래서 동작구에서 문화재를 강제집행하기 위해서 경매까지 가려고 했는데 문화재는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이 도로를 계속 놔둘 것이냐, 그렇게 되면 토지소유자와 그곳을 이용하는 사당5동 주민들,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를 봅니다. 그렇다면 구청의 입장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 그러면 이 도로를 계속 놔둘것이냐, 여기서 문제는 정씨문중과의 관계에 시효문제가 있습니다. 시효를 계속 연장하는 수단으로 저희들은 계속 촉구를 하고 그런데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결손처분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정씨문중이 언젠가는 재산을 확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효를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검토결과 저희들이 후임자인데 후임자가 처리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고 그렇게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후임자입니다만, 후임자로서 조금 부담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고, 이대로 통과되도 저희들은 추가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추경예산의 성격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 그래서 이것이 만약 누락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고 그전에 조치를 다시 한 번 짚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씨문중과의 해결문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도로개설 사업 문제는 추경에 반영이 불가피한 상황같으면 해야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아직 문제의 실마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실마리를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계상을 해야지 무조건 추경에 반영시켜서 해결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사당5동 227-31 도로개설의 건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그동안 시간을 갖고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정씨문중과 해결을 원칙으로 하는 게 좋겠다 사료되어서 이 예산 8,000만원은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고, 지금 토목과 예산 중에서 가장 불가피한 예산은 도로유지관리비, 시설물 관리유지비 이런 것은 돈이 있으면 있는 데로 많이 사업을 할수록 주민 편익사업이 되는 겁니다. 지금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8,000만원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전용해 주실 것을 바라고, 지금 현재 도로개설비 8,000만원은 삭감을 원칙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당4구역 35억이 서울시로부터 왔다는 거지요?

예.

40개월 걸리는데 총 예산이 95억 들어갑니까?

추정된 예산인데요 한 9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52억 4,400만원, 공사비 7억 6,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장래 소요예산은 60억으로 봤는데 지금 35억이 와있고 35억이 내년에 서울시로부터 오고 우리 구 예산 25억을 포함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95억 중에서 왜 60억밖에 안됩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소유자와의 관계는 원활할 것 같고 문제는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서 영업권에 문제가 많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어차피 하루이틀에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오래 걸리는데 일단 추경예산으로 특별교부금 35억이 나왔는데 이것을 금년에 집행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도시계획 절차를 설명드리다시피 지금부터 측량에 들어가고 실시계획 인가하고 하다보면 사실상 내년으로 이월되는 예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 시비 35억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과정에서 구비 25억원은 한참 뒤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제가 제안한 8,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세요.

방금 이남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00만원을 기타도로관리비로 넣자는 데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도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1억 8,000만원으로 해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동의합니다.

8,0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도로유지관리비로, 그런데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여기서 예산을 삭감한다해도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검토를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감사를 받고 하니까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법적 조사를 알아보러 갔으니까 잠시 속기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수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 사업비는 기정예산이 17억 8,008만 7,000원에서 6억 2,000만원 증액편성한 24억 8만 7,000원이 되겠으며, 증액내용은 하수관 개량사업비로 노량진1동 50번지에서 246번지간 하수개량사업비 1억 2,000만원과 관내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 기정예산이 3억 7,632만 3,000원에서 4,552만원을 증액편성한 4억 2,1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자연재해 원인분석과 방재대책 수립 및 공법개발을 위한 한국방재협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는 기전설비 전력선을 분리해서 필요한 전력만을 공급할 수 있는 빗물펌프장이 기전설비 보수 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동2수문 외 8개소 정밀안전진단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중앙과 시?구 현장간 사진전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안전관리시스템구축비로 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장 김옥현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28일 보건위생과장님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대신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은 1,616만원으로 이중에는 99년도 모범구 선정에 따른 시보조금 1억원의 사용잔액 반환에 따른 470여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청소년보호 감시초소 운영에 따른 임차료 등 647만원과 일숙직수당 인상에 따른 380만원, 계약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부족분 492만원을 편성하였고, 99년도 시민만족도 모범구 선정에 따른 시보조금 1억원중 사용집행잔액 4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찰가액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세요.

1,184만원이 방역활동보조액인데 그 예산 이상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가결을 원합니다. 지금 지역에 방역이 너무나 안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살고 있는 사당3동 뿐만 아닐 겁니다. 전 지역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방역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의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