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과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과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존경하는 류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에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99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재무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은 별도 나누어 드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행정관리국, 재무국 및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561억 3,583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477억 9,012만 9,928원입니다. 본 예산에서 이월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액은 구민회관 보수공사 외 2건에 1억 7,998만 2,33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새주소부여사업추진 7억 7,25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불용액은 73억 9,322만 742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525억 37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469억 219만 88원입니다. 이월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액은 구민회관 보수공사 외 2건에 1억 6,623만 2,33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새주소부여사업추진 7억 7,250만원으로 이를 제외하면 불용액은 46억 6,283만 582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35억 5,792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1,959만 1,690원입니다. 이월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액은 엘림유아원 보수공사비 1,375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불용액은 27억 2,458만 5,310원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7,41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6,834만 8,150원으로 불용액은 580만 4,850원이 되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기 나누어 드린 99회계연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 하고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재무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1,200억 1,250만 7,000원을 편성하고 1,427억 8,053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306억 9,111만 6,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20만 8,942만원 중 1억 2,729만 6,000원은 결손처리하고 119억 6,212만 4,000원은 익년도 세입원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실제 수납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예산액 대비 108.9%, 세외수입은 예산액 대비 129.9%,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예산액 대비 100%, 보조금은 예산액 대비 98.5%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609억 8,142만 4,000원 중 47억 9,011만 2,000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그중 477억 9,013만원을 지출하고 1억 7,998만 2,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131억 9,129만 4,000원 중 7억 7,250만원은 새주소부여사업비로 명시이월 조치하고 나머지 122억 3,881만 2,000원은 불용조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장 관 항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555억 7,649만 7,000원 중 475억 3,931만 7,000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7억 7,25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72억 6,468만원은 불용처리하였는 바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집행사유미발생 49억 7,029만 9,000원, 예산절감 7억 5,726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14억 3,261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50만 3,000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중 지적관리예산은 예산현액 1억 158만 2,000원 중 8,515만 4,000원을 지출하고 1,642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 바 그 사유는 예산절감분 246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 1,213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82만 8,000원으로 나타났으며,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억 5,775만 4,000원 중 3억 4,564만 1,000원을 지출하여 1억 1,211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3,516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2,454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240만 3,000원, 끝으로 예비비는 예산액 69억 8,878만 4,000원 중 흑석체육센터 체육지도자 인부임 외 12건에 21억 4,319만 3,000원을 지출결정하고 48만 4,559만 1,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관리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축조심의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존경하는 류동수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재무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371억 8,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57억 2,2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기정예산 1,080억 400만원 보다 16.4%인 177억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 제출 후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35억원이 사당4구역 진입로 확장공사 사업비로 추가지원되어 일반회계는 총 212억 1,800만원이 증가된 1,292억 2,200만원으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경예산안 수정안의 규모는 총 1,40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결산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대행업체 봉투제작비 등의 세수증가와 사당4구역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지연된 결과로써 금년 하반기에도 재정운영상 집행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면서 긴축재정의 운영기조를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우리 구 추경예산 규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액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72억 5,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4,100만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4,0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재활용센터 임대료와 본동4구역 재개발조합사업부지 국유재산매각 수입 등 1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교부금은 35억원의 추가지원으로 총 212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292억 2,200만원 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47.1%인 608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02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액 친절봉사팀운영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3.8%인 5억 5,9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용은 현업부서근무자 사무실신축비 부족분 1억원, 군경합동상황실 보수공사비 등 9,200만원, 세무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4,9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금 3,0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3,000만원, 공공요금 및 일숙직수당 인상분 1억 4,700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3%인 8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관내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부족분 5억원, 2단계 구조조정 및 연금법 개정여론 등에 따라 명예퇴직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명예퇴직수당부족분으로 3억원을 추가반영하였고, 또한 예비비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주차장건설사업비 보전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전출시키기 위한 사업비 4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작상설예술무대운영사업비 2,500만원, 총신대 옹벽벽화보수비 1,500만원,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따른 간선도로변 정비사업비 17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6% 증액된 5,500만원으로 우편요금 부족분 3,700만원과 현장민원실 3개소 추가운영에 따른 사업비 1,2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확대운영에 따른 사업비 430만원, 병무행정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1.5%인 6,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모사전송기 수리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무2과 소관 예산은 종전 동사무소에서 송달하던 고지서를 동기능 전환 후에 구청에서 우편을 송달하므로써 이에 소요되는 예산 1억 8,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주어진 재정여건하에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경비로 편성된 예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1,080억 419만 3,000원 보다 212억 1,840만 4,000원이 증액된 1,292억 2,25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99순세계잉여금 172억 5,367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4,141만 5,000원, 쓰레기 처리대행업체 봉투제작비 3,991만 5,000원, 사당4구역 진입로 확장공사 특별교부금 35억원 등 총 213억 3,500만 9,000원이 증액된 반면, 대방동 재활용센터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료 수입감소분 1,660만 5,000원, 국유재산 매각수입감소분 1억원 등 도합 1억 1,660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편성현황은 기정예산 568억 1,350만 7,000원 보다 26억 7,703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과목별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관리비는 주민숙원사업해결을 위한 관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부족분 5억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3억원, 청경, 감사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특정업무활동비 627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900만원, 9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5만 2,000원 등 총 8억 1,702만 2,000원이 증액되고, 공보관리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한 흑석동 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건설비 주차장특별회계 전출분 4억 5,912만 1,000원, 99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 3,895만 7,000원, 동작상설무대운영비 2,500만원, 총신대 옹벽벽화보수비 등 가로환경정비경비 1,675만원 등 총 5억 3,98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감사비는 친절봉사팀 운영 및 공무원 친절봉사 태세확립을 위한 교육비, 교재발간 기타 운영경비 등 3,0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무행정비는 구본청 공공요금 부족분 및 일숙직수당 인상분 8,724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부족분 3,000만원, 예비군 교육장 보수 및 예비군 동대간 전산망 구축비 3,000만원, 군경합동상황실 내부공사 및 장비구입비 9,129만 5,000원, 지하실 개보수공사비 2,936만 8,000원, 보일러수리 및 온수탱크교체경비 4,400만원, 구청 후정에 현업부서 근무자 사무실 개축비 1억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3,650만원, 동사무소 공공요금 부족분 및 일숙직수당 인상분 등 6,127만 2,000원, 민원봉사과의 우편료 부족분 3,733만 2,000원, 현장민원실용 복사기, 모사전송기 등 행정장비 및 경비용역비 등 운영비 1,246만원, 민원실 여성자원봉사자 확대운영에 따른 경비 430만원 등 총 6억 1,489만 6,000원이 증액되고, 재무행정비는 99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026만 1,000원, 모사전송기 수리비 1,780만원, 지방세 고지서 등기우편료 및 발송봉투 구입비 1억 8,075만원 등 총 2억 5,88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적관리비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82만 8,000원이 증액되고, 민방위관리비는 99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216만 8,000원 및 민방위훈련장비구입비 등 228만 3,000원 등 총 5,445만 1,000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는 3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 증액현황을 보면 당초 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분야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증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비비 3억 6,000만원 증액은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에 앞서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도 많아 당초 계획된 의사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쁘시더라도 회의 도중에 가급적 회의장을 떠나지마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시에도 예산심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도 질의와 답변 시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삭감금액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진행 시 질의와 답변이 종료되면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각 부서예산에 대해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정회를 하여 최종조율을 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에는 바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세 가지 측면에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에만 봐도 간주처리가 열다섯 차례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아주 경미한 심지어는 어린이집 신축이나 보수비까지도 특별교부금으로 본청에서 영달을 하므로 인해서 기초단체의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의회의 위상이 실추되거나 또는 경시되는 사례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본청에서 지나치게 아주 사소한 분야에까지 특별교부금이라는 미명으로 예산심의를 피해갈 수 있도록, 또 본청에서 마치 기초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형태를 보이는 예산특별회계 수령을 가급적 자제했으면 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당4구역 진입로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소요예산이 약 95억인데 시에서 특별교부금 70억, 구비 25억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추경에 35억이 특별교부금으로 영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서 35억을 특별회계로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정교부금에 포함해 준다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만약에 여기서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의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년에 조정교부금에 35억을 포함해서 영달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특수한 지역에다가 계속사업이라는 미명으로 특별교부금을 안하고 조정교부금으로 포함해서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다른 지역에 상대적으로 사업 내지는 투자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결정하면서 앞으로 향후 추가로 지원받을 35억의 예산을 어떤 세목으로 수령할 준비가 돼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때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참고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해 결산을 보면 보조금 미집행 금액이 5억 7,4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집행하지 못하면 전액 반납해야 되죠?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측의 사업집행 의지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받아서 쓰려고 했던 사업의 타당성이나 가능성에 대한 진단이 사전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전계획, 그리고 보조금을 수령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보조금이 반환되지 않고 전액 우리 지역에 원만히 집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솔직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이 세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에 대한 간주처리가 많다는 말씀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나머지 24개 자치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교부금이 간주처리식으로 내려오는 것은 예산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는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이러한 간주처리 사항의 횟수가 많이 있지 아니하고, 금액도 적은 규모로 간주처리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의원과 여러 번 상의를 거쳤습니다만, 주관 국과의 교부금을 갖고 있는 곳에서는 연초에 확정 돼 있지 아니한 계획을 가지고 시기별로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이것은 연초 계획을 확정할 수 없던 사항이라는 변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교부금이나 보조금 제도를 줄이고 각 구 세금에 의해서 구세, 시세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시세와 구세가 불균형 돼 있습니다. 또 자치구별로 구세 형편이 틀리기 때문에 어차피 교부금과 보조금은 그 틈새를 보완해 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는 연초에 간주처리 내려갈 교부금액을 알려줘서 사전에 자치구의회에 설명할 수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납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몇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 시 본청에서는 연초에 계획을 못세운다는 겁니다.

질의 내용과 다른 것 같애요. 질의 내용은 간주처리 예산이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예산을 많이 받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요, 의회에서 당연히 심의를 거쳐야 할 어린이 집 보수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아주 경미한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별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사업을 지정받아서 내려보낸 것에 대해서 각 의회가 불만이 많은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없느냐를 질의한 것입니다.

매 회차별로 간주처리가 될 내용이 시에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사전에 의회와 해당 소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금액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기 전에 특별교부금이 필요한 사업의 타당성 심의를 하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4구역 도로확장사업비는 금년도에 35억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35억을 배정하도록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35억을 내년도에 사업비로 잡는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인 25억에 대해서는 문서상에는 없지만 25억을 구에서 사업비로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은 시 사업으로서의 교부금으로 별도로 해주겠다는 약속은 있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요, 아니면 일괄 조정교부금으로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예산편성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왜 제가 묻냐면 시의원님들이 하실 일입니다만, 동작구에 35억을 내년에 추가로 배정하게 되면 다른 일반 조정교부금에서 그만큼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청의 내부적 분위기라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고한 시장님의 의지나, 집행부하고 어떤 교감이 형성돼 있느냐, 다른 일반 교부금을 수령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자신이 있냐는 겁니다.

내년도에 연차사업이라는 조건부 교부금 35억 내려올 때 그게 미진해서 다시 공문으로 요구했습니다. 내년도에 35억을 줄 것이며 매년 내려오는 40억 내지 50억 사이의 특별교부금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도로확장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지 다른 일반적인 교부금 사항은 아닌 걸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35억을 내려줬기 때문에 연간 내려오는 40 내지 50억에서 그만큼 빼고 내년에는 10억 내지 15억밖에 주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걱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만일 그런 기미가 보인다면 조치방안이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금이 5억원 정도 반납이 돼서 아깝다고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아깝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 내려올 때 지역실정을 모르고 그냥 내려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화하려고 보니까 과대 포장해서 낭비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획과 설계를 할 때 질을 높여서 했어야 하는데 평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결국 낙찰부분에서 감되고, 계획이 줄어들고 해서 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내려온 국시비는 한 푼도 돌려주지 않도록 하고 우리 구 지역을 위해서 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핵심 한두 가지씩만 질의를 해주시면 다른 동료위원에게도 균등한 기회가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하실 분 계시면 가급적 요약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씩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시는 류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 감사담당관에서 올린 친절봉사추진팀 운영에 따른 지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에서 설명서를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저희 구의 친절봉사 추진사항과 타구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비교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24개 구청중에 17개 구가 구민만족 제고를 위해서 친절봉사추진반을 구성해서 소속 직원을 외부 양성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킨 후에 그들을 사내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내강사는 교육을 받고 와서 여타 다른 직원에 대한 예절교육을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시켜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친절봉사행정을 추진하므로써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현황을 보면 감사담당관 직원 한 명이 친절봉사 업무를 타 업무와 겸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체계적인 교육의 부재가 오고 종합행정이 어려워서 타구에 비해서 동작구민들이 느끼는 친절봉사행정 체감도가 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몇몇 구의회 의원님들부터도 의원님들과 구민을 대하는 우리 구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 주셨고, 빠른 시일내에 직원 개개인의 의식전환과 행태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충고하신 바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 위원회에서 우리 구 공무원들의 대민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전담팀 구성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에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친절봉사팀 운영에 필요한 교재비라든지, 민간 친절교육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 급량비, 소품구입비 등으로 2,680만원을 책정했고요, 친절봉사추진팀 4명에 대한 여비라든지 이런 데에 140만원, 친절봉사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료수집하는데 필요한 비용 200만원 등 해서 총 3,020만원을 친절봉사추진팀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이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친절도 향상에 따른 구민만족 제고에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을 보니까 1시간 남았는데 재무국은 오후에 심의하도록 하고 재무국 소관 부서장 이하는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시면 재무국 소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20만원의 예산 적정성을 논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구청이 친절봉사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구구한 설명과 더불어 아직도 동작구가 3,020만원을 들여서 4명의 친절봉사 전담요원을 설치해야 될 정도로 불친절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의 기본 자세는 친절, 봉사라고 귀가 아프도록 들었는데 굳이 타 구가 했다고 해서 3,02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친절봉사교육에 투자해야 되는가 감사담당관의 진솔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민원들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타구에서 살다가 우리 구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라든지, 대민 행정서어비스가 낮지 않느냐는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만족도 평가를 서울시에서 각 구를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전화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이 타구에 비해서 저조한 편입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공직생활을 오래 하다보면 틀에 박혀서 1회성 외부강사를 한 분 모시고 친절히 합시다라고 강의를 해봐야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식전환이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타구 같은 곳은 주기적으로

됐습니다. 시간에 쫓기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감사담당관께서 자꾸 타구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민선 2기 구청장이 탄생한지 2년이 됐어요. 타구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동작구 구의원을 한 지 만10년이 됐는데 가는 곳마다 친절,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어 본 친절봉사 정신교육을 한다는 3,020만원 전액 삭감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정도 안돼 있으면 구청장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왜 지금까지 안돼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의 의식전환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바꾸어나갈 단계에 있습니다.

정신교육을 시키는데 3,020만원이 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예요. 타구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할 필요는 없잖아요.

상설강사를 해서 지금부터 계속 주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위원장님, 친절봉사교육 전담반 운영비라고 해서 3,020만원인데 이 자체부터가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의 동의에 재청, 삼창 있으신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반론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영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의견에 재청을 드리면서 친절봉사보다도 정신교육쪽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예산도 3,02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정신교육에 꼭 필요한 예산을 조정 내지는 감액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두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대리점 운영을 한 경험으로 대기업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것이 경영마인드 차원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지방행정에 부응하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기업 예를 들면 용어가 틀립니다. 여기는 전담반이라고 했는데 특수교육을 받은 요원이 대리점에 와서 한 달 내지는 3개월 정도를 근무하면서 자기가 경영하는 것처럼 내부배치부터 출석부부터 모든 양식 그리고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영업 기초적인 프로그램을 점검하면서 경영을 혁신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께서 하시는 말이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뭔가 이것은 발전을 하고자 하는, 새로운 도약을 하고자 하는 취지인 만큼 근본적으로 예산을 아주 없애버리는 것보다 뭔가 시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선 박원규위원께서 본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서정영위원과 강희일위원께서 명칭을 정신교육으로 바꾸고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약 10분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산을 가결하기 전에 실무과장한테 한 가지 확답을 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친절교육교재의 예산을 승인하는 대신 전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교육교재를 읽은 후 레포트를 제출받았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절교육교재를 읽고 친절교육받고 나서 소감이라든지 레포트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좋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시죠?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류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추경예산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5억 5,920만 4,000원과 민방위교육훈련예산 228만 3,000원 총 5억 6,148만 7,000원이 증액된 155억 8,627만 9,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중 서무관리예산은 기관 및 부서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9,25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469만원 등 총 4억 6,116만 2,000원이 증액된 39억 9,476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각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구청, 문화복지센터 등 공공요금 및 일숙직수당 등 일반운영비부족분 8,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간이 행정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예산으로 장애인협회, 모범운전사회 등 신규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에 지원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단체로서는 지체장애인과 신체장애인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육성지원비는 예비군 동대 전산체계 구축 및 장비구입에 따른 지원경비로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 시설비는 세무1, 2과 사무실 환경개선 예산으로 총 소요예산 8,800만원 중 부족예산 4,9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세무1, 2과는 체납시세포상금으로 3,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비 시설비로 민관군 통합종합상황실 보수 및 현업부서근무자 사무실개축 청사시설물 보수교체 등 효율적인 청사유지를 위하여 2억 2,0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민관군 통합상황실 설치공사비 4,667만 4,000원, 군경종합상황실 개보수비 2,936만 8,000원, 현업부서근무자 시설공사비 1억원, 구청사가 20년 이상 된 건물로 시설물 수리교체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경비는 예비군 전투훈련장 경비에 따른 군부대지원 예산으로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군경 통합종합상황실 장비구입비로 4,4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예산은 직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3,677만원이 증액된 45억 8,965만 7,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기타 출연금은 공무원 자녀에 대한 국고대여장학금으로 부족예산이 발생하여 부족분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고 또는 시도에 반납하는 보조금으로 제2건국한마음행사경비 사용잔액 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건국한마음행사 국고지원금은 64만 6,000원이었습니다. 동행정운영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행정예산은 동사무소 기능유지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6,127만 2,000원이 증액된 66억 9,824만 7,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동사무소 기능유지에 소요되는 경비로 공공요금, 일숙직수당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 6,1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서울시에 반납하는 보조금으로 주민등록일제경신 관련 사용잔액 1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예산지원은 2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민방위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및 민방위 장비물자확보 등 민방위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228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761만 5,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인력동원훈련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여비로 보조금 지원액과 자체 구입비의 부담비율에 따라 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30%, 시구비가 각 35%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지역단위 민방위 훈련장비구입비로 보조금 지원액과 자치구비의 부담비율에 따라 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시에 반납하는 보조금으로 중앙단위 교육입교차 여비사용잔액 2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행정기능이 구청의 각 부서와 동사무소에서 원활한 행정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질의답변이 끝나면 예산삭감 부분은 약 10분간 정회해서 의견조정 후 가결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삭감부분은 의견조율 시 답변내용대로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2동 출신 이규수위원입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구청장은 상당히 자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많은 예산을 쓰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타 관내에서도 공공연하게 놔도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차제에서 볼 때 지금 총무과에서 올린 예산 중 여기에 관련해서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금 뿐만 아니라 작년에 예산을 다룰 때 지원했던 많은 사회단체들, 그리고 많은 체육단체들에 대한 상당한 부분의 지원금이 나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이 약 3,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들어가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민간단체보조금은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로 나누어지는데 정액단체는 문화원을 위시해서 9개 단체에 1억 5,034만원을 지원하여 6월 5,299만원을 집행해서 지금 현재 집행률은 35%입니다.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은 녹색환경봉사단 외 9개 단체에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액은 3,726만 8,00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46%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편성한 임의단체에는 민주평통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주평통이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500만원을 지원하고, 환경운동연합이나 모범운전사회에서 지난 번 현충일 행사에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해서 거기에도 지원하고, 지체장애자와 신체장애자협회가 있는데 그런 협회에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일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국가의 안위와 지체장애자나 신체장애자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이런 지원단체금을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총무과장께서는 환경운동연합이나 모범운전사회에서 과연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환경의 개선에 힘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번 6월 6일 현충일 행사에 제가 직접 현충원에 참가했는데 환경운동연합회 회원하고 모범운전사회 회원 100여명이 나오셔서 그 자리에는 유용태의원님도 나오셔서 격려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땡볕에서 하루 종일 자동차에 대한 질서유지, 계도를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동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본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운동연합회에서도 지원을 상당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6월 6일 국가적인 행사에 단지 하루 동안 참여해서 그날 일을 도왔다고 해서 그것이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6월 6일 현충일 행사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분들 모임에서 매월 15일에 질서계도 유지행사가 있을 때 노량진역전이나 정진학원 앞에서 자율캠페인 하는 것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은 눈에 보이는 일을 하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숨어서 하는 일은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11시경에 흑석동에서 상도동으로 넘어오는 고개를 통과했는데 양쪽 도로에는 수많은 과자봉지와 쓰레기가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서 한 번 확인하셨는지요?

앞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열심히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진정으로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조용하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제에서 볼 때 본 예산서에 올라온 자원봉사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보호랄지, 접대랄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열악한 동작구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온당치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임의보조단체지원금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이의제기하실 것 있습니까?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예비군 동대지원에 1,5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개 동중에서 유일하게 상도5동은 동청사를 임대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비군 동대를 방문해보면 7-8평 되는 창고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금명간 해결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10년입니다. 그런데 바닥은 물론이고 벽면이 허술하고 아스타일이 다 떨어지고 그것 뿐만 아니라 보안유지가 안되어서 동청사 일부를 빌려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전산망이 전국에 온라인화 되어서 국가기밀, 그러니까 예비군 병력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개설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정상적인 청사를 가지고 있는 예비군 중대에 한해서 일괄적으로 얼마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1,550만원이 계상되는 걸 상도5동에 다 줘가지고 제대로 고칠 수 있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것이 다 되어 있는데만 계속하고 여기는 임시청사니까 전혀 안주면 불공평한데 상도5동 청사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어서 남의 집 식당옆 창고를 빌려서 쓰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배정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20개 동 나누기 1,550만원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참고해서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수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내세우기 위해서 거창한 행사를 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값어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진정으로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알리지 않고 자원, 말 그대로 스스로 원해서 하는 행사나 사람들이 많아야만 사회가 더욱더 발전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정단체에 대한 거명을 했었는데 제가 마치 특정단체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저는 특정단체에 대한 거명이나 그 단체들의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또 우리 위원들의 본연의 임무는 구 예산이 보다 더 값어치 있는 곳에 쓰여질 수 있게끔 심의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차제에 실질적으로 예산안에는 지체나 신체장애자 단체에 각각 300만원씩 올라와 있지만 저는 이 단체에 대해서 좀더 돈을 추가해서 약 500만원씩, 우리가 실제로 보이지 않는 단체들이 소외돼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분들에게 각 단체마다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평통에 약 500만원씩 지원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총무과장님이 진정으로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수위원께서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간담회장에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총무과 소관 예산중 민간이전비 임의단체보조금 3,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조율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 결과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영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900만원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각종 회의서류와 유인물을 전자복사할 사항이 많다보니까 지금 쓰고 있는 전자복사기가 고장나서 사용할 수 없어서 부득이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계전산운영 반환금기타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Y2K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약 3,100만원 타다가 2,924만원을 집행하고 175만 2,000원이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기관운영 인건비로 명예퇴직수당을 3억원 계상했습니다. 원래 기정예산에 명예퇴직수당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공무원연금 개정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약 13억원을 집행하고 현재 6억 8,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상반기 정도 인원수만큼 명예퇴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부족예산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 중에서 대민활동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청원경찰 17명을 갖고 있습니다만,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대민활동비 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서 청원경찰에게도 개인당 3만원씩 지급하라고 해서 9개월 분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 예산을 심의하셨습니다만, 친절봉사팀이 새로 신설되게 되면 친절봉사팀 인원이 감사담당관실에 4명 보강되기 때문에 이 4명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7개월 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관내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내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는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로 잡고 주로 건설사업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은 이 포괄비를 가지고 추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 기정예산 3억원 중에서 상반기에 2억 6,000만원을 쓰고 현재 4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당히 관내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부족이 예상되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작년도 결산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도 일반보상금이 540만원, 포상금이 540만원 잡혀있었는데 일반보상금 480만원, 포상금 230만원이 불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 예산도 이와 같이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면 내년 예산에는 30% 정도 감해서 편성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의 보상금과 포상금은 이렇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구민들로부터 아이디어 제안을 받아서 최우수작, 우수작, 가작을 위한 상금을 편성했고요, 또 포상금은 직원들로부터 받은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최우수작이 없었습니다. 가작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최우수작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사실 예산절약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나가면 그만큼 절감효과가 있는 예산입니다. 설사 최우수작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오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각 국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들의 서어비스 문제입니다. 판매부터 파기될 때까지 서어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무상 서어비스 받는 기간과 유상 서어비스를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제품들이 고장나면 바꾸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서어비스를 받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고장났을 때 1차 서어비스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하면 고장으로 간주해서 새것으로 바꾸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물건을 조달하면 최소한 1년 이상 AS를 반드시 받고 있습니다. 설사 고장이 났다하더라도 내구연수가 경과되지 않으면 재무과에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기계장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여러 분들이 제안설명 하다보면 고장나면 바로 폐기처분하는 것 아니냐는 염려의 말씀이신데 사실은 쓸 수 있는 한 최대로 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신대현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총무재무위원회 류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새천년 문화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구민들에게 날로 증대해 가는 문화 수요에 충족을 하고자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공연을 정기적으로 상설화 하고자 동작상설예술무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 계획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시간대에 다수의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연물을 상설화 해서 추진하고자 포스터 제작비라든가, 초대권 전단 제작비로 총 1회당 100만원씩 5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벽화 9개 중에 8개가 기보수 되고 마지막으로 남은 1개 벽화 97년 11월에 제작된 총신대 메밀꽃 그림이 있는 옹벽벽화가 상당히 파손되고 전체적인 박리현상과 탈색이 심화돼서 이를 복구해서 재색, 코팅을 실시해서 도시미관 향상 및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작상설예술무대 운영에 따른 행사진행 경비로 1회당 50만원씩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175만원은 7월 말 지하철 7호선 개통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새동작가꾸기 사업 추진 일환으로 상도동 길, 관악로, 사당로에 도색과 환경정리에 필요한 페인트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750만원은 동작상설예술 무대운영에 따른 기획사 출연진 연출료로 1회당 350만원씩 5회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4억 5,912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흑석체육센터 옆에 용봉정 근린공원 주차장이 흑석체육센터 이용구민에게 실질적으로 제공, 사용되고 있어 당초 특별회계로 매입해서 사용했던 바, 이를 흑석체육센터 보조주차장으로 변경해서 회계전출하는 단순한 자금 전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3,895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먼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3만 4,000원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잔액으로 50만 8,000원, 전국 관광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전산입력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임시 인부임 잔액으로 1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 중에서 월드컵 2002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용잔액 82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사무실 설치운영 및 물품구입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존관리 사용잔액은 저희가 서울시 유형문화재 사육신묘 의절사 경내 보수공사와 상도동 지덕사 분묘소 주변공사에 따른 설계비 및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공보과 추경예산안은 계속 늘어만가는 구민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 시설물 유지보수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한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신대 옹벽보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옹벽벽화가 있는데 설명자료에 의하면 총신대 빼놓고 전부 양호하다고 나와있네요. 실질적으로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공을 성실하게 하면 보존연한이 길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총 관리하고 있는 옹벽벽화가 9개가 있습니다. 97년도 3, 4월 및 11월에 전부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 당시에 코팅처리 같은 것이 미비했습니다. 차가 다니고 비가 오더라도 코팅처리가 되면 5년 정도는 갈 수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셔서 8개 벽화 중에 7개 벽화는 다시 보수를 해서 긁어낸 다음에 화학약품 처리를 해서 색칠해서 코팅처리까지 다 끝났습니다. 대방동 것은 양호해서 보수필요가 없고요, 9개 중에 마지막으로 이번 것만 보수가 되면 향후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에 벽화 유지보수비는 계상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일을 할 때 당초부터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제로 설명서를 보면 처음에 계획할 때 완전한 시공이 안됐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 안 하십니까?

최초에 할 때 유지관리 보수보다는 그림 그리는 쪽으로 예산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벽화라는 게 기존에는 없던 것을 시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초 계획단계에서 정수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까지 예상을 했으면 조금 더 갈 수 있었는데 9개 벽화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리적인 여건이나 차량통행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계획이 미진해서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마지막으로 의결을 해주시면 관내 옹벽벽화를 유지하는데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수가 완료되면 5년 동안은 보수를 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월별 공연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니까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데 그간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행사가 행정계통을 통해서 동원하는 양상이 많이 비춰지고 있거든요, 향후 이렇게 했을 때 강제동원의 인상을 불식시킬 수 있는지, 기대효과는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수만위원님께서 기존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문화체육행사에 동사무소나 행정력을 통한 동원성 행사가 많아서 이번 예산안에 올린 상설예술무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기존에 추진해오던 문화행사는 크게 봐서 구민의날 전후로 해서 문화행사 특히 노래자랑이라든가, 가을에 사육신추모제 등 단발성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과에서 동사무소에서 동장들을 통한 관내 통반장이라든가 구에 주로 참여하는 직능단체 이런 분들 위주로 동에 할당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시인하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동작상설예술무대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하면서 차별화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팜플렛이나 유인물을 만들 때 홍보를 강화해서 강제 동원성이 아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복지센터 4층 강당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계절별이나 테마론에 맞게 7월, 8월까지 집중홍보를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예산사정 때문에, 모니터가 상설화 되어 있어서 하는 다른 구청들이 여러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사정상 주 1회 강남, 서초나 송파, 성동, 광진처럼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원성 행사를 불식시키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타 구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칭도 해서 이번에 한 번 시행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도 계속 상설화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강제동원성을 불식시키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계속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희일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벽화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벽화 9개소가 다 풍경그림입니다. 그런데 숭실대학교에서 총신대학교로 넘어가는 벽은 노폭이 좁고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사람들은 볼 겨를도 없고 올라오는 사람만 보게 되는데 자연풍경은 싫증이 바로 나는데 추상화 같은 것이 오래도록 싫증이 안나니까 그것으로 택해야 되는데 전부터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꽃같은 거를 상세하게 그려 넣으면 벽을 아무리 방수처리를 잘했다고 해도 시멘트 독이나 겉을 코팅해도 속에서는 습기가 있어 썩어서 딱지가 생겨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한 번 해놓으면 5년 정도 손을 안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물도 소통하고 바람도 소통할 수 있는 자질을 써서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코팅은 여러 가지 검토하셨겠지만 오히려 속에서 썩을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해야 되고 소재선택을 신중히 해야 된다, 또 코팅이 대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상설예술무대운영의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고, 추세인 모양인데 다른 구청의 현황 같은 것도 간략하게 해주고, 예술무대를 운영하는데 관계 대상을 어느 레벨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희일위원님께서 총신대 옹벽보수할 때 소재선택을 신중히 해야 될테고 코팅이 능사가 아니니까 다시 고려해달라는 지적과 함께 상설예술무대의 운영취지와 타구의 운영사업 및 주요 참여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재선택은 메밀꽃으로 할 계획은 일단 아니고 추상화 같은 거나 그래픽 같은 것을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그런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의결해주시면 공사할 예정이고 코팅문제도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벽화가 보존되면서 향후 오랫 동안 변색이나 탈색이 되지 않고 벽화를 유지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작상설예술무대공연의 취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구민들의 문화에 대한 요구수요가 기존의 전통적인 구청문화행사 노래자랑과 같은 행사말고도 다양하다는 것하고, 두 번째로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전시성이나 동원성 행사가 많은 점을 착안했습니다. 상설을 해서 홍보를 강화한다면 평일 저녁시간 때 저녁드시고 할 수 있도록 시기성을 고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강남, 서초, 광진도 추경에 상설을 반영하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어떤 구민은 배제하고 어떤 구민은 참여하는 취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주로 여름에는 방학을 맞은 학생층들을 위한 것이라든가, 가을에는 가을을 여는 음악회라든가, 겨울에는 캐롤송, 마당극으로 해서 남녀노소가 어울릴 수 있는 테마를 정해서,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뮤지컬 등 다양하게 계절별, 월별 특성에 맞추어서 구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690만원 정도가 있는데 본 위원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보면서 문화재 보존에 대한 사업의지가 부족했다든지, 사업의 타당성 및 진단이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시비보조금이 과다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월드컵 자원봉사 820만 2,000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깔아주는데 72만원을 썼고, 팜플렛이나 리플릿, 수첩제작하는데 446만원, 각종 장비, 전자복사기 구입하는데 33만 8,000원, 운영비라든가 간담회비는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확장해서 한 것도 있어서 불용시켰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비를 많이 불용시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사육신묘와 지덕사 분묘소 시설비 사용잔액은 당초 서울시에서 1억 200만원을 받아서 설계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원형을 보존하라는 것과 지덕사측의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변경하는데 감액해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서울시로부터 시비로 내려준 돈을 많이 불용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계획상 조금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국시비보조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비보조금이 불용처리되지 않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관심이 많은 내용인데요, 총신대 주변 옹벽벽화 보수문제에 대해서 전임과장이 97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도 지금 보다 더 아름다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그 옹벽이 양생한 시기가 20년이 지났는데 형식적으로 예산만 다르지 동절기 한 해만 지나면 표면의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0년이 지난 콘크리트 옹벽에다 아무리 코팅을 해도 좋은 양생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 사업을 성실하게 시공했다고 하더라도 유지관리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옛날에 처음 이 사업을 심의할 때도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보다 더 아름다운 말로 미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하는 말로 예산을 통과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1,500만원을 들여서 보수유지관리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은데 다른 구를 보니까 부식이 심한 데는 입체필름에다가 그림을 현상해서 코팅해가지고 벽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는 비가 온다든지 먼지가 끼면 공공근로자들이 닦으면 깨끗해지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양생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벽에다가 또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예산은 취소하고 벽화관리유지 내지는 신설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고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문화행사를 추경에까지 계상해서 할 정도로 급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애절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뒷골목에는 하수도가 제대로 안되어서 정수만위원님 동네나 저희 동네는 예산이 없어서 하수도 공사를 못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는 안된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우기철에 또 지하실이나 상가들이 침수를 당해야 될 상황에 있는데 그런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예술문화행사에다 이런 큰 돈을 추경에 써야 되는지, 우리 동작구 예산의 규모나 전체 예산투자사업비를 대비해 볼 때 지나치게 문화행사가 많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주신 다른 타구에서 하고 있는 문화행사를 봤는데 명칭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우리도 거의 있고 현재 계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상설화 되어 있는 문화행사가 없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문화행사와 총신대 옹벽벽화 보수는 근본적으로 예산이 재고되어서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투자사업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은 충분히 들은 것으로 간주하고 삭감부분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류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구 행정발전에 연일 노력하시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일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억 4,729만 1,000원보다 5,569만 2,000원이 증가된 총 4억 29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추경예산 5,569만 2,000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649만 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증액사유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편요금 3,733만 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는 환경녹지과에서 1,151만 8,755원을 요구하였고, 7개 부서에서 우편요금으로 요구한 보조자료를 위원님 책상 위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동기능 전환 시 부서변경으로 인한 전화자동안내 시스템 재설치비 160만원과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노량진역에 설치된 인터넷 민원 처리방에 통신회선 대여 사용료 56만원과 금년 하반기 7호선 개통 시에 현장사무실이 이수역, 장승백이역, 신대방삼거리역에 설치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기료 150만원과 세이콤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자원봉사자 운영비를 250만원 책정하였는데 하반기에 신규 및 교체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한 기념품 제작비와 위촉장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사유는 여성자원봉사자 제1, 제2민원봉사실 식사대접 및 음료수 제공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34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내용은 노량진 인터넷 민원처리방 및 7호선 완공 시에 현장민원실 3군데의 호적 온라인 민원발급 프로그램 4본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증액했는데 증액내용은 저희 과 호적서고에 설치한 모사전송기 1대 200만원과 노량진 인터넷 민원 처리방에 설치한 전자복사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병사관리에 있어서 반환금 기타 5,216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금액은 99년도에 병무 국고보조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기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일반행정비 기정예산액 5억 4,156만 2,000원에서 6,235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6억 3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99년도 국공유재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고자 예비비로 4,45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구의회와 동을 포함한 우리 구 전 부서의 모사전송기 89대 수리비로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1,78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의 2000년도 추경예산안은 시비보조금 반환금과 우리 구 전체를 지원하기 위한 경상적 경비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직무대리 세입총괄팀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세입총괄팀장 안남홍입니다. 세무1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2000년도 기정세출예산액은 1억 8,637만 2,000원이었으나 추경세출예산에 1,570만 8,000원을 편성 총 2억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은 예비비등 반환금으로 99년도 체납 시세 인센티브 시비보조금 3억 600만원이 배정되어 2억 9,029만 2,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세무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과 필요한 전산장비 구입 비용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1,570만 8,000원은 본 추경에 반영해서 서울시에 반납하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입총괄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한재관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00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의 우편요금 기정예산이 1억 610만원이었으나 정기분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 등 9월 이후에 필요한 등기우송료 2억 7,550만원과 창문봉투 525만원을 합해서 증액하였습니다. 총 2억 8,16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동사무소 업무의 기능전환으로 고지서 송달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우편송달요금 약 15만 건에 1억 7,550만원과 송달용 봉투비용 525만원 총 1억 8,075만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지방세 부과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세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편성할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발송을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을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화 돼 있는지, 그리고 등기우편을 일반우편으로 구에서 자량으로 바꿀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전기에 발송해서 반송된 건에 대해서 다음 발송 때 사전 준비와 절차나 제도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있는지, 그리고 반송되는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우편물에 대해서는 반송을 거부하는 게 된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송달은 원칙적으로 직접송달과 간접송달이 있는데 직접송달은 동에서 직접 본인을 만나서, 또는 관리인을 만나서 직접 전달하는 방법과 간접송달은 등기우송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고지서 송달은 지방세법상 등기로 우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등기우송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자체에서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송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내용에 따라서 저희들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송이 필요없다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고지서는 법적으로 납세자에게 송달할 의무가 있는 저희들로서 송달해야 되는데 송달을 대신해서 우편송달을 하기 때문에 반송이 필요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근거자료가 되고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 제시해야 되고 받지 못할 때는 근거자료가 없으면 취소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