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급여와 수당, 그리고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정착될 때까지 지원할 것이며, 현재 연 50억씩 10년간 계획으로 500억원을 체육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0년 상반기에는 25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차후에 서울시 체육회 기금으로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착되는 기간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8명의 씨름단을 확보할 계획이고 연차적으로 15명 이내로 할 계획입니다. 만일 8명의 씨름단을 확보했을 경우 연봉에 따른 지도자와 선수, 숙소운영비는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수당에 따른 가족수당인 배우자는 3만원, 자녀는 1만 5,000원 정도의 수당과 학비보조에 따른 수당, 피복비, 훈련장비구입, 대회출전비 등 정도는 저희 구비로 충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지금 없습니다. 현재 이것이 98년도 1월에 공개정보에관한법률이 신설된 항목으로써 시간은 하지 않고 다른 증명발급 때 매수초과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화테이프 같은 것을 보시면요, 시청하는 경우에는 10분 초과마다 500원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지 문서대장 같으면 카드상의 열람은 바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큰 시간은 없고요, 녹화테이프 같은 것이 시간상으로 정해져 있는 품목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한재관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ASEM회의와 2001년 한국방문의해, 그리고 2002년 월드컵대회 등 주요국제 행사에 대비 관광환경조성 및 도시경관 향상과 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감면조례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비한 비과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신설내용은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통보된 건축물 중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재산세와 당해 건축물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사업소세를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0%를 감면하고, 당해연도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감액하여 환불해주면 고액납부자에 대한 과다한 감면방지를 위하여 세목별 감면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하고 자치구세 감소분은 서울시 재원으로 자치구의 특별교부금으로 보전토록 하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 등 큰 국제행사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2000년 ASEM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해, 2002년 월드컵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사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옥외광고물을 특별정비하는 경우 당해연도 재산세 및 건축물내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사업소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구세감면으로 인한 자치구세 감소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전액 교부금으로 보전토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한기경입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 1억 이상,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 주요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매각대상 구유재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은 모두 4필지입니다. 재건축부지내에 편입되어 보전할 수 없는 재산을 당해사업 주체에 매각하는 것으로써 흑석동 239번지 182호 대지 160평방미터는 흑석동 경수연립재건축 부지에 편입되어 재건축조합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도면 제시) 배부해드린 첫 번째 위치도상의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흑석동 은로초등학교에서 숭실대학교의 새로운 길이 아닌 기존도로의 경사진 부분에 근접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다음은 보라매공원내 옛 공군대학 인접지인 신대방동 486번지 5호 대지 350평방미터 중 308평방미터는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신대방지구 아파트 부지내에 편입되어 매각하고 잔여지 42평방미터는 부지외에 위치하여 현재 도로로 아스콘이 포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위치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치도는 지금 설명드린 도시개발공사 부지와 바로 이어서 설명드린 신생재건축부지를 같은 도면에 표시해놓았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도시개발공사 부지는 제일 가운데 청색으로 되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빨간 부분이 기존 도로였으나 용도폐지되어서 이중 308평방미터는 매각하고 잔여 42평방미터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생아파트 재건축내에 편입된 신대방동 492의213호 대지 2,146평방미터 중 829평방미터는 재건축조합에 매각하고 잔여토지 1,317평방미터는 도시계획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존의 공공시설인 도로에 대체되는 신설도로를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면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대체시설로 인정해서 무상양여할 예정이며, 같은 동 492번지 239호 대지 1,551평방미터도 신생아파트조합에 전부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도상 왼쪽의 빨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아래쪽이 492-213호이고, 위쪽에 있는 부분이 492-239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할 대상입니다. 종합적인 문화시설이 부족한 사당동 지역에 수영장, 헬스클럽, 여성취미교실, 도서실 등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사당문화회관을 건립해서 구민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당동 248번지 6호, 7호 두 필지 총 988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아아파트 맞은 편이고 현재 개통된 지하철 7호선 남성역에 인근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가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 248번지 7호의 지상에 노후된 건물이 현재 있습니다. 이상 매각할 구유재산은 재건축이나 공동아파트 부지내에 위치해서 당해 사업자에게 매각하여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문화시설이 부족한 사당동 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복합문화시설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매각대상을 살펴보면 흑석동 239번지 182호 지상 대지 160평방미터는 흑석동 소재 경수연립재건축 부지내 토지로서 토지형태 및 위치상 공공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로 검토되었으며, 신대방동 486번지 5호 지상대지 308평방미터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신대방지구 아파트 부지내의 폐도로 부지이고, 신대방동 492번지 213호의 1필지상 대지 2,380평방미터는 신생아파트 재건축 사업단지내 용도폐지된 도로로서 토지형태 및 위치상 공공용으로 이용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토지를 살펴보면, 사당동 248번지 6호 외 1필지상 대지 988평방미터는 동작구가 사당동 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회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취득하려는 것으로 동 토지는 주변여건상 토지 이용가치 및 재산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께서 현장답사 후 심의를 하자고 제의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현장답사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