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배 의원 발언

어제 저희가 매각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각 부분과 매입 부분 두 가지를 분리해서 할까요?

그러면 취득은 어떻게 합니까?

병합을 해서 하는게 안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어제 저희가 종료 후에 취득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취득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나 없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습니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구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대체자산을 취득한 것은 따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제 현장을 답사해본 바에 의하면 모든 위원들이 겉모양만 보고 땅이 좋으니까 일시적으로 의견이 집약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한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또 동작문화원도 적자상태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수없이 있고, 흑석동에 노인정이 생길 것이고 이런 마당에 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시점에서 매입을 해서 50억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라는 항의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답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30억이 넘어가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좀더 시간을 두고, 마침 저희 지역에 시의원들이 네 분 계시니까 시교부금이나 시에서 돈을 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구예산으로 50억을 가지고 투자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을 해주셔야 오해가 없을 것이고 저희가 이것을 승인하고 나서 위원의 위상이 이러니저러니 소리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만큼 여기 위원님들 다 오셨으니까 개인적으로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뒷면에서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회의석상에서 자기 의사를 정확히 밝혀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묻는 겁니다.

물론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할 때는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든가, 어느 한쪽이 소외된다든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은 제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대 의회에 들어와서 과연 우리 의회가 의회다운, 상임위원회다운 활동을 했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묻고 싶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임위원회 자리를 연연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수없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상임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무조건으로 안을 올리면 상임위원회에서 방망이나 쳐주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은 주민들 비난이나 받고. 지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조사특위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심혈을 기울여서 한여름에 50일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집행부에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의회이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꽤나 노력하면서 권고안을 냈습니다. 집행부 보세요. 위원님들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의회 권위 섰습니까? 권고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다. 급기야 의회에서 투쟁하니까 마지 못해서 구청장 결재나서 각 공문 내려보낸 거 취소시키고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청장 집행능력 있는 겁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충분하게 자기 의사를 밝히고 자기 주관으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잘했으면 잘했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동의해 주고 해서 매끄럽게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전체 위원님들 계시니까 자기 의견을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 또 자기 의견이 합당하다 한다면 같은 동료위원들 동의 받아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회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