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윤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2회 제2차 본회의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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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비롯한 당면안건 처리, 현지시찰 등 민생 관련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통해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금년도 제2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인 오늘 네 분, 내일 네 분 등 총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병렬 경제부지사님께서는 강원도 온라인 수출상담회 참석 관계로 오전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으며, 서병재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 차관 주재 영상회의 참석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성호 감사위원장님께서는 홍천군 종합감사관계로, 박동주 총무행정관님께서는 경조사에 따른 특별휴가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진행요령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추가시간이 필요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겠으니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서 신도현 의원님, 박효동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미래통합당 소속 신도현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더욱더 소외되고 궁지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강원도 농어업의 현주소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여야 할 대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농업의 6차 산업을 농촌의 새로운 가치와 경쟁력을 기를 대안으로 거론하곤 합니다. 3차 서비스 산업까지 융합하는 종합산업화가 농업인에게 소득원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의 농가 수는 10년 전 7만 2,500여 가구에서 지난해 6만 6,600여 가구로 8%가 줄어들었는데 65세 미만인 농가 경영주는 32.7%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주업농가와 부업농가의 비율은 2010년에는 주업농가의 비율이 6 대 4 정도로 높았지만 지난해에는 46 대 54의 비율로 거꾸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농산물 판매로 수익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며 다른 수단을 통해야만 생계유지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내 농업인들이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특단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소규모 농가이다 보니 결코 쉬운 환경은 아니고, 더욱이 새로운 젊은 농업인구의 유입이 저조한 관계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그만큼 농축산물의 판매방식 변화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류 생명의 창고이자 식량의 기지인 농업과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와 기능이 농산물 가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니 농업은 공공재라는 인식의 확산을 통해 젊은 농업후계자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농어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공공재로서의 합당한 보상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농어업 정책에 대한 농어민들의 아쉬움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동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10시 07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10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최문순 지사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지난해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7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농업부문 예산액 규모와 농업인 1인당 예산액을 말씀드렸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의원

금년도 전체 예산액 대비 농업예산 점유율은 전라북도가 계속해서 1위로 14.1%, 그다음에 강원도는 역시 계속해서 꼴찌로 전북의 절반 수준인 7.4%가 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그것이 농업인 수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농업인 수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전라북도가 역시 1위로 농업인구 1인당 약 363만 원, 강원도는 끝에서 세 번째인 2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위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와 국가적 근본적인 기능으로 표현하는 공공재의 본질을 이해하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아주 중요한 공공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의원

농업을 공공재라고 정의한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 달라는 농업인들의 요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당연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신도현의원

본 의원이 지난달 제29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농어업인을 두 번 울리면 안 된다라는 주제로 농어업인 수당 지급의 필요성과 시급함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도지사 선거 때 농어민수당 지급 공약을 지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수당 지급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신도현의원

2번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사님 3선 도전 선거 공약문입니다. 지사님께서 전국 최초 소농직불금 연 20만 원을 지급하고 대상은 65세 이상, 1㏊ 미만, 약 5만 가구라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맞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의원

지난 4월 6일 평창에서 개최된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농어업인 수당을 금년 내 지급이 불가하다고 한 것이 신문ㆍ방송에 보도가 되었는데, 보고 받으셨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받았습니다.

신도현의원

받으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신도현의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자체 의뢰한 용역보고서를 보고 이것을 결정하셨다 그랬는데, 용역보고서 납품 기일이 혹시 언제인지 보고 받으셨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내년 예산에는 거의 다 편성하겠다…….

신도현의원

용역보고서가 내일 모레, 6월 18일에 나옵니다.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농어민들을 위해 수당 지급을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농어민수당 지급 의지가 있으신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신도현의원

시장ㆍ군수들이 끝내 금년도에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면 지사님께서 전액 도비로 지급할 용의는 없으시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가능하면 시장ㆍ군수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저희는 지금도 낙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부분 편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도현의원

지사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신도현의원

또 시장군수협의회장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신도현의원

또 시장ㆍ군수님들 중에 열두 분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신도현의원

혹시나 그럴리는 없겠지만 지사님께서 시장ㆍ군수님 의견을 핑계로 농어민수당 지급 약속을 저버리려고 하는 건 아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신도현 의원님, 그것은 아니고, 시장ㆍ군수들을 다 설득해서 내년 예산에는 모두 편성해서 연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의원

지사님께서 금년 7월에 농어민수당 70만 원을 5 대 5로 지급할 계획으로 사회보장협의체에 협의 요청도 했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의원

그다음에 시군과 협의도 하신 게 맞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의원

3번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에 게첨된 현수막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신도현의원

지사님께서 지금도 수당 지급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면 금년에 도비 부담금 35만 원을 우선 지급하시고, 시군 부담금은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도비 부담금 35만 원은 지급을 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농어민단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신도현 의원님이 주신 말씀을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면, 지금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시군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도현의원

알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곳을 잘 설득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그래도 정 안 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의원

곧 정부에서 3차 추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늦어도 9월쯤에는 추경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농어민수당 35만 원을 편성해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우선 시군이 같이 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신도현의원

알겠습니다. 코로나이러스감염증-19 대응으로 인해서 강원도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만 재난 위기대응 논리로 농어민수당이 매몰되어서 다시금 우리 농어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일말의 작은 희망마저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지사님의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의원

다음은 기업형 새농촌건설 도약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번 자료 보여주세요. 지난해 11월 12일,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의 시상식 장면입니다 5번 자료, 홍천군 답풍리 마을입니다. 6번 자료, 이것은 영월군 문곡4리 마을입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도시 이주로 인한 마을 과소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주민주도형 맞춤형 농촌개발사업으로 새농촌건설운동이라는 명칭으로 20년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새농촌사업을 구상하고 가꾸기에 노력한 추진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164개 마을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농가소득 증대 및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통상 도약마을에 선정되기까지는 주민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등 준비에 평균 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도약마을 선정에 대한 기대가 높고, 기업형 새농촌만들기사업이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5%가 만족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원금의 80%가 소득기반 구축사업에 투자되는 만큼 자신감 회복과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 결속과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많은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지금의 기업형 새농촌만들기사업으로 변경할 때 2020년까지 매년 도에서 20개 마을씩 5년간 100개 마을을 도약마을로 선정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76개 마을을 도약마을로 선정해서 당초계획 목표치에 미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10개 마을 예산이 확보되었고 7개 마을을 추가해서 17개 마을을 시행하기로 변경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추가분 12억 6,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추가사업의 최종 관건은 도비 12억 6,000만 원 확보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새농촌건설마을운동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의원

추경에 꼭 12억 6,000만 원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신도현의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신도현의원

다음은 토굴저장고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해서 농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신도현의원

7번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5일 도지사님과 도청 공무원들이 홍천군 내면에 와서 봉사활동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8번 자료, 이것은 토굴저장고입니다. 9번 자료, 토굴저장고 내부가 되겠습니다. 1990년에서 2000년대에 건축돼서 대부분 감자 저장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0번 자료, 이것은 신설저장고가 되겠습니다. 11번 자료, 신설저장고의 내부가 되겠습니다. 12번 자료, 이것은 신설저장고에 보관된 감자를 선별하는 장면으로서 지사님과 공무원들이 봉사활동했을 때의 싹 난 것하고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혀서 판매가 안 되고 기온상승으로 인해서 싹이 나서 망가지는 강원도 감자를 지사님께서 판촉행사를 통해서 2주 만에 완판남으로 등극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와 시군청 직원들과 의용소방대원 등 약 1,000여 명이 감자 선별을 위한 자원봉사에 참여해 주셔서 큰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자를 보관하고 있는 토굴 감자 저장고는 도내 6개 시군에 121동, 약 2만 ㎡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재래식이기 때문에 항온 저장ㆍ보관이 잘 안 되고 저장고를 지지하는 기둥이 가운데에 있어서 무거운 감자포대를 옮기는 지게차의 이동작업이 불편해서 리모델링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118동을 리모델링하는 데 드는 비용은 50평 동당 기준으로 해서 약 9,0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전체 106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이 중 도비는 약 26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나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는 비용은 50평 기준 동당 1억 7,0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예산을 2분의 1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별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되 예산 사정을 감안하면 우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48개소 중 공동소유분 25개를 우선 지원하고 개인소유분 23개 저장고로 점차 확대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장님, 토굴저장고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동의하십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신도현의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사용 가능한 118동 중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48동에 대해서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그중에서 공동 부분 25개는 내년부터 환풍 시설이라든가 항온ㆍ항습 시설을 리모델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인 23개소는 안전진단을 거쳐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은 그다음 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폐기물 처리 대책에 대해서 녹색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녹색국장

녹색국장 이만희입니다.

신도현의원

13번 자료, 폐비닐집하장에 점적호스가 보관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14번 자료, 점적호스를 폐기물집하장에 해 놓았는데 이것을 가져가지 않아서,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1m로 잘라서 마대에 집어넣으면 가져가겠다 해서 전부 잘라서 마대에 집어넣은 장면이 되겠습니다. 15번, 가물때 행정에서 물통을 지원해 줬는데 쓰다 보니까 물통이 망가져서 새고 그래서, 이것을 처리를 못해서 지금 농경지 주변에 이런 물통이 많이 있습니다. 방치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농업폐기물에는 점적호스, 저설 분수호스, 그다음에 트레이 포토, 랩비닐, 물통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농촌 어딜 가나, 영농 후 농경지 주변이나 주택가, 마을별 폐기물집하장 등에서 재고량도 파악되지 않을 만큼의 많은 양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는 농경지 폐비닐과 농약병, 농약봉지만 수거하고 있어서 이런 농업폐기물은 농가에서 절단을 한 후에 쓰레기봉투나 마대에 넣어서 100ℓ 쓰레기봉투 10매 기준 비용인 2만 2,000원을 지불하고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거나 일정한 크기로 묶어서 t당 1만 1,100원을 납입한 후에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9에 의하면 5t 미만 폐기물 발생사업장은 생활폐기물로 분류해서 관할 자치단체장이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t당 생활폐기물은 쓰레기봉투 100ℓ 10매 기준으로 해서 처리하고 사업장 폐기물은 3만 5,000원의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농업폐기물을 절단하거나 마대에 넣는 수거작업의 어려움으로 처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불법소각을 하다가 매년 과태료 부과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87건이 적발되어 4,0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니 사실상 현실을 외면한 실정법이 불법소각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현실이 외면된 농업폐기물 처리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대안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녹색국장

먼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폐기물은 국ㆍ도비가 보조되는 폐비닐하고 또 말씀하신 농약병하고 농약봉지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도 적고 또 농업기법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와 다른 여러 가지 새로운 농업 기자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괄해서 직접 대응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만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현실조사를 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말씀하신 폐기물을 잘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지원해서, 파쇄기를 지원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도현의원

본 의원은 자치단체에서 반입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자체 처리를 하거나 일괄 위탁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만희

이만희녹색국장

그 부분도 재정부담이라든지 또 현재까지 실태조사 같은 게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확히 조사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의 대안인지 한번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의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과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신도현의원

국장님, 현재 도내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액이 대략 얼마인지 아시나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지금 2019년 일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장가액이 약 105억 원이고 실제 소요될 예산 318억 정도가 도로 체불용지 보상액이 되겠습니다.

신도현의원

맞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19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지방도 체불용지는 5,212필지에 153만여 ㎡이고 보상액은 시가로 약 318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약 10억 원 정도가 계상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3년도로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 지방도 편입 보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도 시설 없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상규모를 기준으로 해도 체불용지를 모두 보상하려면 31년이 걸립니다. 국장님께서 만약에 보상 청구 당사자라고 생각하면 심정이 어떠실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사실 체불용지 역사는 좀 깁니다. 보상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청구된 미지불 보상에 대해서 청구를 받고 있는데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체불용지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한정된 재원에서 보상재원을 받다 보니까, 앞으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도현의원

그러니까 지금 매년 10억씩 하면 31년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체불용지가 또 생기잖아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청구를 받기 때문에 계속 체불용지가…….

신도현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은 10억씩 해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고 이것을 40억~50억씩 해도, 50억씩 해도 6년이 걸리는데 지금 10억씩 하면 31년이 걸리거든요. 이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도현의원

다음은 도내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일단 5년간 실적을 말씀드리면요, 보상은 약 282억을 했습니다. 청구액 규모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도현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도내 232필지에 22만 8,000㎡가 있는데 보상액은 현 시가로 계산하면 한 18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하천 편입토지를 보상하려고 세우는 예산이 매년 3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2014년도 청구분이 금년도에 보상되니까 현재 청구된 것만 따져도 앞으로 6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하천 부지가 폐천으로 고시되고 나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부터 작년까지 근래 4년간 791필지 73만 8,000㎡가 매각이 되었는데 매각금액 수입으로 257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연 평균 64억이 넘는 금액이 하천부지 매각대금으로 세입에 잡히고 있습니다. 하천법 제66조에 의하면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제85조에 따라 양여받은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천부지 매각으로 발생한 수입 연 평균 64억 원을 전액 투입하면 토지주들을 6년씩이나 애태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폐천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해 오고 있고 이 부분은 하천사업에 다시 재환원되는 게 맞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보상도 포함되고 또 하천 유지ㆍ관리 사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도로 체불용지와 마찬가지로 개인사유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알려준 커다란 교훈 중의 하나는 식량주권, 식량안보입니다.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랬었고 불가피하게 각국이 국경폐쇄 문제로 얻을 이익과 불이익을 따져서 판단해 보니 폐쇄 상황에서 농축산물을 포함한 1차 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나라는 고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결국엔 국가의 모든 경제가 1차 산업에 매몰될 수 있다는 가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변화로 인해 농업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위정자들의 관심 밖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익적 가치로 알고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의 한숨에 조금만 더 귀 기울여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윤미부의장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박윤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DMZ와 금강산이 있는 평화의 도시, 고성 출신 박효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도정현안 해결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온전한 일상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ㆍ정신적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만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생활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강원도 방어산업 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은 해양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두 번째 사라진 한해성 어종, 명태 돌아올 수 있는가, 세 번째 동해안 방어자원 소득화 대책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집중 질문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이루어 놓았지만 지금 지구의 환경은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매우 큽니다. 지구온난화로 동해 바다의 평균 수온이 상승하고 수중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해안 해안 침식 전경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로 인한 해안 침식이 동해안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석호와 사구, 해안방풍림 등 소중한 자연 자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주변 어종 분포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968년부터 2016년까지 47년간 한반도 주변 해역의 표층수온은 16.1℃에서 17.3℃로 약 1.2℃ 올랐다고 합니다. 이 같은 수온상승은 해안 생태계에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양생태 환경이 변하면서 국내 어족자원이 대거 교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해안 채낚기 어선들은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를 잡기 위해 서해로 이동하는가 하면 서해는 수온이 따뜻해져 남해에서 잡히던 홍어, 아귀, 참돔 등 난류성ㆍ온대성 어종의 어획들이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난류성 어종이 늘고 한류성 어종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강원도 주요 품종별 어획량을 보시겠습니다. 동해안에 살던 대표적인 한류성 어종인 명태는 온난화와 자원 남획이 맞물려 어느새 자취를 감췄습니다. 80년대 매년 30만 t가량 잡히던 국민생선이었으나 지금은 거의 잡히지 않아 2012년부터 정부와 강원도에서 명태살리기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겨울철 동해연안에 산란하는 도루묵도 자원이 감소하여 1970년도에는 연간 어획량이 약 2만 t에 달했으나 지금은 2,000t으로 줄었으며, 오징어, 꽁치, 붉은대게 등 그동안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던 어종들도 매년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 감소의 원인에는 어업인 스스로 체계적인 자원 관리를 하지 않고 남획한 이유도 있지만 해양환경의 변화로 자원이 자연 감소한 영향이 더 크다 할 것입니다. 해류성 어종의 회유 패턴도 급변했습니다. 겨울철 월동을 위해 따뜻한 남쪽 해역으로 남하 회유하는 오징어나 멸치, 방어 등 난류성 어종이 겨울철에도 동해안에 계속 분포하면서 어장을 형성하고 있고, 반면 가을철에 강원도 연안으로 남하하던 명태나 도루묵 같은 한류성 어종의 회유량은 줄어들거나 없어졌습니다. 또한 동해안 해역에 다시마 등 해조류가 없어지고 석회조류가 번성하는 갯녹음 현상이 발생하면서 바다 생물의 산란처와 먹이 공급 등 바다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다숲이 급격하게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2003년 양양과 강릉 주문진 인근 해역에서 아열대성 어종인 대형가오리와 보라문어가 잡히고, 2004년 6월에는 후포연안에서 아열대 해역에 주로 분포하는 흑새치가 잡혔습니다. 명태가 자취를 감춘 강원도 동해안에 제주도가 주산지인 방어가 풍어를 이루고, 전형적인 아열대 어종인 참다랑어가 강원도 동해안 고성 앞바다에서도 잡히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주변 바다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환동해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고영선입니다.

박효동의원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해양환경에 대해서,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로 동해안의 수온이 상승하고 있고 동해안에 서식하던 어종이 사라졌거나 또는 바뀌고 있습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의원

본부장께서는 해양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온난화, 또 갯녹음 현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가 해조숲, 바다숲이 사막화돼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금년 2월에 해양생태복원 프로젝트를 수립했습니다. 이게 3차에 걸친 15년 프로젝트로 저희가 한 3,000억 정도 투자하는 부분인데 1차, 5년 동안은 저희 수산자원연구원을 해조숲전문기관으로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시험동을 새로 건립할 겁니다. 여기에는 한 300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2차에는 해조숲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면 한 10년이나 15년 때 되면 이 해조류 산업화가 다시 가능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해수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우선적으로 보고를 드릴 거고요. 또 연초에 의원님들께서 생태환경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예산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금년에는 급한 부분을 조사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전국 시도 중에 저희가 최초로 연안 조사를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높여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의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기후변화로 수온이 상승해 가지고 갯녹음 현상이 생기고, 또 온대성 어종들이 수온 따라서 이렇게 오는데 본 의원이 이 시점에서 볼 적에, 우리 강원도가 사라진 명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정부와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의원

명태 치어를 인공부화해 가지고 완전양식까지는 성공했고, 성공한 양식기술을 가지고 인공부화시킨 어린 명태를 바다에 방류했는데 그게 어업 소득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까지 성과가 없기 때문에, 성과 없는 실정으로 명태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의원님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명태는 고성 앞바다에서만 잡을 수 있는 고유 어종입니다. 자료에 있습니다만 명태가 서식하는 환경이 75m 이하 수심, 7℃에서 서식을 하는데 저희가 ’14년부터 프로젝트를 해서 지난해부터는 어획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민들은 지금도 명태가 많이 보인다, 조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의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저희가 몇 년만 더 조업을 못 하게 하고 방류를 하면 아마 과거의 10만 t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어획고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효동의원

그런 계산 하에, 또 그런 계획 하에 명태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본부장님이 동해안에 사시지 않고 영서지방에 사시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 말씀을,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생각으로는 명태가 고성 앞바다에서만 나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주문진까지 났어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의원

속초, 양양, 또 주문진 앞바다까지 명태가 났는데 기온이 상승하면서, 명태가 한해성 어종이기 때문에 지금은 러시아에서만 주로 나고, 우리 배들도 러시아에 입어해 가지고 명태를 잡는 이런 실정인데,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다는 점점 뜨거워지고 해양환경이 점점 변해 가는데 과연 사라진 명태가 옛날처럼 강원도 바다에서 대량 어획되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효동의원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꼭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의원

기후변화로 동해안의 어종이 바뀌고 있는데 언제까지 사라져 가는 명태의 복원에 매달려야 하는지 의문이 안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하셔 가지고 환동해본부 전문가들하고 같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자원 회복 노력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의원

꾸준히 해 나가야 되고 변해 가고 있는 바다 환경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해서 어업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변해가는 바다를 인간의 힘으로 조절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더 악화되지 않게 노력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서 제주도가 주산지인 방어가 강원도 연안에서 풍어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국 방어 생산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어는 난류성 어종이며 11월부터 2월까지가 제철로 제주도가 주산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강원도 동해안에서 방어 어획량이 급증했습니다. ’16년도에는 1,820t이었던 어획량이 작년 2019년도에는 4,056t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국 방어 어획량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강원도에 방어 자원이 풍부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난류성 어종이다 보니까, 고수온으로 의해서 방어가 좋아하는 난류성 어종인 전갱이나 멸치, 이런 떼들이 저희 수역으로 올라옵니다. 방어가 그걸 쫓아 올라와서 먹이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시기가 11월에서 1월 초가 되는데요. 육질도 상당히 좋고, 그런데 한 가지, 머무르지 않으니까, 제주도나 남해처럼 산란기 때 머물러야 낚시 조업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의원

예, 맞습니다. 강원도 연안 바다가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온대성 어종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의원

그래서 방어가 많이 나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어종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지금, 앞으로 수산물 분포에 점점 더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의원

본부장님께서 이런 점에 착안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의원

이번에는 지난해 겨울철의 동해안 대방어 판매 가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 한 마리당 16만 원에서 10㎏ 한 마리당 35만 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지사님께 드려야 하는데 이왕 본부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본부장님 현재 우리 도정에 1,00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일단 이모빌리티 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액체수소산업, 또 헬스케어, 레고랜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의원

우리 도가 중요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 레고랜드 사업이라든가 이모빌리티 사업,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나 방어육성사업만큼 알차고, 또 직접적으로 어민들에게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자금이 회사를 통해서 도외로 유출되고, 도내에서 내수가 돌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풍부해진 방어를 어획하여 12월 전후에 출하하면 1,000억 원 이상의 어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총어획고 2,655억 원의 38% 이상 수준입니다. 하지만 어민 소득으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름에 잡히는 방어는 맛이 떨어지고 기생충 발생 우려가 있어 몇 개월간 축양시설에 보관해야 하는데 강원도에는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어획량 대부분이 보관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북이나 경남이나, 보관되는 타 시도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어를 어획한 강원도 어업인보다 보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 경북, 경남 등의 타 시도 어업인들이 10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어업인들은 보관시설 부족으로 출하시기 조절이 어려워 고급 어종임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어획한 즉시 지금 여름철에는 한 마리당 1만 원의 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이고요.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 대책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우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게 방어를 축양할 수 있는 시설이 가장 중요하겠는데 이게 과거에는 국비지원이 되다가 이제 국비지원이 안 돼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저희가 정치망으로만 조업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망 가두리 사업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가지고 들어 와서, 입항할 때 항 내에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가두리 시설도 저희가 조성할 계획이고, 이것을 2023년까지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효동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름철에 1만 원씩 하는 방어가 가을철에 가면 저기에 제시돼 있듯이 방어 가격이 35만 원까지 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한 4개월, 5개월 동안에 이걸 보관할 수 있고 축양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기만 하면 경북 쪽, 타 시도에서 버는 돈을 우리 강원도가 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의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사님을 모시고 방어산업 육성에 대하여 결정적인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사님,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장내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박효동의원

지사님 혹시 방어회 한번 잡숴보셨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주도에서 먹어본 것 같고 강원도에서는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박효동의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주도보다 강원도에서 방어가 많이 나고 지금 제주도 방어축제의 50%가 강원도산으로 모슬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를 한번 못 드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닙니다. 제가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박효동의원

현재 강원도의 방어 어획은, 현재 방어를 어떻게 잡느냐면 정치망으로만 잡습니다. 강원도는 정치망으로 잡는 게 대부분이고, 강원도는 아직까지 정치망 외에 일반 어선들이 방어를 잡을 수 있는 어구ㆍ어법이 없어서 바다의 수많은 방어 자원을 소득화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 연안의 방어 자원을 금액으로 추산해 보면, 쉽게 말해서 방어가 회유를 하는데 강원도를 지나가는 방어를 연간 금액으로 추산하면 약 2조 원~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10%만 정치망으로 잡히고 90%는 강원도 동해안을 지나 주산지인 제주도 남쪽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쪽으로 돌아가는데, 제주도 남쪽으로 회유를, 봄철에는 북쪽으로 회유하고 가을철에는 남쪽으로 회유합니다. 그런데 가을철에 잡히는 방어는 아까 가격대로 비싸고 여름철에는 1만 원밖에 안 돼서 그것을 가을까지 보관해야 부가가치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 도내 정치망으로 잡히는 방어 어획고가 255억 원입니다. 255억 원인데 동해안 전체 방어 자원의 100분의 1밖에 안 잡힌다는 것이죠. 255억이니까 100분의 1이면, 255억 곱하기 100을 하면 2조 5,500억 원이 됩니다. 그렇게 추산이 되는 겁니다. 방어잡이 동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동해안에서 정치망으로 잡는 그런 광경입니다.

11시 1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12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것은 동해안에서 정치망으로 잡는 광경이고 다음은 방어의 주산지인 제주도에서 방어를 잡는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시 1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1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지사님, 잘 보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박효동의원

강원도 동해안에서 정치망으로 잡는 것은 소수가 잡는 것이고 제주도는 일반 어선에 10명의 선원을 태워서 방어를 잡습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도 많이 되고 강원도하고 잡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지사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가 방어산업 하나만 잘 육성해도 어업인들에게 1,000억 원 이상의 엄청난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어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지사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명쾌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효동 위원장님께서 방어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많이 배우고, 처음 겪는 일이어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지도에 따라서 대책을 뚜렷하게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박효동의원

예, 감사합니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서 계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괜찮습니다.

박효동의원

앞서 영상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소수의 어업인이 정치망으로 방어를 어획하는 방법 외에 제주에서 소형 어선들이 낚시와 어망과 같은 방법으로 방어를 어획할 수 있도록 어구ㆍ어법을 개발하여 도내 모든 어업인들이 강원도 연안의 풍부해진 방어 자원을 이용하여 어업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방어를 강원도 수산 자원의 대표 소득원으로 개발해야 될 때입니다. 기후 변화로 줄어들고 있는 동해안의 정착성 어종은 꾸준히 자원 회복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풍부해진 온대성 어종은 도내 어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 강원도 방어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정책 입안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지사님, 강원도 어업인들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박효동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박효동의원

다음은 교육감님을 모시고 고성군 토성면 공동주택 아파트 개발로 인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박효동의원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초유의 개학 연기와 온라인 교육 실시 등 학사일정 변경과 학생들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교육감님, 고성군 토성면에 3개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한 1,500세대가 들어섭니다. 내년 1월에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준공된 데도 있고요. 이에 따라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 상황을 교육감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2021년까지 66명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의원

66명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박효동의원

지금 천진초등학교 정원이 75명인데…….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 숫자에 버금가는 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박효동의원

지금 있는 학생 수만큼 늘어나는 것이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박효동의원

학교 신설 추진 생각은 있으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현재 시행사와 학교시설 공급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약 6억 7,600만 원을 저희한테 보내주게 되어 있고요, 지금 2.5실을 증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7월 중에 착공해서 올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효동의원

본 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박효동의원

지금 부담금을 납부 받아서 증축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박효동의원

그러면 현재 증축에 대한 추진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말씀드린 바대로 7월 중에 착공하게 되고요, 올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효동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1개의 아파트는 준공되었고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개의 아파트는 내년 초, 학교 입학 시기와 비슷하게 준공 및 입주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천진초등학교로 학생들의 새로 입학 또는 전학이 예상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 3월 학사일정 시작 전에 잘 준비하셔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3월 입학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완벽하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의원

또한 학교 증축공사가 설계 중에 있는데 공사에 착공하게 되면, 학교 증축공사가 학생들의 학사일정에 진행됨에 따라 비산먼지라든가 소음 등이 발생돼서 수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로 고성 등 9개 시군에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 있는 작은 학교는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의 생태계를 만드는 곳으로, 즉 마을의 공교육 부재는 공동체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학교가 없어지면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게 되고 이는 지역 성장 둔화와 직결되는 만큼 절대 방치하지 말고 교육감님께서 노력하셔서,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는 독일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위기 극복 사례를 세밀히 살펴보고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의원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박효동의원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을 모시고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 구간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해북부선 고성 제진~강릉 간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한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국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지사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타 시도에 비해 예비타당성 문제 등으로, 강원도는 예비탕당성 문제 때문에 대규모 SOC사업에서 항상 소외받아 왔습니다. 특히 도로 부분에 있어서 아직 고속도로가 지나지 않는 시군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도내에 고속도로 주요 나들목이 없거나 지나지 않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인지 아십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접경지역 시군이 그렇습니다.

박효동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7개 시군으로, 고속도로를 접하지 않고 있거나 나들목이 없거나 지나지 않는 시군이 태백ㆍ영월ㆍ정선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고성, 이렇게 7개 시군입니다. 이 중에 태백ㆍ영월ㆍ정선은 충청북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평택~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건의 중이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서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백ㆍ영월ㆍ정선을 제외한 철원ㆍ화천ㆍ양구ㆍ고성 4개 군은 모두 접경지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개발 제한 등으로 SOC 사업에서 늘 피해를 보는 지역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입니다. 남북 7축, 고성~속초 간 구간입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동해고속도로 고성~속초 구간은 남북협력관계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본 사업의 추진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되도록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현재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일단 국가 계획에 반영돼야 다음 단계인 예타라든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18년도에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으로 건의를 하였고 지금 사업 확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의원

한국도로공사의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 구간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가 몇 년도에 됐는지 알고 계세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자료를 통해서, 이미 ’98년에…….

박효동의원

기본계획이 1998년 12월에 완료됐어요.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이 1998년 12월에 완료되었으나 추진 성과가 없어 가지고 제가 8대 도의원을 할 적에, 2010년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사업 추진을 노력해 달라고 요청한 사업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30년 됐습니다. 고성군은 대한민국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요충지역이며 금강산으로 가는 평화의 길목이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지역 발전과 주민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소외 지역입니다. 특히 2018년에 금강산 육로 관광이 중단된 상황으로 현재까지 4,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지역 상경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고성군 인구 또한 급격히 감소하여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는 등 암울해져 가는 고성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까지 왔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현재 국토부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의원

작년 3월에 시도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 노선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건의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의원

포함됐으면 그래도 도에서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 구간은 단순히 교통량 등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예비타당성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사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만약 북한의 금강산과 원산까지 동해고속도로가 연결된다면 우리 속초~고성 구간의 예타 통과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휴전선 철조망에 가로막혀 예타 조사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타 조사 면제를 통해 조기 개설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남북협력관계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추진을 전제로 지난 1차 때 추가 검토 노선으로 정부 계획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이번에도 중점 추진 과제에 포함시키려 노력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다시 추가 검토에 포함될 때는 남북협력이 전제돼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의원

감사합니다.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도 보면 동해고속도로 개ㆍ보수 또는 신설을 통해 남북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북한 동부와 극동 러시아 연계를 검토하는 등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선도하는 광역 물류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고성 지역의 고속도로는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 구간은 반드시 개설돼야 하고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강원도정 및 강원교육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강원도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윤미부의장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