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종국
함종국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강원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비상재정관리점검회의 참석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할 예정이며,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문화재위원회 회의참석 관계로 11시에 이석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박동주 총무행정관님께서는 경조사에 따른 특별휴가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질문을 하시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추가시간이 필요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겠으니 이 점 특별히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사항은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되 질문요지서 이외의 즉석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박병구 의원님, 이병헌 의원님, 김병석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병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원주 제1선거구 박병구 의원입니다. 정치를 시작하면서 민생의 변화를 추구하고 정책을 통해 강원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 여부에 대해 도민 여러분을 대신해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도민 여러분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정과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준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고,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공기정화기는 갖고 있으나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방법은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강원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모두의 권한과 책임이 중요한 시기라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신문이나 방송에 제 이름 석자라도 나오게 하려면 임팩트 있는 내용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지역구 현안 사업이 시급한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기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강원 교육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교육감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장내 웃음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박병구의원
교육감님, 교육청의 두 분 국장님께서 방송출연 욕심이 많아서 교육감님한테 직접 질문을 하겠다 그러니까 질투가 많았습니다. 오늘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짧고 명료하게 해 주셔야 교육감님이 좋아하시는 지사님께 질문 시간이 많이 돌아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여기 오래 서 있어야 지사님이 싱글벙글하실…….
장내 웃음
박병구의원
먼저 표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강원도 학교 및 학생 수 변동 내역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는 20개 교가 줄었고 학생 수는 한 4,000여 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다음 표2를 보시면 지역별 학생 수 현황이 나옵니다. 보시면 춘천ㆍ원주ㆍ강릉의 학생 수가 10만 3,000여 명으로 전체 학생 17만 2,000여 명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민선교육감 시대 이후 교육청에서 담당하던 업무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설사업, 급식업무 등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고, 장학행정, 학생지원센터, 학교지원센터 등 신설된 업무로 인해 교육지원청의 기능이 추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인원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시설 확충이 따라 주지 않아 업무 공간 협소로 업무효율성 저하 및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강원도교육청 산하 행정기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제가 방문한 교육지원청의 사무실 내 인력배치 등을 볼 때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대량 확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지원청의 기능 확대, 근무인력 증가 등에 따라 교육지원청 전반의 청사 신축ㆍ개축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 통계 자료에 의하면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8개 시군의 학생 수 편차가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학생 수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원주, 춘천, 강릉 등 시 지역을 제외한 군 지역의 학생 수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규모나 역할에도 차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지원청의 장기적인 역할 방향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사실 예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지역교육청을 생활권 단위로 해서 광역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세 군데 지역교육청만 남고 나머지는 다 통합되는, 그러한 것을 취하려다가 결국 실패하고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전국에서도 우리 강원도의 교육지원청 수가 훨씬 많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강원도보다 큰 지역을 한 교육지원청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지원청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에 비해서 근무하기에 비좁고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을 새롭게 신축해서 이전할 계획을 여러 차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부지 관계가 무산되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끝내는 최근에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증축하고 시설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단구근린공원 내 청사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현재 근무여건을 개선하면서 추이를 보고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구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기업도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표3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도시 내 학생 수는 3,028명입니다. 원주권 학생의 8%~10% 정도가 기업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의 완성에는 교육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 수에 비해 학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섬강중학교 20학급에 435명이 있고요, 고등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설립을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준비하고 있으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박병구의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기업도시 내 인구 전ㆍ출입 현황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입인구 2만 2,383명 중 원주시 관내 전입 비율이 68.6%, 강원도 내 전입비율이 10.7%, 시도 간 전입비율은 20.8%입니다. 전출인구는 2,827명인데 원주시 관내 전출은 49.5%, 도내 전출은 13%, 그리고 시도 간 전출은 37.5%입니다. 타 시도 전입비율이 32%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첫 번째는 기업도시로의 학생유입이 원주시 관내 수평 이동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원주시 관내 학생 수 4만 5,000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기업도시 내 기업고등학교 설립의 당위성도 설명하는 자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업도시에 유치원을 비롯한 교육인프라가 확충되고 기업고등학교가 설립된다면 기업도시 설립 목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교육청에서 제출한 기업도시 고등학교 설립 추진 중앙투자 심사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기업도시 내 고등학교 설립 추진상황에 대해 요청한 자료를 근거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박병구의원
추진경과를 보면 2020년 2월 13일 가칭 기업고등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하셨고, 2020년 2월 28일 강원도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서 심사결과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12일 강원도교육감과 원주시장이 가칭 기업고 학교 용지에 대한 협의을 하셨고, 2020년 4월 23일에 교육부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으나 설립시기 조정이라는 부대의견으로 재검토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의원
이 부분에서 교육청이 기업도시 내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의 고등학교 부지 중 일부를 섬강중학교에 배정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부지 축소로 인해 단설 고등학교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업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내 고등학교 설립을 세 가지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는 학교 신설 검토 해서 중투심사를 재추진하겠다, 사업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세대의 분양공고 이후 학교 신설이 필요한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재추진하겠다, 분양공고 이후라도 유발 학생이 적어 사실상 중투심사 통과 불투명,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이 1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본 의원이 기업도시 내에 학생 유발 효과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상기시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신설 대체 이전입니다. 원주 지역 일반고 중 1개 교를 기업도시로 이전 설립하겠다, 원주 지역 일반고 학교 규모, 학교 구성원 이전에 대한 동의 절차 추진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원주 지역 내 일반고 폐지 후 신설이나 기업도시 내에 1개 교 이전을 통한 고등학교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단일 학군 설정 해서 기업도시의 섬강중 졸업생만 가칭 기업고등학교 진학을 허용하도록 학군을 설정하겠다, 이렇게 안을 주셨습니다. 원주시 내 교육감전형과의 교차지원 불가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민원이 예상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기업도시 내 단일 학군 설정으로 기업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이 교육청에서 제시한 대안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혹 다른 대안이나 방법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세 가지 안 중에 첫 번째는 교육부가 중투심사에서 통과시켜 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도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원주 전체를 바라봤을 때 학생 수가 남는다, 이런 결론으로 전국과의 형평성에 맞춰서 해 주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 신설 대체 이전도 가능한 학교가 문막고나 삼육고 정도인데 그 두 학교도 가능성을 타진해 보면 어림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단일 학군 설정안인데요. 이것은 기업도시 안에 있는 학생들이,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가 교육감 고시안이 아니라 학교장이 고시하는, 그런 입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위장전입을 한다든지 또는 불평불만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데, 이미 교육부에서 이 방법으로 학교 신설을 허가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의원
다른 지역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성이 인가가 그렇게 해서 나지 않았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충청도에서 있었습니다.
박병구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교육청에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주셨어요. 기업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추진할 거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답을 주셨는데 원주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인접한 경관녹지 일부도 학교 용지로 수용하고 그리고 문화체육시설도 투자지원을 받고 해서, 원주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존 학교 용지를 활용하는 건인가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지금 현재 섬강중학교도 넓지 않습니다. 그것도 넓지 않은데 그걸 고등학교 부지로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부지에 더 넓혀서, 원주시와 협의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박병구의원
지금 그 방법을 주셨어요. 기존 부지 활용이 재정의 추가 부담이 적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은 있으나 고등학교 부지로는 협소하다는 측면을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교 설립에 대한 입주민 및 학부모들의 의견, 그리고 학교용지 추가 확보 등을 협의한 후 신속하게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서 중투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승인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대체부지 확보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결단해 주시길 촉구드리고요. 기업도시 내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지역여론에서 교육청의 의지 부족으로 인해 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저 또한 의원님이 해 주신 말씀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학교가 신설돼서 이런 교육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의원
기업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은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박병구의원
감사드고요. 다음 질문…….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니, 제가 확정적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제 권한으로 확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확정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박병구의원
노력을 하시겠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박병구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업도시 내 어린이 교육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신도시 특성상 30대, 40대의 젊은층 인구비율이 높고 그에 따라 자녀인 어린이 인구도 같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못지않게 어린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2년간 2022년까지 건립계획이 예정된 시설 기준으로 현 7세 이하 어린이와 계획된 시설의 정원을 살펴보면 기업도시 내 7세 이하 어린이 수요 3,456명 중 2020년 6월 현재 정원은 612명으로 기업도시 내 수용률은 18%를 보이고 있고 기업도시 외 수용률은 8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어린이들 모두는 기업도시 인근인 문막, 지정, 호저, 단계, 무실 등 30분 이상의 지역으로 자녀들이 통원하는 상황입니다. 이 자료는 교육청에서 준 자료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2년에 2개의 국립 시설이 추가 운영되어도 정원이 1,303명으로 기업도시 내 수용률은 38%, 기업도시 외 수용률은 62%로 추정됩니다. 기업도시 입주 2년 만에 지정면 전체 인구가 3,000명에서 8배가 증가한 2만 4,000명이 됐는데 기반시설의 수요 대비 확충 속도는 더디고 더더욱 턱없이 부족한 어린이보육시설 확충이 현실적으로 더욱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일단 현행 법률상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다 확정된 다음에 학교를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학생 수가 너무 들어와서 시설이 달려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관련 법률부터 개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줄곧 하고 있었고요. 초ㆍ중등교육도 그렇지만 특히 유아교육 같은 경우, 지금 지정면의 3세~5세가 1,315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이들 중에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5세입니다.
박병구의원
3세, 4세, 5세.
병희
민병희교육감
원래 5세입니다. 그런데 3세, 4세, 5세를 묶어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으면서 유보통합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에게 책임을 넘기는 바람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안에 유치원 용지를 확보하고 계속 더 늘린다 하더라도 상당한 아이들이 미취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인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만의 노력 갖고는 힘들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힘을 합해서 보육시설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유치원 취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병구의원
예,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이것은 6월 15일에 나온 뉴스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는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나온 것도 이것과 조금 유사하긴 한데…….
병희
민병희교육감
요새 뉴스를 잘…….
박병구의원
안 보셨어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웃음
박병구의원
오늘 아침에도 이것과 관련된 뉴스가 아침 7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2개 하려고 그랬더니 2개를 하면 시간이 초과된다 그래서…….
병희
민병희교육감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병구의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박병구의원
여기서 기자가 제시한 게 일시전환이에요. 교육감님, 사실 실질적으로 일시전환은 거의 불가능하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강릉 같은 경우 모든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돼서 거기는 통학문제가 해결됐고, 그리고 춘천도 7개 학교가 전환됐는데 유독 원주만 1개 교입니다. 그게 잘 아시다시피 4개 교가 전환을 추진했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동문회 이런 분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는데 남녀공학이 유리한 점이 훨씬 많습니다. 근거리 배정 문제라든지 남녀 이성 간에, 사전에 성교육도 잘 받을 수 있고 또 생활지도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원주는 주민설명회라든지 동문회 대상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충분하게 잘 해서 많은 학교가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의원
본 의원이 작년 교육행정 질문 시에도 드렸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내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답보 상태입니다. 여러 학교 중에서 제가 진광중학교 공청회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학교 관계자, 동문회, 그리고 지역 주민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보였고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그날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공청회 내용 중 진광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시설 개선 및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참석하신 분들의 궁금증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원론적인 답변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전환되기 위해서는 일단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화장실 문제라든지. 특히 여학생만 있던 곳과 남학생만 있던 곳은 정서적으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시설 개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우리가 지금 감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들어오면 자기 집보다 더 좋은, 아주 안락하고 깨끗하고 정서적으로도 좋은 그런 감성화 사업까지 함께해서 이왕 시설 개선하는 것 좀 더 많이 투자해서 손보지 않을 정도로 잘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의원
진광중학교 건물 중에 자동차학과가 쓰던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을 헐고 신축을 요청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여기에서, 우선 재정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진하고 협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병구의원
알겠습니다. 강원교육 발전에 헌신적 수고와 노력을 다해 주시는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사님,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박병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으면 지사님께서 오래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레고랜드코리아 테마파크 건설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 12월 멀린그룹과의 총괄개발협약, MDA를 통해 중도 테마파크사업을 멀린그룹이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지난해 9월부터 공사가 착공되었고 내년 2021년 7월 개장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를 종합하면 건립되는 건물 총 55개 동 중 45개 동이 토목공사 및 구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 중 14개 동은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라이드시설 포함 24%, 기반시설은 13% 정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기자설명회도 했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보다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 이후 직면하게 될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우리 도민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플랜을 마련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용역산출결과로 나온 고용 효과 및 경제적 효과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지, 보완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들여다 봐야 할 시기입니다. 개장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체증, 또 향후 강원도 춘천의 도시 이미지를 어떻게 꾸며야 하며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박병구의원
먼저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언급한 대로 테마파크 공정률은 라이드시설 포함 24%, 기반시설공사는 13%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 7월 개장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을 때보다 공사 진도가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어서 현재 테마파크 공정률은 25%, 또 기반시설공사는 17%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임시 개장을 하고 그다음에 7월에 정식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의원
테마파크 조성공사 비용 3,000억 원 중 한 2,300억 원이 현재 테마파크 조성공사, 라이드시설, 쇼패키지 등으로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은 가능하신 것이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장이 앞으로 1년 남짓 남았기 때문에 투자 상황이라든가 공사 진도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의원
두 번째로 유적공원 및 유물전시박물관과 관련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적공원 및 유물전시박물관 진행 상황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오늘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있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의원
여기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유적공원은 100억, 유물전시박물관은 76억 원을 들여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박병구의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유적공원하고 유물전시관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그 후에 보존, 존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자문위원회를 했고 거기에서 어떻게 공원을 조성하고 전시박물관을 건립해서 어떻게 전시를 하라는 시나리오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의원
오늘 통과 여부를 확신하시는 겁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자문위원회의 성격이 전문성을 가지고, 본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루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둔 것이기 때문에 역할 구분으로 봤을 때 아마 오늘 통과되지 않을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의원
사전 작업도 좀 하셨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희가 사전에 찾아뵙고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병구의원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절차의 전제 조건으로 춘천시의 참여 여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박병구의원
도에서 춘천시에 참여 요청을 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행 상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춘천시에서도 레고랜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춘천시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고 있고, 또 유물 보존에 대해서도 춘천 지역에서 나온 부분이고 춘천의 역사성, 자긍심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공립 형태로 가져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지난 6월 8일에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춘천시 과장을 보내서 앞으로 춘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박병구의원
본 의원 또한 중도 내 유적공원 및 유물전시박물관은 선사시대 한반도 역사의 중심지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적공원 및 유물전시박물관에 대해 춘천시와 협업이 잘되어 도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했던 중도로 재현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을 산교육의 장소로 활용하면서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의원
세 번째로 레고도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제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이 1년 남짓 남았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레고코리아, 그리고 멀린사와의 협의를 통한 개장 붐 조성 행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레고 상징물을 춘천 여러 곳에 여러 종류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형 선전탑을 주요 길목에 설치하고 또 관광안내판, 그다음에 레고벤치라든가 레고디자인을 차로에 표시하거나, 그다음에 레고셔틀버스를 춘천역하고 중앙로, 남춘천역 구간에 전기버스로 해서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레고승강장, 레고육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물에 대한 레고표시 이런 부분도 하고, 또 전국 어린이기자단이 있습니다. 기자단을 레고랜드 현지에 초청해서 행사도 가질 계획이고, 또 레고도시 선포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해서 붐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의원
춘천에서 10월에 불꽃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박병구의원
그것과 연계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구의원
네 번째로 레고랜드 사업은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지역 내 가장 큰 투자사업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끌어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병구의원
지난 5월 26일에 근화동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온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때 주민설명회가 너무 늦게 개최됐다는 그런 질타도 받았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늦은 만큼 그 사이에 못 했던 부분을 우리가 충실히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 또 향후 교통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권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레고랜드에 들어가는 식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반드시 조달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교통 관리하는 부서하고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짧게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팩트는 있는데 감동은 없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성적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자간담회할 때 쓰신 영상이죠?
장내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의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레고랜드 조성사업이 이제 개장을 1년 앞두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기반시설 공정률상 더 이상 조성사업 자체에 대해서 갑론을박(甲論乙駁) 및 존폐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많이 희석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지휘부에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본 의원이 질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장 이후에 발생될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고용 효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교통 체증 및 지역 상권과의 갈등 문제, 그리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춘천시와 함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레고랜드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파급 효과가 도내 전역에 확대ㆍ배분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테마파크 조성공사 비용이 도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서로 상생하는 외자 유치의 성공적인 모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박병구 의원님, 우선 교육감님에 대한 질문이 너무 좋았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레고랜드가 예기치 않게 오랫동안 도민들께, 그리고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레고랜드라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윤리적인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우리보다 윤리 기준이 훨씬 엄격해서 저희가 밥 한 그릇 사기도 어려운 그런 기업입니다. 아주 귀한 손님들인데 저희가 그분들한테도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차분하게 준비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박병구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과 형평성이 맞아야 되니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수출 목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강원도 수출 목표가 25억 달러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박병구의원
그런데 4월 기준으로 24% 정도 달성했다고 보고서를 주더라고요. 이는 전국 대비 8% 정도 떨어진 것이고 전년 대비 11% 정도 떨어진 상황이라고 판단돼요. 우선 강원도 수출 목표를 달성 가능한지 질문드리고 싶고요, 부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박병구의원
강원도 수출 비중이 강원도 GRDP 대비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염려는 안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출을 해야 기업들이 먹고 사니까, 올해 25억 달러가 가능하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박병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월까지 누적으로 11% 정도가 줄었습니다.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25억 달러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던 원주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와 자동차 부품이 떨어졌습니다. 그것들은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는데 좀 걱정이 되고, 다만 저희가 온라인 수출로 지난번에 중국에 처음으로 화장품을 수출해서 한 50억 정도를 판 성과가 있는데 앞으로 온라인 수출을 활발히 해서 목표치에 최대한 가깝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의원
도내에서 기업을 하는 모든 분들이 강원도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게 모든 기업에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한된 기업에 지원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는지 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의원
플라이강원 지원이 너무 과다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플라이강원이 굉장히 위기 상태에 있어서 저희가 소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의원님들께 조례도 부탁드리고 예산도 부탁드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걱정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를 구하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병구의원
하여간 강원도정 전체를 책임지고 계시는 지사님께서 강원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박병구의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어제 저녁인가요, 해외 유턴 기업을 유치해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저도 어제 처음 접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못 받았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강원도로 오게 되면 그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강원도에서 자리 잡게 하겠다, 이런 취지의 제도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박병구의원
그런 취지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박병구의원
지사님께 보고되고 다 결정난 사항인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박병구의원
하여간 이런 목표들이 잘 이루어져서 강원도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하나만큼은 해결돼야 하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박병구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원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문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조언과 감시자 역할을 함께해 주시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 저도 판단이 잘 안 서지만 최수길 국장님께서 긴 시간 교육행정을 맡으시면서, 6월 30일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죠? 잠깐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고 가시죠. 5분 남았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번 도정질문 때는 저를 한 번도 안 세워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데,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아니면 일괄 답변을 드릴까요?
박병구의원
일괄 답변하시면 됩니다.
웃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10대 도의회가 시작할 때 저도 국장으로 들어와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반기만 하고 후반기에는 의원님들을 모시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는 10대뿐만 아니라 11대ㆍ12대ㆍ13대 계속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저의 주된 업무가 주로 대의회 관계인데 살펴보면 부족한 점이 상당히 있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상임위라든가 예결위 때 강원도청은 예산 증액을 해 주는데 왜 이렇게 증액을 안 해 주느냐라고 하셨는데 한 번도 동의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국장으로 오게 되면 그때는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박병구의원
부활입니까?
웃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리고 도정질문이라든가 다른 데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 답변을 좀 짧게 하라고 늘 지적을 받았는데 날카로운 질문을 피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것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러나 제가 늘 부족하게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완벽하게 이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은퇴를 영어로 리타이어(retire)라고 하는데 리타이어는 자동차 바퀴를 바꾸고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퇴직이지만 멈추지 않고 공직생활에서 얻은 좋은 경험을 이웃과 나누고 또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공직생활은 아주 과분했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교육과 강원도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박병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오늘 가장 큰 덕담을 해 주신 것 같아요. 10대만 열심히 하지 말고 11대ㆍ12대까지 열심히 하라고 하셔서 3선은 기본으로 다 하셔야 되겠네요. 3선 하신 분들은 6선 하시고 초선 하신 분들은 3선 하셔서 여러분들의 정치 과정에 큰 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이병헌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시는 함종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생활방식은 물론 교육환경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교육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사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유치원 교사분들은 몇 배의 체력소모가 더 드는데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면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원격수업의 진행, 이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격수업은 변화가 아닌 우리 일상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 강원교육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직면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강원교육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며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병헌
이병헌의원
코로나19로 교육청도, 교육현장에서도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먼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병헌
이병헌의원
지난 4월 온라인 개학을 하고 5월부터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시작해서 이제는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 학생들 모두 등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등교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현재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큰 학교에서는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격주, 격일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134개 교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를 합니다. 학교가 등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고, 결국 현재 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의원
현재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무래도 두 가지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부분도 변경을 해야 되고 또 재구성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평가실시계획도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아마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등교수업 시 학생, 교사 모두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수업을 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헌
이병헌의원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도에는 늘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원격수업의 어려움이 무엇일까 체험해 보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구글미트(Google Meet)를 통한 화상회의를 직접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실 영상은 제가 쌍방향 원격수업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지인 몇 분을 모시고 구글미트(Google Meet) 플랫폼으로 초청하여 진행한 것이고 기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잠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1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노트북, 스마트폰, 화상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접속해서 제 주변 분들과 함께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격수업과 그 한계에 대해 들을 수 있었고 교실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외부강사를 공간적ㆍ비용적 제약 없이 초빙해서 화상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격교육, 화상회의가 보편화되고 일반화될 필요가 있지만 진정한 교육의 가치인 인성과 철학, 사회성 함양 등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화상회의를 진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최근에 교육부에서 모든 회의를 화상회의로 하기 때문에 저도 자주 화상회의에 참여합니다.
병헌
이병헌의원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원격수업 방식의 e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와 같은 온라인학급 운영, 온라인학급을 활용한 과제 제시형 원격학습, 단방향인 비동시적 원격수업, 쌍방향인 동시적 원격수업 등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하였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난 4월에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초등학교 34%, 중학교 13%, 고등학교 19% 정도가 쌍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방향, 그러니까 e학습터나 EBS 온라인클래스를 이용하여 수업 콘텐츠로 활용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헌
이병헌의원
대부분의 교수자분들이 e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 같은 단방향 원격수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최대한 등교수업과 같은 학습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교수자와 학생이 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 원격수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사실 이번 사태가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잘돼 있고 또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돼 있고 선생님도 그만한 능력을 갖출 수 있게 역량이 강화됐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갑가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 선생님들이 이용했던 수업 중 쌍방향보다 단방향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반드시 모든 수업을 쌍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학습 주제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학생들하고 쌍방향으로 해야 될 시점이 있고 단방향으로 그냥 해야 될 시점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과제를 부여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선생님들이 혼합해서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만한 능력을 갖추셨고 또 저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지원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이 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헌
이병헌의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현장에서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 교육환경은 큰 자극이 생기면 발생하는 변화에 적응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만큼 준비가 부족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팬데믹은 코로나19가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는 더욱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또 다른 팬데믹,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온 4차 산업혁명, 그래서 본 위원은 코로나19 및 미래환경에 대비한 강원교육의 현재에 대해 생각해 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강원교육의 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5월 26일 교육부는 과학ㆍ수학ㆍ정보 및 융합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웹 기반 탐구활동 등 미래형 과학학습, 초등학교는 ICT 활용교육 및 정보, AI교육, 중학교는 정보수업 시간을 확대하고, 고등학교는 다양한 정보 관련 과목을 신설한다, 그리고 전 교실 무선망 도입으로 첨단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원격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인재양성 모델 제시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이렇듯 교육환경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국장님, 강원도교육청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 계획은 4개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011년부터 매년 정보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프트웨어 교육은 초등학교 17시간, 중학교는 34시간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필수교과로. 거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연구학교, 그다음에 교사연구회, 여기에 따른 교원들의 역량강화 연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AI 융합교육 중점학교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학습자 중심의 인프라 구축, 교실환경에 무선인프라 구축,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초ㆍ중ㆍ고 전 교실에 다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의원
환경 구축을 위한 준비는 다 됐다,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 교육을 진행해야 할 교수자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격수업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어려운 접근성, 통일되지 않은 플랫폼 사용으로 인한 혼란, 단방향 교육 플랫폼에 대한 익숙함, 자료의 저작권 문제, 원격교육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데 이를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있으신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원격수업을 시작한 초기부터 원격수업지원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단들이 학교까지 속속들이 다 지원할 수 있게 했고, 특히 헬로스쿨을 운영해서 수업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매뉴얼도 저희가 제공을 했고요.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심지어 학교에는 업무담당자를 지명해서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더 하고 있는 것은 초등교사, 중등교사의 밴드(Band)를 별도로 마련해서 본인들이 의문점, 문제점을 제시하면 즉시 해결해 주는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정보원과 연수원에서 유튜브로 지금같이 화상으로 하는 수업에 대한, 원격수업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분들은 영상으로 자료를 제작해서 보급을 해 드렸습니다.
병헌
이병헌의원
더불어 수업자료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교수자들은 수업 시 EBS강의, 디지털교과서보다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더 많이 활용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는 교수자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설계 역량이 높기 때문에 기본 핵심 콘텐츠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수정ㆍ보완해 수업자료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인데요. 국장님, 수업자료 준비를 위한 기본 핵심 콘텐츠를 제공해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나 기존 플랫폼 개선 등 교육 콘텐츠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겠죠.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건 2016년까지는 지역별로, 시도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가정학습이라고 하는 것. 보통 말씀하시는 e학습터로 교육부에서 공용플랫폼으로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나은 부분도 있어서 현재 교육부에서 K-에듀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 저희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과학정보원에 교육포털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영상에 조금 나왔었는데 잘 활용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재구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의원
강원도형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헌
이병헌의원
좀 더 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중간적인 플랫폼, 그 정도는 구축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동의합니다.
병헌
이병헌의원
다음은 원격교육 플랫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는 한국형 플랫폼 형식으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하지만 게시판형 접근방식에 단방향 중심 강의형 수업 플랫폼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클래스룸, 구글미트와 같은 외국형 플랫폼은 자유로운 매체 활용이 가능하며 영상, 클래스, 화상 등의 결합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외국형으로 최초 접근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에서 제공하는 e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 EBS방송과 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더욱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교육콘텐츠의 질이 낮고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육콘텐츠가 많습니다. 또한 교수 학습자료 등 오래된 자료가 많아 하루에 방문하는 교수자가 전무합니다. 모두 대면교육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는 있겠지만 원격교육에서는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질의 콘텐츠를 단방향이 아닌 쌍방향 수업을 통해 전달되어야 교육의 질이 높아집니다. 교수자와 학생의 만족도 또한 높아지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도교육청, 교수자, 학생 모두 점진적으로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교수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제공되는 연수 주제의 혁신이 필요하며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 증설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해 본 미래 강원교육을 위한 방향입니다. 원격수업의 접근이 쉽고 빠른 접속 등 편리성 증대 방안 검토와 동시에 교수자와 학생이 원격수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며 대면수업에서 가능한 다양한 상호작용 요소로 안내장, 상시상담, 질문, 출결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의 해결을 통해 다양한 자료 탐색 및 제공 등 교수자의 조력자가 되어야 하고 일대일 상호학습 지원이 가능한 플랫폼 개발, 교수자 개인의 특성을 살린 영상제작 및 공유기능을 통한 확산, 공유자료 클라우드 확대와 교수자의 학습설계 및 학생지원 도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수업의 시작 및 상시관리를 위한 출결, 안내장 등 상호작용 시스템 구축, 수업 중 다양한 자료의 공유와 활용을 위한 클라우드 구축, 수업 후 일괄적으로 학습의 이수상황이나 평가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교수자의 편의성과 원격수업의 효율성을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한 환경 구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교수자분들이 장소 걱정 없이 교육콘텐츠를 개발ㆍ제작해 학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교실이 실시간 수업을 위한 스튜디오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코로나로 우리의 교육환경은 변화했고 앞으로 이러한 변화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대비로 우리는 미래교육을 준비하는데요. 교육부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환경, 수업방법의 혁신 등 많은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혁신미래교육을 복원하고 기반을 형성하고자 했으며 그것을 계승하는 동시에 2016년에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미래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미래교육준비협의체를 구성해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체제의 변화, 새로운 교육방법의 구상 등 다양한 각도에서 서울 미래교육의 비전과 전략을 탐구하고 토론하여 2017년 서울 미래교육의 상상과 모색이라는 기초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부터 미래학교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창덕여중은 코로나19보다 한발 앞서 유비쿼터스 학습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학교 전 구역에 무선인터넷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며 태블릿 PC,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 학생당 1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장님, 강원도교육청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교육, 혁신교육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례도 강원도에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전체 태블릿PC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또 연구학교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올해 준비한 것은 내년도에 모든 교실을 디지털화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래지향적인, 미래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수업혁신추진단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이번 기회에 그게 조금 더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인프라기반 구축이고요, 두 번째는 교사역량 강화인데 그것을 위해서, 디지털기반 학습조성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무선인프라를 다 구축하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스마트단말기 보급을 다 해야 되는데요, 지금 한 1만 5,000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강화 부분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형 연수를 위한 연수포털사이트, 그리고 교사의 커뮤니티 플랫폼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이 되면 충분하게 잘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의원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다가온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강원교육에서 나아가 강원도의 미래에 큰 전환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IT강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적인 IT강국은 한국일까요, 디지털 기술의 본산인 미국, 유럽일까요, 미국을 따라잡으려 안간힘을 쓰는 중국일까요?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 IT와 디지털 기술이 개인의 일자리나 삶의 만족도, 나아가 국민의 행복에 얼마만큼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가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세계 최고의 IT강국은 다름 아닌 북유럽의 에스토니아입니다. 남한의 절반 크기이고 인구 132만 명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미 1990년대 이후 알게 모르게 지상 최고의 디지털 왕국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많은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자원도 부족한 에스토니아가 세계 최고의 IT강국으로 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35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저는 이 작은 국가 에스토니아가 강원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구가 적어서 늘 소외받는 강원도, 하지만 에스토니아를 보면서 강원도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더욱 가능성이 있고 성장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성장의 원동력은 교육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전 국민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치원에서부터 코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더 보실까요?
11시 35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40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었다곤 하지만 국장님, 현재 강원도의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교육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소프트웨어 교육 자체가 필수교과로 시작된 것이 2018년부터이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단 잠깐 동안에 활성화되는 부분이 좀 적었었는데 이젠 공교육 차원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잘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창의소프트웨어교실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육과정 중심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학교도 지원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 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최첨단 소프트웨어 내용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그것을 좀 확대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대한민국에서도, 강원도에서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헌
이병헌의원
조금만 생각을 전환하고 도전하면 우리는 혁신할 수 있습니다. 로봇청소기 아시죠?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소파 밑, 침대 밑까지 청소하고 알아서 충전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로봇청소기의 작동원리도 코딩교육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북 진천 초평초등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영상입니다.
11시 45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48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국장님, 이게 다 몇 년도에 일어난 일인지 아십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최근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막을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분의 이름이 있네요. ‘트럼프, 오바마와 정권인수 첫 협의’, 오바마를 좋아하는데 ‘정권인수 첫 협의’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2016년 말쯤인 것 같아요.
병헌
이병헌의원
예, 맞습니다. 영상을 보고 스스로 많이 부끄러웠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많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국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고맙습니다.
병헌
이병헌의원
존경합니다.
웃음
병헌
이병헌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강원교육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두를 위한 교육,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이라는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몇몇 학생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해외어학연수라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교육력 강화, 학교 환경개선 등을 위해 지출되어야 할 교육경비가 지자체장의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일부 학생들만 누리는 특혜로 만드는 사업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외어학연수는 모든 학생들이 한 교실 안에서 지구 반대편의 학생들과 화상을 통해 소통하는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해외어학연수에 사용된 예산과 지자체의 교육경비를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교육에 좀 더 투자하자는 겁니다. 에스토니아의 성공과 번영은 정부의 과감한 정책과 국민적 신뢰가 밑거름이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IT강국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폈던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자국의 성공배경을 “에스토니아의 디지털사회는 국민과 정부 기관, 민간기업들 사이에 신뢰가 가장 큰 동력이었다, 신뢰는 기술적인 문제와는 관계없어 보이지만 사실상 기술을 창조하는 마음가짐과 문화를 만들어낸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강원교육,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과감한 정책과 강원도민의 신뢰, 4차 산업혁명이 강원도에게 위기인지, 기회인지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부의장
이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부터는 지사님께도 꼭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고 중식과 오후 질문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웃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오늘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김병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10대 의회 전반기를 마치며 끝자락에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함종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심 먹고 첫 시간이라서 많이 졸리실 것 같은데요, 하여튼 졸리면 주무십시요, 열심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의 내용이 많이 길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국장님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말미에 지사님한테 두 건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강원도 효(孝)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경로당 및 노인복지 관련 시설에 대한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하면 노인여가복지시설로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우리 강원도에는 노인복지관 16개소, 경로당 3,194개소, 노인교실 74개소로서 이 중 경로당은 9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로당은 신고제에 의한 설치로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문적인 관리 미흡으로 대부분 일부 노인들만 이용하는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에 국한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지 않고 시설과 설비부족 등으로 인해 여가복지시설의 기능을 다 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여가복지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로당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이라는 공간을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바꿔야 하며 건강운동, 여가활용,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다기능 문화공간으로 전환하여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쉼터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강원도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보면 2010년도에 15.47%였던 것이 2019년 12월 기준 19.65%로 2020년 지난달 5월 현재 20.2%로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층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금년부터는 고령화가 더욱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민의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길어지고 있는 노후에 대비해 소득과 건강문제 등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여가시간 활용의 주요장소인 경로당에 대한 국가지원은 사실 냉난방기와 양곡비 지원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시설이라고 해 봐야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전부이고 이 중에서 경로당은 개소 수만으로 봐도 어르신 복지의 97.4%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설임에도 주로 친목도모나 모임장소 정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도 기본적인 부분 외에는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시설 기능보강이 필요하고 동시에 충분한 양곡비 지원과 식사도우미 지원, 그리고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건강 프로그램과 각종 순회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확대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의 확대를 통해 경로당이 마을에서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강원도가 최고의 효자강원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모시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국장님, 4개월여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늘 고생하시고 복지정책과는 지금까지도 야근하면서 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도의원이 된 지 2년이 됐는데 주로 지역에 가면 경로당을 많이 방문을 하고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님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한 4개월여 동안 폐쇄되어 있어서 요즘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래서 늘 아쉽긴 합니다.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노인복지관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동네 경로당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의원
아파트에 사십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아파트에 삽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가 보시니까 어떻게 지내고 계시던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어르신들이 가정이 계시지만 경로당에 오셔가지고 다 같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가 여건 이런 게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부 잘된 곳도 있지만 일부는 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는 곳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지금 우리 집행부나 동료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경로당을 많이 잘 짓고는 있어요. 짓고는 있는데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는 분이 많지가 않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듣고 보고 느낀 점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식사하는데 양곡 지원해 주시죠, 나라미로?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의원
양곡 지원 규모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경로당별로 연 20㎏짜리 8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0㎏가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개소당 20㎏짜리 8포.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나라미로 다 지급을 하고 있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의원
나라미 가격이 얼마입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가격은 정확히 제가…….
병석
김병석의원
한 5만 940원 정도 나가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의원
제가 여기서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에 8포씩 드리면, 경로당 숫자가 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의원
그런데 어르신들을 평균을 내지 않고 정부에서 8포씩 다 동일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떤 데는 10명 미만이 있는 경로당도 있고, 식사를 하시는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큰 경로당은 한 20여 명이 식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8포를 주게 되면 쌀이 남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항상 부족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그래서 부족한 데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 해 먹던 것을 쌀이 없으면 하루로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거기에 맞춰서 식사를 하시거나 능력이 있는 경로당 회장님이 수단껏 마트에 가서 뭐 이렇게 하시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대표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얘기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부족한 쌀을 채워가고 있어요. 현실은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정부가 지원해 주려면 쌀은 충분하게 잡숫게끔 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쌀 달라고 얻으러 다니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오늘 주제로 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쌀이 8포씩 주어지면 적은 데는 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데는 6포를 준다든가, 또 남는 것은 8포씩 주어서 부족한 데에 한 13포까지 늘려서 차등으로 분배를 해 주면 어느 정도는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른 지자체 자료를 보시죠. 저것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전국에서 잘하고 있는 데를 늘 알아보다가 대전광역시 경로당 자체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거기는 지원을 잘해 주고 있어서 제일 나은 곳을 제가 채택을 해서 올려놔 봤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금액은 상관이 없고요, 8포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의원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설날, 추석날, 어버이날, 중복날 연 4회 해서 2포씩 더 지원을 해 주세요. 거기는 인원수와 상관없이 지원해 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 제도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돼서 제가 이것 채택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밑에 나와 있죠. 주는데 싫어할 어르신들이 어디 있겠어요? 밑에 보면 “일부 경로당에서 소비 규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고 모든 경로당에서 8포를 다 수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부식비를, 국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경로당의 운영비가 얼마 나가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개소당 101만 원씩아고요, 인원수에 따라, 말씀하신 그런 차등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선도적으로 강원도가 우선적으로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1인당 3만 7,000원씩 지원이 됐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3,000원을 인상해 가지고 4만 원씩 드리면서 차등이…….
병석
김병석의원
그렇게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계산하는 게 어려우니까, 18개 시군 지자체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20명 미만이었을 때 15만 원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15만 원으로 잡고 20명부터 1명씩 늘어나는 숫자에 따라서 2,500원씩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30명이면 15만 원에다가 2만 5,000원이 추가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7만 5,000원이 되는 거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의원
거의 이런 형식으로 되는데 2012년부터 ’19년도까지 이게 동결이 되어 있었어요, 지자체 거의 다가.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올해부터 월 3만 원씩 추가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너무나 늦게 인상을 해 드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의원
그런 생각이 들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의원
’12년도부터 약 8년 정도는 동결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의원
저는 이것을 참고하라는 거예요. 강원도가 꼭 여기의 기준에 의해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의 좋은 제도를 우리가 조금 따라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의원님, 저쪽이 명절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버이날, 중복이나 이런 때에 지원이 되는데요,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강원도는 3,194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보다 한 4배 정도 경로당 수가 많습니다. 대전광역시는 규모가 작아 예산이나 이런 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 강원도는 워낙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재정이나 이런 게 조금 부담이 됩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이것을 도가 다 감당하기에는 재정부담이 있는 거죠. 이것은 어차피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기초자치단체하고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의원
대개 보면 운영비나 모든 것이, 도비는 30% 주고 지자체가 70% 정도 감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의원
이런 차원에서, 그래도 우리 국장님 부서가 책임지고 있는 부서니까 이런 부족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지자체하고 상의해서 채워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도내도 홍천, 인제하고 강릉 이런 쪽은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지원하는 데가 일부 있어요, 전체는 아니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또 한 가지는 쌀만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노인, 어르신들이 스스로 밥을 잘 못해 잡수세요. 한두 명, 서너 명, 삼삼오오 해 잡수시는 것은 해 잡수실 수가 있는데 인원이 20명씩 되는 데는 누가 나서서 그것을 매일, 우리가 경로당 가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밥을 삶아 내냐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사도우미가 필요하다. 지금 식사도우미는 노인일자리로 해서, 시니어클럽이나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일자리로 해서 지금 원하는 데는 1명, 2명씩 지원해 주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6개 시군에 시급 9,000원씩 일자리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인원이 좀 적어서 식사도우미를 못 하는 데에서는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자리 차원에서 충분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경로당에 가 보시면, 아까 가 보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경로당에 가면 대부분 할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할머니들이 스스로 밥을 못 해서 잡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의원
거기에 할아버지 방이 있는데 할아버지들은 별로 많지 않으세요. 많지 않으신데, 그리고 할머니들을 보면 연로하시기 때문에 혼자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80%는. 부부가 없어요. 부부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마는 그렇지 못해요. 부인이 있는 할아버지들은 경로당에 가서 좀 잘 어울리시는데, 나의 부인이 경로당에 있으면 내가 편하게 갈 텐데 나 혼자니까 겉돌아요, 남자 어르신들은. 식사를 해 줘도 제대로 못 드시고 겉도신다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어머니들은 스스로 해 잡숫기 때문에 10명이든 20명이든 삼삼오오 모여서 밥을 해 잡수시는데 혼자 사시는 남자 어르신들은 겉돌아요, 그것 밥 한 끼 못 얻어 잡숴. 이런 것도 세세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눈여겨보고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 갑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균등, 사실 큰 대도시 같은 데는 경로당 자체가 아주 크고 마을 같은 데는 작은데 일률적으로 101만 원이라든가 이런 기준은 저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5월에 보건복지부에 지원기준을 규모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장형 일자리하고도 연계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또 일자리국 시장형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부식비나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서는 길어서, 노인복지 분야를 제가 한번 해 보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다는 못 하고 몇 가지 팩트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양곡을 지원해 주는데 굳이 꼭 나라미로만 지원해 줘야 되느냐, 저는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강원도 각 지자체별로 쌀에 대한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예를 들어서 원주는 토토미, 홍천은 수라쌀, 또 오대쌀 등등 다 있는데 이것을 지역쌀로다가 공급을 해 주는 건 어떻겠나, 굳이 꼭 나라미로만 양곡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바꿀 수 있으면 지역쌀로 바꿔서 양곡을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될 수 있으면 지역쌀로 우리 경로당에 양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지역의 농가도 좋고, 그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그 부분이, 지금 양곡이나 냉난방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항인데 어르신 모시는 이런, 노인 관련해서는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 중에는 강원도가 선도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선적으로 해 왔고 또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것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경로당 지원예산 중에, 아까 운영비를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의원
운영을 하면, 어르신들이 사실, 지금 가 보시면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원을 하는데 보통 한 30%도 안 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건강체조든 웃음치료든 종이접기든 치매예방치료든 한 20여 개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가 보면 거의 고스톱 치는 어머니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의원
그래서 이분들에게, 고스톱 치는 것도 즐겁고 재미있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해 줘서 강사가 가서 율동도 하고 건강체조도 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즐거운 경로당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예산을 좀 더, 지금 보면 예산에 한해서, 주어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적게 하는 겁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더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강사수당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도내에 29명이, 저희가 9개 시군이 있는데 경로당 150명 이내면 1명씩 가고 150명에서 300명 되면 2명, 그다음에 300명 이상이면 3명을 하는데 사실 3명 지원해 주는 데가 춘천하고 원주만 3명이 지원되고 강릉이나 여타 시군은 1명에서 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강원도에 경로당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150명 이내를 1명이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프로그램 관리자는 사실, 경로당이 150명 있을 때는 프로그램 관리자 한 명을 주고 300명이면 2명을 주고 300명 이상이면 3명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그것을 그렇게 하면, 사실 그것은 그렇게 운영을 해도 돼요. 되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프로그램 강사,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강사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프로그램 강사들의 숫자를 많이 늘려서, 예를 들어서 450개 경로당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100개 미만이란 말입니다, 100개 미만. 기준을 정해서 20명이 안 되면 안 해 준다, 뭐 15명이 되어야 해 준다 이런 제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어르신들이 낮에는 일자리도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횟수가 적어도 주 2회 정도는 해 주셔야 돼요, 건강운동이든 뭐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그렇지 않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의원
이런 부분에서 늘리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저도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라서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것, 무조건 돈을 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꼭 필요한 데만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효도하려면 이 정도는,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경로당에 가면, 지금까지 제가 내용을 쭉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회장을 맡으시느냐에 따라서 경로당이 활성화가 되거나 처지거나 이렇게 되고 있어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사실 힘들어 하세요. 경로당 어르신들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관리하기가, 아침에 문 열고 닫고, 또 어르신들도 다 건강이 좋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사실 거기서 실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회장님들이 이런 뒷바라지를 다 하세요, 사무장이라는 제도도 있지만.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세요.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나? 봉사정신, 사명감 없으면 과연 하겠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일선 6개 시군에서 활동비를 주고 있고요, 월 2만 원에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읍ㆍ면ㆍ동 부녀회장님들한테는 활동비를 5만 원에서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로당이 원체 많아서 이것을 주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주는 것에 대해서 도비는 안 주잖아요,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의원
이것은 시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의원
그래서 근접한 시군에서 ‘어느 시군은 주는데 왜 우리 시군은 안 주느냐?’ 이런 불만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있겠죠, 그런 얘기?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의원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횡성군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으로, ’13년도인가 ’12년도인가 제일 먼저 선도로 시작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 때문에 못 한다 하면 저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청북도 이시종 도지사님께서 지난번 2018년 선거 때 경로당이나 어르신 모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도 하시고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그중의 하나, 또 제천시에서 잘되고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회장도 잘 안 맡으시려 하고 노후하니까 관리가 좀 힘들다 그래서 경로당지키미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키미사업이라는 것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것을 말씀드려야겠네요. 재능나눔사업이라고 아시나요? 경로당에서 노인 일자리로 해서 재능나눔사업.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정확히는…….
병석
김병석의원
잘 모르시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의원
재능나눔사업이라고 있는데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수당을 줘서 한 9개월 정도 운영을 해 나가는 게 있어요.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경로당에 가서 가스 잠그는 법을 가르쳐 준다든가 또 독거 노인들 말벗을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 하시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을 공무원 출신들이 거의 70% 차지하고 있어요. 공직에 계시던 분들이 대개 보면 봉사 차원에서, 돈 보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그런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12개월 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경로당지키미사업을 하면, 경로당을 관리해 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봉사정신이 있는 분들을, 경로당 회장님이나 경로당 관리했던 사람이나 이런 분들을 추천해서 대한노인회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일자리 차원에서. 그러면 경로당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숫기가 많이 없다 그럴까 부끄럽다 그럴까 이래서 경로당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르신들도. 경로당에 나오시라 나오시라 해도 “거기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가.” 이러면서 못 오시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많이 추천해서 오시게도 하고 또 주위의 환경 정리도 하시게 되고,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팩트만 말씀드리고 자료를 드릴게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관련해서, 사실상 경로당이 자체 모임으로 해서 회장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함께 노력을 했는데 사실 보건복지부나 법제처에서는 조례나 이런 데에 담는 것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미비하다 이런 쪽으로 제시를 많이 해 왔습니다. 감사 부서도 그런 쪽으로 의견을 제시해 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보다는 지역봉사,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지역봉사지도원이 있거든요. 위촉을 해서 정식으로 활동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돈을 얼마씩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도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의원
이 방법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하여튼 국장님,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렸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노인 학대가 참 증가하고 있다 그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서 가족 학대가 심각하다는 뉴스가 며칠 전에 나오더라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의원
사실 안타깝습니다. 경로당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부모를 학대하면 나도 늙으면 나 자신도 자식한테 학대 당할 것 아닙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의원
사실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교육이 많이 필요하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인성교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별도로 인성교육을 시키는 시간을, 프로그램인가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 어르신들, 사실 참 고생하시면서 자식 키우고 이렇게 뒷바라지하다가 늙으셨는데 굳이 늘그막에 이분들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해 드리는 게 잘하는 짓인지 저는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저희…….
병석
김병석의원
말씀하시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경로당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상의 수준으로 올려서, 시설 환경이나 급식 등 이런 문제점은 차근차근히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강원도는 금년 지난 달 5월에 전체 65세 노인인구 중에, 아까 제가 고령인구 비율이 20% 좀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20.4%.
병석
김병석의원
20.4%.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의원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그러니까 2026년도면, 지금 몇 개 시군만 빼고는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의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효도하는 강원도, 또 효도 하면 강원도가 될 수 있게끔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원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어르신들이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실상 저희가 어르신 시설을 휴관하고 이러는 바람에 굉장히 어렵고 고통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도와주셔서 강원도가 청정 지역으로 이렇게 남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제가 이것부터 읽고서 국장님을 모셔야 되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테니 생각하시고 제 질문에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이어서 강원도 문화유산인 한지 관련 발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문화가 돈이 되는 시대, 문화가 삶의 질을 높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저마다 자기만의 고유 색깔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 전 도정질문을 통해 문화유산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주는 값진 자산이자 새로운 일자리이고 관광자원임을 강조하며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향후 다양한 산업, 특히 관광산업과 접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 행정의 교두보인 문화유산과 신설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하시고 문화유산을 담당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주신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등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주한지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주한지장을 우리 도의 무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랑스러운 민족의 문화유산이고 우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인 원주한지의 보존과 문화발전을 통해 교육ㆍ문화ㆍ관광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도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조선 태조 4년 1395년 원주에 강원감영이 생기면서 원주는 강원도정의 중심지로 공문서인 한지의 생산과 수요가 많아 일찍부터 한지 부락과 인쇄 문화가 번성했으며 원주한지의 역사는 곧 강원도정의 역사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 사라져가는 지역의 한지 문화유산을 부흥시키고자 1999년부터 시민의 힘과 한지 장인의 열정으로 한지문화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지문화제 사진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축제는 3년 만에 강원도 우수축제로 선정되었고, 2020년에는 강원도 우수축제 선정 심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이뤄 2020년, 2021년, 내년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한지 문화운동과 한지 공모전인 대한민국 한지대전 개최 노력을 바탕으로 장응열 원주한지장이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9년 원주의 장응열 한지장이 제32호로 지정돼서 국장님,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한지장이 되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한지 관련돼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아는 바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정질문하면서 한지에 대해서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용산구청에서 진행하는 전국8도 공예대전에 원주한지 초대전이 확정되어 있는 것도 확인했고요. 또 지난번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에도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지 체험을 선보여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것도 제가 자료로 확인해 왔습니다. 이렇듯 원주한지를 향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지 문화유산을 지키고 알리는 다양한 노력이 원주 지역의 한지테마파크, 한지개발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관광객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산업, 무형문화재 판로 지원에 대해서 정책적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의원
우리 국장님도 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시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원주에서 열리는 한지문화제에 연간 방문객 수나 또 어느 정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매년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방문객이 30만 명 정도 넘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지역 경제 효과도 지금 한 6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지문화제를, 지금 국제 교류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강원도의 문화재 현황을 이렇게 보면, 문화재 현황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77개의 강원도 지정 문화재가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의원
유형문화재는 163개, 무형문화재는 31개, 기념물이 79개, 민속문화재가 4개, 전통기술 분야는 14명의 장인이 등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가 전국적으로 보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보면 경기도 1명, 충북에 2명~3명, 강원도에도 1명~2명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래요. 지난번에 한지 장인이 지정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자료 이렇게 보면 한지 장인은 있는데 한지공예 분야가 다른 지역은 있는데 강원도는 없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없으시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의원
한지공예 분야도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을 하거나 수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지공예 분야는 없을까 고민을 해 봤는데, 각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하신 대로 현재 원주 지역의 장응열 선생님께서 한지장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전승비라든가 공개행사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한지공예 분야에도 장인으로 지정하실 만한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주시에서 도에 지정 신청을 하면 저희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생활이 어렵죠,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대개 보면 연간 개인은 한 200만 원, 단체는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 자리에서,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한지와 관련돼서 문화체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공간이 부족해서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요건을 가지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자료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원도가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시에만 맡겨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의원
이것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지가 관광산업입니까, 문화유산입니까, 경제개발 쪽의 일입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어느 한곳으로 딱히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관광자원으로서 또 문화유산으로서 여러 가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그렇죠? 어떤 분야에 맞춰도 다 맞는 부분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관련된 부분이에요. 관광도 되고 문화유산도 되고, 산업 쪽은 따로 있겠죠,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의원
이런 분야가 되는데 원주한지가 곧 원주만의 한지가 아니다, 강원도 한지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전주나 의성이나 충북 증평 여기에 비하면 적은 예산으로 일을 최고로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의원
지난번에 제가 전북연구원 토론회에 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적은 예산 가지고 원주한지가 많이 성장한 것에 대해서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도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원주한지가 세계에 우뚝 서는 그런 한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님 모시고 몇 마디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름이 참 싫어요, 땀을 많이 흘려서. 지사님, 더운 날씨에 이렇게 또 모시고 몇 마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경로당 분야를 몇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지사님 다 듣고 계셔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병석
김병석의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김병석 의원님, 저도 여기 선거 때 득표 활동만 하러 갔었는데 자세히 모르던 분야를 상세히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양곡비를 일괄해서 지급하는 문제, 그다음에 식사 도우미 문제, 그다음에 남성 어르신들이 잘 어울리지 못하시는 문제, 건강ㆍ문화 프로그램의 부족, 그다음에 경로당 지키미사업, 그다음에 노인학대 문제 등 이렇게 상세하게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담당 국장과 과와 상세히 논의해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해결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하여튼 지사님, 우리 어르신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사님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지사님, 그러면 다음으로 한지 분야에 대해서 몇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주한지에 대해서 지사님, 잘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잘 알고 있고요, 제 넥타이 이게 한지로…….
병석
김병석의원
한지 넥타이 매고 계시네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병석
김병석의원
제가 하나 갖다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게 아주 품질이 좋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넥타이도 있고 양말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한지와 관련돼서 나오는데 값이 좀 비싸다는 게 저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병석
김병석의원
우리가 이탈리아나 중국, 미국 등 세계에 우리 강원도를 알리는 한지 문화, 한류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병석
김병석의원
그래서 우리 한지가 해외문화, 한지문화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이탈리아라든가 중국, 또 LA라든가 이런 데서 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나갈 계획이 되어 있고 초청받은 상태에 있고 그렇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병석
김병석의원
그래서 날로 한지가 세계 속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또 국제 교류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교류는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생각이 같으신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이 한지문화제 같은 것은 전부 시의 행사로만 해서 도가 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글로벌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겠고, 또 오늘 말씀을 좀 아끼시는 것 같은데 전시체험관 같은 것도 차질이 좀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하여튼 전시체험관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는 우리 지사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한지를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원주한지가 아니라 강원도한지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원주한지가 잘 커서 강원도에 또 원주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한지문화축제가 됐으면 좋겠고 한지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강원도의 문화적 자산으로 지켜 나가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지사님, 하여튼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사님한테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 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빼고 빼고 해서 시간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좀 두서없이 되어 버린 것 같아서,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네요. 하여튼 지사님이 늘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우리 도정에 적극 협조하면서 우리 의원 역할 최대한 열심히 하는 그런 의원으로 남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이것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드린 말씀을 잘 검토하셔서 강원도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함종국 부의장님, 박윤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도정질문은 먼저 지사님께 코로나19 대응과 강원도정의 비효율성 및 예산낭비에 대해 하려고 하며 다음으로 교육감님께는 코로나19 대응과 관사 관련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한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려고 하오니 양해바랍니다. 먼저 지난 2019년 12월 초에 중국 우한시에서 발병된 코로나19의 질병재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애쓰신 의료계, 병원관계자, 담당공무원, 자원봉사자,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현황은 2020년 6월 16일 기준 코로나19 발생현황입니다. 코로나19는 세계 역사상 초유의 질병재난이며 세계경제가 침체 속에 허덕이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강원도에서도 도민경제를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었으며 도민 생활은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도민경제를 파괴하는 심각한 재난 속에서도 강원도청과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사후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강원도 차원의 사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제 강원도는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침체된 도민생활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향후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 상황입니다. 이러한 도민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청과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낙관적이고 무사 안일주의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먼저 최문순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벌써 나오셨네요.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은 국내에서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코로나19의 질병재난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코로나19의 강원도형 사후관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리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무리 빨라도 1년, 2년 정도 계속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관광타격이 심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도 방역을 철저히 해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정책을 펴야 되겠다, 그래서 전자스템프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있고 또 관광을 늘리기 위해 ‘야놀자’하고 여러 가지 관광이벤트 같은 것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지사님께서는 코로나19의 발병과 확산으로 실제 도민들 생활의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규모가 워낙 광범위해서 가늠하기가 좀 어렵고 통계를 잡기가 어려운데 도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예, 그렇죠. 지사님께서는 지난 2020년 2월 22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심영미 의원님, 날짜……. (자료화면 띄움)
문순
최문순도지사
춘천 2명, 삼척 1명…….
영미
심영미의원
커닝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지난 2020년 2월 22일을 여쭤봤는데요. PPT에서 보신 것처럼 이전까지만 해도 여기저기 ‘코로나19 청정지역 강원도’라며 떠들고 자랑했던 강원도에서 하루아침에 춘천 2명, 속초 2명, 삼척 1명 등 도내에서 총 5명의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했던 날입니다. 아까도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원도의 주력 산업은 관광산업입니다. 이번 여름휴가 시즌 동안 코로나19가 도내 18개 시군의 관광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저희들의 여러 가지 정책으로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 올해 여름휴가 동안에는 상당히 예약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화지역이 아직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을 잘하면서, 또 다시 크게 번지지 않도록 하면서 관광객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PPT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2020년 2월 20일 강원연구원에서 작성한 ‘코로나19 청정지역 강원도 경제적 영향과 대응’이라는 연구과제 제806호에 의하면 코로나19가 강원도에서 발생할 경우 외국인 관광객 약 16만 명이 감소하고 금액으로는 3,836억 원의 관광수입 감소가 예상되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은 약 430만 명이 감소하고 연간 6,900억 원의 관광수입이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약 1조 795억 원의 수입 감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도내 관광수입 감소에 따른 부정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 감소 1조 9,377억 원, 부가가치 감소 8,420억 원, 고용 감소 8,204명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지사님께 가벼운 돌발퀴즈를 내드려 보아도 괜찮으실까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영미
심영미의원
가볍습니다, 아주. 지사님, 시내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최근에는 이용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혹시 원주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지사님은 춘천에 계시니까 춘천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최근에는 타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영미
심영미의원
그렇죠? 춘천 시내버스 일반요금은 1,400원이고요, 후불 교통카드로 했을 때 1,250원입니다. 원주시도 같은 요금이고요. 사실 저도 주로 자가용으로 다니다 보니까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없고 지사님도 아마 관용차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모르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영미
심영미의원
지사님, 하나 더 퀴즈를 내볼게요, 가볍죠? 춘천에서 원주까지 시외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내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건 더 모르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너무 어렵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실 일이 없어서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춘천에서 원주까지 일반요금은 6,400원입니다. 관련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민현실 생활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발생 후 도내 버스 운송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한 50% 정도 감축 운행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몇 번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예, 감소된 것은 알고 계시네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영미
심영미의원
시외버스를 예로 들면 코로나19 이전에는 원주에서 춘천 간 10분에서 20분이었던 배차간격이 지금은 4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변경되었고요, 강원도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시외ㆍ고속버스는 기존 1일 1,387회에서 842회 운행해서 총 545회 감소하였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시외버스는 기존 1일 49회에서 8회로 감소해서 총 41회나 감소되었습니다. 버스 배차간격 확대 및 운행횟수 감소로 인하여 이용하시는 도민 불편은 물론 버스운송 부문의 경영악화로 인한 피해가 불을 보듯 명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원연구원에서 나온 2020년 4월 10일 자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과 강원도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보면 강원도 운수업, 음식ㆍ숙박업소의 매출 등 관광산업 중심으로 피해가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도내 관광객은 최대 50%가 감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자는 최대 72%가 감소하였으며 지역축제 및 행사는 90% 이상 연기되거나 감소하였습니다. 음식ㆍ숙박업의 매출은 평균 50%나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은 강원도 18개 시군 지역상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중소 영세업자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질병재난 사태에 따른 도민 생활기반 해체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청에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질병재난의 위협상황에 대해 우리 도민들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지사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마 태어나서 처음 겪는 공포감 같은 것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아까도 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지사님께서는 지난 2020년 3월 5일 자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도민 특별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때 지사님께서는 강원도의 경제적 피해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소상공인들은 초토화됐고 전통시장, 기업인, 버스와 택시, 숙박, 외식업, 관광업, 수출기업인, 서점과 영화관, 꽃집 등 거의 모든 산업직종과 모든 생활영역에서 매우 피해가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또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강원일보 2020년 3월 16일 자 보도에서는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SNS상의 불안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도민 감성 키워드 톱텐(Top 10)에 ‘위기극복’, ‘고통’, ‘힘들다’라는 도민 불안감이 표출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발생 이후를 비교하면 도내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수가 대략 얼마나 감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4월에는 고용인원이 한 달에 3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지난달에는 2만 명, 매달 상당수 주는 것으로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4월 대비 2020년 4월에는 도내 자영업자가 1만 1,000명이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만 8,0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4일까지 강원도청 실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서면질문을 통해 조사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 방지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지난 3월 6일 자 강원도민일보 언론보도에 소개된 것처럼 방역도 잘하고 경제도 살리는 투트랙 전략을 표방하셨습니다. 투트랙 전략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리 정부에서도 회의할 때 방역당국하고 경제당국이 늘 부딪칩니다. 방역당국에서는 방역을 우선으로 하면 나중에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고 경제당국에서는 너무 죽으면 안 된다고 해서 늘 부딪치는데, 길항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는 그럴 여유가 별로 없어서, 또 다행히 우리 도 인구가 많지 않은 것이 큰 장점이어서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크게 번지지는 않은 상태에서 회복을 해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현재 강원도청 실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대책 수립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실ㆍ국별 서면질문 답변서에서는 사후 대응방안으로서 선별진료소 운영, 외국인 유학생 검체검사비용 전액 지원, 주요 터미널 방역 및 열화상 카메라 운영,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 클린강원 만들기 캠페인, 도내 생산 농수산물 특판행사 추진 등 주로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방지 활동과 임시적인 행사성 캠페인 등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수고하시는 강원도청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폄훼하거나 깎아내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례로 클린강원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직원 인력동원 관련해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분야별 대응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현재 재난안전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방역상황을 총괄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별 분야에 대한 추진상황을 단순 취합만 하고 있을 뿐 각 개별 분야에 대한 대응방안을 총괄 지휘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강원도청에서는 방역부문 따로, 보건부문 따로, 경제부문 따로, 관광부문 따로 대응하도록 맡겨 두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전형적인 칸막이 행정이고 부서별 실적주의 행정으로 볼 수 있어 지금 위급한 코로나19 확산과 그 후속조치에 대해 부서 간 유기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물론 코로나19가 급박하게 확산되기는 했지만 초기대응에서 그랬던 것처럼 컨트롤타워 없이, 혹은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부서가 있어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단 문제가 발생한 분야별 대응이 각 부서별로 임시적ㆍ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대응방식을 현재도 이어오고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대응방식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큰 올 가을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을지, 또 그로 인해 도민들이 겪을 불편과 생활고는 얼마나 심각할지 걱정스럽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실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계획들이 향후 도민생활 영역 전반에서 도민 경제 회복과 생활기반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강원도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는 무엇 혹은 어느 부서이며 관련 부서와 함께 어떠한 유기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심영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워낙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서 사실은 도정 전체에, 보건복지여성국이 주무부서이긴 하지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그다음에 농정국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통합적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지 못한 점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타워는 제가 컨트롤타워가 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예, 믿겠습니다, 지사님.
문순
최문순도지사
더 세밀하게 챙겨서 칸막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강원도청에서는 코로나19 질병 재난의 발생과 장기화에 따른 경제, 관광, 문화, 교육, 복지, 스포츠, 교통 등 도민생활 전반에 대한 피해규모 실태조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사님께 빠른 시일 내에 다음 네 가지 사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모든 도민생활 영역에 대한 피해규모의 기초조사를 시급히 수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도내 제반 영역에서의 기초조사를 근거로 하여 도민 경제생활 회복과 생활기반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을 촉구합니다. 셋째, 향후 실ㆍ국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지사님의 각별한 정책적 관심을 요청합니다. 넷째, 위 세 가지 사항을 비롯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여, 혹은 현재 그런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여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를 촉구합니다. 아까도 지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강원도 컨트롤타워의 제일 위는 지사님이지만 지사님이 워낙 바쁘시니까 부서라든가 그 밑에 컨트롤타워를 두셔 가지고 시행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제안드린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심영미 의원님, 지금 네 가지 제안을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가을에 2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고 10월이나 11월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매년 독감이 퍼지기 때문에,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 비슷해서 이 두 개가 섞여버리면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내용, 피해규모에 대한 기초조사, 그다음에 경제회복에 대한 계획수립, 그다음에 2차 유행에 대한 대응, 총괄 부서의 지정,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모쪼록 제안드린 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계속해서 민병희 교육감님을 모시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영미
심영미의원
자, 화면을 보시면 도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에 대응하여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 종합대책, 추가 개학연기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후속지원 대책, 휴업 연장에 따른 신학기 개학 준비 종합대책, 등교수업에 따른 학교 준비 대책 등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행정 추진에 고생하시는 강원도교육청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고맙습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교육감님, 근래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내 교사 2,178명을 대상으로 한 원격수업 이후 교육변화 설문조사에서 원격수업이 학생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72.2%, 1,572명의 교사들이 동의한다고 답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4.3%, 311명이었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이 되는 학생과 아닌 학생, 또 학원을 다니는 학생과 다니지 못하는 학생, 그리고 가정의 돌봄이 이루어지는 학생과 또 그렇지 못한 학생, 격차가 원격수업으로 더 커졌을 것이라는 우려는 지금 말씀드린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교육감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 내용이 어제 일간지에 소개가 돼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어서 올려놓기도 했는데요. 지금 주신 말씀은 설문 응답 내용 중에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우문현답, 즉 우리 교육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에서 이 선생님들의 의견을 저는 존중하고자 하고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선생님들께서 원격수업에서 무엇을 얻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교과서 외 다양한 자료를 제작하고 활용한 경험, 또 다양한 ICT 활용 능력, 상황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경험, 특히 동료 교사들과 함께한 협력의 경험, 더군다나 학생 개개인에게 해 준 개별 피드백의 경험, 이런 것들은 평소 우리가 대면수업에서 느낄 수 없었던 소중한 경험을 얻은 것으로 보아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도 대면수업과 이러한 온라인 학습은 병행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물론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것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글쎄요, 그래서 그 해결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현재 우리가 학교 등교수업을 하고 있는데 등교수업을 하면서 그러한 격차를 다시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생, 이 세 트랙이 돌아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설문조사를 교사분들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도 들어서 지금 우려되는 교육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교육감님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게 의견을 잘 수렴해서 좋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학생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고 학교 교육과정을 순조롭게 추진해 나가는 작은 학교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원주에서도 수도권에서 원주 근교 초등학교에 전학 온 학부모님이 이사 오길 잘했다며 주위에도 권하고 싶다고 매우 만족해하시는 학부모님들 이야기를 지역에서 듣고 있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고맙습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더군다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도 학생 수가 적으면 쌍방향 수업도 효과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교육감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적극 공감하고요. 특히 강원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급당 학생 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춘천ㆍ원주ㆍ강릉, 이런 데 있는 학교들은 아직도 과대ㆍ과밀학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를 새로 신설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당면해 있고요.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논리 속에서 기재부에서는 교육재정을 줄인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학생 수로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 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거기에 따른 좀 더 나은 교육 기자재 확충을 위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기재부 논리는 저희 생각과 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교육감님과 저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고맙습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물론 추진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려운 점을 좀 딛고서라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 교육청 최우선 과제로 여기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은 서면답변서에 의하면 초ㆍ중ㆍ고에서는 단계적 온라인 학습, 학사별 등교수업, 학생 밀집도 및 이격거리 확보, 방역 상황 등 수업시간의 탄력적 운영, 개인위생 관리 및 공동시설 이용 자제 등 정상적인 학교 수업 운영에 대한 장애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 수업 운영을 위해서는 장애 요인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물론 학교 규모 또는 여러 가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큰 틀에서만 학교의 방향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학교 구성원들이 논의해서 민주적인 의사 수렴ㆍ결정 구조를 가지고 학교 나름대로 하라고 해서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도내의 교육 구성원들 중에 코로나 관련 확진자가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도내가 청정지역이라면, 또 등교할 때 건강한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교직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감염이 확대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학교 방문해서 유치원 아이들을 보니까 마스크 쓰고 계속, 유치원 아이들은 계속 몸을 부대끼고 놀아야 학습인데 떨어져 있던 아이들이 밥 먹을 때 되니까 마스크를 벗고 모여서 먹는 것을 보고 저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지금 우리는 사실 다 마스크 벗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들도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안 써도 되는데 지침이 써라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도 쓰고 아이들도 쓰고, 이 지침을 어기지 못해서, 학교마다 자율성을 줘서 어느 정도는 형편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적응해 갔으면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교육감님이 좀 그러실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관사 관련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영미
심영미의원
2010년 7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15개 시도 교육감의 관사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육감님은 취임 이후 관사에 입주하지 않고 교육의원 시절에 사용하던 개인 아파트에서 지내기로 하셨고, 교육청은 관사 이용 시 수리비가 9,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들 것으로 보여 예산낭비를 막고자 당분간 개인 아파트에서 지내시기로 하셨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예산 조건 등을 꼼꼼하게 따져 현재의 관사를 이용하는 것과 다른 관사를 임대 또는 사들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그런데 2014년에 감사원에서 도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죠? 그 결과 도교육청은 2011년 12월 교육감님 관사용으로 춘천 거두리의 한 아파트를 매입한 데 이어서 2013년 8월에는 춘천 신동에 단독주택 형태로 관사를 신축하였는데, 그 신축한 관사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결국 관사 두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 8억여 원의 예산을 소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불필요한 관사를 매각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그에 대해서 자세한 경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제가 여기 춘천에 조그마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으려고 했는데 우리 구성원들이 제가 언제까지 교육감을 할 게 아니라 누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강원도 같은 상황은 관사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추진한다고 해서 그러면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동 솔밭에 있는 관사를 추진했는데 그때 언론에서, 특히 기자님들이 관사를 짓는 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저 민병희가 관사에 사는 것을 문제 삼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관사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그 관사는 1급 관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관사로 해서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관사로 쓰고 있고요. 그것은 교육감 관사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아파트 한 동을 매입해서 제가 관사로 활용하고 있고, 관사의 개념이, 제가 18시 딱 끝나면 모든 업무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업무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그렇죠. 이것은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으신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았으면 문제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 살지 않으니까 보도도 하지 않고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영미
심영미의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21일 언론보도에서는 교육감님 관사 비품 구매현황에 대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일부 관사 품목은 생활의 필수품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관점에 따라 다소 과잉 지출된 비품도 적지 않았습니다. 비품 구매 품목이나 관사 사용에 대한 규정을 보다 세부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해 혈세 낭비를 막고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 지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것이 대부분은 2010년에 구입한 것인데요, 2020년에 보도했습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교육감님, 아직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장내 웃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자료화면 띄움)
영미
심영미의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최근 3년간 교직원 관사 비품 구입내역입니다. 교육감님이 보시기에도,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만 관사 운영에 과잉 지출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교육감님, 혹시 불망초심(不忘初心)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을 알고 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처음의, 초심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영미
심영미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셨는데 도중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서, 불망초심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언제 한번 제가 의원님을 관사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이라도 한번 하면, 와서 보시면 호화스러운지 아닌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초대해서…….
영미
심영미의원
초대해 주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식사 대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감사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고맙습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교육감님께 제공되는 관사를 비롯한 혜택은 공인으로서 교육행정 업무를 보다 잘 수행하시도록 하기 위해 지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관사 관련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를 비롯하여 교육청 관사 관련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도민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도민 생활 전반에서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경제회복과 생활기반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코로나19는 언제 끝날지 몰라 장기화될 우려가 큽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절실한 상황 앞에서 강원도청와 강원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사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상황 앞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 관계자, 공직자, 자원봉사자 및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질문에도 충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부의장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 준비와 함께 좋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끝까지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되고 논의된 의견들이 강원도정과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금년도 제2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