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양동의입니다. 구의회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대비 5억 8,186만 7,000원이 증가된 19억 7,8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사무국직원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및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의사운영 항목은 전년도 대비 5억 5,926만 7,000원이 증가된 15억 5,37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항목인 의회비는 전년도 대비 2,260만원이 증가된 4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및 수당으로 전년보다 처우개선비 등의 인상에 따라 3,182만 9,000원이 증가된 4억 9,4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인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대비 3,818만 7,000원이 증가된 4억 5,33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동작의회보 발간비, 본회의장 이전에 따른 책상보수비 편성에 따라 전년도보다 1,637만 9,000원이 증가된 1억 5,23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2,5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제3대 개원 3주년 기념행사비의 추가편성으로 인하여 518만원이 증가된 8,76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요인으로 전년도 대비 1,920만 3,000원이 증가된 1억 5,68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 일?식비인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22만 5,000원이 증가된 8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의회비목에 편성되었던 의원님의 사망 또는 상해 시 지급되는 의원상해부담금을 전년도 회기수당 인상분 적용으로 720만원 증가된 2,880만원을 연금부담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인 도서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8,925만 1,000원이 증가된 6억 57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본회의장 이전에 따른 시설 공사와 본회의장 의자 교체 등 자산 대체취득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2,260만원이 증가된 4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2000년도 인상분 각각 4,800만원과 3,200만원이 증가된 1억 3,200만원과 1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의원님의 지방의회 비교시찰 경비로 전년도보다 800만원이 증가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여비는 2000년도 선진의회 비교시찰에 동행하지 못하신 2명분 800만원과 의장단 해외자매결연국 방문에 따른 600만원 총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중 1,000만원을 감액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00년도 인상분 760만원이 증가된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 연회비인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신규로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1년도 구의회 예산안은 우리 의회의 의정운영과 의원님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동작구의회 운영비는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41.6%, 최종 예산보다는 31.9% 증액된 19억 7,87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운영경비인 의사운영비는 본회의장 이전 시설비, 의원용 컴퓨터 구입비 등에 4억 8,794만원, 사무국 직원 인건비 인상분, 의회보 발간비, 의원상해부담금 등에 6,251만원 등 총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총 5억 5,926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5,374만 1,000원으로 편성 하였고, 의원지원경비인 의정활동비는 의원해외비교시찰비에서 7,200만원이 감액되고, 의원상해부담금 2,880만원이 의사운영비로 변경되어 감액 되었으나, 국내지방의회비교시찰비 800만원, 해외자매결연국 방문여비 6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절감분 환원 760만원, 시군구의장단협의회연회비 3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인상된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8,000만원이 반영 안 되었던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2,26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2000년 최종 예산보다는 7,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의회 운영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액된 주된 이유는 본회의장 이전에 따른 관련 공사비 반영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 증액요인은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인상분, 의회보 발간경비 등 필요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2001년도 예산심의 결과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본회의장 이전 및 회의장 시설 공사비로 총무과 소관 예산 중 구의회 본회의장 이전에 관련된 시설비가 삭감되므로 의회도 삭감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청 예산에 증액시켜 본회의장 이전 공사가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이전 관계는 현재 조명시설과 장비 관계는 총무과 자산으로 총무과에서 먼저 철거가 되어야 하는데 총무과에서 철거가 불가능하다면 본회의장 공사는 불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려주어야만 공사가 집행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해외자매결연국방문 6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해외자매결연방문은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방문하게 되어 있어서 1인당 300만원씩 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문한 일이 있습니까?

3대 때는 방문 안 했습니다.

작년 예산에 이거 남아 있어요?

일단 불용액 처리하고 다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위 선진의회비교시찰에서 2명이 못 갔지요. 이것도 그대로 책정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같이 갈 수도 있겠네요?

본회의장 책상 경비가 5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본회의장 책상을 볼때 보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이전을 안했을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뉴욕 의회에 가봤더니 30년 된 의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의자가 있다면 쓰고 싶은데 때가 묻고 스펀지가 내려 앉고 해서 바꾸는 모양인데 지금도 쓰기에 괜찮은 거 같아요. 구태여 바꿀 필요가 있겠냐, 그대로 쓰면 되지 않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소모성 경비는 자꾸 줄이자고 예산을 깎으면서 우리만 번듯하게 해놓을 수 있겠느냐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일단 본회의장 옮겼을 때 대비해서 수리할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고 예산을 반영한다기보다는 대비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