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길웅 의원 5분자유발언

흑석3동 출신 우길웅의원입니다. 삼라만상이 약동하는 신록의 5월에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가올 2001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2000년 10월 1일에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공단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동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명을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로 하고, 제2조 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자의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중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5조의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정리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에 지방공기업외 동작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도 포함시켜 우리 의회의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제5조제1항제3호를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법과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동작구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 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 중 동작구가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동작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구정질문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써 본 의원이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발의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