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보건생활개선비 지출비에서 불용액이 47억 2,800만원이나 나왔는데 예산액이 296억 중에 이렇게 나왔다면 30%인데 어느 분야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환경관리에서 47억 1,8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관리에서 다 나온 건데 각 부서라고 하면 어느 분야에서 많이 나온 거예요?

그 22억을 뺀 나머지는 말이예요. 이게 예산의 30%나 불용이 된다는 건 엄청난 숫자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사회복지분야에서 10억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종합보고서에 나온 세출결산내역인데 일반사회복지분야에서 10억 4,700만원 불용액이 나왔는데 많은 숫자인데 답변 좀 해주세요. 이런 건 관심을 둬야 돼요. 이렇게 쓰지도 않는 예산을 두고 현재 동작구의 예산이 얼마인데 예산도 없는 구청에서 불용액을 이렇게 몇 십억씩 둔다는 건, 지금 사회개발비에 9억 9,230만원을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항이예요.

지금 결산검사서에도 숫자만 지적되었지 뭐가 어떻게 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업이나 사회복지 분야 예산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해놓고 이렇게 불용액을 만들면 되겠어요?

사전에 불용액이 가상되면 다른 데로 돌리든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지. 다른 데 쓰지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업무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직무태만 아니예요? 이 결산 책임은 어떻게 통감할 거야?

예산 없다고 예산 타령해 놓고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되겠어? 자꾸 변명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조치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