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명 의원 발언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세외수입면의 예산액이 4,100만원인가가 되는데 징수결정액은 60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수납액이 490억원 정도 되고, 미수납액이 103억 되는데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는지, 예산을 잘못 세웠는지, 예산과 징수결정액이 터무니없고 실제로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고 미수납된 금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상단을 보면 예산액이 91억이 나와 있는데 징수결정액을 200억으로 책정했는데, 200억으로 징수결정해 놓고 실제 수납은 96억, 그러니까 예산액과 맞아들어가네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106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을 잘못 설정했다거나 예산을 잘못 세웠다거나 둘 중에 하나지. 너무 차이나게 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배정된 것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주차장특별회계만 있는 게 아니고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이렇게 징수결정액을 많이 해놓고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냐 이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9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고 징수결정액을 200억으로 책정한 것은 200억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가정하고, 이게 확정된 거 아닙니까?

무슨 이유로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50%밖에 안되고 100억 정도가 미수납이 되냐 이거예요. 당초 예산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을 100억 정도 고지서를 보내든지, 예산하고 균형이 맞아야지. 이렇게 터무니 없게 해놓고 수납액이 반밖에 안되고 미수납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따지지 않고 세웠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예산서에는 그 해 미수납으로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계속해서 누적된 것이 아니고 그 해 결정된 것에 대한 미수납액에 대한 것이 다음 해로 이어진다는 뜻 아니예요? 이월액 체납이 실제 50% 수준밖에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에서는 체납에 대한 세금징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고지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계속 체납되고 그대로 방치하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