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배 의원 발언

재무국장님께 묻겠는데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불용액의 51.9%거든요. 그런데 예산심의할 때 예산삭감을 요구하면 집행부에서는 매번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 졸속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강한 어필을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줄 것을 간곡하게 원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매년 결산서를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70%가 넘어요.

그러면 예산심의 때 답변하신 내용하고 결산 때 답변한 내용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해서 시비요구를 할 때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매년 결산서상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결손처분이 약 3,000여만원 되는데 지금 결손처분 자료를 보니까 세원관리를 상당히 소극적으로 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지난 해에도 기동반을 구성하여 차량도 지원해줘서 기동반으로 하여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세원추적을 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실적보고를 지금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지금 매년 이 금액 이상의 불용액이 나는 것을 보면 지난 해 답변하신 내용과 이 결과를 보면 또 역시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불용액 잔여운영계획이 93억입니다, 무려 100억원에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매년 100억, 150억 그러거든요. 그런데 투자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을 요구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는 얘기는 밥먹듯이 한단 말이예요. 매년 불용액은 100억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 사업추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사업추계는 제대로 했는데 집행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집행부서에서 소극적인 대응으로 집행이 안된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답변하는 것이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매년 똑같은데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예산편성 당시 추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이거는 안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불요불급하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미집행사유가 발생한 것이 1년내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 잔액은 입찰잔액과는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불용액이 51.9%예요. 지금 예산집행잔액이라는 것은 그 사업을 하고 남은 것인데 예산심의 할 때 5-10%의 예산절감 측면에서 삭감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할 때 집행부측의 얘기는 막연하게 예산을 삭감하면 부실시공으로 인한 졸속행정이 우려되어서 원안가결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주고 나면 매년 불용액의 5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당시 예산편성 심의할 때와 지금 결산보고 하실 때와의 답변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느냔 말이예요. 매년 똑같은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전년도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다든지,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하겠다든지 하는 소신을 가지라는 말이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구청 감사를 해보면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영선사업, 투자사업이 거의 8-90%, 100% 가까운 숫자가 설계변경을 합니다.

당초 입찰했던 가격보다 공사비가 반드시 추가되는 경우가 8-90%예요.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입찰했을 때의 가격은 거의 70% 수준이거든요. 그러다가 설계변경에서 단가가 올라가고 공사가 추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된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 추계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동청사 하나 짓기 위해서 당초 예산요구 했을 때 입찰할 때의 설계하고 준공할 때의 설계하고는 반드시 설계가 변경되어 있어요. 설계변경 추가 들어가야죠, 변경해서 늘어난 공사비 추가 들어가야죠.

그런데도 집행잔액이 남는단 말이예요. 예산을 요구할 때 방만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동료위원께서 최소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20% 정도 삭감한다든지, 반드시 삭감할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을 불허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든지 해야지 자꾸 잘 된 것만을 얘기하면 안 되죠.

결손처분 3억 2,628만원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말씀을 안하셨거든요. 앞으로는 미집행사유가 발생하는 예산과목 요구는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세요. 확인한 바로는 결손처분된 후에 다시 그 사람의 재산을 추적해서 징수한 것을 자료에 의하면 한 건도 못 봤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체납자들 때문에 그런 것이 활용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전세방이나 월세방에 살아도 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에 가압류할 수 있는 제도가 정부에서 개선 됐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제삼자 채무변제요구한 일이 한 건도 없다, 그러니까 결손처분하기 전에 적극적인 세원추적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제가 작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체납자를 줄이고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 부서에다가 세무1과에 기동반도 운영하고 기동차량도 줘서 체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인센티브도 과에만 주지 말고 개별적으로도 실적배당이 되도록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니까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고를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