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3,900여만원 정도가 되는데 어떤 내용의 집행잔액입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현액하고 수납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전년도는 45억 정도의 이월금이 발생됐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많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왜 이런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너무 긴축해서 짜다보니까 세수가 느니까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0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굉장히 긴축을 했고, 스스로 절감해서 불용액도 많이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기관운영에 보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당시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5,000만원 중에서 약 1,000여만원 정도만 예산절약 성과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시 불용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과금을 그 당시에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초에 그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줄였어야 된다고요. 어차피 IMF 시절에 자체에서도 예산을 절감했던 것 아닙니까?

현재 일반행정비 불용액만 해도 약 19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성과금을 책정 안해도 스스로 알아서 잘 하셨잖아요. 결산검사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서를 보면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에 "행정전산화 기반의 지속적 확충 및 정보의 부서별 공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국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이 부서별로 운영시스템이 맞지 않아서 통합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작문화원에 배정된 예산의 검토 미실시 등 해서 현황과 개선권고사항, 상도3동 다목적 청사신축에 관련된 사항의 현황을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뭐하고 있습니까? 이런 권고를 받아야 할 정도로 일을 안한다는 것입니까?

국장님은 이것을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추후 듣고요, 이렇게까지 권고사항을 받아야 되느냔 말이예요. 상도3동 다목적 청사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다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료를 준 것마냥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의 소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재무국에서 결산검사가 잘못 되었으니 다시 검토를 해달라고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결산검사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 우리로서는, 아까 김성근 전 부의장님도 굉장히 화가 나셔서 그랬는데 사실상 결산검사를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번쯤 귀뜸이라도 해주셔서 이 사항은 고쳐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박상배위원님이 결산처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5년이 지난 후 재산이 드러나면 다시 부과하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아까 박상배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