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매우 춥게 여겨지는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내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두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강홍구 행정재무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서 사당문화회관 증축 건과 현재 사당동 248-6번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1,911평방미터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PC교육장, 정보자료실 등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사당문화회관을 신축 중에 있으나 서울시로부터 금년도 2／4분기 중 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이 추가 지원되어 이를 재원으로 해서 지상 1개층, 즉 3층에 다목적 회의실을 추가로 증축하여 문화회관 기능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건으로서 현재 노후건물에서 열악한 상태로 작업 중에 있는 장애인 작업장을 헐고 이 자리에 국시비 각각 1억 9,600만원씩 해서 도합 3억 9,200만원을 지원받아 새로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68.99평방미터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보호작업장을 마련하므로써 우리 구 미취업 장애인의 취득기회를 보장하고 지속적인 직업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금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정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상도2동 24-98 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현정어린이집은 극히 노후화 된 관계상 2000년도 예산으로 상도동 179-1외 2필지를 보육시설 건립부지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곳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96.69평방미터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상도2동 어린이집을 확충 이전하므로써 날로 늘어나고 있는 보육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도2동 낙원경로당 신축 건입니다. 낙원경로당은 현재까지 민간시설을 임차사용 중에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보고드린 현정어린이집이 신축되어 이전되면 그 자리에 지상 2층, 연면적 200평방미터 규모의 낙원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흑석3동 청소년독서실 신축 건입니다. 본 사업 역시 금년도 예산으로 토지를 확보한 건으로써 흑석3동은 공동 문화복지시설이 없는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임을 감안하여 이 지역에 청소년독서실을 신축하여 주민복지센터와 청소년독서실로 활용하도록 하므로써 관내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경입니다. 먼저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취득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건물증축 1건, 토지매입 및 신축 1건인 바, 먼저 사당동 248-6 사당문화회관 증축 건은 당초 계획은 부지 949평방미터상에 지하 2층, 지상 2층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추가요구 및 서울시로부터 사업비 지원이 있어 지상 1개층을 증축하려는 것이며, 대방동 23-193외 1필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건은 동작구 중장기계획 및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에 의거 구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여 관내 저소득 장애인의 기술교육 습득 및 취업알선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이상 두 건의 관리계획변경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신축 3건인 바, 먼저 상도2동 24-98 구립 낙원경로당 신축취득의 건은 현재 임차건물을 사용 중인 경로당을 2002년도에 신축 이전 예정인 구립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하여 신축하려는 것이고, 상도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건은 기존건물이 노후되어 상도동 179-1외 2필지에 신축이전하려는 것으로 작년 10월 제102회 임시회에서 취득승인되어 매입이 완료된 70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인 약 12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이며, 흑석3동 청소년 독서실 신축 건은 지난 10월 제114회 임시회에서 취득승인된 흑석3동 64-3 대지 92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인 약 150평 규모의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여 주민자치센터 공간과 독서열람실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 건의 사회복지시설 신축 건은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사당문화회관 설계변경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주차장 면적이 나와 있지 않아요.

자세한 세부내역은 주무과장인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현재 사당문화회관 주차는 장애인 1대를 포함해서 15대로 되어 있는데 법정대수는 13대입니다. 두 대가 추가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화공간을 마련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데 공공건물이라도 앞으로 앞장서서 주차면적을 법정대수보다 훨씬 상회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회관이 생기게 되면 주변의 도로가 상당히 혼잡해지는데 주차를 수용하지 못하면 문화회관이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건물부터 주차공간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법정대수보다 훨씬 상회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층으로 증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가서 증축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니까 어차피 늦어진 김에 1개 층을 더 증축할 수 있게끔 예산을 재편성하여 나중에 설계변경되어 증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사업계획은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설계를 세웠는데 사업비 관계 때문에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잡았습니다. 서울시 추가경비 부담으로 인해서 지상 1층이 다시 증축되었지만 지금 현재까지 설계되어 있는 상태는 지상 4층까지 고려되어서 설계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층고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3층은 5.4미터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증축하게 되면 3층은 이렇게 높아지고 4층은 일반 층과 똑같은 개념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공사를 할 때 3층을 제대로 하고 4층을 강당으로 하는 것이 낫지, 3층을 강당으로 해놓고 4층을 다른 문화시설로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층이면 3층, 4층이면 4층 해서 더 이상 안하겠다든지 하는 무슨 대안을 얘기해 보시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다목적 회의실은 지상 4층으로 고려했었는데 사업비 관계로 지상 2층 건물로 했을 경우에는 다목적 회의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상 높이의 고려에 따라서 증축이 됐을 경우를 감안해서 지상 3층의 다목적 회의실 높이를 5.4미터로 하고, 지상 4층이 증축됐을 때의 전체 건물높이를 고려해서 한다면 지상 4층 건물도 5.2미터 정도 올라갈 수 있게끔 충분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지상 2층에서 증축하게 되면 3층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토목공사는 몇 %나 되었습니까?

지상 2층으로 했을 경우에는 35% 했습니다만, 지상 3층으로 했을 때에는 28%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자한테 지체상환금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설계변경은 그전에 들어갔습니까?

설계변경은 2001년도 5월 19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언제 내려왔습니까?

6월 19일에 내려왔습니다.

오늘이 11월 27일인데 이렇게 늦은 사유가 뭡니까?

기공식을 하고 난 뒤 자재와 인력보충 문제에서 15일 정도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공사진행 상태는 공정이 28% 정도인데 약 5% 정도는 공정이 늦어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 잡종재산 취득일 경우 부동산 수수료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잡종재산 취득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잡종재산이라도 취득할 경우에는 부동산 수수료를 준다는 일단 기본적인 조례라도 제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잡종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 범주내에 안들어 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한 잡종재산을 취득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 잡종재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을 위한 법령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재산을 취득할 때 재무과에서 취득하는 잡종재산의 취득은 현재까지는 거의 없었고, 각 주무 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잡종재산 취득의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 잡종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우리 구의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