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현황 자료를 참조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강홍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로운 한 해의 살림살이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폭설과 가뭄, 수해에 이르기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구민과 공무원이 재해를 극복하려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정이 오가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지난 98년 IMF 관리체제 하에서부터 IMF를 졸업한 현재까지도 소유 및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우리 경제는 국가 전반에 걸쳐 아직까지 냉각기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내년 5월 30일 세계축제인 월드컵대회 개막식이 서울에서 열리고 6월 30일까지 우리 나라에서 32개 경기가 치루어지게 되며 또한 양대선거가 있는 해이므로 금년보다 나아지리라고 기대하면서 우리 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개략 설명,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는 상하반기에 걸쳐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라는 양대선거가 치루어집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기본방향으로 선거관리비 및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외에 경상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자 관행적이고 점진적인 예산편성 방법에서 탈피하여 주요 경상비목에 대해서는 국별 책임예산제를 시도하여 일반경상비 증액을 최대한 억제코자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사전에 분야별 중장기 계획 수립 시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재난예방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 등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므로써 건전재정운영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하에 편성한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29억 5,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146억 4,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126억 3,000만원보다 20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자체재원이 35억 9,6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의 의존재원은 15억 7,8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83억 9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73억 4,1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특별회계 규모가 대폭으로 감소한 주된 사유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의료비가 건강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성현황과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금년도 대비 22억 9,700만원이 감소된 586억 2,9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상도3동 다목적 청사 등의 대단위 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금년도에 모두 반영된 결과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동 직원 인건비와 수당, 직급보조비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346억 6,600만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31억 8,700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11억 5,600만원, 상도3동 다목적 청사 및 구민체육센터, 흑석체육센터에 대한 관리대행 위탁금 25억 200만원, 선거관리비 7억 2,200만원, 동청사 환경개선 공사 3억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8억 3,300만원이 증가된 452억 4,500만원으로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확대 및 생산적 복지체계의 구축을 위한 국가시책에 발맞춘 것으로 주요편성 내용은 저소득층 생계 및 주거급여 64억 5,900만원, 노인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55억 300만원, 업그레이드 및 일반 자활근로사업비 12억 4,400만원, 남성경로당 외 2개 경로당 건립 사업비 9억 2,800만원, 상도2동 어린이집 건립비 6억 1,600만원, 흑석3동 청소년독서실 건립비 7억 6,6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청소행정사업비로 124억 9,000만원과 재해예방사업인 상도3동 사자암 주변 하수관 신설사업비 4,500만원, 노량진1동 14-37~13번지간 외 8개소 하수관 개량 공사 및 저지대 및 간선도로변 빗물받이 확대 개량 공사비 20억 5,000만원, 하수도 보수공사비 12억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하수관 개량 및 보수사업비에 무려 4.5배에 이르는 것으로 향후 발생될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금년도에 겪었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각오와 의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제개발비는 87억 9,200만원으로 주요 사용내역으로 사당동 산35~산24-1간 도로개설 등 5개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30억 4,000만원, 동작대로 구간 및 상도5동부터 관악구계간 중앙대길 정비공사 등 구계지역 도로환경개선 사업비 8억 1,000만원과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4억 300만원, 예비비는 금년 대비 13억 4,600만원이 감소된 1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64억 1,500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38억 4,400만원으로 세부적으로 사용료수입 25억 6,300만원, 수수료수입 10억 4,100만원, 사업수입으로 주차요금 수입 9억 100만원, 잡수입 중 과태료 수입 1억 200만원, 기타 잡수입 4,400만원, 과년도 수입 300만원이며, 보통교부금 523억 4,1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액은 세출예산 총액 1,146억 4,800만원의 50.6%에 해당되는 580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규모는 7,9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감사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등 제경비 2,700만원과 재난관리 운영비 1,800만원, 재난관리기금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무과 예산규모는 총 예산의 6.8%인 78억 5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 9,000만원, 예비군 동대지원 및 예비군 훈련장 편의시설 보강 지원 경비 1억 2,600만원, 행정차량 구입비 노후행정장비 구입비 9,500만원, 성과상여금 7억원, 연금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등 각종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 보험료로 31억 8,700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11억 5,6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사업비 3억 4,000만원과 기타 구 청사 및 문화복지센터 등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규모 5%에 해당되는 57억 2,600만원으로 선거관리 경비 7억 2,200만원, 동사무소 기본업무추진 여비 및 야간근무자 등 급량비 4억 8,900만원, 통장자녀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8,800만원,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10억 9,300만원, 3개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로 2억 3,000만원, 상도3동 다목적청사 관리 및 헬스장 설치 운영 대행사업비 4억 5,600만원, 동청사 환경개선 공사비 3억 6,000만원, 새주소 부여 사업비 5,600만원과 기타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의 35.2%를 차지하는 기획예산과의 예산규모는 403억 6,0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구정의 주요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에 필요한 기획관리예산 1억 5,800만원, 우리 구 예산편성, 집행 및 총괄 조정에 따른 운영 예산 9,200만원, 자치법규집 제정, 소송 사무의 수행 및 규제개혁 업무수행에 따른 법무관리 예산 2억 7,800만원, 우리 구 42만 구민을 위하여 운영되는 홈페이지 관리 및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구정 전산화 계획 총괄조정과 통계조사에 따른 통계전산 운영예산 1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 예산의 92%를 차지하는 기관운영 예산으로 구본청 및 동사무소 직원 인건비 제수당,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346억 6,600만원, 직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및 야간근무자 급량비로 1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학교교육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행정수요와 각종 재해대책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1%인 1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반기 공무원 처우개선의 재원으로 금년도 지급수준에 맞추어 4억 3,000만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48.4%가 감소된 38억 4,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내년도 상반기에 문을 열게 되는 구민체육센터와 흑석체육센터의 관리대행위탁금 23억 4,300만원과 사계 테마공연, 동작예술무대 공연, 그리고 노들가요제 등 한 단계 수준 높은 문화행사를 통해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한 사업비 9,200만원, 전 구민이 참여하는 하나되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구민체육대회 경비 9,000만원, 동작문화원 및 생활체육협의회 위탁사업비 8,600만원, 동작구 소식지 제작비용 1억 2,900만원, 신문구독료 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의 0.2%인 2억 2,2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구청 산하 전 부서의 관보구독료 1,700만원, 각종 문서발송 우편요금 7,800만원, 노량진역 외 4개 현장민원실 임차료 및 운영비 2,200만원, 호적사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1,0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7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운영비 900만원, 기타 호적 및 문서 등 각종 공무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5,700만원과 병무행정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47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감소된 상황에서 또한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 법정 선거 경비 투입, 각종 문화체육시설 완공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 그 어느 해보다도 제약이 많았던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예산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단위사업 설명을 소관 부서장이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홍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여건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존경하는 강홍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제11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02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 전 직원은 2002년에도 세수증대와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지적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2002년 세입세출예산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86억 5,451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보다 8억 8,2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의 주된 요인은 면허세의 법령개정으로 2001년도부터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18억 7,729만원이 감액하여 4억 3,159만원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의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면적 신장율이 0.6%, 건물 과표인상율 3.0%와 5년간 평균징수율 96.6%를 적용하여 금년도 대비 2억 986만원이 증액된 61억 5,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비과세면적의 증가로 면적신장율 -0.1%, 과표조정인상율 1.0%와 징수율 90.3%로 적용하여 3억 1,147만원이 증액된 95억 6,7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대형사업장 전문건설회관이라든가 한국통신프리텔 등의 유입으로 재산할 신장율 2.0%, 종업원할 신장율 4.2%를 적용하여 금년도 대비 3억 8,841만원이 증액된 19억 6,9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지방세 수입은 2001년도에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체납액 34억 9,700만원 중 15.3%의 징수율을 적용하여 금년보다 8,527만원이 증액된 5억 3,5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44억 7,823만원이 증액된 291억 4,703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1억 4,754만원이 증액된 122억 5,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이 1억 5,562만원이 감편성되었고, 사용료수입은 구민체육센타 및 상도3동 다목적청사 임대료 등의 기타사용료 신규발생으로 16억 2,471만원이 증액된 36억 3,304만원이며, 징수교부금은 3억 5,990만원이 증액된 43억 9,0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리의 인하로 예금이자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자수입에서 7억 3,900만원을 감액한 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33억 3,068만원이 증액된 168억 9,4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재산매각수입은 재개발구역 토지매각으로 금년도 대비 9억 8,292만원이 증액된 23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5억이 증액된 12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총 예산 3억 4,562만원으로 재산관리의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436만원 증가와 회계관리 2,056만원의 감액으로 2001년 대비 1,373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무1과의 세출예산은 2001년 대비 1,869만원이 증액된 2억 5,2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매수수료 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40만원을 신규 편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세무2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총 3억 9,682만원으로 세법개정 및 전산화에 따라 주민세등록세 신고납부서, 납부안내문 등 서식 감소에 따라 금년대비 198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관리 예산은 총 8,065만원으로 2001년도에는 지적과에 보상사업 예산 2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02년도는 사업부서인 토목과 등에 일괄 편성되어 25억 3,689만원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7,569만원으로 편성하여 심의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각목 명세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서 2001년 수준에서 신장율과 결산징수율에 기준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 구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감액 편성하여 어려운 경제현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홍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재무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어 내년도 재무국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경입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8% 증액되었으나 간주처리를 포함한 최종 예산보다는 18.5% 감액된 1,146억 4,83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별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가 16.3%인 186억 5,451만 1,000원, 세외수입이 25.4%인 291억 4.703만 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7.1%인 540억 4,944만 3,000원, 보조금은 11.2%인 127억 9,736만 5,000원으로 재정자립도가 41.7%인바 이것은 2000년도의 46.7%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으나 2001년도의 40.8%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세입구조의 자주성이 크게 취약한 실정이며,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만 5,700원, 주민 1인당 자체 수입액은 11만 7,000원으로 자치구 평균과 대동소이한 편입니다. 장별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세외수입 18.2%, 보조금 12.7%가 증가한 반면 지방세 4.5%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3%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지방세중 면허세가 자동차면허세 폐지로 18억 7,7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중보통교부금 47억 3,183만 4,000원이 서울시 내시액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9%가 감소되었고, 최종 예산보다는 24.4%가 감편성된 591억 1,173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입법 및 선거관계비가 지방선거 등 실시예정으로 7억 2,182만 2,000원이 신규편성되었고, 일반행정비는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5.4%인 32억 215만원이 감소된 563억 2,69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두 분 국장님의 보고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재정지표를 분석해 보면 세출총액대비 인건비 비율이 32.3%이고 자체 수입대 인건비 비율은 77.4%이며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합한 경상예산이 세출총액에서 차지하는 경상비 비율은 59.2%로써 2001년도 58.5% 및 전국 자치구 평균 51%보다 높은 편으로 우리 구의 재정구조는 취약하고 탄력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산안 심사대상인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부서장들을 퇴실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예산과목은 일반행정비의 감사관리하고 민방위비의 재난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관리예산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두 개의 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1년도 대비 8.7%인 260만 2,000원이 감소한 2,7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2001년도 대비 257만 8,000원이 증액된 1,10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교육교재와 설문조사지 등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각종 내외부 감사와 조사,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비 42만원, 각종 보고서 및 공직자 재산등록서식, 시민만족도 평가를 대비한 홍보물, 교육교재 제작 등 인쇄비 6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주민불편 순찰사항 기록관리 등 사진용품비, 각종 홍보물 플래카드 제작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소모품 경비 등으로 23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수당으로 민원조정위원회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2001년도 대비해서 518만원을 감액하여 1,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설명드리면 감사원의 추진비에서 240만원을 감액했고, 민원조정위원회 간담회비 78만원 감액, 민원 자문상담에 따른 이해관계인 간담회비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밖에 조사업무추진비와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비는 전년도 예산수준에서 각각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월 30만원씩 해서 12억 360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감사관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재난관리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재난관리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예산은 2001년도 대비 약 2.9%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금액은 332만 2,000원으로 총 금액은 5,13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증액된 사유는 2002년도 월드컵 개최에 따른 관내 숙박업소 재난예방을 위한 리플릿, 안내팜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용과재난종합상황실에 상황판이 있는데 이것이 10년전에 만들어서 맞지 않아 상황판 제작 등의 사유로 인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예산안을 보면 재난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재난관리계획책자, 리플릿, 팜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용 등 560만원이 편성되었고, 각종 재난, 지진도상훈련 및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재난종합상황실 상황판 정비 등 수용비 및 수수료로 3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중에 외부민간이 두 명 있는데 이 민간 2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2001년도 예산과 동일한 20만원으로 참석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반운영비 예산은 2001년 예산과 비교해서 670만원이 증액된 9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안전대책위원회 운영예산으로 2001년도와 동일한 9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안전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사의 시설물안전점검 참여수당과 구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강사료로 71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금으로써 재난관리법에 근거하여 산출한 금액 3,372만 4,000원을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입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1년도까지 1억 6,080만원이고 이번에 3,372만 4,000원을 포함하면 2억 460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재난관리기금이 지출된 용도가 있었습니까?

지출된 것은 하나도 없고 4년째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용도인데 공공용 건물을 안전점검하는 것에는 쓸 수가 있고 사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융자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간 것이 없습니다.

교량도 안 돼요?

교량 같은 것은 대개 서울시 안전관리본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융자신청이 들어온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재난에 필요한 자금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은 토목과에서 하는 재해대책기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용용도가 법에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서 쓰기가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재난관리기금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재난관리법 제57조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구 자체 조례를 정비해서라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기금용도가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건물이라든지, 응급안전진단하는데 써보려고 본청에 질의도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적립되고 있는 만큼 담당부서장께서도 이 기금이 주민을 위해 현실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홍보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현장 방문상담 간담회가 10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마다 1회를 해도 20회가 되는데.

민원현장 방문상담은 전에는 동별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안하고 하반기에 하려고 10회로 잡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중에서 재난관리계획 책자와 재난예방 홍보물 리플릿, 팜플렛을 2001년도 것이 남아 있으면 참고로 한 번 봐 주세요.

재난관리계획 책자는 본청 기준에 의해 연도별로 계속 만들어서 각 과와 동에 주는 책자가 되겠고, 재난예방 홍보물 리플릿과 팜플렛은 안전봉사대원이라고 해서 688명을 위촉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캠페인할 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에 대한 팜플렛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계획 책자는 이해가 가고, 재난예방 홍보물 리플릿과 팜플렛은 2001년도에 사용했던 것이 있으면 이따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현장 방문상담 간담회가 당초에 어느 장소에서 모여서 부서장들이 다 배석한 데서 직접 생동감 있는 민원을 하는 게 더 좋다는 주민 의견이 많습니다. 굳이 현장에 나가서, 더군다나 여러 가지 선거도 있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가 아니니까 이것을 과거에 하던 방향으로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 참여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예산서에 보면 40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도 많이 남기셨는데 앞으로는 이 시설물 점검대상을 총 몇 개를 가지고 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33, 4개 정도로 얼마 안 됩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D급, E급 중요한 것만 합니다. 이 수당은 타 과에서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저희들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담당담관 소관 예산안은 감사관리 일반수용비 시민만족도평가 홍보물 제작비 96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재천입니다. 설명에 앞서 2001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강홍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과 소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서무관리 20억 5,600만원, 인사관리 54억 900만원, 교육훈련관리 3억 4,000만원 등 3개 비목에 전년도 대비 6억 4,851만 8,000원이 감소된 78억 5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9억 9,799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7,433만원이 감편성된 사항으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호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도모하고자 여비로 전년도 대비 50% 수준인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총 4억 4,096만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였고,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5,335만원이 감소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지급을 위해서 1,3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사업예산으로 사업예산 총 규모는 5억 6,418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3억 7,683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주된 원인은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비, 구청사 시설 노후에 따른 전기시설 보수보강, 예비군 훈련장 개선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문화복지센터 청소 및 가로기 계약 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9,48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예비군 동대 장비 현대화 사업 지원으로 4,627만원, 구의회 본회의장 이전에 따라 사무실 재배치와 전기시설물 등 청사 시설물 개보수비로 2억 4,486만 4,000원, 예비군 훈련장 진입로 포장 및 개보수비 등 군부대 지원금으로 7,9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9,494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물품통합 구매계획에 따라 과거에 각 부서별로 구입하던 것을 총무과에서 통합 구입함에 따라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8억 4,710만 8,000원이 감소된 54억 9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498만원이 감소된 5,9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국내출장 여비 및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국외여비로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소된 7,500만원, 퇴직자 및 공로연수자 격려, 직원수련회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로 3,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부여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급 예산 7억원, 정년 및 명퇴자 격려, 비교시찰 등 포상금의 예산으로 총 7억 7,9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7,052만 2,000원이 감소된 31억 8,68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무원연금법 및 의료보험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재해 시 지급하는 사망 조의금, 공상진료비 등 연금지급금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이 감소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자녀에 대한 국고대여장학금으로 전년 대비 9억 9,716만 6,000원이 증가된 11억 5,647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최근 융자 및 상환 실적을 감안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련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941만 5,000원이 감소된 3억 4,0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27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642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당초 을지훈련 근무자 식비를 기획관리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던 것을 민방위 관리 일반운영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제비용을 업무추진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을 조정하다 보니 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민방위 강사 위탁교육비 등으로 7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예산으로 화생방 장비 구입 감소에 따라 2,828만 5,000원이 감소된 2억 4,4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은 구청의 시설관리 유지 및 행정기능 유지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동대 지원이 4,627만 7,000원인데 각 동 예비군 분대에 지원되는 돈입니까?

이것은 군부대를 통해서, 212연대를 통해서 각 동대 본부에 PC 프로그램 구입비 같은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동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 놓지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동대에 전혀 예산이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이게 편성이 좀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 도로 진입로는 얼마입니까?

4,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국방부 예산으로 써야 되지 도로 내는 것까지 굳이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실무적으로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편성했습니다만, 예비군에 대한 지원을 해주라는 정부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 명목을 바꾸어야지 예비군 동대 지원 해놓고 동대에 지원이 전혀 되지도 않습니다.

예비군 동대 본부는 군부대에서 모든 지도 감독 내지 행정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도 감독은 할지 모르겠지만, 이 돈이 동대하고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제가 조사를 했어요.

이탁규위원님께서는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금액이 아니고 물품을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부대로 이전을 시키면 군부대에서 프로그램 같은 장비를 사서 동대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 동에 확인해 봐요. 1년에 얼마씩 장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장비 지원이 없어요.

자료를 보시면 작년도에는 1,550만원이 편성돼 있고, 금년 예산에는 4,6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체를 다 못하고 컴퓨터라든가 일부를 구입해서 나간 곳이 있고, 나가지 않은 곳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산 프로그램을 새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속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돈을 주면 각 동대로 물품이 제대로 전달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212연대에 주면 212연대 자체에서 부대 경비로 쓰고 동대에는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기에 예비군 동대 지원을 해놓고 이 돈을 부대에 지원해서 그 부대에서 동대에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게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장비라든지, 기구라든지 지원을 받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는 예산이 가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12연대 지원금이라고 하든지.

목적을 가진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동작구 관내 예비군 동대에 통신장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1,500만원 예산이 나갔다고 했는데 군부대에서 쓰여진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정산서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곧 들어올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고, 이왕이면 군부대와 협의해서 동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저희도 예산편성해 주면서 그 부분이 확인 안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탁규위원님이 얘기하신 동대 지원 사용내역서를 예산심사 끝나기 전까지라도 자료를 요구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박상배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행사지원비 4,440만원 새로 편성하신 거죠?

아닙니다. 매년 직원들 행사입니다.

버스가 30대면 전 직원이 다 한 번씩은 나간다는 겁니다. 심신도 단련할 겸 한 번쯤 나갔다 오시는 것도 좋겠지만 중대한 선거철도 있으니까 이것은 행정관리국장님과 총무과에서 재고하십시오. 이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이 2001년도에 1,950만원이었는데 약 6,000만원 예산을 더 주는 거예요. 군부대 예산 지원이라는 것은 3,000만원 정도만 주는 걸로 제안을 드립니다.

사업내역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가량 증가된 이유가 있는데 동작구와 관악구의 진입로가 각각 다른데 동작구 예비군 훈련장으로 올라가는 진입로 주변이 배수가 안되어 있고 정비가 안되어 있어서 정비를 해달라고 작년에 요구했는데 저희가 편성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악구는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고 저희는 정리가 안되어서 4,9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된 배경입니다.

우리가 212연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하나도 불편한 것이 없어요.

훈련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다릅니다.

예비군은 지원하자고요.

예비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를 지원하는 거라니까요.

이탁규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비군 훈련장 편의시설 보강은 간담회에서 별도로 조정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으시겠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는데 문화복지센터에 공익요원이 9명 투입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겁니까?

주차장 관리와 시민들이 올 때에 주변정비와 안내를 합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문화복지센터에 청소용역비가 9,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문화복지센터에 예산이 방대하게 투입되고 인력도 투입되어 있는데 하나 지어 놓으면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앞으로 복지관이라든지 복지센터를 짓겠다고 하겠습니까? 각 부서에서는 공익요원이 모자라서 안달인데 무슨 9명씩을 문화복지센터에 배치합니까? 거기에 3명이나 4명이 적정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은 위생원이 전원 정년이 되어서 다 나가고 신규채용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보건소 직원이 있다고 해도 보건소 업무만을 보게 되고, 또 문화복지센터 시설을 관리하는 팀이 3명 있지만 전기, 무대시설을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내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보면 무대장치 설치보강비, 재료비가 다 들어 있어요.

공익요원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차장 관리라든가 주변 정리정돈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방향제가 10분, 20분, 30분 주기로 자동 분사되는데 15분을 기준으로 해서 24시간 가동했을 때 한 달에 평균 5일 정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줄인다고 하더라도 방향제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 정도 하지 않으면 향의 효과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써 본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도 예산서에 방향제만 1,390만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는 많이 줄어서 절감하려고 하는 흔적은 있지만 작년도에는 구민회관하고 구청 전부 해서 1,400여만원의 돈을 방향제로 썼어요.

1,400만원을 전부 집행하지는 않았지만 집행은 12월말이 되어야 나오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가 작년도에는 900만원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1,44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관공서에서 모범을 보여서 줄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500여만원을 과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 구본청에 대한 쓰레기 처리는 직영형식으로 청소행정과의 청소원들이 수거해서 처리했는데 청소 관련법규에 적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노량진2동을 관리하는 대행업체에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문화복지센터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문화복지센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기실 소모품은 뭐를 집행하는 것입니까?

전기라든가 형광등이라든가, 기타 전기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이남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구본청 유지관리비하고 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비 산출을 해주세요. 예산서를 보면 구본청과 문화복지센터의 유지관리비가 거의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그 부분은 크게 나누어서 시설보수라든가 전기, 수도, 공공요금이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작업을 통해야 자료가 나오니까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저에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구 본청 시설장비유지비하고 구민회관 유지비는 별도 편성했습니까?

구 본청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규수위원입니다. 행사지원비에서 신년인사회와 구정보고회를 같이 하면 안됩니까?

신년인사회는 1월초에 하고 구정보고회는 7월경에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외여비를 보면 우호도시 방문여비와 외빈초청여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해외자매도시 교류확대 비용이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캐나다 써리시와 중국의 평곡현이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써리시와는 계속 자료요구도 저희가 하고 있고, 행사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오지는 않지만 초청장도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7월에 감사할 때 밝혀진 것처럼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와서 감액되었고, 올해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류협력 대상도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초청경비 같은 것은 그쪽에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이것은 사장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우호도시 방문여비는 누가 방문을 하는 거죠?

이것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구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 계획 돼 있는 것은 없죠?

예.

외국 우호도시와의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려면 두 도시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의도하는 바가 서로 부합이 돼야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가 점점 개방화되고 발전됨에 따라서 이러한 교류의 필요성은 늘 있어왔지만 아직까지는 활동성과가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활발하게 해보기 위해서 편성시켰습니다. 그 동안에 많이 편성했다가 과감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세수화 시키기 위해서.

국외여비에서 우호도시 방문여비가 3,000만원, 우호도시 외빈 초청여비가 1,000만원 잡혀있는데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과다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의 50%까지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50%를 삭감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중국 평곡현 이런 곳에서는 우리의 초청을 바라는 제의가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빈 초청여비는 놔두고 방문하는 것을 줄이자는 겁니다. 1,500만원 줄여도 1인당 비행기요금 왕복 100만원 잡으면 15명 정도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15명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자매도시 교류확대에서 업무추진비는 놔두고, 여비쪽만 감액을 하겠다는 겁니다. 인원이 불필요하게 20명 가야 될 걸 필요한 인원만 10명 가자는 겁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유관기관, 각종 단체 지원 및 조정, 민원해소 대책 추진 및 대민활동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돈이 쓰여지는 겁니까?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 지원, 조정은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유관기관 가운데에는 경찰서, 소방서, 관내 여러 기관들이 있고요, 각종 단체들이 구정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단체들이나 기관들이 구정과 관련되는 활동을 할 때에 간담회를 한다거나 오찬을 할 때의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보다 시책업무추진비 전체 규모를 5,300만원 가량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이 정확히 어디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의결하기 전에 세세한 내용들을 자료로 받아봅시다.

민간위탁금에서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비가 과다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 기회에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용역비는 9,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은 작년 하반기 때 공개입찰을 해서 6개월분 4,500만원 정도가 낙찰됐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몇 명이죠?

5명이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50만원 정도가 한 달에 들어간다는 건데 1인당 봉급 수준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 150만원 내지

지금 잘못 계산된 것입니다.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이 월 70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친한 지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의 전체적인 일을 보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애요.

설명을 드리면, 용역비에는 인건비, 청소 재료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다한 것 같아요.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이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가로기 게양 같은 것은 안정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 등은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시설물 보수, 보강이 있는데 2001년도에도 한 5,000만원 정도를 예산 배정했는데 금년에도 또 이렇게 1억 가까이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전기시설물 보수, 보강은 청사가 20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일시에 하려면 20억 이상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전에 이탁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예비군 훈련장 편의시설 보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에서 7,9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구 동훈련장 정리작업에 1,500만원, 교육장 의자 구입비 1,500만원, 교육장 진입로 포장공사 경비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금년에 7,929만 6,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위탁교육비에서 사내강사 보수교육 실시가 무슨 말입니까?

친절봉사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해서 외부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보수교육을 받고 오는 겁니다.

친절봉사팀에서 교육할 것이 아니라 외부 친절강사를 도입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분들이 약 30명 그룹으로 전부 돌아가면서 주 5일 정도 오후에 3시간에서 4시간 교육을 합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 강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친절교육을 언제부터 합니까?

금년 연초부터 시작했습니다.

효과를 측정하고 있습니까?

분석평가하고 있습니다.

분석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설명드리면, 금년에 이 사람들이 이미지 개선 프로그램을 교육받고 왔습니다. 답변하는 요령, 표정이라든가 VTR로 자기 모습을 찍어서 교육받고 온 친절봉사팀이 같이 보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효과측정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대상은?

교육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필요성 등등을 조사했습니다.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제가 전화를 해본 결과 직원들의 친절도가 아직 멀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합니다 하면 '네',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네', 설명이 거의 없고 무뚝뚝한 답변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지금 모 과에 몇 명 있어서 직원들의 이름을 밝히라고 하면 밝힐 수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아직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불친절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따로 하나요?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전화받는 태도를 24개 과와 각 동을 매일매일 한 번씩 체크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전화받는 태도가 상당히 나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영어학원을 다니는데 7만원이면 3만 5,000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직원교육 외래강사료는 직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는 거죠?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직원들의 정신교육을 시키는 연간 특강료입니다.

친절교육을 시킬 때 이것을 같이 시키면 안 됩니까?

친절교육은 한 번에 20-24명을 소그룹으로 해서 하는 교육으로 주로 행태변화교육이고, 이 직원교육 외래강사료는 전체 직원을 강당에 집합시켜서 특강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몇 회나 실시합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아까 박상배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중에 민간위탁금 부분과 관련된 사항인데 민방위가로기 게양하고 국경일 태극기에 대한 부분을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