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6년도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원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진행한 후 주요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증인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승일 산림개발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ㆍ산림개발연구원 원 장 안승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승일 산림개발연구원장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안승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개발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석 관리운영과장입니다. (관리운영과장 이규석 인사) 김하선 임업연구실장입니다. (임업연구실장 김하선 인사) 정길화 동부지원장입니다. (동부지원장 정길화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산림개발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도정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으로 격려와 질책, 고견을 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나름대로 알찬 결실을 거두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ㆍ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산림개발연구원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을 비롯해서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후 현장확인 관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산림개발연구원은 1940년 1월 15일 강원도임업시험장을 시작으로 해서 1999년 7월 19일에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으로 개칭이 되고, 이후 2005년에 동부지원 신설, 2012년도에 백두대간생태수목원 개원, 그리고 2015년도에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가 개장되었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기구는 1과 1실 1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3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6년도 산림개발연구원의 예산규모는 1회 추경을 포함하여 139억 1,200만 원 규모로 관리운영과 70%, 임업연구실 10%, 동부지원 2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 금년에는 전국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에서 대통령상 수상과 제2회 친환경벌채 우수사례 대상지 선정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강원도와 예금보험공사 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그리고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채종림을 신규로 지정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유림 경영관리 및 도민 소득화를 위해 조림 및 숲가꾸기와 임도 신설, 보수 등 산림경영기반을 지속 확충하였고, 고로쇠 수액과 잣 등 임산물 무상양여로 도민들의 소득 증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수목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화목원과 백두대간수목원 및 체험단지에 대해서 수목 및 시설을 보완하고 계절꽃 식재와 행사 개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후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보완하였고, 대상별 맞춤형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숲길 조성 등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시설 조성을 중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도유림을 활용한 임산자원 시험연구로는 복령균 분리 및 배양, 그리고 복령 재배기술 특허 출원, 임산자원 특허미생물 기탁 및 유전자원 확보와 특용수 신물질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 등 도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 산림개발연구원은 금년 한 해 산림사업 경영모델 연구ㆍ정착으로 녹색성장 선도라는 비전하에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체계 구축으로 산림자원화 유도와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도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험연구 추진을 목표로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체계적이고 도민 소득 증대를 위한 균형 있는 도유림 관리 및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제공과 도민 소득 증대 및 병해충, 기후변화 대응 등 임업 시험ㆍ연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 분야별 주요 달성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보고서에 작성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강원도유림의 체계적인 경영ㆍ관리입니다. 도유림 운영ㆍ관리는 효율적인 재산 관리로 공익적인 가치 증진과 주민소득 및 세입 증대를 위하여 2만 8,352㏊ 도유림을 운영ㆍ관리하는 것으로 도유림을 공공용, 산업용 등 9종의 용도로 157건을 사용 허가하였으며, 특히 잣 채취와 고로쇠 수액 채취 2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무상 양여하여 약 4,600만 원의 소득을 기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 말까지 도유림 내 입목 2,815㎥을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은 경관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8㏊에 낙엽송 등 14종 6만 3,639본의 조림을 완료하였고 4건의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와는 산림탄소상쇄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2017년도 조림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수종 조림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을 경제ㆍ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풀베기, 천연림 보육 등 숲가꾸기 1,494㏊를 완료하였으며, 산물수집단 및 산림조사단 운영, 숲가꾸기 패트롤 등 공공산림가꾸기에 연인원 2,832명의 고용효과를 거두었으며, 연말까지 잔여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내년도 숲가꾸기사업 사전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업기계장비 구입은 산림작업의 기계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촉진 및 산림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트랙터집재기 1대와 톱밥제조기 1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숲가꾸기 지역에 대해서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하여 산물수집을 완료하고 임업기계장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산림재해 예방 및 체계적 대응입니다. 친환경 임도 설치ㆍ관리는 목재생산과 임업기계 활성화 및 기존 임도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로 재해안전성 강화 등 산림경영의 선진화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임도 신설은 95%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임도 보수는 완료하였습니다. 임도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해 10명의 임도관리원을 배치 운영하였으며 연말까지 잔여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은 신속한 초기대응 및 효율적인 지상 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을철 상황실을 산림개발연구원과 동부지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소화시설 6기와 산불감시카메라 6대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을 4개소에 11명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예방중심의 산불 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을철 산불 최소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산림의 휴양ㆍ치유ㆍ교육기능 증진입니다. 집다리골자연휴양림 운영사업은 각종 산막 보완과 관리사무실에 대해 증축하였으며, 홍보 강화를 통해 2015년 대비 12% 증가한 3만 7,000여 명이 방문하여 3억 2,0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2017년 보완사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강원숲체험장 운영사업은 각종 편익시설에 대해 보수ㆍ보완 완료하였으며, 2015년 대비 16% 증가한 1만 9,000여 명이 방문하여 2억 4,0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산림휴양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진기엽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조성된 유아숲체험장에 대해 숲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산림생물자원 보전기반 구축입니다.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운영은 수목 식재와 화장실 등 시설물에 대해 보완 공사를 마쳤으며, 연중 계절꽃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 결과 2015년 대비 7% 증가한 14만 명이 화목원과 박물관을 방문하였고, 6,0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자연체험학교 운영, 기획전시 등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생물공학을 이용한 산림자원 증식연구는 체세포 발생 및 유도 등 생물공학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식물을 대량으로 증식하는 연구로 음나무 품종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우산고로쇠 캘러스 유도시험하여 실생묘 1만여 본을 생산하였고, 조직배양을 이용한 낙엽송 클론묘 1만 3,000본을 생산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우산고로쇠 종자를 노천 매장하고 희귀식물 증식법 개발과 낙엽송 체세포 배양 등 산림자원 증식기반을 지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운영은 만남의 광장 보완과 수목 식재 등 운영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가을행사와 숲해설 및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5년 대비 1% 증가한 1만 2,000명이 수목원을 방문하였고 3,0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수목원 숲길 정비 및 안내판 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운영은 백두대간 고산지대 특성을 살린 산림생태ㆍ휴양ㆍ문화ㆍ교육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2015년 7월 10일에 개장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정선군 힐링캠프와 임계초등학교 가족캠프 등 다양한 산림생태문화체험을 추진하였으며, 계절꽃 식재와 숲길 정비를 완료하여 2015년 대비 70% 증가한 6,000명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방문하였고 9,2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향후 숲길 정비 및 안내판을 보수하고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관람객을 확대 유치하겠습니다. 17쪽, 도민 소득에 보탬이 되는 산림사업 연구입니다. 먼저 주력 소득품종으로 가치가 입증된 복령의 인공재배 시험연구 실연사업은 자연산 복령균을 확보해서 분리 및 배양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재배기술 특허 출원 2건과 우수 품종에 대해 미생물협회 8종 기탁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춘천 도유림 5㏊에 3만 5,000본을 시험재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증식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및 가공식품 시험연구 등 재배기술 실연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복령이 새로운 소득 작물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용 우량종묘 증식 보급은 특용 및 조경수, 산채 등과 산림묘목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특용수 5종 1만 2,000여 본과 산림종자 10종에 2,925㎏, 산채류 1종에 6만 1,000여 본을 보급하였으며, 내년도 종자 수급을 위하여 특용수 9종과 산채류 6종의 종자를 채취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춘천 서면 서상리 일대에 낙엽송 20㏊에 대해 채종림을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증식용 종자 채취 및 우량종묘 시험재배ㆍ증식을 통해 임가 소득에 보탬이 되는 묘목 생산ㆍ보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기후변화 대응 산림자원의 보존 연구입니다. 산성화 영향 산림피해 모니터링 및 평가ㆍ관리 기술 개발은 강원도 내 산림지역의 대기오염 및 산성우를 측정하여 산림피해 대책수립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연구로 춘천, 원주 등 10개소에서 강수산도ㆍ이온성분과 대기 중 SO2(아황산가스), NO2(이산화질소), O3(오존) 농도를 측정하였고, 원주, 강릉 등 9개소에서 산림생태계 변화도 지속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대기오염 및 산림생태계 조사를 완료하여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자원을 보존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 실태 및 산림생태계 변화 등 연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ㆍ적응 연구는 기후변화 취약식물의 계절별 생태변화와 주변 기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취약식물 복원체계를 구축하는 연구로 눈잣나무 등 81종 116분류군의 계절별 생태변화 조사를 완료하였고, 땃두릅나무 등 17종 120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인공보존원을 관리하고 미기후 데이터 수집ㆍ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연구조사자료 분석 및 연차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기후변화 취약식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19쪽, 건전한 산림환경 유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은 기후변화 등 산림병해충 발생요인 증가에 따른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 체계 구축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하여 6,418건을 검경하고 돌발병해충 예보를 발령하였으며, 119개소에 대하여 산림병해충 정기예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솔잎혹파리 충영형성률 조사를 완료하고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현지조사 및 정밀 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나무병원 운영입니다.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관리 강화와 수목진료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대국민 수목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내 수목병해충에 대하여 584건을 진단ㆍ처방하였고 3회에 걸쳐 135명에 대하여 수목병해충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병해충 리플릿 2종 2,000부를 발간하고 북방수염하늘소 표본을 제작하여 홍보 및 교육용으로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립나무병원에서는 산림병해충 진단과 처방 및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으로 산림자원 이용 연구 추진이 되겠습니다. 23쪽, 산림자원 이용 연구 추진은 산림자원으로부터 생산되는 유용 임산물을 이용한 생리 활성 및 추출ㆍ가공 연구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창출과 강원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연구로 사업개요로는 기 조성된 산림특용자원시험림 128㏊에 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특용산림자원을 이용한 고기능성 물질 분석과 생리 활성 유용물질 추출, 활성 및 가공시험 연구, 그리고 바이오신제품 및 대량생산 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춘천 신북 지내리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조성된 산림특용자원시험림에 신물질 개발을 위한 연구기반을 조성 완료하였고, 시험림 운영을 위해서 가칭 강원산림자원연구센터 운영 TF팀 5명을 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2억 8,800만 원을 확보하여 특용산림자원 활용 신물질 개발을 위한 장비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산림자원의 고기능성 물질 분석 및 추출물 조제시험, 기능성 물질 분석, 시험과 가공, 제품화를 연구하여 6차 산림산업 기지화와 강원도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산림개발연구원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도 둘러봐야 되고 해서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본질의ㆍ추가질의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질의ㆍ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안승일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평상시에도 수고 많으신데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유림을 관리하시는데 보니까 아까 관리운영과에서 2만 3,000㏊를 관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도유림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도유림을, 그러니까 어차피 지역에 있는 산림이니까 산불이 나거나 무단 채취하거나 이런 것을 서로 다 관리해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도유림 보호협약을 맺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산채라든가 이런 것을 채취할 수 있고 수액도 채취하게 해 주는데, 아까 보고하신 것을 보면 무상 양여, 수액이나 잣을 무상으로 양여해 주나요?

저희가 보호협약 맺은 데는 무상 양여를 해 주면서 마을에서 소득의 90%를 가지고 우리는 10%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잣이라면 매년 잣 결실률을 조사해서 전체 어느 정도 수확이 되니까 거기의 10%를 여기에 납부하게, 매년 조사를 해서 그것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결실되기 전에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잣 예정량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지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유림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도유림 내에 사유림이나 사유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모양이 일정하게 있으면 농사짓는 데 문제가 없는데 지적 불균형이 생겨 있으니까 도유림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고, 또 경작을 하거나 운영하실 때 보면 많은 불편이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 편의를 생각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도유림과 일반 사유림을 교환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유림 관리하시면서 이런 대상 필지가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것이나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민원은 들어온 게 없고요, 만약에 그런 사안이 있다면, 토지 소유자가 교환을 요구하면 교환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은 자기 부지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문의했을 때 우리 산림개발연구원에서 도유림 주변에 있는, 우리가 필요한 부지가 어디어디에 어느 정도 있다는 그 현황을 주면 민원인이 그 부지를 본인이 사서 교환을 해서, 민원인도 경작 관리하는 데 효율적이고 도유림 관리하는 데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한번 찾아주실 방법은 없는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적극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사항을 보니까 원장님 이하 과장님, 실장님, 원장님 이렇게 있잖아요?

예.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4급이고 관리운영과장하고 동부지원장이 녹지 5급이고요, 임업연구실장은 연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관은 일반 직급이 없고 그냥 연구관?

예, 연구관입니다.

그래서 5급은 두 분이고 실장님만 연구관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예.

의문점이 풀렸고요. 숲가꾸기 패트롤 있잖아요?

예.

이건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긴급출동, 산림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임야하고 붙어있는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주택으로 넘어온다든가 하는 위험한 사항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산하고 주택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을…….

나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시내에서는…….

시내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ㆍ군에서도 패트롤 이걸 하고 있는 건가요?

시ㆍ군에서는 생활민원기동대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산림부서에서요?

예.

없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에서는 도유림만 한다는 이런 얘기죠?

예. 시ㆍ군에서도 민원…….

시ㆍ군에도 장려해 주면…….

요청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을 얘기하면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앞의 경관이 잘 안 보이는, 요새 오동나무 같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ㆍ군에서도 이 패트롤을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것을 시ㆍ군에도 같이 장려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동부지원에서 패트롤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있잖아요?

예.

보니까 입장객이 1만 2,000명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는 혹시 있나요? 어느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는지, 강원도민인지 아니면 타 시도에서 오는 것인지 그런 데이터는 혹시 없나요?

그런 데이터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분석해 놨다가…….

예, 알겠습니다.

계절적으로 보통 여름에 오나요?

5월에서 8월 그 사이에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어느 분들이 많이 오시는지 이런 것도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그에 맞게 사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도유림 임대하면서 소규모 마을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사업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을 지금도 시행하고 있나요?

지금은 저희가 무상 양여, 잣이라든지 고로쇠 수액…….

아니, 그것 말고 전에는 마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도유림을 사용하게 하고 거기에 맞는 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권유해서 소득 증대한 경우가 있었는데?

협약체결…….

예, 지금도 하고 있나요?

마을에서 원하면 협약체결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좋은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소득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마을에서도 원하고 있고 산나물 채취라든지 이런 것을 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수목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수목원에 방문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제대로 잘 이루어져 있는데, 유리온실 있잖아요?

예.

유리온실을 요즘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들이 체험학습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유리온실에서 재배하는 종류가 좀 더 많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아마 예산이 뒤따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목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식물종이 1,100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종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우리 화목원 내에 1,800종이 있습니다. 유리온실 같은 데도 우리가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목원도 마찬가지이고 강릉에 보면 수목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시유지라든지 도유지에, 그다음에 개인 소유가 있으면 매입해서 국비, 도비, 시비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보면 도로 교통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은 지역사람들 이외에는 이용을 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를 선정할 때는 되도록 도로나 접근성이 수월해야만, 지역사람만 수목원이나 화목원을 이용하면 거기에 대한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도 전국에 있는, 아니면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이정표라든가 도로 사정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이용하기가 좀 좋아야 되지 않겠나, 여기 입장객이라든가, 14만 3,000명이 이용하고 6,1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만 이용객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하고, 중ㆍ고등학생들 체험학습으로 관광버스도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할 때는 접근성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주변, 그러니까 도시근교형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당일이라도, 또 몇 시간 내에 접근해서 휴양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시근교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도유림 같은 경우 일반개인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제한적인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산림의 임산물, 또 송이라든가 약초재배라든가 여러 가지를 재배할 수 있게끔 임대 폭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복령 인공재배 시험연구를 하고 있죠?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도 복령 연구를 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지난해 복령 기술 지원을 여기서 했죠?

예, 저도 현장에 가보고 왔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장을 또 한번 가보셨나요?

예, 현장을 가봤습니다. 한 달 전에 갔다 왔습니다.

상태는 어때요?

작년에 한 게 균사가 퍼져서 허옇게 균이 퍼져있는 상태입니다.

성공 가능성은 몇 %나 돼요?

성공 가능성은 제가 볼 때 95% 이상, 거의 100%라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령을 생산해서, 판로는 우리 농가들이 제대로 못하잖아요.

판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한국인삼공사에서 100%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령이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어서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대가 떨어진다 이런 소리도 들리던데 맞아요?

저희가 균사를 연구한 것, 그것은 복령이 자연산하고 똑같이 1년 뒤에 아주 견고하게 다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산 수입 종균을 가져다 한 것은 이물질을 물고 들어가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령 안에 이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품가치가 약간 떨어져서 가격도 좀 저렴하고,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상당히 제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성지역에 복령을 할 때는 미생물을 집어넣은 건가요, 아니면 복령 자체를 거기다…….

우리가 개발한 복령균을, 자체적으로 특허 받으려고 미생물협회에 등록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초에 복령 농가들이 적었을 때는 복령 가격대가 굉장히 좋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가격이 점차 줄어든다는 추세가 있어서 그것을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내산 복령은 가능하면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시켜서 기술 보급도 시켜야지 전체적으로, 지금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의 사업들을 보면 전부 다 느타리버섯이라든가 표고버섯이 잘된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퍼져서 농가가 나중에는 가격대가 안 맞아서 도태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복령 같은 경우는 약재잖아요. 약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적게 해서 고가로 팔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해 주다 보면 가격대에 밀려서 안 된다는 말이죠.

지금 시험연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대적인 보급은, 내년도에 특허권이 나온 다음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재배한 것이 ㎏당 2만 8,500원 정도 됩니다, 인삼공사에서 수매한 금액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연간 따지면 평당 15만 원 정도, 검은콩은 평당 2만 원~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평당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소득 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의 기술을 자주 현지를 다니면서 기술 보급도 시켜 주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주도적으로 작목반한테 많이 교육을 시켜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사 1명에 공무직 1명이 있습니다. 2명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은 각 분야별로 직원들이 엄청 많던데 산림개발연구원은 직원들이 좀 적어요.

예.

그런 부분도 전문연구사나 연구원들이 많이 보충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일조하겠습니다.

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화 향기가 상당히 그윽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공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저도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목원 하면, 저는 춘천에 살고 있으니까 자주는 못 오지만 몇 번 와보면 굉장히 볼거리도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물이 1,800여 종이 있다고 하시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와도 굉장히 신기해하고 좋아하거든요. 많이 알려져서 관광객도 오는 편인데 여기에도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의 김유정 문학촌 같은 경우에는 실레마을 걷기 길도 있고 해서 연간 관광객이 100만이 넘습니다.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도 못지않은, 정말 도심 근교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자연 혜택이 아닌가. 다 갖춰 두셨잖아요. 그래서 도유지가 있다면 공간도 조금 더 확장을 해 주시고 환경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즐길거리,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춰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볼거리 제공이 되지 않을까, 강원도의 큰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일반현황을 보니까 정ㆍ현원 중에서 과부족이 3명인데 7ㆍ9급은 그렇고 연구사가, 사실 산림개발연구원이라고 하면, 보니까 산림연구원으로 명칭 변경이 되는 것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의신청을 안 하시고 그대로 수용하시는 겁니까?

입법예고된 것을 보면 산림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앙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국립산림과학원이면 강원산림과학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까지 이의신청인데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고요.

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 개발이 빠진다면, 이 안의 업무보고 중에는 개발에 접근하는, 더 유사한 업무 성격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발연처럼 산림연구원으로 개칭이 된다면 그야말로 연구만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여타의 사업은 어느 부서로 가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생각도 그러시고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전문적인 분들이시니까 그런 의견을, 정말 이건 강원도 산림에 대해서 개발이 빠지고 그냥 연구원만 된다면 연구만 하는 기관으로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것을 어느 부서에서는 그것을 실행하는 것, 이것도 업무분장이 따로 되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개발이 있건 없건 간에 연구원이라는 기관에 합당하려면 연구사 정도는 과부족이 있으면 안 된다. 현원이 정원 초과를 해도 부족할 판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연구 분야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사 1명에 공무직들 두세 명씩 같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복령에 대해서 조직부서에서 1명을 충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실 연구 분야에는 연구사들이 좀 더 충원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인사부서라든가…….

저희가 계속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의견만 내시지 말고 실행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설득하셔서 받아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산림연구과학원이라든가 이렇게 좀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강원도하고 예금보험공사하고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협약체결을 하셨다는데 이건 물량이 있습니까? 몇 t 이렇게 있습니까?

산림탄소상쇄사업이라는 것은 신규조림, 다시 베고 재조림, 공원지 같은 데 조림하고 이런 건데 보험공사하고 우리하고 체결한 것은 도유지의 빈 공간에 와서 식목행사를 해 주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와서…….

이런 상쇄사업도 돈으로 환원되지 않습니까? 강원도 산림을 기업에 제공해서 그것을…….

기업에 제공하는 제도까지는, 아직까지 그렇게 발전이 안 됐습니다.

유한킴벌리 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국가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제군 남면의 사유림에 대해서 30㏊인가요, 그것을 상쇄사업 등록을 해서 1년에 100여만 원으로 숲가꾸기, 조림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 도유림 차원에서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업에서도 탄소상쇄사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탄소배출법이라든가 이런 것. 강원도가 산림자원이 82%라고 규모는 자랑을 하지만 이런 사업도 선도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탄소상쇄사업을 통해서 강원도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나무 목재가 내려오잖아요?

예.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고성인가에서 펠릿 목재 하는 보도가 나온 것을 제가 봤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나무를 베면, 간벌을 하거나 하면 이게 다 산에서 내려옵니까?

그 운반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100% 못 나옵니다. 우리가 산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펠릿 제조 거기도 수급을 하고요, 특히 복령 자체가 자목이 소나무나 어떤 나무도 다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확대되면 숲가꾸기 산물이 복령 자목으로 많이 수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어떤 본 그것이고 가지라든가 이런 부산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부산물들은 근본적으로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잘게 해서 지표면에 닿게 해서 썩게 만듭니다. 최대한 낮게 해 가지고 산지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원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임도를 계속 확장해서 임도사업도 하시는데 그 험준한 산에서 간벌하면 그대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끌고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거기에 방치가 되잖아요. 사실 복령에 사용되는 목재도 한정적이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대로 버려지는 폐목재들은 자원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부수면 가구 재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강원도에서…….

저희가 톱밥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그런 것을 허술히 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임도를 계속 확장하셔서 이왕 숲가꾸기를 하실 거면 베어서, 거기에 방치하면 여러 가지, 나중에 홍수라든가 이런 자연재해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화 향기 때문에 이렇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이 국화 향기에 많이 취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산림 면적이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산림에서의 어떠한 소득 부분이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예,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산림면적이 82%이지만, 136만 9,000㏊입니다. 그런데 54%가 산림청 소유 요존국유림입니다. 54%, 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2%가 타 부처 국유림이고요. 농지라든가 도시계획 같은 것은 시ㆍ군에서 국ㆍ공ㆍ사유림 소유 구분 없이 이용계획을 작성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도지사가 경영을 할 수 있는데 강원도의 산지나 토지는 도지사님이 경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54%, 반이 넘는 것의 산림경영계획을 별도로 지방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유림에 대해서만 우리가 작성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은 많지만 경영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낼 부분이 사실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현재 사유림이 됐든 도유림이 됐든 아직까지 임업 농가들이나 제대로 소득을 낼 수 있는 어떠한 체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량종묘 증식ㆍ보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희망하는 양을 우리가 확보해서 주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금년 같은 경우 농가 희망량의 몇 %나 보급을 하고 있나요?

지금 산지에 조림하는 것은 도에서 하고요, 저희 임업연구실에서 하는 것은 특용수, 음나무라든지 헛개나무, 돌배나무 이런 것을 재배해서 올해에 1만 3,000여 본을 도민들한테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간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2만 5,000본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도민들이 요청한 게 1만 3,000여 본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한 2만 5,000본 정도를 금년에 종묘 생산을 했는데…….

묘목은 생산되어 있죠.

생산이 되어 있는데 농가들 쪽에서…….

약간의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특용수들을 상당히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용수 5종의 품종이 무엇 무엇이에요? 돌배, 그다음에 개복숭아…….

헛개, 자작, 옻나무, 마가목, 물푸레, 황벽, 고로쇠, 피나무…….

그럼 수종이 상당히 많네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돌배나 개복숭아 같은 경우도 금년에 남은 게 있어요?

돌배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복숭아는…….

종묘는 생산을 했는데 판매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느냐고요.

지금 8,000여 본은 있습니다.

돌배, 개복숭아 이런 것요?

개복숭아는 판매가 됐고요.

다 됐고?

예.

돌배도 다 됐고?

예, 지금 헛개, 옻나무, 마가목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홍보가 안 되어서, 우리가 유상 판매하고 있죠?

예.

유상 판매하면서도 일반 시중보다는 싸게 판매하고 있잖아요?

예, 많이 쌉니다.

산림조합이나 일반 종묘하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서 농가들이 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시중보다 싸게 판매하면서도 아직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홍보가 안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종묘를 만들어서 판매한 판매수익은 어느 정도인가요?

판매수익은 1억 2,000만 원 정도.

1억 2,000?

예.

그러한 부분도 여기 업무보고에 표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홍보도 하고, 지금 종묘 생산할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이 선밖에 안 되나요, 더 확대할 수 있나요?

저희가 옛날 부지에 있었을 때는 많이 생산할 수 있었는데 농정부서하고 교환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내리라는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128㏊에 시험재배를 했는데, 그쪽 부분에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확대를 할 수 있다?

예.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산림 쪽에서, 농지는 한계가 있고, 이런 벼농사 가지고는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일부 논에도 우리가 산림 쪽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수종을 좀 더 개발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에서 봐서 앞으로 인원도 좀 더 확보하고 사업비도 확보해서 우리가 기 개발된 이러한 품종을 농가들이 희망하는 선까지는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의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종별로 효능에 대한 추출을 해서 성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린재나무 있지 않습니까? 노린재나무가 아주 강한 진통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림대학교 의과대학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와 같이 협약이 된다면, 노린재나무를 우리가 보급을 많이 하면 도민들 소득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수종별로, 특용수종을 성분 분석을 해서 이것이 약용에 좋다, 목재에 좋다고 해서 재배를 하게끔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금년에 종묘 생산한 것 중에 판매를 못한 부분은 좀 더 홍보를 해서 일반 농가들이 시중에서 비싼 묘목을 사다 심지 않도록, 금년에 했던 그러한 부분도 다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를 특별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농가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종묘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간단히…….

예.

우리 산림개발연구원에서 개복숭아 묘목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다 팔았습니까?

예, 다 팔았습니다.

하고는 있었죠?

예.

여기에 했어야 되는 건데, 행감 전에 고성에서 개복숭아 관련해서-정말 몰라서, 홍보가 안 된 게 맞아요.-농업기술원의 사무관을 불러들였어요. 그 친구들이 하는 소리가 자기들은 연구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개복숭아 묘목을 경상도 쪽에 물어보니까 1대당 7,000원~8,000원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갈 겁니다.

그것을 사려고 군하고 얘기해서 영농반 사람들을 보고 그쪽 현지를 가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을 진즉에 알았으면, 난 깜짝 놀랐어요. 농업기술원에서만 하는 줄 알았지 산림개발원구원에서 하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돌배나무 같은 경우는 인제의 한계리 쪽 마을에서 많이 사갔습니다. 그래서 돌배와인도 만들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 된 거예요. 홍보가 안 돼서 그래요.

예, 저희가 내년도에는 각 시ㆍ군에 이런, 우리가 매년 보내기는 보냅니다. 시ㆍ군에 이런 묘목을 생산했으니까 농가에 홍보해서 사갈 수 있게끔 가격까지 제시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금년에 그 사업을 군하고 얘기해서 우선 금년에 한 3,000만 원만 해 보자고 해서 정리추경 때 고성군에서 그 예산을 세워서, 이 묘목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 부탁을 했어요. 현지에 와서 자기들이 묘목을 개발하게 되면 1년 후에나 지원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나면 작목반들과 같이 한번 올라오든가…….

예, 전화를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림은 다 그려져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현지답사를 해 주시든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기억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큰 틀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녹색국 행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들에, 개발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한다고 합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이 강원도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답변내용 중에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강원도로서는 82%의 산림 면적을 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림 농업을 통한, 그리고 산림의 이용적 가치를 최대한 높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82%를 차지할 정도로 산림은 많지만 전국 국유림 면적의 54%가 강원도에 몰려있어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 국유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국유림을 관리하는 산림청은 정말 국민의 소득증대, 편의성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용적 문제에 너무 규제를 두고 있어요. 특히 강원도한테 그래요. 특히 강원도는 백두대간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규제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고, 국민적 재산을 본인들 재산처럼 갑질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녹색국 이하 산림개발연구원 다 동의하고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아까 강원도유림이 139㏊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도유림이 2만 3,823㏊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사용수익허가 난 것이 130㏊?

예.

적은 면적은 아니란 말이죠, 무상이든 유상이든.

예,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산림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유림 확보에 나서고 있고 예산을 계속 쏟아 붓고 있어요. 산림청에서는 대한민국 산림의 70%까지 확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특히 산림이 많은 강원도는 도민들의 이용적 가치를 높여야 되는, 산림 규제를 계속 받고 여기에 대한 갑질 행정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강원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장 18개 시ㆍ군 중에 2개 시ㆍ군은 도유림이 단 한 필지도 없어요. 단 한 평도 없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강원도 자체적으로 산림의 이용적 가치를 높이고 효율을 높이고 산림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강원도유림 확보에 나서야 돼요, 다 뺏기기 전에. 그런데 수년 전부터 보면 도유림에 대한 확보 계획들이 전무하고, 당연히 여기에 따른 도유림 확보에 대한 예산도 전무하고. 이래서는 우리가 산림수도, 산림 1등도 허언에 불과한 거죠. 정말 이런 것을 우리가 가꾸어 나가고 투쟁하고 싸워 나가서 갖춰 나가야 할 행정력이 전제조건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거든요. 국토관리청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예전에 다 국민들한테 대여해 주고 팔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다 매입하고 있잖아요. 하천이용계획을 하고 수립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산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뒤에 과장님들도 와 계신데 정말 이런 부분에 사명감을 갖고 지휘부에 각인시키고, 지휘부에서 이런 내용을 알겠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산림의 지위가 올라가고 명분을 갖춰가고 그런 부분이 결국은 산림이 82%나 차지하는 강원도, 강원도에서 살고 있는 농업인들, 산림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산림 관련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큰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충분히 공감하시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힘들겠지만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할 때 도유림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이 나오고 계획이 서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확보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나마 54% 가지는 부분을 60%, 70%, 강원도한테는 80%도 될 수 있어요, 사실 20년~30년 뒤에는. 산림청의 그런 향후 계획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자체적으로 산림 이용 확대에 대한 부분들의 장기플랜을, 플랜이 없는데 내년도, 후년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플랜을 좀 짜고 도전하고 계획하고 하는 부분들을 산림개발연구원, 그리고 녹색국에서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산림개발연구원뿐만 아니라 녹색국 또한 산림환경국이라든지 어떤 산림의 가치 제고가 느껴질 수 있는, 그리고 임업인들이 도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알기 쉽고 이용하기 쉬운 그런 국으로 꼭 조직개편안에 넣어서 상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전에 저희 위원들이 적극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안승일 산림개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산림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 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과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안승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 시책에 과감하게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임업 발전을 위한 도유림의 효율적 경영 및 이용개발과 동시에 산림환경 및 생태연구 등 산림 보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다해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개발연구원 주요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