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홍정남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강홍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01년도 예산 65억 3,529만 3,000원보다 8억 950만원이 감소된 57억 2,5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02년 6월 13일로 예정된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비용 7억 2,182만 2,000원이 증가한 반면 동행정 운영예산은 시설비의 감소로 13억 778만 5,000원과 새주소사업비 2억 2,353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순서 대로 선거관리, 동행정 운영, 새주소 부여 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예산입니다. 2002년 6월 13일 예정인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제2항에 의거 우리 구에서 부담할 선거관리비 7억 2,1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선거사무에 따른 기본적 사무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복사기팩시밀리 등의 임차료와 차량유지비 등으로 5,4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선거업무 수행을 위한 회의참석, 동 지도확인, 출장 시의 여비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선거사무 협의를 위한 유관기관의 간담회, 선거사무 종사원 특근 간식비, 위로비로 1,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178만 8,000원은 선거기관 중 업무를 보조할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선거비를 우리 구가 선관위에 위탁하여 선관위에서 집행하는 경비로 준비경비 3,433만 9,000원, 실시경비 3억 8,324만 2,000원, 소청소송 765만원, 보전비용 2억 229만 5,000원, 예비경비 4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행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행정 운영은 일선행정 조직인 20개 동사무소 관리 운영에 따른 공무원제수당, 청사관리, 통반 조직 관리, 행정장비 확보,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회단체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01년 당초 예산보다 15억 3,132만 2,000원이 감소된 50억 3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동행정 운영에 따른 기본적 사무경비로 일반수용비,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공요금, 야간휴일근무자 특근 매식비, 청사관리비, 연료비, 행정장비 유지 관리비 등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할 때 주민등록증 발급 인상분 5,000만원, 수첩제작 및 상도3동 다목적 청사 관리비 1,500만원 등의 사업 증가로 8,900여만원이 증가한 13억 9,8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 여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억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및 유관기관간의 협조, 시책사업 추진 등 포괄적 제반 경비로 이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4,900여만원이 감소된 4억 4,4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환경정비 꽃묘 구입과 대학생 부업알선 사업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꽃묘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1억 1,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통장,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자율방범대 지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자율방범대 지원 1,400만원, 공익요원 운영비 3,300만원, 자치센터 강사료와 자원봉사자 지원 등 1억 5,300여만원이 증가한 14억 9,4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동행정실적평가 보상금으로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및 자산취득비는 사회단체 중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의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자유총연맹 동지회 보조금 1,200만원이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증가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및 민간이전은 주민자치센터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1,900여만원이 감소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도3동 다목적 청사 관리대행 위탁금으로 1억 5,9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동청사 환경개선 공사와 노후시설 보수, 청사 신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및 내년도에 개최되는 월드컵 홍보용 아취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18억 9,500여만원이 감소된 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및 자산취득비는 상도3동 다목적 청사내 헬스장 설치 운영에 따르는 대행사업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사무소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르는 복사기 등 장비교체비로 8,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 사업 예산입니다. 정부계획에 의하여 현행 주소체계의 불편해소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체계로 바꾸어 운영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각종 소모용품 구입비와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 등으로 3,3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새주소 주민설명회 및 지명위원회 운영예산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 보수와 신규 건물번호판 설치 비용으로 도로명판 발주가 완료됨에 따라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800여만원이 감소한 1,7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과의 행정기능이 각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에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이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8억 900만원 정도가 삭감됐다고 보고가 되고 있지만 사업비 등 경상적 지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출이 상당 부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므로 해서 동청사 개보수 비용에서 감소가 됐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양대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2분의1을 부담하게 되는 부담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편성기준에 미달되도록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 보조금도 늘어났어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2001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다만,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동지회에 지원토록 하는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편성지침은 2억 8,300만원인데 저희 구에서는 1억 1,0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구 예산과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50%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경비용역이 각 동마다 15만원씩 잡혀 있는데 99년도, 2000년 예산심의할 때 각 동마다 무인경비용역이 11만원 정도 책정돼 있었는데 증가 부분에 대한 이유나 계획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경비용역 업체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한 업체에 전체적인 것들을 다 맡기고 있는지, 아니면 각 동마다 다른 무인경비용역 업체가 많이 있는데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설치를 하게 되면 몇 년 정도는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약기간이 정해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형평성을 위한 공개입찰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답변이 안되시면 예산결정을 하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무인경비용역 업체입니까?

캡스와 에스원입니다. 두 개 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동씩 맡고 있습니까?

각 업체가 10개 동씩 맡고 있습니다.

1개 동에 15만원이라는 겁니까?

예. 이규수위원님께서는 기억을 하고 계신데 저는 솔직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때마다 임금상승과 관련돼서 조금씩 액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 정문에서부터 내부까지?

예.

마을금고도 다 하는데 금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윤전등사기, 모사전송기 이런 것을 각 부서별로 구매하고 있어요. 2000년도 예산심의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각 부서별로 구매하면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재고를 하셨으면 하거든요.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의 25개 부서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일괄 구매를 하고 있고, 저희는 20개 동을 일괄 구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에서 분실 재발급자 산출 기준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3,000원×410,506×3.87%라고 돼 있거든요.

발급단가는 3,000원이고, 지역주민이 그 동안 분실한 것을 집계하면 평균 3.87%가 분실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1만원입니다.

세입부분에 과태료가 잡혀 있나요?

증지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동사무소에서 분실신고를 접수할 때 1만원 수입증지로 수입을 받습니다.

주민자치과의 작년도 순수 과태료 수입 부분만 저와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내용 변경도 전체적인 내용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티커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붙이면 되잖아요. 3년이나 4년 후에 지저분하게 됐을 때 교체해 나가는 것이 예산절약의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것이지 매년 이렇게 올리면 예산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금액을 비교해 봐서 조정하실 필요가 있으면 조정하십시오.

예산 의결하기 전에 요구한 자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플래카드 중에서 사회진흥에 관련된 사항은 어떤 것이죠? 최우수구 수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진흥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써 깨끗한 동작구 환경을 조성하자든지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라든지 기초질서와 관련된 시민계몽적 플래카드가 사회진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올라가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접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60년대에 했던 플래카드로써 해야 됩니까? 외국에 나가보면 플래카드는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희귀한 변종중에 변종의 하나인 홍보물입니다. 선거 때도 플래카드가 다 없어지고 있는데 구정홍보에 대한 책자들도 많이 나와 있고 어디를 가도 홍보를 접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효율성이 없지 않아요?

이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거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종 플래카드 난립으로 인해서 오히려 환경을 해치고 있는 사항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에서 붙이는 불법광고물이 더 많았다는 것을 자성하고 있고 2001년도 후반기부터는 플래카드 제작수량을 반 내지 4분의1로 줄이고 있으며 저희 관내에는 지정게시대가 11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부착하거나 동사무소 내지 구청 청사에 부착하는 수량에 맞추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 개로 줄였는데 옛날처럼 하면 각 동에 하나씩 주기 위해 20개를 제작해서 배포하는데 수량을 줄이는 데에 공감하고 플래카드를 줄이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최초로 모범 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올해는 예산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얼마만큼 홍보가 되고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플래카드라든가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주민자치과는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을 듣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규수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사실상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고 주민자치과가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겸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제안했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공감은 하는데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과감히 삭제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의향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거기에 공감하면서 당초 동단위별로 한 개씩 제작하던 것을 5개로 줄였으니까 이 예산 만큼은 의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그것이 언제쯤 현실적으로 될 것이라 생각하고 구청장님께 제안하실 것입니까?

2002년도말까지는 그것이 구체화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은 2002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홍보 및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5개 설치한다는 예산이 또 올라왔거든요. 주민자치과에서는 줄여서 5개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추가로 건축과에서 게시대를 5대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또 게시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권역별로 다섯 군데가 있다는 것이었고, 지정게시대는 11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5개를 계상하면 16개가 되겠는데요, 장소는 현재 게시대가 있지 않고 홍보가 필요한 적정지역이 선정되어야 게시대가 만들어집니다. 열여섯 군데가 있다고 해서 열여섯 군데에 다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한 개씩 붙이면 홍보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규수위원님이 플래카드를 시범적으로라도 없애면 좋지 않나 하셨고, 박상배위원님은 전광판을 이용해서 광고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2002년말까지는 검토해야 되지 않나 했으니까 노력해 주십시오.

월드컵기가 있고 월드컵배너기가 있는데 이것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지금 여기에 편성된 것은 우리 구비로 하겠다는 것이고 앞으로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시비, 국비 지원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들이 판단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안에서의 월드컵에 대한 붐 조성 및 주민홍보를 위한 배너기를 게첨하겠다는 뜻으로 편성했습니다.

월드컵배너기는 무엇입니까?

가로수 밑에 양쪽으로 내린 기를 말합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기를 게양했다가 내렸다 하는 것을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부분적으로 장승백이라든가 구청앞, 역앞에 달 때에는 저희들이 손수 달지만 가로기 게양에 준하는 배너기나 월드컵기를 전역에 달 때에는 총무과에 의뢰해서 합니다.

배너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 자체까지도 포함됩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용역이 아니고 스스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표창장이 동료위원들에게 공감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의 표창장, 위촉장은 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기진작도 되니까 이것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견이 상충되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보면 홍보물이 엄청 많은데 대개 몇 종류입니까?

홍보물에 대한 것은 시정홍보물, 저희 자체 구정에 대한 홍보물이 있는데 정확한 종류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박상배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홍보물이 동에 나가면 옛날처럼 빈번하게 지역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홍보물을 가져가는 대로 동에 쌓아 놓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들르는 분들이나 하나씩 들고 가는 정도의 홍보체제로 되다 보니까 홍보물이 누적되어서 쌓이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예산과나 주민자치과에서는 일부만 동에 내려 보내주고 저희 직원들이 1개 동씩 맡아서 골목길에 가서 직접 홍보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까 박상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 앞에다 그런 홍보에 대한 것을 전광판으로 해서 주야간에 알리는 것과 홍보물로 했을 때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쇄비에 관련된 것은 30% 정도 삭감을 시켜도 업무에는 지장을 없을 거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원서식이랄지, 전입신고자안내 리플릿, 인감대장,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주민등록표 비닐, 주민등록표 부착 색테이프, 주민등록 송부용 봉투들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 삭감시킬 것을 동의드리면서, 행정서어비스헌장 운영은 뭐에 해당 되는 겁니까?

주민에게 공직자의 자세와 민원처리를 선언하는 헌장이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부서가 건축과, 주택과 지역경제과, 주민자치과 식으로 해서 11개 부서에서 헌장을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소요되는 것, 관계공무원을 교육하거나, 또 잘못 처리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에 대해서는 보상품을 주거나, 또 우리가 어떤 문서행정 처리를 잘못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보상으로 주민에게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만족도 조사도 포함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조금만 불편을 줘도 바로 인터넷에 올라오는 시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인데요.

어느 공무원이든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은 기본자세인데 행정자치부로부터 전 기관에 좀더 나은 행정서어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11개 부서에 대해 자체 헌장을 개정하여 더 강도 높게 서어비스를 제공하라는 뜻에서 이 헌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차료에 상도3동 청사 관리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상도3동 청사는 2층에 동사무소, 3층에 주민자치센터, 4층에 중대본부가 들어가는데 내년 2월중에 개관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가 쓰는 부분에 대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게 됩니다.

벽화시설 유지보수비는 사육신묘 담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관내 6개소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색칠을 덧칠하거나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벽화가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벽화 대신 넝쿨나무를 심는 것이 더 좋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구를 다니다 보면 옹벽에 담장넝쿨을 심어서 환경친화적인 면을 많이 주거든요.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환경녹지과와 검토해 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해마다 유지보수하게 되면 예산낭비이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 정도 삭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금 박상배위원님과 이규수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종류별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편성기준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감편성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의 인습대로 답습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 선진국을 다녀봐도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인원이 동원되는 국가는 없습니다. UN이 인정하고 있는 국민총생산을 봤을 때 우리보다 훨씬 못살고 있는 필리핀도 이렇게 인원이 동원되지 않습니다. 행사가 행사의 성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원을 동원시킨다고 하는데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인원이 동원 안되고 돈도 안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 인터넷, 동작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두 번째는 주민들이 현재 문화센터나 문화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욕구충족을 하면서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동작구 주민들을 선별해서 "당신은 동작구내에서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동작구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주민들 의식이 발달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보도 빠르게 입수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매년마다 똑같은 각종 행사를 추진하면 과연 주민들의 사기 앙양이 뭐가 될 것이며, 또 과장님 말씀처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모셔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종 행사에 그 사람들을 모셔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줄 것이며, 어떤 홍보를 해줄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고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예산을 줄이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산이 줄어들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다시 예산을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저도 이 예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의원 신분에 앞서서 동작구 주민의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도 토, 일요일 문화적인 면을 즐길 때 하등의 불편함이 없고, 각종 정보를 통해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도 증가하고, 지식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 구정의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기회에 행사를 과감히 줄이고, 주민홍보가 과연 무엇인지, 행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놔두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50% 삭감할 것을 정식적으로 동의합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산심사를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의사진행에 있어서 너무 심도를 기하다 보니까 구정질문성 성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예산을 승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방향으로 해주셔야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통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규수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무인경비용역에 대한 보고, 과태료에 대한 자료와 박상배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구정홍보 현판에 대한 금년 계획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셔서 간담회 끝나는 대로 보고를 듣고 가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매월 10만원씩 20개 동 해서 2,400만원이 편성됐죠?

예.

금년에 신설된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편성은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 운영되고 있고 저희들은 처음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자율방범대가 기존에는 경찰서 산하에 있다가 지역으로 분리됐습니다. 동지역 야간순찰 내지는 학생들 귀가길 방범활동 등을 해서 각 동별로 조직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방범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번에 처음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들어가는 전체 금액이 얼마죠?

전체는 1,100만원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서 프로그램 경연대회 666만 4,000원이 잡혀 있고, 주민자치센터 자료수집 및 프로그램 경연대회 600만원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프로그램 경연대회비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남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들어가기에 앞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 삭감안을 이규수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건국 이래 처음으로 동기능 전환이 돼서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주민자치과입니다. 시행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가 활성화되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의 현안들이 물론,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주민자치과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원안가결을 정식적으로 동의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을 내리되 저는 원안가결안을 동의했고, 이규수위원께서는 삭감안이 나왔으니까 간담회에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전혀 안되고 있는 곳이 많아요. 주민자치과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자유총연맹 동지회에 60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돼 있었습니까?

2001년에는 1,200만원 지원하다가 행자부에서 강화돼서 2002년에는 동에 처음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런 예산도 동에 100% 지원될 수 있게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보조가 1억 1,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현재 지원되는 단체명을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임의단체는 각 과에 있는 임의단체까지도 주민자치과에서 통합해서 예산관리를 하고 그 과에서 요청하면 그대로 다시 배부해서 그 과에서 단체 지원이 나갑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녹색환경봉사회, 대한해외참전전우회,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여성지회, 주부환경봉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회장님들 성함을 거론해 주시죠.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인정 기준이 있어요? 단체라고 명칭만 붙이고 오면 보조를 해주겠네요?

아닙니다. 등록을 하면 등록증 가지고 회원과 조직원의 명단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분들이 신청한 그때부터 1년 동안 활동사항을 점검합니다. 바로 예산지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동작구안에서의 활동내역 실적들을 검토해서 지원합니다.

금년도에 새로 인정된 임의단체는 몇 개입니까?

없습니다.

작년에는요?

없습니다.

작년에 있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임의보조단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최근 뉴스에 나온 내용을 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와 관련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행된 보조금을 지부장이 개인 용도로 써버려서 이번에 MBC 기자가 지부지회를 방문해서 조직을 파헤친 적이 있었습니다. 임의보조단체의 허구성이 낱낱이 드러났던 한 부분이었습니다. 특정한 단체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임의단체 보조 현황을 보게 되면 환경에 관련된 업체가 4개나 있습니다. 구청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단체들이 하는 일도 거의 비슷합니다. 차제에 우리가 구조례로 만들어져 있던 환경단체 외에는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을 전액 삭감시킬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의 예산 2억 6,300만원을.

그 행정자치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산심의는 우리 고유권한이란 말이예요. 이 단체들이 얼마 만큼 활동하고 있고 이 단체들이 동작구 환경에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는 저도 반대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단체들은 자기가 무슨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유흥업소에 들어가서, 아니면 식당에 들어가서 "당신들 내 말 한 마디면 이 업체 문닫게 할 수 있어", "3개월 영업정지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협박, 또는 자기과시, 또 공공연하게 구청에서 몇 백만원 지원된다고 해서 회원들을 한 마디로 우롱하거나 동조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본연의 업무인 환경보호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쾌적한 주변환경보호 캠페인, 달마사 나무에 물주기 사업, 물 안줘도 나무 다 살아요. 우리 동네 깨끗한 뒷골목 만들기, 이것은 자원봉사원들이나 공공근로요원들이 뒷골목 청소합니다. 이런 단체에다가 몇 백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산낭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러한 보조단체들이 운동을 하려면 NGO 성격의 운동을 해야되는데 이것이 무슨 NGO 성격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보조단체들이 하는 업무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생색내기 위한 것이예요. 누구는 못 합니까. 띠 두르고 다니면서 "보호합시다"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침에 청소하라고 해서 나왔는데 봉투에 5,000원씩 집어 넣어서 아침 밥 먹으라고 줘요. 이게 무슨 성격이예요. 과장님, 그러한 것을 모르셨죠?

네.

모 의원도 회원 3년 했는데 밥 먹으라고 해서 5,000원 받았다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이런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외에는 구조례, 또는 국가 기관에서 정식적으로 인정하는 임의단체 외에는 내년부터 전액 주지 말기 위해서 이 금액의 70% 삭감을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지도감독 내지는 관리를.

1999년도 예산심의할 때, 2000년도 예산심의할 때, 1998년도 예산심의할 때회의록을 보시게 되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원론적인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개선이 안되어 있고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게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예산편성 기준에 2억 6,300만원인데 자체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1억 1,000만원만 편성됐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급여하고

흑석체육센터를 위탁하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행자부 지침에는 2억 6,300만원이었지만 1억 1,000만원으로 줄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민주평통자문회 같은 것은 다른 구에서는 6,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뿐만 아니라 녹색환경 단체들도 나름대로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6,3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1억 1,000만원으로 잡은 것 같은데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임의단체장들을 보니까 회장을 중복되게 맡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녹색환경봉사회나 주부환경봉사회 회장이 똑같이 계시거든요.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주부환경봉사를 활성화 시키려면 주부환경봉사회가 녹색환경봉사회의 산하기관도 아닌데 이런 것을 지도감독하셔서 어차피 주부환경봉사회가 생겼으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이것은 남이 볼 때는 예산을 낭비하자는 인식밖에 안 됩니다.

저희도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헬스장을 설치해서 성공한 예가 없어요. 그런데 상도3동 다목적 청사에 헬스장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면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저는 이 사업을 보류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그쪽에서 하고 수익을 어떻게 올리겠다는 그런 복안하에서 사업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헬스장을 만들면 강사가 있어야 되고 부수적으로 자전거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계 자체가 돈 1-200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기계를 갖다 놓으려면 몇 1,000만원씩 하는데 런닝머신 같은 것도 몇 백만원짜리 사다 놓아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사업은 보류했으면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판매시설로 해서 임대수입을 받고, 4층을 헬스클럽으로 한다는 수지분석을 한 것입니다. 타당성이 있고 사업성을 분석해서 올린 자료이기 때문에, 물론 관리비가 나가게 되고 수입도 4억 1,400만원이 된다는 분석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직영해서 하는 것보다는 공단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면을 어느 정도 예견합니까?

내년도에는 세입을 4억 1,3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율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 갑시다.

거기에 나도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과도 있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얼마든지 개발해낼 수 있다고 봐요.

지난 번 강홍구 위원장의 구정질문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구에도 상당히 정밀한 기계가 있어요. 활용할 수 있다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따가 조율하도록 하고.

중식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중 30%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하고 원안가결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동의드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 보장된 기관이기 때문에 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게끔 이 단체에 대한 지원부분을 증액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심의를 해주셨는데 그 뜻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단체장의 허실이나 유명무실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 감독 과정에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표창장상장위촉장 400만원 삭감에 관련한 부대경비 비율이 30% 삭감될 수 있는 자료를 예결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비 중 임의보조단체 3,300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총 1억 4,790만원 삭감하는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태일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법적 경비인 우리 구 직원 인건비와 관련된 기관운영비를 제외하면 기획관리, 예산운영, 법무관리, 통계전산운영 등 4개 세항으로 전년 대비 약 1억 2,400만원이 감소한 18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으로 절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고, 금년도 예산편성원칙을 저희들이 솔선수범하여 준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항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니다. 기획관리비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666만원을 감액한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민선 2기와 3기 교체기이므로 구정백서 발간 대신에 민선 3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절감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19% 감액된 760만원을 감액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제안과 구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일반 보상금과 포상금을 각각 26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과목별로는 포상금으로 우리 구 자체 재원 중에서 지방세 수입보다는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세외수입의 증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산집행 방법,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부서, 또는 공무원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절감을 생활화 하고, 저비용 고효율을 실현하고자 예산절약 성과금을 전년 대비 2,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분야를 설명하겠습니다. 법무관리는 총 2억 7,75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506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것이나 일부 증액된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소송비용이 600만원, 그리고 민사소송 배상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계전산운영에 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억 8,900만원이 감액된 1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전용 회선이 총 29회선입니다. 사용료가 2,900만원입니다. 자체 전용회선은 상용망으로 전환시키므로 인해서 2,300만원이 추가되어 총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주전산기 등 전산장비의 증가에 따른 자료 백업용 테이프 추가 구매 및 전산소모품 단가 인상분, 모든 행정업무가 전산처리됨에 따라 전산비품의 요구 수요량 증가에 따라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정보화 자격시험 관리수당 부분입니다. 2000년도부터 직원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보화 자격시험을 5급 이하 전 직원이 3과목 필수로 보게 돼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엑셀 등 3과목을 추가로 신설함에 따라 정보화자격제도 시험 관리 수당을 전년 대비 약 500여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분석 및 조정에 관한 통계업무가 동에서 구로 이관됐습니다. 따라서 통계조사업무를 동별로 위촉해야 되고, 조사활동 참여 촉진과 지속적인 통계요원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12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는 우리 구 홈페이지를 널리 알리고 활용 계기를 마련하고자 구민, 직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경진대회 시상금 2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직원 정보화 실력을 높이고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취득반 등의 전산교육 강사료 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터넷 민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에 의해서 추진하는 시군구 행정종합 시스템 일환으로 인터넷 민원 서어비스가 전국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서버를 구매하는 것으로 국비가 5,600만원이 지원되고, 구비로 8,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저희들이 전자결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자결재 시스템 라이센스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서울시 민원행정 시스템과 서울시 전자결재 시스템 연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변경으로 사용한 비용으로 8,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이버 테러와 헤커로부터 중요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 서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세무종합, 홈페이지, 전자결재, 시군구 행정 등 서버를 할 때가 있는데 서버용 침입탐지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상에 자치법규집 별표 및 별지 추가 자료와 기존 자료의 업그레이드 등 컨텐츠를 보완하고, 거주자우선 주차 지역 인터넷 신청 등 신규 컨텐츠 개발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 시스템 도입에 따른 고정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비용인 인터넷 동영상 제작비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각종 전산장비가 있는 정보통신실이 장소가 협소합니다. 앞으로 전자 정부 구현을 위한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2단계 추진 사업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로 도입 예정인 각종 장비를 둘 공간이 부족해서 전산정보통신실을 확장하고 이전하기 위해서 전산실 이전 설치비 2,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번 미국 테러사건에서 보시다시피 각종 데이터 정보가 바른 시간내에 복구가 돼서 혼란이 없었습니다. 그 예에서 보았듯이 바이러스 투입이나 기타 장애요인의 발생 시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 체제로서는 자료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주요 자료에 대한 자료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자료저장용 컴퓨터와 CD라이터 구매비 1,5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서버용량이 부족해서 결재시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서버 교체에 따른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 시스템 설치에 따라 활성화하기 위한 인터넷 방송 시스템 확장비로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27억 1,000만원이 증액된 36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획예산과 예산의 92%를 차지하고 있고, 내년 일반회계 총 규모 31.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대통령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시된 8.5% 인상분과 호봉 승급분에 대한 자동계상 사항으로 인건비 대상으로는 우리 구 총 현원 1,235명 중 특별회계 지급 대상자 19명과 구의회, 보건소 현원 114명을 제외한 1,18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급, 상여금 198억 8,6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제수당이 48억 6,600만원, 기타직 보수로 계약직 공무원 6명과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5억 6,300만원 2001년도 대비 약 23억 400만원이 증가된 253억 1,500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년도에 있을 명예퇴직수당으로 내년도가 인력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금년 10억 대비 4억이 감소된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직원 기본업무추진비, 야간휴일 근무자 급양비, 수해, 제설 등의 각종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 등 20억 300만원을 예산집행 통제와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지난 해는 각 국별로 편성했습니다만, 기관운영란에 일괄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7억 6,200만원과 인건비 인상에 따라 증가되는 후생복리비를 전년 대비 5억이 증가된 75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우리 구 공익근무요원이 192명인데 재해보상금 600만원을 포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관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리 구 관내 학교교육시설 정비지원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총 규모는 15억 7,900만원으로 일반예비비는 11억 4,900만원이며, 이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일반회계 총 규모 1%의 수준에서 편성한 것이고, 하반기에 공무원 처우개선 조정수당으로 금년도 지급수준인 기본급 평균 30% 규모인 4억 3,000만원을 목적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을 총괄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 예산입니다. 저희들도 합리적인 산출 근거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제안 공모가 뭡니까?

구정의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구정 전반에 걸쳐 구민 제안을 받습니다. 아이디어입니다.

구민창안 입상자 시상이 구민제안 공모와 관련된 사항입니까?

예.

1년에 두 번씩 하는 겁니까?

금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민선 3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540만원이 늘어나야지 왜 260만원이 늘어났습니까?

시상금 금액을 약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작년에 540만원 예산이 한 번 할 때 쓰여졌는데 내년에는 2회를 하게 되니까 540만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작년에 2회 했는데 상금이 조금 조정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건수가 작년에는 네 건 했는데 금년에는 두 건으로 전부 줄어든 거 아니예요. 그리고 장려상이 늘어나고.

건수는 조정하고 단가는 약간 높였습니다.

노력상이 하나 더 추가된 거 아니예요.

실지로 이것이 많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제안이 들어와서 어떻게 그것을 활용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최우수구상을 받았으면 그 관련된 사항을 구정업무에 어떻게 반영했다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자료는 이따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준비해 주세요.

우수부서 시상금 1,200만원은 어떤 방식으로

금년도를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도 금년에 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서를 두 개 부서, 동에도 두 개 동씩 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7월에는 수해관계로 생략했고 경우에 따라서 업무가 있을 경우 세 개 부서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1월경에는 총무과에서 신년인사회라고 해서 격려를 했고, 2월경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을 했고, 토목과에서는 제설작업하는데 고생을 했고, 주민자치과에서는 민원센터 설립에 고생을 해서 직원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5월의 경우에는 가정복지과의 가정의 날 행사, 3월에는 재무과 식으로

이것도 설명하지 마시고 금년도에 시상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부분에서 예산절약 성과금이 올해는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의 범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증대한 부서의 개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절약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절약비의 50%, 또 주요 사업비에서 절약하는 경우는 절약비의 10%, 세입증대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경우는 수입증대액의 10% 범위내에서 기준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고 사업별로는 1억, 개인별로는 2,0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 절차방법은 지급신청이 본인 또는 부서별로 할 경우 국별 자체에서 심사를 하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거기서 결정되면 지급합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 행자부 부령에 나와 있으며 저희는 동작구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권장해야 할 사항이어서 약간 올렸습니다.

일반운영비 600만원이 추가된 것은 뭐가 추가된 것이죠?

소송가이드 책자발간이 있는데 소송수행을 하는 관계공무원의 업무지침서로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소송 비용이 작년에 2,150만원에서 4,464만 4,000원이 늘어났고, 소송공탁금에서는 500만원이 줄었는데 줄고늘고 해서 6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통합망 및 전용회선이 총 29회선이 있는데 자체 전용회선이라고 해서 증설된 비용과 기타 전산망 비용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인터넷 전용선은 어디 것을 씁니까?

한국통신도 쓰고 데이콤도 씁니다.

왜 따로따로 써요?

전화국 사정에 따라서 한국통신망이 안들어 가는 곳에는 데이콤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 올해는 왜 이렇게 비싸죠?

단가가 올랐습니다.

두루넷도 있는데 그것은 안 돼요?

한국통신과 데이콤은 기관용이고 두루넷은 가정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전용회선을 어디에 쓴다고 했죠?

자체 전용회선을 쓰는 곳은 이수교 인터넷 민원방과 신대방동 삼거리방, 동작동 교육장, 산업센터, 흑석체육센터.

소모성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이 요금 자체가 한국통신 기준요금입니다.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작년에 전용회선에 대한 지원부분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인터넷이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업용으로 일부 교체를 해서 인터넷 속도를 증가했고, 서울시 예산이 작년도에는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자체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증가가 된 것입니다.

LAN카드는 어디에 쓰기 위한 것입니까? LAN카드 250개를 꼽으려면 컴퓨터가 250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컴퓨터 대수가 1,450대 됩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도 LAN카드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 컴퓨터가 전부 LAN카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이 안 됩니까?

되고 있습니다.

250개를 올린 이유가 보급이 안된 컴퓨터에 집어넣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예비용인지.

예비용이고 아웃되면 교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홈페이지 경진대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합니까?

네. 처음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홈페이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시켰는데 홈페이지 자체가 사실상 고급기술은 아니어서 숙달이 될줄 알았는데 잘 안 돼요.

대상이 누구입니까?

구민도 있고 직원도 있습니다.

구민이면 구민, 직원이면 직원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구민이 하는데 직원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할 겁니다. 주제가 각각 다른데 구민은 아름답고 살기좋은 홈페이지를 하는 것이고, 직원이 하는 것은 다른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한물간 형태인데. 이것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경진대회 한다는 자체는 실정에 맞지 않는 거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합시다.

좋습니다.

전산소모품에 잉크젯프린터 80대, 돗트프린터 84대, 기타 45대가 있는데 동까지 해서 우리 구가 전체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예요?

네, 그렇습니다. 소모품은 저희가 일괄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에 전문서적이 한 달에 5만원인데 책 한권이 5만원인데 뭘 구입하려고 이것을 넣었어요?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최소한 300만원 정도는 되어야 책을 구입하지. 홈페이지 구축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교양도서 및 정보 지식습득을 위해 증액편성할 수 있게끔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합시다.

지금 IT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기 때문에 매월매월 다릅니다.

구청 자료실에 가서 책 하나 보려고 해도 책이 없어서 볼 수가 없어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증액을 하자고요.

정보화자격증 소지자가 얼마나 돼요?

지금 정보화 자격시험이 금년 2월에 있었고, 9월,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보상식에 관한 것이고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여명 정도 됩니다.

인터넷 민원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구비가 8,400만원이고 국비가 5,600만원 지원되어서 구비 60%, 국비 40%입니다.

여기에는 8,400만원만 올라와 있어요?

국비는 나중에 오니까 우리 구비 것만 올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입합니까?

전국 단일망 구축을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기종 선정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나 서울시 각 구청마다 서버가 다 틀리기 때문에 호환성이 떨어지고 문제점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까?

너무 많이 아셔서 아픈 지적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이 부분도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당면한 문제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이 서울시와 호환이 안되고 있고 시군구 전국 단일망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예산도 내려주긴 내려주되 주관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기종을 선정하는 것이고, 테러나 해커에 대비해서 안전대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도입된 문제에 대해서는 기종을 바꾸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이 3만원 해서 70본인데 이것은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소프트웨어입니다.

누구한테 주려고 하는 겁니까?

직원교육하는데.

홈페이지 구축을 꼭 직원교육 시켜야만 되나요? 이것을 안해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부서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과마다 배분하려고 합니다.

전산실 교육장 컴퓨터가 31대인데 거기다 깔아서 하면 되잖아요. 과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니까 각 과별로 홈페이지를 창의적으로 바꾸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 관리는 필요없겠네요?

아니죠. 전체관리는 해야죠. 일관성은 유지하고 과별로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인원이 모자라는 형편인데 전담 요원을 두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신규 컨텐츠 개발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까?

홈페이지 개발비입니다. 재구성, 재단장 하는 겁니다.

재구성이면 보수, 유지가 돼야죠.

자치법규, 별지 추가 자료나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개발은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겁니다.

연구 개발비 성격이 더 강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직 홈페이지 개발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터넷 동영상은 필요없겠죠?

그것도 같이 해야 됩니다.

다른 구도 제가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는 동영상이 홈페이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동영상 예산은 전액 보류합시다. 추경에 하기로 하고.

금년도에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작년에도 동영상 하겠다고 인터넷 방송국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인터넷 방송에 동영상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올해 아직 안되고 있잖아요.

발주를 다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시켜서 합시다. 동영상으로 뭘 보여주려고 합니까?

문화재, 좋은 공연물 같을 것을 보여주면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 문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더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동영상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인터넷방송 시스템 확장, 인코딩 서버, 비디오 디지털 카메라, 스캐너, 비디오 플레이어, 프린터 이런 것들이 같이 연관성있게 돌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다른 과도 상당히 출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도 조금 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2002년도 자치구 예산편성 관련 강조 사항입니다. 업무지침인데 금년에는 재해와 제설이 참 많았습니다. 금년은 특이한 해였지만 앞으로 기상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강설 시 고지대 생필품 공급, 자율제설대책과 관련해서 경비가 당초 예산에 반영되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사항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재해, 제설에 소요되는 인력의 급양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재해 관련 경비를 포괄적인 경비에서 관리를 해라, 확보를 해라 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관련 강조사항에 보면 주민자치과에 편성하라고 해서 이미 주민자치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편성돼 있고 문화공보과에도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 과는 예산통제, 조정 기능이 있고, 포괄비는 어느 과에 맡겨 놓으면 일관성이 결여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 영선사업 추진 시는 사전투자 효과 분석은 물론 향후 운영비 소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심사 분석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업무가 됐든 간에 그 업무를 시작함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은 나와 있는 겁니까?

참고적으로 금년도 시책업무추진 현황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관련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봐주십시오. 직원 급양비, 여비가 있고, 업무추진비는 따라서 나갑니다. 그리고 수방이나 제설대책에서 1억 3,857만 7,000원이 나갔어요. 이 비용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삭감하면 재해나 수방, 제설 시에 저희들 작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다른 업무추진비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