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별지 유인물로 재무국 소관 예산심의 결과와 심사자료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중에서 심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한페이지로 되어 있는 재무국 소관 예산심의 결과에 의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재무국 소관 예산심의 결과를 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면, 재무국 예산은 금년도 예산 총 10억 7,569만 2,000원입니다. 이는 구 전체 예산의 0.9%의 규모로 재무과가 재산관리 및 회계관리에서 3억 4,500만원, 세무1과 2억 5,200만원, 세무2과 3억 9,600만원, 지적과 8,000만원 수준입니다. 이는 전년도 36억 1,200만원에 비해서 25억 3,6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적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보상비가 금년에는 지적과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2002년 예산에는 토목과를 비롯한 사업부서 사업비 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감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재무국 소관 예산은 행정재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재무행정예산으로 3억 4,562만원, 이중에서 재산관리예산은 1억 9,283만원, 회계관리 1억 5,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37만원이 감편성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무과 예산은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항측도 등 복사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항측은 1년에 2회 하는 거죠?

주택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항측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2개월 해가지고 매달 복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 제시) 지적과에서 지적도를 사본해서 지적도 위에 국공유재산의 점유 부분을 빨갛게 표시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에 무허가, 유허가 건물인가, 또는 어느 해에 발생했는가를 확인해서 수의계약인가, 일반공개경쟁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측도 등을 통째로 갖다가 복사를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측을 1년이면 두 번을 하는데 여기 보면 12개월로 해서 나와 있으니까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항측도는 큰 필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전부 복사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감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되면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를 복사를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근위원입니다. 보통 다른 위원회는 각 과별로 5만원을 주는데 여기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은 왜 7만원으로 되어 있지?

조례에 보면 5명 범위내에서 7만원씩 줄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회는 조례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조례는 위원회별로 다르고 이 위원회는 특별히 회계사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25개 구를 확인한 결과 전문직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7만원 정도로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지침도 7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형평에 어긋난다는 거야, 다른 건 하루종일 해도 5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건 30일이나 하는데 7만원이란 말이야.

다른 위원회와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조례상 비용은 의원의 일비와 동일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의원님도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거자료가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비 일당 기본료 5만원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사무 이외에 한하여 위촉되었을 경우 지급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3시간 이상씩 1일 1회에 한하여 2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검사위원회는 하루종일 참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참석시간외 추가로 2만원해서 하는 겁니다.

시간외라고 하는 건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그외의 시간을 잡는 거 아니예요? 그 사이면 끝나지 않아요?

통상 위원회 회의시간은 3시간 정도면 끝나는데 결산검사위원회는 하루종일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3시간이라는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통상 간주를 합니다.

근거도 없이? 보통 3시간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김성근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시간을 통해 소상히 설명드리고, 김성근위원님께서는 검토를 하셔서 재무국 심사 말미에 거론하도록 하지요.

이 근거자료를 전부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진명위원입니다. 측량수수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각 과별로 측량수수료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각 과마다 금액이 틀린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시고, 앞으로 재무과에서 일률적으로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이니까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국공유재산변상금부과징수및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에 대한 부과 기준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포상금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나 규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측량업무수수료 기준 단가는 대한측량협회에서 조견표로 저희들한테 책자로 발간해서 제시를 하고 저희들이 측량의뢰를 하면 그 면적에 따라 이 조견표에 의해 청구를 하면 그뒤에 부가가치세를 첨가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신규등록 측량을 한 필지를 할 경우에 3,000헤베까지는 13만 1,400원, 1만헤베당 16만 7,600만원, 그리고 26만원, 36만 800원까지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측량의뢰하는 필지 면적에 따라 측량수수료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거나 보상계에서 매각할 경우 면적에 따라서 측량비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방법은 원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과 사전에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 사용을 해서 사용료로 징수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재개발지역을 비롯한 영세상인들이 대부계약을 맺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서 변상금으로 부과하는데 변상금은 대부료에 비해서 가상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상금은 체납된 변상금을 징수할 때 우리 구 지방세징수포상금조례와 변상금부과조례에 의해서 변상금 부과 징수액의 5%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무과에서는 재정형편을 감안 무한정 줄 수 없고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소송유공자 포상금 및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징수 포상금을 1,000만원 계상해서 비록 징수액의 5% 미달하더라도 1,000만원 범위내에서 징수 비율에 따라서 포상금을 연 4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예산심의 때 일부 몇 개 과에는 성과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세원발굴에 획기적이라거나 시책사업에 공헌이 있으면 주는 성과금 제도가 있던데 재무과에는 이런 변상금이나 포상금을 하는데 성과금하고 같은 맥락으로 봅니까, 아니면 성과금 제도를

성과금 제도는 저희 재무국 분야에서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성과금은 특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예산절약을 했을 때 지급하는 거지만 우리 재무국에서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되었을 때 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는 걸로 특별한 아이디어로 적용할 수가 없어서 우리 재무국에는 성과금 제도는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둬 들일 세금이 누락되고 묻혀진 것을 어느 직원이 찾아 내서 그 세금을 거둬 들이면 그것도 성과로 봐야 되지.

행정관리국에 편성되어 있는 성과금이 행정관리국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 재무국도 청구해서 그 성과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포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구민체육센터 사용료를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견인은 두 군데로 계약되어 있는데 그 견인료를 매일 재무과에 입금시키고 있어요?

그건 특별회계라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재무과로 현재 입금시키고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일단 들어와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든 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

특별회계 세입으로 교통지도과에서 특별회계금고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빼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전명철입니다. 2002년도 세무1과 예산은 2001년도 대비 1,869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5,25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체납고지서 발송 증가에 따른 창문봉투 제작과 부동산 압류 해제에 필요한 대법원의 증지료 인상 및 부동산 공매수수료, 고속 레이저 프린터기 관리전환에 따른 유지보수비 등이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세무1과에 대한 예산 심사는 쟁점사항이 없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 편성된 점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목적세 사업소세에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는데 작년에 재산할에 16억 정도 세입이 들어왔다고 보고 받았고, 종업원할은 15억 정도 들어왔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재산할이 1억 9,778만원, 종업원할 17억 7,14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 받은 거와 예산서가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중간에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재산할은 금년 7월말 현재 1억 8,900만원을 부과했고, 종업원할은 약 17억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1억 9,400만원의 재산할에 대해서는 약 2%의 신장률을 잡아서 1억 9,8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잡았고, 종업원할은 17억 중에서 신장률을 4.2%를 잡아서 17억 7,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19억 6,9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도 보고를 받았는데 원래 재산할이 훨씬 많았고 종업원할은 항상 적게 잡혔는데 19억이고 이건 뭐 거꾸로 된 거 아니예요? 대행업체가 공사를 해서 그런 거에서 종업원할을 매기는, 얼마나 조사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종업원할은 성장률이 엄청 많이 성장되었고, 재산할은 도로 줄은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면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업무적으로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 접합되어 있는 지적이 저희 관내에 많죠?

네.

지적이 접합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이 지적 접합지역을 건축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하고 분쟁이 아주 심한 것을 느끼고 있었죠? 그 해소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법에 있어서 현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적법 제38조에 보면 등록상 정정이 있는데전체 동의에 의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필지는 가능한데 여러 필지가 합치되어 있을 때는 동의가 안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사항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지적법 제27조에 보면 축적변경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축적을 넓혀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것은 소유자의 3분의2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적법 가지고서는 사실상 정리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이것을 해소하고자 각 구에 그것이 얼마나 있는지의 물량을 다시 한번 파악 중에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조치가 되면 계획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해소하기 위해서 자료조사 중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지가 검증수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 산출근거를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묻는데요, 세부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 구 조례로 제정되어서 책정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개별지가 검증수수료가 해당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개별지가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지정에 따라서 검증비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검증수수료가 나와 있는 것은 공식입니다. 3만 6,000원 곱하기 1만 3,000 필지 한 것은 우리 관내가 전체적으로 4만 필지 정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3분의1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분의1만 주는 것으로 해서 1만 3,000필을 잡았고요, 거기에다가 29라고 되어 있는데 29필지는 표준지가 29개를 거느린다고 해서 당초 가로를 친다면 1만 3,000필지 앞에 가로를 치고 29필지에 가로를 쳐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미안하고요, 곱하기 50%라고 하는 것은 지방비 50%, 국비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계상하게 된 것이고 1%는 부과세입니다.

아까 3분의1 정도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상승폭이 높거나 줄거나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뽑아서 1만 3,000필지 정도를 검증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료 강홍구위원님의 여러 가지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사회복지 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사회적 정서라든가, 의식수준, 여러 가지로 해서 척도의 대상이 됩니다.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충족이 높아지면 질수록 사회복지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사회복지 재정도는 확대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서 사회복지과 예산은 근본적으로 사회보장적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 다만, 아무리 사회보장적 예산이라고 하더라고 집행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지시키는 것으로 갈음하고 향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규제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아까 경로당 케이블TV와 관련해서 현재 과장을 맡고 있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강홍구위원께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의 제안이었기 때문에 집행부측에서도 이해가 되어야 겠고, 동료위원들도 이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경로당 케이블TV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경로당 케이블TV가 없을 때 경로당 어르신들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제가 의장 당시 지역 케이블TV에서 지역에 봉사하는 의미에서 그 당시 67개 경로당에 무료로 케이블TV 설치를 해줄 용의가 없느냐 하고 협조를 구했을 때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저희 관내에 소속하고 있는 케이블TV에서 지역에 봉사하는 측면에서 케이블TV 설치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해서 설치를 하고 다만, 기본료에 한해서 시청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결정되고 나서 매스컴을 타고 주간지, 일간지, 언론매체에서 보도를 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런 좋은 사업을 하게 되었는냐 해서 정말 사회복지과와 저한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가 빗발쳤고, 방문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거의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모방이 된 사업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아까 강홍구위원께서 유선방송 보급형으로 해서 시청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에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유선방송이 점점 케이블TV와 협의과정에서 케이블을 회수하지 못해서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유선방송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고 점차적으로 유선방송은 케이블TV에 흡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잠깐 유선방송으로 갔다가 케이블TV로 올 수 있지만, 유선방송과 케이블TV 라인 때문에 주택가에 가면 전신주가 아주 조잡스럽습니다. 오히려 비능률적이고 자연훼손을 많이 하고 있는 유선방송은 빨리 없어져야 되고 케이블TV로 전환되어야 될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케이블TV 시청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나 집행부측에서도 하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과 예산은 지난 번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으신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피복비도 4명분인데 3명분으로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권장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니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혐오감 내지 건전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을 유사단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 중에서 증액과 삭감이 있습니다만, 피복비는 원안대로 가결을 해서 집행과정에서 다른 유사한 기관과 유니품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주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일이 사무적인 것을 검토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고 이의가 있었던 피복비 문제와 삭감해야 된다는 30만원을 원안대로, 시책업무추진비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는 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피복비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먼저 박상배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재청하면서 생활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작구내를 보면 민선 2기를 맞이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사실 무한정으로 늘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복지시설을 많이 시설해서 욕구를 충족하면 더욱더 좋겠지만, 현재 재정자립도나 제반여건을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복지시설을 자제하면서 현재 있는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지, 향후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별로 안배되어서 6군데가 있는데, 대방동에는 공교롭게도 대방복지관과 동작사회복지관이 1킬로미터에 근접해 있고 그 외에는 균형을 맞춰서 6개 복지관이 있고, 어린이집이 27개소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1개 내지 2개가 있습니다. 경로당이 현재 구립·사립 합쳐서 73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독서실 6군데, 청소년문화회관이 사당3동 지역에 1개소가 있어서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종합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민선으로 접어들면서 구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지역활동을 통해서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시설을 신규 투자하는 것을 나름대로 적극 노력한 결과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인구라든가 타구의 여러 가지 여건을 비교해봐서 말씀드린 복지시설이 각 분야별로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앞으로는 신규투자를 억제하고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현대화하고 운영에 충실을 기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냐 집행부 측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박상배위원의 동의와 이남신위원의 재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삼창하면서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가 월 26만원씩 나가고 있지요? 지금 현재 난방비가 60만 3,000원씩 55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난방비 60만 3,000원 가지고 겨우살이 난방비가 충분합니까?

이 난방비는 1월과 2월, 11월, 12월 기간에 74개소 중 아파트 중앙난방이 되어 있는 경로당은 제외하고 내년에 56개소 정도로 해서 보면 그냥 맞아떨어집니다.

그럼 11, 12월, 1, 2월 이렇게 4개월 동안 쓰는 난방비가

11월, 12월은 금년도 예산으로 쓰고

2개월 분인데, 도시가스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이 정도로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기름을 때는 경로당은 이걸로 절대 충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산을 좀 충분히 세우던가,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해줘야지. 어제 방송에 보니까 경로당이 추워서 앉아 있지 못하고 쇼파에 앉아서 대화하는 것이 매스컴이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작구 관내에도 그런 곳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대방동에도 가봤는데 추워서 앉아 있지 못해요. 그럼 나이드신 분들은 우리보다 추위를 더 타는데 추석만 지나면 바로 불을 때 줘야 될 입장인데, 사당3동의 한 경로당은 아예 불을 때지 못하고 있어요, 연료비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 이런 예산을 60만 3,000원 가지고 어떻게 연료비로 주겠는가. 예산을 세울 때 신중히 생각해서 세워서 다른 것을 아끼더라도, 다른 행사를 안하더라도 노인들이 따뜻하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에 대해서 증액편성을 요구하는 바인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드리겠는데요. 예전에는 하절기에 난방비가 없었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하절기에도 노인들 난방비를 주라고 했어요. 이탁규위원께서 증액편성을 요구하시는데 실태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난방비를 2001년에 비해서 2002년에는 20%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가 45%, 구비 55%로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해서 2002년도에는 프러스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45%이고 구비가 55%의 예산이라면 더 예산을 세워야지요. 60만 3,000원 가지고 도저히 견디지 못합니다.

금년에 20% 증액했다면서요?

20%보다 더 증액하면 안되냐고요? 그래봤자 우리 구 예산이 55%밖에 안들어가는 돈인데 더 세워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야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금년 7월에 왔을 때 경로당 지원비도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통과해 주셔서 더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실제 난방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실사를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얼마 올려줄 수도 없고 하니까 일단 이 예산을 가지고 쓰고 가을에 부족한 것은 추경에 해주십시오.

그러면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난방비에 관해서 이탁규위원이나 저희 위원들한테 조사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신대방동 경로당 부지매입건입니다. 사실 경로당이 신대방2동 경계선에 중앙경로당과 구릉경로당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경로당에 신대방2동 노인들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방동에 있는 사람들은 10명도 채 안되는 상황입니다.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대방2동에 경로당을 만들려면 모자원고개나 산꼭대기 쪽에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구하는 것도 어렵다고 보고, 대방동에 학교가 11개, 신대방2동에 학교가 2개 있습니다. 13개 학교가 있는데 청소년독서실이 전혀 없어요. 청소년독서실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현재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로당 지으려면 최소한 10억은 더 있어야 되요.

김성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상 신대방2동 관내에는 구립경로당이 현재 없습니다. 우리 관내 20개 동 중 구립경로당이 34개소로 어느 동은 1개 내지 2개, 많게는 3개까지 있어서 34개가 있는데, 신대방2동 관내에는 구립경로당이 없고, 대방동과 인접해 있는 곳에 구릉경로당과 대방중앙경로당이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신대방2동 지역 주민들이 대다수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속에서 저희들이 신대방2동 관내에 신규로 경로당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차례 거론을 했습니다만, 어린이집과 경로당만은 행정구역상 1개 동, 1개 경로당과 1개 어린이집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신대방2동에 신규로 경로당을 건립할 경우 부지매입비로 4억 2,300만원 정도로 추정하였으며, 공사비는 4억 5,000만원으로 총 소요 예산액은 8억 7,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금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만 우선 반영하고, 추후에 공사비를 반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김성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주변에 학교가 대방동과 신대방2동에 13군데가 밀집되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시설과 관련된 독서실이 현재 6군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독서실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학습광장으로 제공하고 사회화 과정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독서실은 가능한 많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은 1개 동에 1개 경로당, 1개 어린이집을 원칙으로 하는 균형적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추후에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추경에서라도 구립 청소년독서실을 신축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생활복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을 요합니다. 동작구 6개 복지관 중 유일하게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닌 곳이 이수사회복지관인데 제가 8, 9월에 누차 이수사회복지관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간곡히 정식 서류와 구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열악한 이수사회복지관 실정은 방과후 교실 학생들이 수십명 대기상태이고, 어린이집 원아를 30명 정도로 했는데 78명이 대기상태입니다. 산동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애들을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독서실 등등을 감안해서 부지라도 편성해 달라고 했더니 시와 협의를 해서 생활복지국장께서 분명히 금번 예산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금번 예산편성 시 일언반구 저에게 양해나 협의도 없이 묵과시키는 것은 생활복지국장이나, 사회복지과장, 기획예산과장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인지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수홍입니다. 2002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대부분이 사업예산에 치중되어 있고, 기초심의 시 이의가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도 가정복지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면서 가정복지과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량진2동 어린이집 신축이 금년 8월 추경에 반영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초공사는 바닥을 공사하다 보니까 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인근 가옥에서도 물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지질검사와 물을 쓸 수 있는지까지도 건축과에서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1층을 기계실이나 보일러실로 하고 지상2층을 짓게 돼 있는데 그것을 안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옥상으로 지하 물건을 올리느냐 이런 것들이 정확한 검토결과가 나오면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받는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도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8월 예산에 추경 편성한 사항이 12월까지 지연돼서 공사착공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불성설입니다. 모든 일들이 구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속전속결로 처리해 나가야지 사고이월되면 내년으로 사업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노량진2동 주민들은 기대와 부푼 꿈에 젖어 있는데 이런 것을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에 대한 절차를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님의 원안통과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린이집을 가장 많이 돌아다녔던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시설비 1억 3,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제일 시급한 곳이 상도4동 샛별어린이집인데 담이 갈라져서 곧 무너져내릴 정도인데 옆집 사람과 합의가 안돼서 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또 물이 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대방1동에 청소년 독서실이 있는데 5층에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비상계단이 필요한데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3층으로 내려오고 4층, 5층은 독서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바꾸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5층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빠른 시일내에 시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동작복지관에 꿈나무어린이집이 있는데 조건부로 위탁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조건부로 1층으로 내려오겠다면 시설비도 별도로 같이 책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1억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특위가 구성돼서 청소년회관, 어린이집, 동청사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보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가지고 과연 그것이 되겠는가를 과장이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줘야 되고, 그리고 특위위원회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서 봤느냐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샛별어린이집은 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담을 쌓을 겁니다. 신대방1동 독서실은 1, 2층은 어린이집, 3, 4층은 독서실, 5층은 주로 행사할 때 쓰고 있습니다. 5층 용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부터 선행되어야 하니까 이것을 검토를 면밀히 해서

제가 방과후 반을 독서실에서 운영하면서 3층으로 내려오고, 4층, 5층은 독서실로 써라,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3층으로 내려라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특위에서 넘어온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획 수립 중에 있다가 예산편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5층은 현재 비어있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만 쓰는 것데

비어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상 방과 후 교실은 3층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린이집하고 똑같기 때문에 1층에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1, 2층하고 3, 4층 각 분야가 다르고 5층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사와 검토를 하고 위원님과 상의도 한 번 해서 하겠습니다. 꿈나무 어린이집은 그때 당시에 4층에 있는 것을 2층이나 1층으로 하라고 특위 시에도 지적해 주셨고, 저도 그때 당시에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겠다고 했는데, 86년 당시 새마을 어린이유아원 당시에는 적합했는데 그 후에 법이 개정되고 씨랜드라든가 사건이 나고 하니까 4층이 위험해서 옮기려고 했는데 마침 계약단계에 있어서 그 때 당시에 강홍구위원님도 심의위원도 하시고 했습니다만, 구청에 있는 위원으로는 국장님과 저였습니다. 일반인으로 된 위원님들이 그렇다면 1년간 기간을 두고 어린이집을 4층에 하되 바로 하려면 힘이 드니까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시설비는 운영체에서 그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건부 계약을 하라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서 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는 결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서외의 발언은 자제를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배경설명을 듣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엽적으로 질의를 하시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면서 가정복지과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예결위원님 모두가 우호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라는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주지하셔서 동작구 복지행정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출입니다. 우리 과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따른 제안설명) 내년도 우리 과 세출예산은 해당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통과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통과 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농간 직거래 장터는 지역경제과에서 주민들에게 상거래에 있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취지에서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30만원씩 해서 3회 9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정도 예산으로는 직접 생산자들이 와서 소비자를 상대로 파는 장터인지, 아니면 주민 자치시대에 걸맞게 우리도 직거래 장터를 한다는 전시행정적인 사업이라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하는 취지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전진명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0만원씩 해서 3회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들어 가는 비용이고 사실상 농촌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간 유통마진이 전혀 없이 바로 직거래하는 장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살리는 하나의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류비용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안고 있어서 참여하는 단체에 임차료를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대방동 근린공원에서 30만원을 가지고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예산을 절감하고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10만원을 삭감해서 20만원씩 지원하려고 합니다. 생산자들의 물류비용이 많아서 지원해 주는 비용 300만원, 그리고 행사에 관련된 업무추진비 90만원 해서 내년에도 직거래 장터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대방동에서 직거래 장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더 지원해 주면 우리 동작구를 권역별로 흑석권, 사당권, 상도권, 대방권 해서 네 군데 철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농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장터를 계속해서 개설한다면 이건 주민들한테 상당히 사랑받을 시책인데 특정 지역 한 군데만 해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예요. 돈이 없어서 못 합니까? 아니면 인력이 없어서 못 합니까?

내년에는 원안대로 개최하고 전진명위원님 말씀대로 사당권, 노량진권, 흑석동이라든지 몇 개로 나눠서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지 농산물도 전국 각지에서 골고루 유명 농산물을 가지고 수급을 하도록 해주세요.

전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참여하는 농산물이 강원도 평창, 경북 상주, 충남 홍성, 전북 정읍, 전남 장흥 그리고 금년에 추가되는 곳은 태안군이 되는데 비교적 골고루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역별로 골고루 하도록 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세요. 이남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남신위원입니다 동작벤처타운조성 종합기본설계용역비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작구에는 벤처타운으로 조성된 데가 없죠?

지금 현재까지는 타운이라고는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대방동에 있는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10개 업체가 있는데 벤처로 분류될 수 있는 기업이고, 또 숭실대 창업지원센터에도 한 40여개 있고, 중앙대에도 한 30여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매타운 내 벤처로 분류될 수 있는 기업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규모 단위의 벤처타운은 조성된 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각 구마다 조성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접 구인 관악구도 이런 벤처타운을 조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학교단위나 이런 데서는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기 떄문에 이런 것이 조성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작구의 영세한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별지 현황까지 만들어가면서 필요성을 강조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원안통과는 되었습니다만,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역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금 지불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작을 발주할 때 대행업체별로 규격의 수량이 파악되면 그 발주한 대행업체별로 규격별 매수에다가 조달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2억 9,097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업자와 계약이 맺어져 있죠?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두 가지 방향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처리비로써 지금 현재 시범동을 제외하고 내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 동으로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구가 처리업체에 부담하는 비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업자들한테 돈 받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분뇨정화조 오니처리수수료 3억 200만원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가양처리장에다 반입하고 있는데 그 양에 따라서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담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대행업체를 줄 때와 대행업체에 주지 않을 때나 91년부터 2001년도까지 현황을 보면 대행업체를 주나 안주나 예산은 그대로 집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종합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하다못해 재활용을 민간에 준다든가, 가로청소를 민간위탁 준다든가 하는 종합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어요?

김성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깊이 있는 말씀들을 주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청소행정 분야에 있어서 인건비를 비롯한 예산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신 말씀을 명심해서 장단기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 의원님들께도 보고말씀 드리고 좋은 의견들을 함께 종합해서 청소행정 분야에 재정적인 환경과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과 분뇨정화오니처리수수료를 우리 구에서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의 다른 일반시설공사에는 폐기물 같은 특정물품에 대한 처리비용을 계약당시 시설비 속에 포함해서 업자가 일괄적으로 다 부담하는데 이것도 음식물쓰레기는 청소대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뇨정화오니도 민간대행업체에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이런 것들은 처리비용을 업자가 부담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활쓰레기, 건설폐기물, 이런 폐기물은 처리방법이나 과정이 단순하고 김포매립지에 매립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나 시설이 필요 없는 폐기물들입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와 분뇨정화오니 문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까지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배출자들이 부담하는 원리에 따라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을 과장께 설명하신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특정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처리비에 지출하는 내용이나 분뇨정화 오니처리나 특정폐기물의 일환인데 업체와 계약할 때 그런 부담까지도 업체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계약을 체결하면 업체가 다 지불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비용이 전달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5리터 봉투 한 장에 5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2리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200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구민들한테 직접 부담시킬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김포매립지에 들어갈 수 없는 쓰레기로 분류되거든요. 그런데 김포매립지로 들어가는 쓰레기는 톤당 1만 6,000원에 반입이 가능하지만, 특정폐기물은 15만 6,9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처리비용에 들어가는 많은 부분을 구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직접 전가시킬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자치단체,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각 과별 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를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각 과 예산안 심사결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일반운영비 중 경로당 위문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경로행사비 5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서도 삭감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역시 삭감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날카로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