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강원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춘천 교동초등학교 학생분들 및 인솔교사께서 학생자치활동 교육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불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행정부지사께서는 제1차 강원도지역균형발전위원회 참석 관계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할 예정이며, 우병렬 경제부지사님과 백창석 일자리국장님께서는 2020강원상생형일자리포럼 참석 관계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할 예정이며,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체육ㆍ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참석 관계로, 홍성호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동해시 종합감사 참석 관계로, 이승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는 신병치료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미래 번영의 강원도와 폐광지역의 생존을 고민하는 태백의 아들, 더불어민주당 김혁동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합니다. 도민의 사랑을 뛰어넘어 전국적인 인기를 받고 계시는 완판남 최문순 지사님과 행복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민병희 교육감님, 도민을 위해 적극행정으로 처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하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종료가 5년 남은 시점에서 폐특법 연장과 관련하여 강원도의 준비와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태백 356세이프타운 운영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이강원 운항 중단 대책 관련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연일 많이 바쁘실 텐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에 제정된 폐광지역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폐광지역법에도 잘 명시되어 있지만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듯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 목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폐광지역법의 주요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고쳐졌는데 크게 세 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99년 태백주민과 정부의 합의에 따라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먼저 확보하였고, ’05년 1차 시한연장을 통하여 이익금의 사용을 10%에서 20%로 높였고요. 또한 ’12년, ’25년 만료되는 2차 시한연장을 통하여 폐기금 납부율이 20%에서 25%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국장님, 폐광지역법의 종료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폐광지역법 종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강원랜드 매출액의 90% 정도가 카지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광지역법이 종료되면 강원랜드 매출액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 그리고 관광진흥기금 수입도 대폭 감소되게 되고, 연 1,500억 정도 폐광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폐광개발기금의 지원도 사실상 중단되게 되어서 강원랜드 이외에 특별한 대체 산업이 없는 폐광지역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강원랜드의 매출액이 100분의 1로 급감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당연히 세금이 줄어들 것이고요. 사실 폐광지역의 가장 큰 경제동력의 산실인 폐광기금이 중단됩니다. 그 결과 결국에는 폐광지역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폐광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이지요. 지금 폐광지역법 효과 분석 및 법 개정 타당성조사를 위해 연구용역이 발주됐지 않습니까? 그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폐광지역법 개정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강원연구원과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은 먼저 그간 폐광지역법이 두 차례 연장되었고 대체 산업이 추진되었는데 이에 대해 냉철한 성과분석을 해야 겠다, 이게 첫 번째 계획이고, 두 번째는 현 단계에서 폐광지역법이 종료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폐광지역법 개정에 반영할 사항인 폐광지역법 적용시한을 폐지한다거나 또 폐광기금을 상향조정하는 부분, 그리고 또 폐광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산정방식 개선방안 등 다양한 내용들을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국장님, 결국 용역 준 것은 추후에 발생되는, 폐광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편방안이 제일 주 목적인 것이죠?

맞습니다.

도에서 가칭 강원랜드법을 추진하여 폐광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샀었습니다. 국장님, 강원랜드법이 폐광지역법이 존재되어야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역주민들이 반대했을까요? 저는 이것은 지역주민과 강원도의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폐특법 개정에 악영향을 자초한 일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죠. 리조트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얻은 후에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법 연장을 위해 여러 방안을 만들 때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광지역법의 개정 동향을 보면 폐광지역의 이철규, 유상범, 신정훈 세 분의 국회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우리 연구용역 내용을 모두 담아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한의 제한을 없애는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서 폐광지역법 개정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에 대해서 저희가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폐광지역법 효과 분석 및 법 개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한 내에 잘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가 총력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원하고 또 지역의 역량을 모아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역개발특별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한이 존재하는 법은 폐광지역법 뿐입니다. 폐광지역법의 목적은 달성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특별법이 종료 소멸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타 특별법과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이것은 존재되어야 됩니다. 세 분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다른 의안들도 있지만 가장 공통된 것은, 결국에는 시효를 없애는 것에 세 분 모두 동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폐기금납부율 상향이라든가 경제개발센터 설치, 면세점 등도 필요하지만 우선 기한을 없애는 것, 항구적으로 가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연구조사, 또한 간담회, 포럼을 포함한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하는 것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또한 세 분이 하시기 때문에 어느 국회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실 건지, 이것도 사실 국회의원님들과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법의 항구화가 폐광지역 시군의 생존문제로 다가왔습니다. 2037년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태백시가 18%, 삼척시가 12%의 감소로 강원도 1위ㆍ2위의 소멸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법의 목적에 나타나 있듯이 폐광지역의 경제진흥과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게 폐광지역법의 존재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 5개년 계획에 반영된 폐광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에 따라 폐광지역이 자립할 때까지, 안정될 때까지 이 법은 이어져야 됩니다. 지금 태백을 비롯한 강원남부지역 주민들은 힘들고, 어렵고, 좌절의 시기에 아픔을 간직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쩌면 기회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강원남부 폐광지역을 너무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에 계신 여러분! 쓰러져가고 소멸의 위험에 직면한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생존을 위한 폐광지역법의 개정을 위해 희망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365세이프타운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65세이프타운은 안전을 주제로 하여 교육과 놀이시설을 융합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시설로서 각종 재난 및 재해를 직접 또는 가상체험이 가능하도록 만든 세계 최초의 안전체험테마파크입니다. 즉 365세이프타운은 재미있게 즐기면서 배우고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안전체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재난이나 안전이라는 무거울 수 있는 테마를 더 실감나게, 더 재미있게, 더 유익하게 풀어가는 매직공간입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365세이프타운은 부지면적, 또 건축면적 전국 최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초기 사업비 또한 1,790억 원이 투자되었고 25개의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는 국내 최대의 종합안전체험관입니다. 설립 이후 청소년수련시설 지정을 시작으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학교안전교육전문기관으로,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교육의 산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65세이프타운은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폐광지역이 급격히 붕괴됨으로, 생존을 위한 태백시민 생존권 찾기 총궐기대회를 통해 대정부 합의문 2호를 이끌어 냈습니다. 2001년 안전체험ㆍ교육사업 등을 위한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안을 강원도에서 수립ㆍ제안하였고요, 행안부에서 조성사업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 승인하여 ’12년 10월 31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체험활동시설을 갖춘 대한민국 최초ㆍ최고ㆍ최대의 종합안전체험관입니다. 또한 ’15년도에는 최초로 교육부로부터 안전체험학교로 지정되었고, 이 군에 있는 철암지구를 도에서 소방학교로 결정하여 태백시 부지에 전국 최고의 소방교육기관인 강원도소방학교로 되었습니다. 전국의 안전체험관 현황을 보면 현재 8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7개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타 시도와 비교하여도 3배~5배 큰 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주체는 표에서 보듯이 유일하게 태백시만 기초단체입니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새로 짓고 있는 모든 안전체험관은 소방본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왜 태백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충식 소방본부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예, 본부장님. 국민의 절대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는 소방공무원이 자랑스러우시죠?

예, 감사합니다.

전국 최고의 체험관이 강원도에 있는 것 또한 자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닙니다. 책무입니다.’, 365세이프타운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 보호는 정부의 책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을 보더라도 안전은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65세이프타운이 태백에 설치된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소방학교와 365세이프타운은 통합 운영되어야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방학교와 365세이프타운 안전체험관을 같이 운영하는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렸듯이 안전체험관이 사실 전국 최초로 먼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어느 지역도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어서 소방학교의 현안으로 전술훈련관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술훈련관은 저희가 부족한 소방인력을 많이 채용하게 됨으로써 교육기간도 많이 길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혹한기나 혹서기 이럴 때는 교육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기간에도 교육운영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전술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소가 필요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이 춥습니다. 소방학교 위치가 해발 630m에 있습니다. 사실 겨울에는 훈련을 못 하기 때문에 겨울 훈련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소방청에서 전국 4곳에 소방관을 위한 치유센터 설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북에 소방병원을 짓고 있고 추가적으로 휴양 개념으로 제주도와, 차기 장소로는 강원도를 생각하면서 소방청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소방학교에 훈련생 증가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수요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관련 기관의 안전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른 시설도 필요합니다. 365세이프타운을 활용해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65세이프타운은 성인안전교육이나 이런 쪽, 특수목적을 가진 안전교육을 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 위주로 체험하게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유념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19년도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학교안전교육전문기관으로, 또한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으로 해서 성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 일원화가 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본부에서 365세이프타운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들이 희망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365세이프타운과 소방학교, 일부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유치로 복합적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소방관은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장 저평가된 직업이기도 합니다. 도민의 안전을 늘 염려하며 대비하시는 소방본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응원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사님, 잠시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어제 국정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기쁜 소식, 횡성 전기차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선정된 것을 도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 예타 면제, 그로 인하여 사실은 그 이후에 영월에서 삼척까지의 인근 여러 시군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화면을 보듯이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입니다.

예.

지사님께서 365세이프타운과 국민의 안전, 또는 공익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하는 것,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단체가 운영하는 태백시에서, 이제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것, 지금 전술관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국에 4개 설치하기로 예정된 소방관들을 위한 119트라우마치유센터, 이것이 같이 태백에 유치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혁동 의원님, 태백 지역에 대한 사랑을 절실히 느낄 수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365세이프타운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민간위탁이 맞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민간에서 잘 위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방학교와의 통합 운영, 치유센터 등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이강원 운항 중단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이 제주와 외국을 오가기 위한 공항은 원주공항과 양양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저성장 상태로 있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항공사 유치를 통해 하고자 했습니다. 2016년부터 삼수 만에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고, 2019년 제주 취항, 대만 타이베이, 금년 초 필리핀 클라크필드 취항 등 오랜 노력의 결실을 이뤘지만 금년 1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시련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을 모시고 플라이강원에 대한 도 차원의 생존대책 등 전반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국장님도 어제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라이양양에서 플라이강원으로 회사명이 변경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변경된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저희가 2016년에 플라이양양으로 처음 면허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면허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허를 발급받지 못한 이유가 재정 상태나 이런 부분들에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플라이강원으로 면허를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양, 작은 지자체의 특정적 한정보다는 전 도민의 참여와 강원도 동행의 큰 뜻으로 양양에서 강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라이강원의 유치와 취항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신청은 2016년 12월에 처음 신청을 했는데 그때 반려가 되고 2차 신청은 2017년도 6월에 했고, 최종적으로는 2018년 11월에 신청을 해서 면허가 발급된 것은 2019년 3월 6일에 발급이 되고, 운항증명서를 10월에 발급을 받아서 2019년 11월에 국내선 제주 노선이 취항을 하고 12월에 국제선이 첫 취항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듯하고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6년 6월 초에 그 당시 플라이양양 대표와 우리 지사님께서 만나서 강원도를 기반으로 한 항공사 설립을 협의하고, 2017년 3월 13일 협약서를 작성한 후에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그때 플라이강원을 비롯한 3개의 항공사가 같이 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인천을 기반으로 하는 에어프레미아와 청주를 기반으로 하는 에어로케이가 같이 발급받았습니다. 이 두 항공사는 아직까지 취항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가 항공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원 결정에 우리 플라이강원만 빠졌습니다. 왜일까요?

정부의 지원 기준이 긴급경영안정자금, 그 부분은 산업은행을 통해서 3,000억을 지원하는 자금인데 지원 조건으로 해서 3년간 운항실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는 운항기간이 짧다 보니까 안 됐고, 또 하나는 기간교통망에 대한 특별지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300명 이상인 항공사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이 지원 기준을 잡을 때 3년간의 영업실적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양양 플라이강원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5,000억 이상, 또한 직원 300명 이상 조건에 원천 배제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표를 보시듯이 많게는 아시아나항공에서 1조 7,000억 원, 적게는 진에어항공에서 400억 원을 지원받는 등 당시에 셧다운 상태였던 이스타항공을 제외한 저가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들이 받았지만 유일하게 신생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에서 모기지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꼭 필요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항공사와 차별적인 게 해외에 있는 관광객을 인바운드(inbound)로 해서 유치하는 목적으로, 인바운드 여행객을 강원도 내로 유치해서 관광 활성화, 또 양양공항 활성화를 목적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모기지 항공사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KBS 뉴스에 양양공항에 취항한 티웨이항공 한 달 동안 83차례 결항, 플라이강원은 단 4차례 결항, 티웨이항공 결항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저는 이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을 통해 도민들에게 편리한 항공 교통편을 제공하고 도내 문화관광자원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강원도 기반 항공사가 필요하고, 또한 결항률이 적어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모기지 항공사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플라이강원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도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봤을 때 플라이강원의 경영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항공산업 전체가 겪고 있는 어떤 외생적인 변수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M&A를 추진한다느니 대구로 모기지 항공사를 이전하느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플라이강원이 어려운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입니다. 특히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플라이강원은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죠. 그러면 플라이강원이 취항할 때까지 강원도의 재정 지원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취항한 후에…….

아니, 취항하기까지.

취항하기까지 사전에 지원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는, 또한 운항증명을 취득하고 취항 과정에서 재정적 지원은 없었습니다.

예.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많은 재정을 투입한 알펜시아, 어제 국감에 나왔듯이 레고랜드 등과 비교하면 도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현재 240명의 고용을 창출한 사업체입니다. 이 사업체를 유치한 것이죠. 이후에 지원된 것은 취항 후에 운항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원한 것입니다. 플라이강원이 아니라 다른 항공사도 마찬가지로 운항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원하는데 지원내용이나 금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플라이강원 이전에도 다양하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운항장려금은 항공사의 규모와 운항거리, 운항횟수, 비행시간 등을 고려해 도와 항공사가 협의하면 됩니다. 지원 원칙은 당연히 운항실적에 따른 후불 지원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금년 플라이강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또한 도에서는 우리 강원도 기반 항공사를 살리겠다는 결정으로 선지원을 했었습니다. 당겨쓴 것, 본 의원은 이것은 적극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후불이든지 선지원이든지 운항이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쓰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모기지 항공 육성을 위한 강원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가 운항장려 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플라이강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운항장려금을 선지급을 했습니다. 60억을 선지급을 했고 또 손실보전금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15억 지원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지원한 게 73억, 지난해에 10억, 그래서 83억을 지원했습니다. 다만 지금도 여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지원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그 부분만 가지고는 플라이강원이 생존하는 데 한계성이 있다, 그래서 단발성 지원이 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자구 노력을 좀 병행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표에 보듯이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지사는 도내 공항의 활성화와 모기지 항공사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또한 시행하여 도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책무가 저기 나타나듯이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또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책무로, 해야 할 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연도별 항공통계에 나타나듯이 2019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전년도 대비 운항편수가 211대에서 2,011대로 935%, 이용객이 2만 6,126명에서 19만 5,591명으로 750%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전에 했던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간과 대비하여도 운항편수, 이용객 또한 5배가 증가하였고, 전국 14개 공항 중 코로나19 위기에도 유일하게 이용객이 증가한 양양국제공항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제선 취항 중단 등으로 예상매출액 262억, 또한 직간접 손실액 약 400억 원이 플라이강원에 발생하였습니다. 주력기업이 없는 플라이강원 경영진이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지인을 비롯한 투자자로부터 25억 8,500만 원을 자금 조달하였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플라이강원의 자본금은 463억, 투자로 424억을 받았고요, 주식 발행으로 49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463억이 리스료, 인건비 등 운영비 238억과 자산취득 225억으로 전액 소진되었습니다. 현재 두 달분의 임금이 미지급되어 있고 여러 가지 채무가 있지만 지금 급한 것은, 항공기 운항에 꼭 필요한 공항사용료 4억 5,600만 원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공항에서, 또한 양양공항에서, 그렇지 않겠지만 언제 공항사용 중지가 떨어질지 모릅니다. 플라이강원은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또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원주공항이 대한항공 운항 중단으로 7개월 동안 민간기가 뜨지 못했었습니다. 진에어가 10월 8일 원주~제주 노선을 취항하기 시작했다는 보도자료를 받았습니다. 플라이강원도 금년 9월 17일 국토부로부터 원주공항 운항 허가를 받고 취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에어의 취항이 플라이강원의 원주공항 취항의 좋은 호기이기도 합니다. 모기지 항공사가 원주에 취항할 경우 양양공항의 사례를 보셨듯이 안정적인 정기운항과 낮은 항공운임으로 도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으며, 원주를 비롯한 영서지역의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건설하는 데 3,50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500억이 투자된 양양공항이 플라이강원이 취항하기 전까지 공항 상태가 어땠습니까?

항공 운항편수가 많지 않고 또 이용객도 많지 않고, 사실 활성화가 안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은 2002년 개항하여 2019년 10월까지 제구실을 못 해서 동해안권의 유일한 국제공항이면서 플라이강원을 유치하기 전까지, 영국 BBC 방송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공항, 유령공항이라고 지목하기도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에 두 번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6월 양양공항을 통해 플라이강원 항공기를 이용했고요, 두 번째는 8월 초에 갔습니다. 그런데 8월 초에 가기 위해서 플라이강원에 연락했더니 좌석이 매진되었더라고요. 일정은 잡혀 있고 가야 돼서 할 수 없이 김포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시간이 맞으면 원주공항을 이용했지만 김포공항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양공항을 이용해서 제주도를 갔다 오고 나니까 김포공항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오가는 시간도, 여름 성수기이기도 했지만 가는 길에 차량 정체, 또한 비행기 요금도 훨씬 비쌌습니다. 양양공항에 없는 주차료도 2박 3일 갔다 오는 데 5만 원 이상 냈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금년도에 플라이강원에 대한 추가 지원 의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9월 추경에도 저희가 30억 예산을 편성하려고 사실 예산을 올렸었습니다만, 그때도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셨던 부분이 우리 도만의 지원으로는 플라이강원이 생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때 그렇게 지적이 있으셨고 또 그 부분은 상당히 타당한 의견이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다른 미집행 예산으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플라이강원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그렇게 본 것이 플라이강원은 지금 대출을 하고 있는 게 한 6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그 대출금을 회수하는 게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플라이강원이 자구 노력, 이 부분이 충족된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플라이강원은 피를 흘리면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피를 흘리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수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선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 주셨듯이 기업의 회생 책임은 플라이강원의 자구 노력에 있습니다. 내적 의지가 없으면 백약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적은 돈이지만 자구 노력을, 자금 유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실질적으로 후원기업이 없습니다. 다른 항공사는 모든 대기업들이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융통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1조 7,000억에서부터 400억을 지원했듯이 이렇게 받으면서 생존을, 버티고 있습니다, 다른 항공사들도. 그런데 플라이강원은 1원 한 푼 받지 못하고, 또 신생 항공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 3분의 2를 무급휴직시키고 있습니다.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플라이강원에 필요한 재정 지원은 지금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면허를 얻기까지 삼수 끝에, 3년 동안 노력했었습니다.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면 이 이후에, 만약에 플라이강원이 모기지 항공사 지위를 잃게 되면 다음에 정부에서 강원도를 기반으로 한 모기지 항공사 허가를 해 줄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것 또한 어렵다고 봅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국장님, 감사드리며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금년 7월 3일 도의회에서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도내 모기지 항공사의 긴급경영안정화를 위한 긴급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코로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모기지 항공사의 육성ㆍ지원에 우리 강원도는 답해야 됩니다. 제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제주도가 40억 원을 참여함으로써 지분을 확보했듯이 강원도에서도 이 사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19의 불가항력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원도의 미래 성장동력, 인구증가 등 종합적으로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플라이강원을 살리는 데 전폭적인 행정ㆍ재정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북방경제의 가능성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양양공항이 다시 유령공항으로 변하지 않도록 플라이강원을 살려야 합니다. 또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도 모기지 항공사가 꼭 필요합니다. 모기지 항공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도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다시 강원도를 항공의 오지로 만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원주 출신 정유선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박효동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잠깐 이름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저도 긴장을 해서요. 또한 평화와 번영의 강원시대를 위해 강원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강원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큰 재난ㆍ재해 시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는 모든 도민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평소 취약했던 계층들이 재난ㆍ재해 시에 그 취약성이 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여성과 가족의 위기라고 불릴 만큼 돌봄과 노동, 젠더 폭력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로 더 드러난 여성들의 취약한 일자리 문제와 돌봄 문제,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의 주역이지만 지원의 사각지대에 감춰져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질문을 통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일자리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모셔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입니다.

국장님, 어제 국감 받으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국장님, 강원도민의 일자리 정책은 모두 다 책임지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선 감사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실제로 대기업은 거의 없고 기업 유치가 어려워서 획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기에는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에 10인 미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93%고요, 50인 미만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99%입니다.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없다는 문제 때문에 일자리의 질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그 부분 때문에 다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통계청의 지역소득 통계에 따르면 강원도는 서비스업 분야의 사업체 비중이 거의 90%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시는 종사자들도 거의 대부분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특히 숙박이나 음식점업과 도ㆍ소매업 종사자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좀 전에 10인 미만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 사업체 중에서 83.7%가 5인 미만의 사업체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일자리국을 새로 신설을 했죠?

예.

그리고 일자리국에는 청년어르신일자리과와 그리고 여성장애인일자리과로 나누어서, 아마도 이것은 성별과 연령별 차이에 따라 다른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성과 관련해서 강원도 여성 일자리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성은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이나 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비경제활동인구하고 경제활동인구를 봤을 때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진출하는 비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 관련한 그런 특별한 시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비슷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의 2019년 강원도 여성 일자리 빅데이터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강원도는 전국에 비해서 오히려 20대, 30대 여성 청년의 고용률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중년층과 장년층, 그리고 고령층의 여성 취업률은 일반보다 더 높았는데요. 심지어 6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0% 대로 같은 연령대의 전국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13% 포인트나 높습니다. 결국은 우리 강원도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퍼센티지는 이렇게 중장년층, 노인층의 일자리가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더 심각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단절로 인한, 특별히 M자형 곡선은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종사자 지위도 거의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많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급가족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원도의 식당이나 이런 것을 하는 업체의 경우에 무급 가족 종사자는 거의 여성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과 남성은 일자리 위치에도 차이가, 성별의 격차가 있고요. 임금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임금은 여성 취업자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156만 원이고요, 남성인 경우 265만 원으로 한마디로 100만 원 정도가 매달 같은 일, 같은 시간을 해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여성들에게, 사람 중심의 강원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20대와 30대 여성들이 강원도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일자리와 관련해서 실업률이나 고용률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강원도의 고용률을 보면 2017년까지는 강원도 고용률이 전국에서 거의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전체 고용률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2017년 하반기부터 현재는 한, 순위를 굳이 따지자면 전국 평균보다 훨씬 상회하는 5위, 6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용률 기준을 보면 정확하게 2018년의 고용률과 유사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일자리국장님은 전체 평균을 보셔서 강원도가 전국 평균 대비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하락한 것은 아니다, 전년 대비해도 그렇게 많이 하락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국 평균이 1.3%이고 강원도 평균이 1.9%이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자리국과 일자리재단을 창단해서 만들었던 것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하게 코로나19의 상황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렸는데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성 취업자의 경우에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실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강원도의 실업자 수는 2만 500명 정도가 전년 동월 대비 늘어났습니다. 2019년 5월에 비해서 2020년 5월이 훨씬 늘어난 거죠. 그건 당연히 코로나 때문인데, 문제는 이 실업률이 누구에게만 높아졌느냐면 여성에게 집중되었습니다. 1만 5,000명 정도가 여성이고 나머지가 남성 실업자인 것입니다. 그럼 국장님, 이렇게 실업률이 남성과 여성에서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코로나 시대에, 재난시기에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冒頭)에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강원도의 산업구조 형태를 보면 거의 도ㆍ소매, 음식, 숙박업 위주의, 그러니까 단기 일자리 위주로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그렇다 보니까 임시근로자나 이런 부분이 사실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그런 기본적인 일자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바탕 위에서,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성 인력 같은 경우 50세 이상 인구들이 상당히 고용률이 높은 반면에 적은 인력들은 고용률이 낮다는 것은 산업구조하고 분명히 연관돼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이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성들이 질 낮은 일자리에 있고 일용직에 있고, 이것은 굉장히 경기의 여파를 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코로나 시기에 먼저 휴직이 되거나 퇴직이 되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돌봄이 가중되고 이러면서 많은 여성들이 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기도 했습니다, 20대와 30대, 그렇지 않아도 낮은 고용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특히 또 하나 집중해서, 언론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코로나 시기에 20대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아졌죠, 취업이 굉장히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강원도에서 청년 일자리와 그다음에 여성 일자리가 굉장히 낮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으니 이 부분에 집중 지원을 하고 뭔가 획기적이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자리국의 청년과 여성 일자리 예산현황을 봤더니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국의 여성 일자리, 여성장애인일자리과에서 담당하는 여성 일자리의 예산 비율이 5.2%이고요, 일자리국의 청년어르신일자리과에서 말하는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이나 예산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왜 그럴까요? 그러면 여성과 청년, 이 부분의 일자리에 대한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성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가 있기 바로 전해,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무슨 사업을 만들었느냐면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을 만들었어요.

예, 그건 제가 특위에서 제안을 해서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예, 이게 코로나 이전에 만든 건데 어떻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행히 3,600명 정도, 107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러한 특수시책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금과 같은 여성들의 경력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2021년에 새로운 계획보다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계속할 것이라는 계획이신 거죠?

이 사업은 올해 새로운 사업이고요.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장애인일자리과가 생겼으니까 여성 관련한 특화된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았고 사업내용을 다 훑어봤는데 청년 일자리도 그렇고 여성 일자리도 그렇고 사실은 고용노동부와 국비 매칭으로 같이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에서 먼저 시행했던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비만 유일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20대 여성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취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 여성이 오히려 아예 실망실업으로,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원도는 특히나 그것이 누구에게 높으냐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나 여성들에게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이나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도 거의 20% 가까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20대와 30대가. 이것은 결국 뭐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청년 일자리는 남과 여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펴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물론 아까 여성 일자리에 대한 임금을 말씀하셨는데 강원도의 전체적인 임금이 수도권 대비해서 한 82만 원 적고요, 전국 평균 한 40만 원 적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열악하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실업률 자체로만 보면 전부 다 대동소이하지만 그런 사유가…….

국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청년 일자리와 여성 일자리 모든 일자리의 선별 분리 통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특징을 알고 있어야만 청년 일자리의 어떤 사업을 계획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모빌리티 산업이라든가 4차 산업, 융ㆍ복합 산업 이런 것들을 할 때 여성 청년 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마 사업계획서를 다 훑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성들에게 언제까지나 이렇게 질 낮고 자기가 원하는 직종이 없어서 강원도를 떠나는, 그런 일자리만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20대 여성들의, 여성 청년들인 경우의 인구 유출 추이를 보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거의 99%, 95%, 93% 이렇게 비슷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인구비율이. 그런데 20대와 30대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특히 20대는 남성이 100명이면 여성은 80명 정도만 강원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 20명의 인구가, 원래 같아야 하는 인구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국장님께서 아무리 여성 일자리와 관련한,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것들을 해도 불균형적인 강원도의 일자리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별히 유념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펴가는 데 있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전반기 도정질문에서도 강원도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는 방법은 청년들에게 질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강원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구직활동비를 지원해 주셔서, 강원도에서 획기적인 모델을 만들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하면 결혼해서 경력이 단절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원도 지역의 20대와 30대 비혼 여성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거나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정유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가 그냥 일자리라고 고립시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구조라든지 자본과 노동의 이동구조라든지 산업구조, 이렇게 밀접히 관련이 돼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정규직, 고임금 일자리죠. 그것을 만들려면 제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온힘을 다해서, 어제 발표가 됐던 자동차 산업, 액화수소 산업 이런 것들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강원도에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데 그린뉴딜이라든가 융ㆍ복합 산업, 얘기하신 액화수소도 그렇고 이모빌리티 산업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남성 집중형 일자리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성이 취업이 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대졸이나 초대졸보다 고졸 출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 강원도에는 대졸 여성, 고학력 여성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고학력 여성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공공 분야의 노인복지지설이라든가 어린이복지시설과 함께 가는 모델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연중 마을별로 운영되는 건강특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번에 코로나 시기와 잘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호사나 영양사나 이런 전문직을 했었던 분들을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한방진료나 보건교육이나 영양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체 18개 시군에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 제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이제 광역센터도 만들어 졌습니다. 안타깝게도 18개 시군 중에 8개 시군 지역에만 거점센터들이 있습니다. 이 광역센터는 나머지 없는 시군과 더불어서 지역 거점센터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새일센터가 물론 그동안 좋은 역할을 많이 해 오시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도 여성 중심의, 여성 집중적인 일자리의 교육과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고부가가치 직업이나 강원형 뉴딜사업에 여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과정을 개설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지금 강사료 지급기준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강사료가 너무 적고요. 그러면 좋은 강사, 유능한 강사를 모시고 와서 강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우리가 예산이 너무 적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약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안을 구체적으로 주신 데 대해서 예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초등 돌봄 모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국장님, 초등 돌봄이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국장님과 여러 차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고 지난해에는 특위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코로나19 시기에 돌봄의 문제로 많은 여성들이 휴직이나 퇴직을 하고 있고 실업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미 자녀들이 다 커서 그런 것을 겪지 않았는데 제가 겪는 것보다 제 주변,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겪는 사례가 사실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찌 보면 나중에 국장님, 또 교육감님이 퇴직하시면 아이를 돌보는 황혼 육아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는데요. 장철민 의원실의 직장인 부모 돌봄 실태 온라인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맞벌이 직장인 가운데 84%는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데 눈치가 보였고, 그래서 51%는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휴직이나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장님도 얼마 전에 있었던 인천 초등학생 화재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 기억합니다.

휴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눈치를 보며 휴가를 낼 수 없는 경우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끼리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강원도는 학교 돌봄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초등학교에서 1학년ㆍ2학년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수용률이 9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는 대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원도 역시, 7%라고 했는데 강원도 내 돌봄 현황을 보면, 제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강원도에 초등학생이 7만 5,000명 정도 되고요, 이 중 맞벌이 가정의 아동 수가 3만 7,000명으로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 내 돌봄 수용률은 전체 아동 수의 19% 정도이고, 맞벌이 가정 아동 수의 38% 정도, 물론 학교에 돌봄을 신청한 경우의 돌봄 수용률이 그 정도라고 얘기하셨지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돌봄이 나와 적합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학교 돌봄은 보통 17시면 끝나기 때문에, 17시에 퇴근하는 부모님들은 없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돌봄기관을 이용해서 돌봄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학원을 전전하거나 그냥 집에서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60%가 넘게 돌봄 해결이 안 되는, 맞벌이 집의 학생들의 경우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지자체별로 방과후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나 춘천시나 시 지역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교육청 단독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또 지자체 혼자 해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여러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는 그런 협의체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협의체를 추진하면서 제대로 실천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교육부에서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심각하게도 교육부의 초등 돌봄교실에서 해소하는 돌봄 인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70%에 육박하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용하는 인원은 한 19%,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나 이런 곳은 굉장히 적은 숫자, 0.4%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돌봄에 대한 공백이 생기고 있고 이것은 사교육의 증대나 민간업체, 그리고 경제력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서 해소할 수밖에 없고, 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 단위 모델과 원주나 강릉이나 춘천과 같은 대도시의 모델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달라야 되고요. 현재 군 지역은 시설은 있는데 수용 인원은 적고, 원주 같은 경우는 수용해야 할 인원은 많은데 시설은 적은, 그러니까 정반대의 상황이라서 전혀 다른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의지를 가지고 강원도와 함께 협력할 생각이 있으신 것이죠?

예.

지금 여러 지역에서, 서울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하는 모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강원도도 협업 모델이 나와야 할 때가 됐는데 서울 중구청의 돌봄교실 운영 사례를 보면 20시까지 운영을 확대해 주고, 그리고 예산을 늘려서 식사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돌봄전담사를 늘려서 돌봄전담사들의 피로도를 낮춰서 돌봄의 질도 향상시켰고, 그러자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만족도 99%가 나왔고 89% 정도가 사교육비의 경감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더 낳겠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획기적인 강원도형 돌봄교실 모델을 만들어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것이죠. 강원도형 모델을 만들 때 지자체에만 맡겨서도 안 되고 교육청에만 맡겨서도 안 되는 것이, 이미 교육청에는 공간도 있고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예산도 있습니다. 한 해 돌봄으로 쓰는 예산이 500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지금 교육청에서 계속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는 책임의 문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팀장을 따로 두고, 돌봄전담사 연장 근무에 따른 유휴 인력도 지원하고, 그리고 늦게까지 근무할 수 있는 학교보안관도 한 분 더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이 부분의 예산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향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자체에서 저 모델을 가져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로 자꾸 들어오는 이유는 안전하다는 것인데 사실 저는 학교보다 학교 밖이 조금 더 안전해 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정해서 뭘 짓기보다는 지금 주신 의견처럼 같이…….

지어서는 안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교육청과 기초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매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매칭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이미 공간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예산도 있는데 약간의 예산을 더 보태서 함께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하는 강원도라는 이름으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한 것으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전국에 학교 밖 청소년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강원도, 그리고 학교 밖 아이들이기 때문에 실제 통계를 잡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업 중단 청소년 현황 통계를 냈는데 2017년 12월 기준으로 약 40만 명의 청소년이 학교 밖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추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해마다 5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고 그 친구들이 연령대가 지나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빠지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40만 명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중 20만 명 정도가 가출청소년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두 비행청소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출을 했을 경우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원도의 구체적인 실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2019년도에 한 1,353명 정도, 그러니까 매년 0.8% 정도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0.3%나 높은 1.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장님,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 첫 번째로 학교 부적응, 학교생활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겠죠. 그게 가장 문제인데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학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 예전 같으면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 비행을 저질러 퇴학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율이 많았다면 요즘은 자기 선택에 의해서 학교 밖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이후에 애들이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한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이제 학교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 다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떠났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떠났든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세 가지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전용 공간, 저희가 4개 지역에 카페처럼…….

카페 같은 것이죠?

예.

가서 차를 마시거나…….

예, 차를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고, 두 번째는 쉼터 지원이라고 해서, 올해 원주까지 만들어져서 7곳입니다. 여기는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임시 쉼터가 있고 장기 쉼터가 있고 이렇습니다.

예, 임시로.

말씀하신 대로 실제 강원도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학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는 셈이네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6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느냐면 드림센터라고 도에서 운영하거나 기초에서 운영하는…….

도에서 하는 것에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17개 교육청 모두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비슷한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몇 군데에서 학생들한테 카드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카드를 지원해 주는 형태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데…….

돌봄도 그렇고 학교 밖 청소년 문제도 그렇고 국장님은 계속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함께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학업 중단 청소년들 10명 중 6명 정도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비행형은 굉장히 낮은 숫자,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업을 이어가고 자기 진로를 고민하는 이 친구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학업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비행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겠죠. 이것을 미리 막지 않으면 실제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강원도의 미래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어제까지 학교 안에 있던 우리 학생들이 오늘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밖으로 나갔다 해서 모든 지원을 끊는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북도교육청이나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동행카드를 운영하면서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나 식비, 도서구입비, 인터넷강의비, 학습지원비, 자기계발비, 문화체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굉장히 큰 게 아닙니다. 한 번에 10만 원, 일반 학생의 경우에는 여섯 번, 차상위 계층에게는 여덟 번, 기초수급자에게는 열한 번 정도 지원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어쨌든 이 학생들이 등록을 하고 우리와 함께 무언가를 하고, 또한 지역에서, 교육청에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1인 기준으로, 아까 6억 정도를 쓴다고 하셨는데 1인으로 따졌을 때 얼마 정도 되는지…….

작년 기준으로 68만 4,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68만 원 정도 되죠? 그렇다면 공교육 안에 들어가 있는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1인당 연간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간 지원하는 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정도, 중학생은 1,900만 원,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2,2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1,900만 원,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게 2019년 기준인데 올해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하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교육국장님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 천미경과 교사로서 말씀해 보신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데, 학교 안에 있을 때는 부자든 가난하든 매년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지원을 받으며 학교를 다닐 수 있었는데 학교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의 관심에서 완전히 멀어지고, 사각지대로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친구랑’ 같은 카페나 쉼터를 이용하는 것을 과연 청소년 지원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너무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원이 돼야 하는데 저희가 지원 방법을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형태는 아닌 것이죠. 이제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성장할 수 있게 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돌봄 문제도 그렇고, 또 학교 밖 문제도 그렇고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 매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예.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교육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드디어 교육감님과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님이 너무 심심하다고 하셔서 이번에는 교육감님을 모셔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에서 얘기한 초등 돌봄교실 확대 문제와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신 해법이 있으신가요? 제가 교육감님이 쓰신 여러 가지 책들을 봤는데 우리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사랑이 있으시고 관심이 많으셔서 이것에 대한 해법도 가지고 계실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일단 개인 민병희의 답변과 교육감 민병희의 답변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 자리에 우리 최문순 지사님하고 나란히 세워놓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질문하신 두 꼭지의 책임과 권한이 과연 교육감에게 있는 것이냐,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저에게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줬지 돌봄,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것은 책임도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돌봄 기능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맡기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가 교육위원이던 시절부터 시작돼서 마치 학교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지나 왔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것을 우리가 안 하겠다, 또는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것과 관련된, 학교 재정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것을 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고 재정도 어려움이 있고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하여튼 그 속에서도, 지금 정유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마음 아파하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와 돌봄 문제는 도청과 도교육청이 함께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여서 두 분을 함께 세우고 질문을 이어가야 하나 고민을 했었는데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분씩 모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 민병희와 인간 민병희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인간 민병희의 정책을 믿고 교육행정을 맡겼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부모들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따로 있고 강원도가 따로 있고 강원도교육청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 돌봄교실이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게, 결국 학부모들이 가장 믿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대한 문제,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봄과 관련해서,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봄의 의무와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맞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모가 케어할 수 없어서 우리가 대신 맡아서 하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임금을 지급하면서 아이가 학교를 끝내고 집에 와 있는 시간에 적어도 부모 중 한 분은 아이들과 함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교육감님, 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교육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청와대로 보내드려야 하는가 하는 고민도 살짝 듭니다.

국가정책으로 해야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서, 서울이나 대구나 이런 곳에서 돌봄을 운영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동행카드라는 이름으로 경북교육청이나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게라도 하나씩 시작하고, 머리를 맞대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반드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여력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여력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대안은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인데요. 우리가 학교나 시설 모든 것은 다 대여하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여러 가지, 인력 문제라든지 돌봄, 케어, 모든 면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 500억의 예산은 그대로 지출하고 운영만 지자체가 가져가는 겁니까?

그거야 좀 더 할 수 있고 없고 한데 어차피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이면서 강원도민이에요. 그러니까 지사님하고 저하고 책임을 같이 해야 되죠.

오늘 도정질문 자리에서는 교육감님께서 반드시 지자체와 고민과 책임, 노력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정도로만…….

현재 화천하고 양양 같은 경우…….

제가 지금 도청 보건복지국장님을 모셔야 합니다.

지금 모범 사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를 가지고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한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금 강원도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그런데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실태를 파악할 아무런…….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국장님과 함께 하도록…….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정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정질문을 마친 이후에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조례에 지사님 권한을 막강하게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고민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보건복지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국장님, 오늘 답변 안 하고 넘어가나 하고 좋아하셨을 텐데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안 갔습니다.

제가 교육국장님께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문제를 질문하는 것을 이미 다 들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은 굳이 다시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안에 있을 때는 교육부에서 하다가 학교 밖으로 나가는 순간 모두 다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돼서 책임 소재를 두고 서로 미루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11억 2,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사회복지 전체 예산 중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은 0.84%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예산은 더 적겠죠. 너무 적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교육 안에 있는 청소년만 우리 청소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이고 이들이 잘 자라서 사회의 훌륭한 인재가 돼야, 동량이 돼야 강원도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발생하는 1,400명 가까운 학교 밖 청소년 또한 강원도에 남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실태조사를 안 해서 이런 게 잘 안 나타납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미 국장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타 지역의 우수한 사례를 파악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시기에도 교육재난지원금이라든가 농산물꾸러미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학교 안에서 지급되는 바람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모두 빠졌습니다. 그것도 아시죠?

예.

강원도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지원하신 게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 돌봄으로 해 가지고, 재산 상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긴급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긴급 돌봄 지원이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쿠폰이나 현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강의와 관련해서, 검정고시를 많이 원하기 때문에…….

달랑 1,500만 원입니다. 이번에 강원도의회에서 발의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 3만 원을 지급하면서, 교육경비에 있는 급식비와 함께 매칭해서 주는 것조차 주지 않고, 강원도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3만 원씩이라도 지급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지원 사례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교통카드 충전, 한빛카드, 세상소통카드, 꿈키움카드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카드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만 얼마 교통비라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급식비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하는 강원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은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1,500만 원은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국장님, 내년에 예산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를 보니 국ㆍ도비 매칭 외에 자체적으로 도비를 지원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원한 것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타 시도의 우수 사례를 보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서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춘천에서는 하반기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교통카드충전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강원도도 2020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국장님이 약속하셨는데 같이 해 주실 것이죠?

예.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마무리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며 저력 있는 한국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가 많은 것들을 드러나게 했는데 취약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을 조금 더 챙기는 그런 강원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무실동, 단계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윤미 의원입니다. 코로나 정국 속에서 매일매일 코로나 확진자 수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도정질문을 하리라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고 있는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겪으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는 셈이죠. (자료화면 띄움) 이 사진을 봐 주십시오. 지난 2월에 필리핀의 한 합동결혼식장의 마스크 키스 장면입니다. 무려 220쌍의 합동결혼식입니다. 필리핀의 바콜로드시에서 시 주최로 매년 전통 행사로 열리는 결혼 행사인데 철저한 소독과 방역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2020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코로나 사진이 아닐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언콘택트, 비접촉, 비대면 방식은 참 많은 것을 바꿔 놓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은 물론 회의와 공연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자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면서 대신 배달 라이더로 업종을 전환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방식 아시죠? 차에 탄 채 주문하고 물건을 받아서 가는 방식으로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주로 쓰던 방식이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코로나 선별 진료소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응용하면서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떠올랐죠. 그야말로 K-방역의 위상을 떨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각종 농산물, 수산물 판매에도 적용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드라이브 스루 마켓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입도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선제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사께서 직접 나서서 온라인 방식으로 감자와 아스파라거스를 순식간에 완판시킨 데 이어서 특히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강원도 산나물을 모두 판매하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코로나 일상 속에서 점점 더 다양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를 달리할 뿐 그동안 당연했던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종식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마스크 없이는 불가능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비대면 방식은 소비의 방식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 사회적 관계, 공동체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감염병과 생계라는 문제가 직면해졌고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아슬아슬한 균형 감각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도정의 정책은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 역시 학교 교육에 관한 정책을 재배열하고 재배치하는, 다시 판을 짜는, 새로운 기준을 잡는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기조실장님,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는 강원도 전반에 대한 교육정책을 협력하고 현안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도 단위 공식 협의기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이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2007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에 최초로 구성돼서 지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됐으면 한 12년 정도 됐네요, 그렇죠?

예.

그동안 어떤 교육정책의 안건을 갖고 협의해 오셨나요?

저희들이 핵심적인 사항은 교육 관련된 재정과 관련해서, 도의 예산을 세우기 전에 교육 관련된 전출금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교육청과 도청 간 업무협약이 필요한 사항들, 예를 들면 DMZ평화 관광ㆍ교육 활성화 아니면 안전한 통행로 확보, 국제청소년동계스포츠대회 개최 협력 등 이런 사안들도 일부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건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교육정책에 대한 협의 안건은 누가 주체가 돼서 발굴을 하고 취합을 하시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공동 의장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이 주체가 돼서 안건을 발굴하고 취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구성 인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공동 의장으로 되어 있으시고, 그렇죠?

예.

당연직, 위촉직 해서 열다섯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원들을 보면 도내 대학의 교수님과 도와 교육청의 국장님들, 그리고 도내 학교운영위원연합회장님과 학부모연합회장님, 그러니까 도의원이나 시군 의원이나 시장ㆍ군수는 여기에서 빠져있습니다. 회의는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하시죠?

기본적으로 1회 이상 개최를 하고요, 통상 2번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정전입금의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 1년에 2번 정도 하실 수도 있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에 설립을 해서 한 12년 정도 됐는데 그렇다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그동안 나온 성과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해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도내 농산물을 확대 보급하는 부분에 대한 협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요청드려서 성공 개최에도 지원을 했던 그런 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거의 한 12년 정도 회의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형식적인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반기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교육청에서 교육협치 활성화를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교육청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체수입 1.5%인 교육청의 재원 확보로는 비법정전입금 확보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이라든가 중ㆍ고등학교 교복,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같은 사업은 도청과 교육청 간에 예산 부담 때문에 대부분 협의가 필요합니다. 아시죠?

예.

그렇지만 대개 협의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도에 협조를 구해야만 추진이 되는 방식입니다. 함께 협의하고 논의해서 교육발전과 협치로 가기 위해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됐음에도 교육행정협의회는 최종 결정을 하는 기구이지 실제 협의하는 기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행정협의회 의장님들 두 분이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무협의를 거칩니다. 실무협의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하고 저희 도에서는 안건별로 협의 안건을 제출하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그러면 저희 도 부서, 아마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일단 사전에 의견조율을 합니다. 양쪽 실무 공무원들이 실무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큰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회 안건으로 올라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는 지금의 교육행정협의회 기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군과의 협의체가 빠져 있고요. 교육청 사업은 도뿐만 아니라 도의회, 그리고 18개 시군, 그리고 시군 의회의 협조와 소통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무상교복 지원할 때도 도하고 각 시군과의 매칭 비율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돼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를 테면 무상교복에 대한 도와 시군 매칭이 얼마라고 시군에 통보식이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교육청의 작은 학교 살리기사업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코로나 정국에 지금 전국에서 작은 학교가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우리는 당초에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강원교육복지재단을 설립했지만 지금은 해체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전국에 작은 학교가 두 번째로 많은 강원도를 생각해 본다면 작은 학교 살리기의 희망이 꺼져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교육청 사업이 아닌 강원도가 함께 추진했다면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육행정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스템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교육자치에 관한 영역하고 재원의 배분에 관한 문제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고 보고요. 일단 교육 관련되어 있는 부분, 특히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교육청에서 책임성을 갖고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 도라든가 시군에서도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되는 게 맞는데 다만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세세한 것들을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협의회가 좀 활성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광역 시도도 보면 우리와 같이 교육협력 협의체를 대부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협의체가 잘 활성화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보면 특이하게도 모두 도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서울ㆍ경기ㆍ경남ㆍ충남이 그렇습니다. 서울은 교육ㆍ복지민관협의회, 경기도는 경기교육협력지원위원회, 충남은 충청남도교육발전협의회로 모두 실질적인 협의기구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상남도는 통합교육추진단을 설치해서 교육협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율적인 교육협치를 위해서 기조실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첫 번째, 도와 교육청, 그리고 도의회, 시군, 시군 의회의 기관장 협의체를 구성하는 교육협력 창구의 개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청과 교육청의 상시적인 소통 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청에 교육협력을, 그리고 교육청 내에는 대외협력 전담 부서를 마련해서 수시로 교육 현안사업에 대한 소통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협치를 위해서 도와 교육청에서 공동 과제를 발굴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청에서만 과제를 발굴할 것이 아니라 지역돌봄의 체계적인 운영 방안이라든지 또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그리고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추진방안 등은 두 기관이 공동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협력해야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복지라든가 교육 부분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가 좀 더 주체적인 역할로 이끌어 가야만 강원도 교육발전과 교육협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꼭 도에서 키를 잡고 주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의원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교육자치에 관한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 도하고 시군에서 교육의 활성화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의 학생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무적인 협의체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째 과제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 그런 시도로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교육감님하고 지사님, 두 분이 주로 운영하는 것인데 시군이 들어오는 경우에 시군의 의사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참 말도 많은 원주 종축장 부지, 가칭 강원 남부권 복합 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업무협약을 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면 종축장 부지 일부에 대해서 공연장,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강개공에서도 적정 부지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원주시하고 강개공은 사전에 협의해서 개발한다, 이런 큰 틀의 협의가 있는데 이 협의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에서도 지난달 건의문 채택을 통해서 복합공연장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잠시 영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역의 진행은 도비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 용역 자체를 원주시에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내용을 보면 전체 부지를 다 쓰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규모도 상당히 큰 규모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부분하고 협의가 완벽하게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도에서 전체 부지, 그다음에 건립비용까지 하면 한 1,469억 정도가 지금 추정이 되는데…….

1,500 정도요, 그렇죠?

예, 1,500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이것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다 부담하기에는 저희의 재정적인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원주시도 일부 참여하는 게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도비 1,500억을 다 도에서 부담하는 게 부담스럽다, 결국은 비용이고 예산 부분인데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도 그동안 도와 원주시, 그리고 강개공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공식적인 회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올 2월에 지사님과 원주시장님의 면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지사께서는 원주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고 이 부분은 강원도와 강개공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기조실장님께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어찌 됐든 도와 강원도개발공사, 그리고 원주시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이 문제를 협의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협의뿐만 아니라 건립 계획의 방침 결정이라든지 타당성 조사, 중기재정, 투자심사 등 신속한 행정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년도 강원도 본예산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가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편성이 됐습니까?

현재는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편성이 안 됐나요? 앞으로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건립 계획의 방침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행정적 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도에서는 원주시 분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담을 하는 게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금 도 재정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건축물을 짓는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주민들의 편의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상당한 재정 부담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에서 도 예산 사정까지 고려하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원주시도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사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원주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큰 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규모나, 그다음에 땅을 전체로 넘기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배임의 문제가 비교적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강개공의 부채 비율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문제, 그다음에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도의 수입이 대폭 줄었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도 줄고 그러한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이 새로 생겼고, 또 하나 문제가 드림랜드 부지도 원주시에서 이양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처럼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생겨서 이런 것들은 서로 간의 사정을 잘 이해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로 원론만 주장하고 있으니까 잘 합의가, 사정이 변경됐는데 원론만 주장하고 있으니까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런 점들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해결책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도가 1,500억 원이라는 돈을 그냥 원주시에다가 주기가 힘들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재정도 그만큼 넉넉지 못하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상황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왜 한 번도 협상을 안 했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 얼마든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원주시는 원주시만의 주장을 갖고 있고, 원래대로 업무 협약한 대로만 해 달라는 그런 입장이신데 강원도는 그 입장이 아니셔서,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배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토를 한다든지 시유지하고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찾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썩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법을 찾고 있으니까 강개공도 그렇고 원주시도 그렇고 도에서 이것을, 사실 우리는 그냥 땅을 내놓은 거죠, 상당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해라.’ 이렇게만 하지 말고 ‘서로 같이 해법을 찾자.’ 이런 것들을 함께해 주기를 좀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촉구하기를 부탁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종축장 부지의 과거 역사까지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지사님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저도 이 자료를 통해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해법을 찾는 데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저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에 무척 공감하는 편입니다. 실제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런 가치를 교육에 접목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마을을 기반으로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 학교가 함께 마을의 미래인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현안을 풀어나가는, 지역 단위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는 협력 형태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온 마을이 함께 교육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도입한 지는 얼마나 되셨죠?

201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5년 차 정도 되고요. 현재 행복교육지구, 그리고 온마을학교, 마을선생님, 사회적경제 교육 및 학교협동조합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마을의 일부고 마을 그 자체가 교육생태계로 발전되는 것이라는 건데 그러려면 마을의 주민은 물론이고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고 교육지원청, 그리고 특히 지자체의 협력이 굉장히 필수적인데요, 지자체의 협력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모두가 함께해야 된다는 같은 의지를 갖고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핵심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고, 내 업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해야 할 일, 그리고 이제는 학생들의 교육을 교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책임져야 된다, 이 생각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가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잡았다라는 그런 방송을 들었어요. 사실 좀 놀랐습니다. 횡성에서 마을교육공동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어떤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첫 번째가 관심과 협력이었는데요, 시작은 저희가 했어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횡성군청에서 ‘횡성다함께교육’ 추진단 협의체를 만드셔서 ‘횡성다함께교육’을 추진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주민이 사회적협동조합 마을로 만드시면서 돌봄을 추진하게 되셨어요. 저희가 볼 때는 횡성군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던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군청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민들의 관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드신 게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예, 다행입니다. 횡성군에서 협조를 잘해 주셨다고 그래서 정말 다행인데요, 어찌됐든 이 마을교육공동체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방과후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돌봄과도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참여하는 교육주체들이 달라서 완전히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 방과후돌봄 활동은 주로 돌봄전담사가 배치되어 있고, 주로 1ㆍ2학년이고, 그다음에 방과후 활동도 강사들이 학교 안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의 연장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역에서 하게 되면 학부모님들과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저는 무엇보다도 어쨌든 그 안에서 보호 받고 사랑 받고 관심 받고 격려 받아서 정말 한 명 한 명 아이들에 대한 소중함을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주민들과 함께한다는 이 생각, 인식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횡성 사례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교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잘 안착이 되고 활성화가 된다면 지금의 방과후돌봄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돌봄 문제는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지역에서 함께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주민자치에서 활성화되고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셔야 되고 느끼시는 주체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나 지자체는 당연히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형태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자료를 제가 서면질의로 했더니 자료가 너무 많아서, 논문 같은 그런 자료를 주셔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미술에 재능 있는 옆집 엄마가 미술선생님이 돼서 우리 아이들을 방과 후에 미술 프로그램으로 재능과 끼를 살려주고 또 아이들과 부모는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고 더불어서 옆집 엄마께서는 보람과 일자리도 얻을 수 있는, 마을이 다함께 교육을 실천하면서 우리 지역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보완하고 보충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동안 여러 가지 협력은 했지만 실제로 그 지역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가치의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합의가 됐을 때 어떤 주제, 실천을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을 때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힘들은 주민자치, 그다음에 교육자치라고 하는 이 부분을 떠나서 아이를 중심에 놓고 보시면 그런 실천력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단위, 시군단위, 읍면단위에서, 아주 작은 단위부터 시작해서 큰 단위까지 저희가 거버넌스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을이 교실이 되고 주민이 교사가 돼서 방과후돌봄과 교육을 실천하는 마을공동체가 잘 정착이 돼서 미래교육의 새로운 해답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 강원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변한 곳이 저는 학교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부터, 거의 한 7개월 만이죠?

예.

전 학교 전면 등교가 시작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변화가 됐나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이라고 하는,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용어의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격수업이 가장 큰 변화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장님, 올 3월에 코로나로 원격수업을 하다가 단계가 완화되면서 사실상 어느 학년을 가장 먼저 등교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는 고3을 제일 먼저 학교에 등교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의 지침이었나요?

교육부 지침이었습니다.

참, 교육부. 그런데 유럽이나 외국에서도 과연 고3을 가장 먼저 등교를 시켰을까요? 아닙니다. 의료진이나 맞벌이부부 자녀,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저학년, 1학년을 가장 학교에 먼저 등교를 시켰습니다. 왜냐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학교라는 곳을 알게 해 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3에 대한 입시, 수능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학교를 가장 가고 싶었던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순차적으로 등교할 때는 초등학교 1ㆍ2학년을 우선하게 하고, 지금 대부분 학교에서 1학년들은 아마 다, 큰 학교들도 1학년은 다 등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하자 유럽에서는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기가 막힌 교과서가 됐다고 합니다.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야말로 지금 이 시점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한 사건이고 또 공부인 셈인데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따른 어떤 실질적인 교육은 없고 오로지 등교수업이 시작되자마자 교과별로 진도 나가는 것에만 급급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눈높이 교육이 있었습니까?

단적으로 정말 입시 위주의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바로 드러난 시점인데요. 다행히 저희가 감염병 상황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지도교육 자료, 이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한테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카카오톡이나 학부모밴드, 동영상을 통해서 사실 많은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중요한 건, 저희가 이번에 느꼈던 것은 ‘아, 자기주도학습력이 꼭 필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가야만 했던 학교를 안 가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또 온라인으로 원격수업이 등장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모두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낯선 원격수업의 세계를 잘 적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함께하게 됐습니다. 새삼 학교의 중요성, 그리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공교육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된 계기가 마련된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에 학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이번 기회에 온 국민이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학교는 결국은 아이들의 사회성, 그리고 인성교육의 장이 되고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요즘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모르는 것은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 얻을 수 있고 또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되고, 그리고 원격수업도 7개월이 흐른 만큼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것도 귀찮고 ‘굳이 학교에 안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왜 학교가 필요하고, 분명히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를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학교를 가야 하는 이유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아이들은 “학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친구를 만나보고 싶어 하고 선생님하고 즐겁게 생활하고 싶어 하거든요. 어쨌든 이 아이들의 삶이, 생활이 곧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에 와야 합니다.

예,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한 서울대 교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에서는 지식과 관계를 배운다.”라고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 것, 우정과 협력을 배우고 집단의 지식과 기술의 총체를 배우는 곳, 선대가 쌓아올린 경험과 지식을 배우는 곳이 바로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독일과 스웨덴은 법적으로 홈스쿨링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사회성이라든가 또래 친구들과의 우정을 배우지 못하고 또 혹여나 잘못된 지식과 가치관을 가진 부모가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까봐 홈스쿨링을 못 하게 한다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사이코패스들을 조사해 봤더니 놀랍게도 이들에게는 유년 시절에 놀이가 부족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교에 가서 또래 아이들과 놀면서 따라하기도 하고 옆 친구가 화가 난 건지 즐거운 건지 눈치도 보면서 공감도 할 줄 알고 또 친구와의 관계를 배워가는 그런 공간이 바로 학교, 그래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배우는 공부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원격수업에서는 배울 수가 없는 것들인데 그렇다고 앞으로 원격수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원격수업에서 우리가 빼놓고 있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놓치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격수업은 하지만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관계라든가 갈등 해소 방법 등을 간과하지 않도록 원격수업도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지금 원격수업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원격수업도 교사와 학생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플랫폼 구축이나 스마트기기 보급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희가 향후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블렌디드 러닝 수업이라고 하는데 이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구체화시켜서 학교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은 그런 점을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 세대가 준비해야 할 것이, 우리 강원도 아이들에게 해 줘야 될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대, 획기적인 변혁의 시대에 강원도형 코로나 교육이 재부팅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육과 돌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새 판을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곽도영 의장님과 신도현 부의장님, 박효동 부의장님, 선후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리랑의 발상지 정선군 출신 장덕수 의원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도민과 강원도, 시군 간 긴밀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청정지역 이미지를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민, 시군별 봉사단체, 의료진, 공직자 여러분들의 방역지침 준수와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는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지역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몇 가지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원도 환경문제 관련 지역현안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차이로 방치하고 묵살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녹색국장님을 모셔서 질문하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녹색국장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녹색국 분장업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환경정책 업무로는 환경복원, 생태환경, 자연공원, 생활수질보전, 수질총량, 상하수도 관리 업무를 하고 계시고요, 산림정책으로는 산림녹지, 산지 관리, 산불방지, 산림병 해충 방제 등 강원도 전체 면적 중 81.5%의 산림면적을 관리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많은 업무에도 묵과할 수 없는 현안이 있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하천구역 내 가마우지 피해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 하천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화천천, 수입천, 인북천, 내린천, 송천, 골지천 등 백두대간 6개 발원지 하천으로 형성되어 있고 하류에는 화천댐, 소양강댐, 횡성댐, 충청도 지역에는 충주댐이 형성되어 많은 어업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강원도 전체의 하천지도를 보시면 엄청 방대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새가 가마우지입니다. 아주 우람하게 생겼고 용감해 보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직접 목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천에 집단서식하고 있는데…….

의암호라든지 소양호라든지 정선, 평창, 철원에서도 몇 번 봤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하천 내 가마우지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춘천의 소양호, 의암호, 원주, 속초, 홍천, 영월, 정선, 양구, 인제 해서 사실 도내 전 지역의 호소, 하천변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질문을 신청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사실 잘 몰랐었는데 이번 질문을 통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사항도 그 정도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마우지가 먹이를 사냥하는 사진입니다. 가마우지가 하루 평균 약 7㎏~7.5㎏의 물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토종물고기를 보면 모래무지나 어름치, 쏘가리, 꺽지 등이 있는데 하루에 먹는 양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어족자원이 고갈되어서 어업인들의 어획량이 반 토막 이상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7㎏이면 돼지고기 10근이 넘는 양입니다. 10인분을 먹으면 열 분의 의원님들이 같이 회식을 해도 될 양인데, 하루에 먹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국장님, 가마우지로 인한 고사목 사진을 보시면 배설물로 인해서 나무에 백화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훼손이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하천지도를 보셨지만 하천을 따라 집단 번식하는 인근지역에는, 제가 직접 가서 촬영을 했는데 사진 화질이 안 좋아서,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화질이 안 좋아서 제가 오늘 다는 못 보여드리고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집단 서식지 같은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산림까지 이런 백화현상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18개 시군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전수조사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지금 모니터링은 환경부의 철새정보시스템에 일부, 다는 아니고요, 강원도의 16개 지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 사항을 심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번 직접 조사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선의 한 예를 들면 옛날에 동강댐을 하려고 했던 그 유역이 생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지정이 되어 있어서 모든 어업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겨울철에 잠깐만 할 수 있고, 한 60일 정도 어업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전혀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요, 아마 이 지역에 가마우지가 거의, 환경부에서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람은 어업활동을 못 하게 하지만 식욕이 왕성한 가마우지는 환경부가 지정해 놓은 동강생태공원 안에서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에 대한 대책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라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토속적으로 백로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를 이렇게 해서, 또 백화현상이 생긴 지역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백로라고 하면, 지나다니다가 보면 우아한 모습과 백로에 대한 친근감 때문에 저희들이 지켜볼 수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가마우지하고 공생관계가 있더라고요. 가마우지만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가마우지가 물속 한 10m 정도, 아마 하천에서는 물속 10m 정도 잠수를 해서 고기를 사냥할 수 있고 바다에서는 한 20m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마우지가 물속에 들어가서 사냥을 할 때 고기들이 밖으로 도망을 가면 백로가 밖에서, 하천 수심이 낮은 곳에서, 그렇게 공생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텃새에 대한, 우리나라 텃새들이 점점 갈 곳을 잃어가지 않나 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착잡합니다. 다음 자료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저희가 1993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27년간 투입한 국비ㆍ도비가 한 60억 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중 우리 강원도비가 54억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고작 6억 원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강원도 18개 시군에 5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치어방류사업을 해서 토종물고기에 대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던 것을 많이 복원시켰고요, 또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봉사단체들도 치어를 구입해서 방류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그동안의 우리 재산이라고 할 수 있었던, 재산 자체가 갑자기 너무 많은 피해를 입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산림업무나 환경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제가 2019년도에 도정질문했던 도암댐 문제 관련하고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 강원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중앙부처에, 그래서 그때 제가 하도 답답한 마음에 제안을 했던 게 건의문을 좀, 대충 말씀드렸던 사항이 원주지방환경청이나 강릉 동부지방산림청을 도 산하 기관으로 두면 우리 강원도의 실정에 맞는 산림정책과 환경정책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담아드렸었는데요, 또 이번 도정질문을 하면서도 참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강원도의 역할, 도의원의 자리에서 참 많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여튼 자료를 좀 더 보겠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994년부터 4종에 걸쳐서 많은 양을, 이 단위가 천 마리라서 숫자도 잘, 치어방류를 많이 했습니다. 잉어, 붕어, 메기, 대농갱이, 미유기 어종을 방류했던 사업이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작게 되어 있어 가지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자세히 보진 못하시지만, 하여튼 이것을 일일이 나열하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시군별 향토어종 치어방류 현황을 보시면 더 다양합니다. 잉어, 붕어, 메기, 동자개, 대농갱이, 송어, 산천어, 열목어, 어름치, 쏘가리, 꺽지, 뱀장어, 연어, 개구리도 일부 방류를 했었고요, 참게, 다슬기, 은어, 빙어종류도 많이 했습니다. 개략적으로 시군에서 한 것을 보니까 한 22억 마리의 치어방류를 해서 토종어류가 많이 복원됐었는데 이게 아마, 하루에 7㎏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조금 이따가 그 숫자에 대한, 개체 수에 대한 것은 대략 추정적으로, 또 제가 너무 부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최저로 마릿수를 계산해 보기도 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춘천 같은 경우에는 방류량이 제일 많고요, 인제, 양양, 양구, 강릉 순서로 저희들이 진짜 많은 노력을 했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데이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치어를 센다는 게, 뭐 1,000마리 단위로 수량을 하다 보니까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이라서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물가마우지 개체 증가 분석결과를 보시면 1999년부터 2015년까지 개체 수가 엄청 증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2015년까지 9,280마리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마우지가 1년에 한 2회에서 3회 정도 부화를 하는데, 한번에 네 알 정도가 부화되는데 제가 연 네 마리만해서 최종적으로 뽑아보니까 한 3만 마리 이상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지금껏 제가 설명한 자료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동안 알고 계셨던 것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견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내 가마우지 숫자를 아까 의원님께서 2015년까지 한 9,200마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부 철새정보시스템을 보니까 2020년 현재 한 1만 8,000마리가 됩니다. 1999년도에 한 260마리에서 1만 8,000마리까지 왔으니까 20년간 한 70배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마우지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가마우지는 포획금지 야생동물입니다, 환경부에서 정해 놓은. 그다음에 세계자연보전연맹이 미어캣, 붉은여우, 가마우지 해 가지고 관심필요종으로 지정을 해 놓다 보니까 가마우지 피해를 확인하고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했던 사업을 말씀드리면 모니터링하는 것, 불법어로행위를 감시하는 것,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토종어류를 방류하는 것, 그다음에 향토어종 종자를 생산하는 것, 산란이나 서식환경을 조식하는 것, 또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지금 서식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물청소를 하거나 인공둥지를 설치하거나 가지치기를 하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획금지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지정해 주면, 저희가 완전 다 포획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체 수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피해대책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환경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 용역에 환경피해사례라든가, 또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계시니까 피해사례들을 넣어서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제동향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포획권고를 해서 개체 수를 조절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일본은 포획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역시 포획을…….

예, 포획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통적으로 보면 이 가마우지는 중국에서 옛날부터 사냥을 하는, 가마우지에 대한 우화도 있고 직접 사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방영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본산지일 수도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포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포획결정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제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환경부 같은 경우에 그런 용역을 수행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업무가 과중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강원도 나름대로 피해실태조사 같은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8개 시군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지만 도에서 역할을 좀 하면 충분히 우리 강원도만의 피해상황을 전수조사해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저희 강원도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만 가지고라도 환경부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원도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현안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도암댐 수질을 정화하겠다고 루미라이트라는 수질개선제를 살포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요즘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4개 시군의 주민분들을 상대로 홍보하고 주민들을 모셔서 간담회, 설명회를 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송천(도암댐)은 왜 매년 흙탕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그 지역의 지역인으로서 늘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있는 측면에서 이 사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것을 보시면 ‘천연광물 수질개선제란?’ 해서 루미라이트 안전성에 대한 자료인데 여기를 보면 좋은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천연광물에서 채취한 14종의 규소계열 혼합물질이다, 또 천연광물로서 2차 오염이 없으며 자연수계에 안전함,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마 여기에 다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자료는 4개 시군 번영회와 국민들이 제기하는 내용에 대한 어떤 설명자료입니다. 본인들은 도암댐 내의 퇴적물에 대한 것, 퇴적층에 대해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시군의 번영회에서 갖고 있는 자료와 이런 퇴적층에 대해 조사했던 자료들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상충된, 이 부분들에 대한 모든 것은 저희들이 다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충되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00% 수용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여기를 보시면 퇴적물은 안정적으로 심층에 퇴적됐다고 해서 심층, 약층, 혼합층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밑을 보시면 우리 도암댐의 퇴적물에 대한 설명을 심층, 약층, 혼합층 이렇게 했더라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정선군 번영회에서 조류제거물질 등록 관련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 질의한 것에 대한 회신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저희가 넣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수량증가 후 제품효력 여부, 효력 기간에 대한 이해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했는데 이분들은 좋은 성분에 대한 얘기만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루미라이트 자체가 슬러지 위의 부유물질을 침전시키는 성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실험을 할 때는 탱크에서 실험을 해서 슬러지가 밑으로 흐르게 되면 그 슬러지를 밖으로 빼는 그런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방대한 댐에서 이렇게 슬러지가 떨어지게 되면 방류구에 대한 개념, 그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면, 이분들의 얘기는 그 미생물이 분해를 시켜서 정화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암댐에 퇴적되어 있는 것을 잘 모르고 하시는, 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하시는 내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장에 보시면 우리가 추가 질의했던 회신내용에도 거의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이것을 묻지 않았고요. 도암댐 단면도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2019년도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단면도를 보여줬던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요. 이 단면도는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밑에 지반이 변했다든가 이런 것은 더 이상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수해 때는 아마 조금 지형 변화가 왔지 않았겠나라는 예상을 합니다. 다음 것을 보시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서 주장하는 도암댐 퇴적층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심층이라고 얘기하는 층은 우리가 20년 이상 축산분뇨, 옛날에 삼양목장에서 내려오던 슬러지가 그대로 퇴적층에 쌓여져 있어서, 그동안 부유물질이 많이 형성돼서 밑의 하류에 피해를 많이 입혔었고 한번은 축산분뇨 대량 방류로 해 가지고 단양까지 완전 전멸, 하천 자체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시군별로 얼마씩 적은 보상금을 주고 그것을 무마하고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약층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도암댐 위 상류지역에 뭐 그분들이 지적하는 어떤, 흙탕물을 저감하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농사지으시는 분들 흙탕물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도암댐에 흙탕물이 내려와서, 물이 담수가 되어 있으면 그 위에 있던 부유물질에 대한 흙탕물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진흙벌이 형성이 됩니다, 코팅이 돼버립니다, 그게 한 15㎝, 대체적인 평균으로 보면, 그것을 번영회에서 조사한 바로 보면. 이렇게 뻘층이 생기다 보니까 밑에 부유물질이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흙탕물이 수질을 개선하는 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도암댐으로 봐서는 하류지역에 수질이 조금 더 나아졌다, 담수되어 있는 물을 떠서 확인해 보면 등급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원천적인 축산분뇨가 있는 데는 코팅층이 있어서, 부유물질이 다시 떠오르지 않아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그 위에 혼합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루미라이트를 뿌려서 그게 침전이 되게 되면 루미라이트 슬러지층이 생기는 거죠, 부유물질이 가라앉아 가지고. 그러면 진흙벌층과 그 사이에 과연 미생물이 얼마만큼 침투를 해 가지고, 진흙벌을 뚫고 들어가서 퇴적되어 있는 축산폐기물을 미생물로 제거할 수 있는지, 이것은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데 한번 투여할 때 20억이랍니다, 루미라이트 예산이. 그렇게 되면 담수되어 있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우기 시에 비가 유입이 된다 그러면 다시 또 투입해야 되고, 그런데 어떤 실효성은 없는, 하류 쪽에서는 수질에 대한 어떤 개념, 상수도로 물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루미라이트가 사람 인체에 해롭다 어떻다가 아직까지 판결이, 아까 환경과학원에서의 회신을 보면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바로 밑에 마을이 형성되어서, 거기가 20만 명 되는 인구의 식수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들은 그냥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여기 국장님이 계시지만 여기에 도의 행정이 미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시군마다 다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하다 보니까 시군들도 많이 힘들어 합니다, 번영회도 그렇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모든 문제점을 우리 도에서 다른 4개 시군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좀 대응해 주고 행정적인 조치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런 게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시군 같은 경우에는, 1개 시군이 대처하는 것,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행정에 집중을 하셔서 해 주셔야지만 우리 강원도민들, 여기 관련되어 있는 시군의 도민들이 우리 도를 더 많이 믿고 우리 강원도를 더 많이 사랑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장덕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조, 시군 간 협조를 철저히 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우리 강원도 녹색정책 발전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도지사님, 어제 늦게까지 국정감사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지사님, 요즘 감자 완판하시고요, 또 이번에 액화수소 판매하러 PPT 준비하셔 가지고 청와대에 가셔서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강원도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에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요, 우리 지사님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의원님 덕분에 저희가 모르던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가마우지가 아주 귀한 새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제 생각에는 아주 후진국형이어서 단순히 손을 못 대게 하는 그런 정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일본에는 슈퍼에 가니까 멧돼지 고기가 있어서 멧돼지를 잡아서 팔고 있었습니다. 적정 개체 수를 유지하는 거죠. 가마우지 같은 경우도 고기를 팔 수는 없겠지만 적정 개체 수를 유지하는 선진국형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암댐 루미라이트는 제가 상식적으로 듣더라도 저게 계속 쌓일 텐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수원과 저희 도에서도 한 발 놓고 있었는데 좀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사님, 가마우지 이런 문제는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 단위,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지사님,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 가시면 어떤 제안을 좀 하셔서 다른 시도 지사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도 좀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적극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지사님, 이뿐만 아니라 오색케이블카 문제라든가 고속도로 문제, 가리왕산 곤돌라 존치 문제, 하여튼 18개 시군에 모든 행정문제가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사님, 감자 완판하시고, 완판 좀 하시니까 임기 내에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의 모든 현안도 완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병희 교육감님 좀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하여튼 늘 우리 교육감님, 열악한 우리 강원도 교육, 농촌지역이나 작은 학교에 대한 관심, 과감한 예산을 집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공부 좀 하려고 교육감님을 뵙자고 했습니다. 공간혁신 학교 선정이라고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되어 있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저희 관내기도 해서 이 정책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도 좀 듣고 그러려고 잠깐 모셨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제가 뭐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화면을 띄워보니까 확 와닿는 게 “학교가 변하면 미래가 변한다.”라는 큰 타이틀과 이 사진상으로 보다시피 우리의 획일적인 학교 모습하고 옆에 안 좋은, 제가 건물을 얘기하기도 좀 그럴 정도로, 우리가 1962년 학교표준설계도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곳은 270만 원이고 학교 같은 경우는 200만 원에 대한 건축비를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간혁신 학교로 가게 되면 많은 변화가 오는데 이제 건축비에 대한 개념, 기존에는 저희들이 학교를 기준시설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좀 늘어요. 만약에 2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요즘 공간혁신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두 배 이상이 되는데, 기존에 학교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러다 보면 기존에 계획을 잡고 가던 어떤 모든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갖고 계신지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의 모습하고 군부대하고 교도소하고 사진을 찍어놓으면 구분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꽤 오래전부터 시설도 복지다, 그래서 시설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어떤 감성적인 변화, 정서적인 변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설 감성화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해 가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그린뉴딜 정책으로 감성화 사업은 아니지만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 중에서, 금액은 중앙정부가 30% 그리고 우리 지방비로 70%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개축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우리 감성화 사업하고 합해 가지고 우리는 감성미래학교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의원님이 계신 정선의 정선고 같은 경우는 이미 개축사업에 대해서 참여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앞으로 ’21년부터 황지초, 북평고, 평창고 개축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2022년부터 ’25년부터 사업을 해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40년 이상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37% 정도를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거명해 주시니까, 우리 정선지역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입학했을 때도 건물이 있던 거고요, 아마 우리 교육감님도 그 학교를 방문하셔서 시설을 돌아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빠른 시일 내에 신축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진짜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지붕 쪽에서 구정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참 많이 걱정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바는 투융자심사를 다시 하게 되어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릴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첫 발령이 ’74년에 바로 정선여중고로 발령을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학교가 북실리에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정선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 제가 가 보고 이것은 제대로 개축도 하고 감성화시설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갖춰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더 이상 투융자심사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아도 가능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육감님, 제가 걱정하는 바는 갑자기 건축비가 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을 최소화시켜서 기간을 좀 단축시켜 줬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교육감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촌지역 면소재지 같은 경우 어린이집에 원생이 없어 가지고 폐원 위기를 맞고 있는 어린이집들도 많습니다. 어린이집이 폐원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곧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도미노현상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방소멸이라는 큰 쓰나미에 아마 묻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교육감님 임기 중에 이런 대안정책에 대해서 초석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견해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작은 학교와 관련해서 교육부의 방침대로 하면 50.5%가 폐교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아주 규모가 작은 경우에 한해서 학부모의 60% 이상이 동의를 하면 폐교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작은 학교에 적정규모 학생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큰 학교에서 그리로 보내는 방법까지도 강구를 했었는데 이제 그것은 한계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학교에 걸맞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예산 지원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는데 다만 학생 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늘리기를 함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가 유치원을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농어촌에서도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교육감님,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 정선군은 우수한 미래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2021년도 교육경비를 23억 5,000만 원 규모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정선군 지역 내 32개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성화 사업 등 5개 분야 80개 사업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교육경비 지원, 정선군 예산범위 내에서 20% 넘게 꾸준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는 정선군과 최승준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신도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화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고장, 인제 출신 조형연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도의 인구정책과 미시령힐링가도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첫 번째로 강원도의 인구정책 가운데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해마다 수조 원의 예산을 출생아 수 증가를 위해 사용하고 있지만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2년 1.34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1.07명까지 떨어졌습니다. 6년 새 20%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신생아는 줄고 노령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초고령사회가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통계청에 따르면 강원도의 고령인구 비율은 3월 말 기준 20.1%로 처음으로 20%를 돌파했습니다. 전체 강원도민의 5분의 1, 즉 30만 명 이상이 법이 정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된 것입니다. 올해 1월에는 양구, 3월에는 인제까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춘천, 원주, 동해, 속초를 제외한 전 시군이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고령화를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활기찬 사회 분위기와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바로 인구증가 정책이며 그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출생아의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가 현재의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원도에서는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는 등 타 시도에 비해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고 있지만 이 정책만으로는 인구를 늘릴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육아기본수당은 가계의 실질소득을 올려주는 기능을 하지만 육아기본수당을 받기 위해 아이를 낳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이익이 되는 환경을 만드는 일, 다시 말해 아이를 많이 낳은 다자녀가정을 위해 자치단체가 육아의 일부를 책임지는 수준으로 강도 높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인구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조정실장님 모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다자녀 정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다자녀가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다자녀는 인구대체율이 보통 1.1명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세 자녀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강원도의 여러 가지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중에 첫째 자녀가 20살이 넘어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혜택이 끊기는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육아기본수당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산후건강지원도 좀 힘들 것 같고, 대학교 등록금 지원 같은 경우는 20살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음 반비다복카드 같은 경우도 일단 24세 미만까지니까 약간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점검하면서 느낀 점은 어떤 정책은 자녀가 20살이 넘더라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정책은 첫째아가 20살 넘어가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로 도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명확한 기준을 다시 정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책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떠십니까?

전체 인구정책에 관한 계획들이,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보면 총액 규모로는 상당한 규모가 들어가는데 사실 저희 기조실에서 총괄하는 기능을 하다 보니까, 각 실ㆍ국으로 각각의 사업들이 쭉 나눠져 있고 실ㆍ국별로 필요나 여러 가지를 봐서 검토를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연도별 계획의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출산율 증가 정책,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출산율 지원을 위해서, 도 단위 사업으로는 아무래도 다자녀 특별지원이라든가 반비다복카드, 그다음 육아기본수당, 이 세 가지 정도를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아기본수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정의 실질소득을 올리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첫째아를 낳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큰 혜택은 아니다, 다만 복지 수준으로 이해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정책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지난해 강원도는 저출산 극복이라는 과제를 위해 7,569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가운데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으로 사용한 예산은 8억 8,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0.1% 정도이지요. 강원도는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셋째아에 한해서 100만 원 지원합니다.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요즘 등록금 수준을 생각하면 한 20%~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체감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자녀 정책으로 이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실질적 지원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교육청에서도 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셋째 아이부터 입학 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학준비금 10만 원 주는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반비다복카드입니다, 모디터를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집 카드입니다. 강원도와 카드사, 은행 등이 참여해 가지고 다자녀가정이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경우에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우대카드입니다. 무이자할부혜택, 주유, 영화, 놀이공원, 외식업체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하고 있는데 현재 가입자가 1만 3,863가정에 불과합니다. 도내 두 자녀 이상 가정이 8만 5,000여 가정이 있는데 가입률이 한 16%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해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왜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일단 혜택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가맹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아마 실질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못 미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도내 가맹점을 보면 169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12개 시군은 가맹점이 10곳이 안 되고요, 고성군 같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카드를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가맹점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카드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 카드가 잘 활용되도록, 그리고 가맹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반비다복카드 외의 카드사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면서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는데 그 혜택보다는 우리 반비다복카드의 혜택이 좀 더 좋아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가맹점 수도 늘리고. 우리 행정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반드시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비다복카드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성과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발행은 상당 부분 돼 있는데, 대상 가구 대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17%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반비다복카드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다자녀 우대 정책입니다. 저는 이처럼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정책들은 과감히 폐지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해 활성화시키든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 카드명칭도 바꾸고 디자인도 바꾸겠다고 했는데 과연 명칭이랑 디자인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 카드가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이라고 느껴야 할 사람들은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아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반드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이를 낳아 기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 예비 부모들은 이른바 X세대로 대변되는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기 때문에 형제가 많지 않고 풍요로운 어린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정책을 수립하는 세대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가치관으로 또 그들의 눈높이에서 출산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를 자동차에 태울 경우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 13세까지 카시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현재 도에서는 경제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카시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카시트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5인승 자동차에 카시트를 3개 설치하면 부모 중 1명은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카시트 설치 의무에 관한 법률은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지만 출산정책과는 배치되는 법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출산정책을 포기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해결하면 괜찮을까요?

출산에 관한 문제는 도하고 시군의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결혼하실 분들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정책이 좀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결혼단계, 출산단계, 양육단계, 일균형단계 이렇게 맞춰서 나름대로 정책을 펴고 있긴 한데…….

실장님, 이러한 문제, 카시트로 자동차 좌석이 부족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좌석이 부족한 부분은 큰 차를 타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그렇게 큰 게 필요한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대부분 한두 명 타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5인 가족이 카시트 3개를 설치하고 자동차를 타면 부모 중 1명은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자동차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 못 하시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찌 해결해야 됩니까? 아이를 적게 낳아야 됩니까, 자동차에 맞춰서?

그 부분은 자동차를 큰 걸 사는 게 맞겠죠.

예, 우리는 출산도 장려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게 되면 당연히 큰 자동차를 사야 됩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다자녀가정에 최소한 2회, 6인승 이상 승합차 구매 시 차량지원금의 일부를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도내에 세 자녀 이상 가정이 2018년 기준 1만 5,727가구입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연간 874가구가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차량지원금을 1,000만 원 정도씩 지원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약 87억여 원입니다. 또 기존 세 자녀 가정에도 자녀의 나이에 따라 최대 두 차례 차량구입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차적으로 신청자를 받아 차량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이 적절해 보입니다. 차량 구입 후 5년 내 차량 매도를 제한한다면 가능한 정책이라고 보여지고 또 이 정도의 파격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지만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 문제는 차량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도입하는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은 가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와 이동에 따른 차량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거 지원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 자녀 이상 키워 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아마 아이들이 차지하는 생활용품 비중도 높고, 옷장을 하나 놔도 더 놔야 되고 장난감 박스도 더 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부모들의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요즘 부모세대들은 우리 40대 이상 세대들과는 분명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공간도 매우 중요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자녀가구에는 물리적으로 보다 넓은 육아공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별도의 기금을 운용해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융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신혼부부 월세 지원과 같은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다자녀가구 맞춤형 지원정책을 의미합니다. 다자녀가구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전세, 혹은 자가 형태를 유도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에게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비용을 지원하고 또 일주택자에 한해서는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 고급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다주택자는 당연히 배제해야겠죠. 예산에 대한 부분은 미처 추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인구문제는 도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시군만 한다고 되지도 않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나서서 다양한 혜택들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재원분담도 같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하신 부분들은 저희 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좀 있다고 보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내용이 보다 좀 더 파격적이고 현실성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2000년대 초반 논의됐던 인구정책이라든가 다자녀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은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사고에 제한을 두지 말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국가 전체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강원도가 지금 제일 시급한 광역자치단체 아닙니까? 강원도만큼 인구문제에 대해서 시급성을 느끼는 광역 시도가 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인구문제는 전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파격적인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여러 조직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들의 경우는요, 세 자녀 이상을 두게 되면 관사에 우선 입주가 가능하고 근무지 선정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주거와 경제 활동 등에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 기르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다자녀가구에는 가점을 주어 전보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경우에는 다자녀가구를 빈자리에 우선 배정하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사님 잠깐 모시고 답변 듣겠습니다. 지사님,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고 앞으로 강원도의 출산정책,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조형연 의원님, 우선 아기를 많이 낳아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아기를 많이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출산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말씀에 가장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이를 낳으니까 이익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철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엄마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안 낳는 게 아니고 못 낳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벤치마킹한 프랑스 출산정책의 기본정신도 바로 이 정신입니다. 아기를 많이 낳으면 엄마가 맞벌이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지원하라, 이런 정신인데요. 그래서 3명을 낳으면, 70만 원씩 줍니다. 1인당 70만 원이니까 3명을 낳으면 210만 원이 되는 것이죠. 21살까지 줍니다. 이것이 프랑스의 출산율을 회복시킨 가장 기본 정책이 되겠습니다. 물론 학비 같은 게 안 들어가도록 한 것도 있죠. 아까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 주셨으면, 정부에서도 이것을 못하게 하잖아요, 자꾸 돈을 깎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직 그렇게 썩 흔쾌하게 생각하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장 기본정신입니다. 그래서 한 70만 원씩 21세까지 주면 엄마들은 맞벌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야만 안심하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겁니다. 내년에는 40만 원, 후년에는 50만 원, 우리 실무진들은 이렇게 올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복잡한 정책들을 다 통폐합해서 돈으로 주고 이것을 엄마들이 마음대로 편안하게 쓸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도 육아수당 자체를 부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많은 경우에는 가계 생활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거의 맞벌이를 해야 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육아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육아수당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정책제안 두 가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이에 준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강원도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책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실무부서에다 자꾸 주문하는 건 복잡한 정책들을 통폐합해서 엄마들한테 가게 해라, 지금 엄마들한테 직접 가지 않는 돈이 대부분입니다. 엄마들 주머니에 바로 넣어드리는 게 가장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수십 년 동안 수백 조 정책이 완전하게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가 엄마들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고 뭐를 자꾸 짓습니다, 뭐 짓고 뭐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들 피부에 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을 통폐합해서 육아기본수당 하나, 육아기본수당이면 기본수당 이렇게 하나로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정책에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의 인구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녹아져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차량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 다자녀 가정들에게 정말 피부로 와닿는 내용입니다. 6인 이상 승합차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에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다자녀 가정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세 자녀 이상을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서 애국자라고 웃으면서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인구증가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자녀 가정은 이미 애국자이고 국가유공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업은 우리 도에서 역점 추진하는 미시령 힐링가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 완전개통 이후 44번 국도의 통행량은 급감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560만 대 이상이 44번 국도를 이용했지만 2018년에는 210만 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에는 200만 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통행량의 70%가 사라진 것입니다. 44번 국도에 기대어 살아가던 도민들은 사업을 포기했고 이곳을 통해 팔려나가던 특산품과 소비재들도 급감하면서 지역경제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10억여 원을 투입해 힐링가도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해 통행량을 회복하기 위한 힐링가도 활성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힐링가도를 알리기 위한 각종 홍보비용을 포함해 사진전, 영상전, 행사유치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50억 원을 투입했던 2019년도 사업입니다. 국비와 매칭한 교통신호 감응시스템 구축에 14억 원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4,000만 원부터 6억 6,000만 원까지 모두 1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통행량을 늘리는 데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홍보사업은 6건이며 관련 사업 용역이 3건, 행사성 지원 사업이 7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사성 지원 사업은 사진전, 모터스포츠, 체육행사, 팸투어, 경관개선 등입니다. 힐링가도 활성화는 곧 통행량을 늘리는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사업에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년 차를 맞는 올해 이러한 힐링가도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확인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힐링가도 사업을 총괄하시는 기획조정실장님 모시고 답변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힐링가도 사업 3년 동안 110억여 원 정도 투입해서 추진하고 계신데 사업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힐링가도 사업이 아무래도 미시령터널까지 가는 구간에 대한 교통량 감소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그쪽에 유동인구를 좀 늘려보자는 게 주된 사업 목표였고요. 실제로 관광객, 저희들이 주로 행사ㆍ이벤트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2만 3,000명 정도, 저희들이 ’19년도 성과분석을 해 본 결과 그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사가 진행되면서 한 2만 대 정도는 교통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하실 계획입니까?

현재로서는, 당분간 이 사업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힐링가도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 모으고 그럼으로써 이분들이 와서 그 지역의 경관이라든가 관광자원들을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19년도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일단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사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영상제 시상식이 있습니다. 힐링가도 44초 영화제 시상식이 있는데 출품작품이 19점입니다. 일반인 17점, 청소년 2점, 19점을 출품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답변 중에 힐링가도 활성화 사업은 유동인구를 늘리는 것이 목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목표의 중심에는 바로 미시령터널에 지급하는 MRG를 좀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압니다. 저는 힐링가도 활성화 사업의 본질은요, 통행량 회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힐링가도 활성화의 목적은 44번 국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통행량 증가는 경제 활성화의 일원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통행량 증가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면 당연히 통행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행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통행량을 늘리는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또 이것이야말로 힐링가도 활성화 사업의 본질이다, 저는 이렇게 파악하는데 이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근본적으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나 시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광사업 외에도 실질적으로 지역에 기반이 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존경하는 조형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 동의가 되신다면 당연히 앞으로의 정책은 통행량 증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여느 이벤트성 행사에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방향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장기적이고 항구적으로 통행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쪽에, 경제가 활성화되면 통행량은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힐링가도 사업을 지속하겠다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정책방향과 배치되지는 않고요. 인제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리고 재원 부분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교육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특별히 이 힐링가도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전에는 미시령터널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는데 이제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전체적인 이동수요가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수요들이 이동하면서 너무 심각하게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일부 회복하고 또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지 인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들이 이 사업만 하고 다른 것은 안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쪽에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벤트성 사업이라든지 일시적으로 통행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책방향을 조금 수정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저희들이 다양한 홍보행사를 하고 홍보마케팅의 한 가지 방법으로 이벤트를 여는 거거든요.

그 일시적 행사 외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미시령 힐링가도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홍보라든가 TV매체를 이용한 홍보, 그다음에 드라마 유치 지원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일회성 사업이지 않습니까?

일회성 사업이기는 한데 매년 시즌에 맞춰서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인지도나 이런 것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가 활발히 운영되면 당연히 통행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항구적인 산업이라든가 지역기반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예,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인제지역 발전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힐링가도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나온 역사성이라든가 배경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셔서, 이 사업이 폐지될 사업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또 인제지역 발전을 위한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에서 그런 사업들에 역량을 모아서 인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진짜 소망을 담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미 힐링가도 사업을 통해 인제가 여러 가지 수혜를 입은 것은 맞습니다. 행사를 하나 해도 더 했고 한 사람이 와서 음식점을 한 번 더 가도 갔을 것입니다, 그 힐링가도 사업을 통해서. 다만 이것이 좀 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산업의 관점에서 투자가 됐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에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힐링가도라 부르는 44번 국도는 강원도 북부를 가로지르며 수년간 영동과 영서를 잇는 중요 도로로써 그 기능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또한 그 길을 따라 농산물이 팔려 나갔고 그 길에 기대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고 경제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황폐화됐습니다. 홍천부터 인제, 고성을 지나 속초에 이르는 44번 국도의 생명이 다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경제도 쪼그라들었습니다. 길이란 것은 더 편하고 빠른 길이 생기면 외면받기 마련입니다. 그 길을 일시적으로 활성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억지로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식을 좀 바꿔야 합니다. 44번 국도에 기대서 경제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그 국도에서 말고 다른 형태로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통행량이 많아지면 경제가 살 수 있다는 접근에서 경제 활성화의 한 가지 방법이 바로 통행량을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다 보고요. 44번 국도 주변 자치단체의 경제 활성화, 이것이야말로 힐링가도 사업의 본질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잠깐 모셔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수차례, 5분 발언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 황폐화된 인제의 어려움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정말 울지만 않았지 읍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힐링가도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쯤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3년 차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한번 정도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지사님의 전체적인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조형연 의원님, 인제에 대한 아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기해 주신 의견에 대해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가 최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제지역에도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산업ㆍ제조업을 어떻게든지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강원도가 아직도 이런 물류비라든지 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저도 인제에 대해서, 지금 횡성이라든지 원주, 홍천, 춘천 이쪽까지는 기업들이 조금씩 움직여 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산업ㆍ제조업에 대해서도 인제에 적합한 것을 잘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인제까지 들어오는 것은 수년이 지나도 어려울 겁니다, 물류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좀 특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44번 국도를 따라 가지고, 오토바이들도 통행량이 엄청 많습니다, 밤에 시끄러울 정도로. 뭐 이런 것들을 좀 특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애견인들을 위한 쇼핑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화시킨다든지 다양한, 정책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치단체와 협의하셔 가지고, 기왕 힐링가도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계신데 방향을 조금만 바꿔가지고 항구적인 사업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힐링가도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이름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어 놓은 게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담을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제안을 주시면 그건 얼마든지 해 나가고 아까 응모자가 19명이라고 하신,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폐지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넣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다자녀 지원 확대와 힐링가도 활성화 사업을 점검했습니다. 두 사안 모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방향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사업을 대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도민들의 성향도 요구도 눈높이도 해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집행부가 그 변화를 얼마나 행정에 반영하는가에 대한 염려가 깊이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디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젊은 공직자들이 젊은 감성으로 젊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원시대’라는 구호에 그치지 말고 전환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강원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