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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118회 제2본회의20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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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김정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간사이신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행정재무위원회간사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강홍구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어려운 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118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방동 413번지 2호외 2필지 814.4평방미터와 상도1동 577번지 276.4평방미터를 각각 매각처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대방동 413번지 2호외 2필지 814.4평방미터는 2001년 12월 1일 승인된 보라매 코오롱 지역 주택조합외 2개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부지 내 토지로써 2002년 1월 21일 기능이 상실된 도로를 대지로 지목변경 후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3의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 측에 매각처분하려는 것으로 이의 없이 승인 의결하였으나, 상도1동 577번지 276.4평방미터는 토지규모 및 위치상 매각처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의결을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의결과는 당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쳐 의결한 점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행정재무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복지건설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우길웅의원입니다. 제11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이자율이 현행 시중금리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이자율에 관한 상위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시중금리 변동추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바 사업기금 융자범위를 시설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80%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시중금리의 변동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조례 제정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다량의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발생 시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근 자치구 및 대행업체 간 상호협력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및 품목 중 현행 21개 품목 중 34종을 현실에 맞게 45개 품목 113개 종으로 세분화하여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청소대행업체의 지도감독 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조정하고 생활보호법 폐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를 개정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