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시는 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ㆍ영월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의료원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권태형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4일 ㆍ지방의료원 원주 의료 원장 권태형 강릉 의료 원장 정인호 속초 의료 원장 김진백 삼척 의료 원장 신동일 영월 의료 원장 김성우

권태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ㆍ영월의료원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권태형 원주의료원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료원장 권태형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원주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원주의료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장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코로나19 감염병 지역 내 확산 방지 및 예방과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원의 임직원 모두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료원 업무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발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경영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원주의료원의 기구는 1처 3부 22과 2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15개 임상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400명에 현원 35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무직은 원장을 포함한 총 36명입니다. 부서별 주요담당사무는 10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원주의료원 시설은 부지 1만 6,659㎡, 건물 2만 4,262㎡이고 병실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실 28실 96병상을 포함하여 총 59실 24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장례식장 및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예산규모는 659억 6,4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원주의료원의 비전은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그간 경영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경영수지 상황을 분석해 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환자 진료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하였고 당기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64.9% 감소되었지만 9월 말 현재 4억 8,500만 원의 흑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 사업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억 5,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사업비용도 전년 동기 대비 7억 5,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6쪽, 채무현황은 전년 동기 대비 8억 9,200만 원이 감소한 123억 4,8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부채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방지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방지를 위하여 본원은 2020년 1월 28일 코로나19 비상대응팀 운영을 시작으로 9월 말 현재 입원환자는 연인원 2,833명을 입원치료하였고 선별진료소 검사인원은 1만 2,058명을 진단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 대응 음압치료병상은 82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 현재 37명의 코로나 환자가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19쪽,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지원사업입니다. 도ㆍ시비 5,000만 원, 자비 7,700만 원을 포함 총 1억 2,700만 원의 예산으로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전담인력을 투입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년 9월 말 기준 연인원 1,446명에 대해 진료 및 간병,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쪽, 공공보건의료 사업입니다. ’20년 9월 말 기준 공공보건의료 사업 추진실적으로 수혜인원이 6,086명이고 지원금액은 총 3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및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입니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15년 10월, 17실 44병상을 시작으로 ’20년 9월 말 기준 현재 28실 96병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2실 11병상으로 중증질환 및 간병인이 필요한 의료취약층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년 9월 말까지 연인원 6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2쪽, 지역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공급 및 지역의 의료자원을 연계ㆍ확대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우리 원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공의료사업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금년도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중증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 협력사업 등입니다. 24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도ㆍ시비 1,000만 원을 포함 총 13,00만 원의 예산과 의사 및 간호사 전담인력을 투입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 의료 질 개선 및 환자안전, 감염병 예방 활동입니다.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관리, 감염관리를 위해 관련 위원회 구성과 전담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교육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9쪽,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시설과 장비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주민의 기대수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30년 이상 노후화된 병동건물 시설 부분에 대해 국ㆍ도비 371억 원으로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21년 10월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의료원 신ㆍ증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은 23%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ㆍ도비 175억 8,000만 원의 기능보강사업이 이번에 확정되어 본관 환경개선 및 중증의료 확충사업을 2022년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장비는 국ㆍ도비 20억 6,000만 원으로 첨단 수술대 등을 도입하였고 자체사업비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을 확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원주강원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치료 및 퇴원 이후 재활서비스 연계 등 거주지역 내에서 장애아동가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원에서는 지난 9월 보건복지부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지원ㆍ선정되어 ’22년 11월까지 총예산 72억 원을 가지고 원주의료원의 후면 주차장 부지에 지상 5개 층, 연면적 2,087㎡ 규모로 원주강원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33쪽, 국가지정 음압병실 확충사업입니다. 국가적 감염병 재난과 지역 내 감염예방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8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에 본원이 선정되어 ’21년 8월까지 신ㆍ증축 건물 7층에 음압병실 5병실을 추가로 만들어 감염병 예방 및 치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입니다. 의료원 운영의 투명성과 상호 신뢰를 위하여 인사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등 지역주민 외부위원을 위원회에 참여시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료원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의료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의료원 정인호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료원 정인호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강릉의료원은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역할수행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릉의료원은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비롯한 감염병전담병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산재한 현안과 극복해야 할 과제들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강릉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경영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일반현황입니다. 강릉의료원 조직은 2부 3과 3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12명에 현원 1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위한 인원으로서 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강릉의료원은 간호사 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0쪽, 부서별 담당사무입니다.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수행을 위한 공공의료본부를 신설하였으며 부서별 업무 연관성과 부합한 주요 담당사무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담당사무는 40쪽과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시설 및 예산현황입니다. 의료원 부지는 3필지에 1만 4,414㎡이고 건물은 연면적 1만 925㎡로서 40여 년 전에 지어진 노후 건물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기능과 국가음압병상 7실 25병상을 포함하여 32실 137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입니다. 그 외 매점, 커피숍의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사업ㆍ자본ㆍ이월예산으로 구분 편성되었으며 총규모는 255억 8,100만 원입니다. 43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강릉의료원의 비전과 목표는 영동지역 공공의료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공공의료 확대와 안정적 자립경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 중심 공공병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3대 전략목표와 18개 중점추진과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과 45쪽, 경영성과 보고입니다. 2020년 9월 말 현재 경영성과를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전담병원 지정명령 및 유지로 입원환자 소산과 외래진료 중단 등 진료 공백기간이 63일간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환자진료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된 상황입니다. 환자진료실적은 전년 대비 28.3%가 감소된 6만 3,623명을 진료하였으며, 현재도 감염병전담병원 유지로 인해 내과계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건강검진 환자들의 검진방문 등 병원 내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감염병전담병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는 4분기 역시 환자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수익은 ’19년도 127억 5,400만 원에서 금년도 128억 9,500만 원으로 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자진료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18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장례식장 역시 8억 7,700만 원이 감소하여 감소액이 총 27억 4,600만 원이었습니다. 도중에 교부되는 보조금과 코로나19 전담병원에 대한 개산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전년 대비 1.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3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년도 의료진 및 간호사 충원 등 의료인력 보강으로 인건비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감소에 따른 수익감소로 상대적으로 인건비의 증가를 보인 것입니다. 따라서 당기손익은 전년도 1억 3,500만 원 적자에서 2억 2,900만 원이 증가한 3억 6,400만 원이 당기손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채무현황입니다. 총부채현황은 전년도 9월 말 기준 129억 2,900만 원으로서 금년도에는 128억 800만 원으로 1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고정부채는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4억으로 인한 감소와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의 증가로 인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증가한 것입니다. 유동부채는 코로나19로 인한 진료공백과 장례식장 폐쇄에 따른 약품비 및 진료재료, 장례식장 재료비 등의 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저소득 및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해서 9,400만 원에 연인원 2,151명을 대상으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전담인력 4명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상담 및 가정방문 등 사회복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공공보건의료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수익성 문제로 시행하기 힘든 만성질환자 관리 등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3분기 수혜인원은 7,023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억 800만 원이고 2실에 1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 간병인력은 1명을 증원하여 간병인들의 복지후생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올해는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으로서 지역 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0쪽, 치매 조기검진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치매 조기진단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대상자는 물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현재 강릉시보건소, 정선군보건소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을 보고 목표를 500명으로 예상하였으나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하여 달성률이 38.6%로 저조합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신경과장 교체로 지역 내 좋은 평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재가장애인 검진사업입니다. 강릉시와 협약을 통하여 신체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장애인들에게 의사를 포함한 전담인력 14명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60명 목표에 141명이 검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강릉시와 수혜를 받는 장애인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54쪽,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경계단계 조치에 따른 관련 기능 강화를 위한 중환자실 운영 중단 조치와 동 인력을 음압격리병동에 배치하고 병원 이용객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시작으로 감염병 대응을 시작하였으며 2월 21일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입원환자 소산과 전담병상 확보를 위한 병상모니터링 및 간이음압기 설치 등 99병상을 운영하였고 5월에는 코로나 진정단계로 99병상을 5병상으로 축소 운영하다가 9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3실 5병상을 6실 14병상으로 증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환자 4명이 입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인력 4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필수의료협의체 활동을 통한 지역 내 병원과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등 미충족 필수의료에 효율적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내 소외계층 등에 다양한 혜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의료 질 개선 및 환자안전, 감염병예방 활동입니다.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관리,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감염병예방활동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감염병전담인원 간호사 1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 원으로 유방촬영기 외 12종에 대하여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노후된 필수 의료장비의 교체를 통하여 환자 및 외부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ㆍ59쪽, 기능보강 시설현대화 사업 중 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검진실 리모델링을 통한 원스톱검진시스템 구축으로 건강검진서비스 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 및 장비사업비 8억 8,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리모델링 건축설계는 완료된 상황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진상황 및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ㆍ61쪽 기능보강 시설현대화 사업 중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관동 2층을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으로 해서 6실에 24병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인력으로는 간호사 12명, 간호조무사 5명, 요양보호사 2명 등 19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구축공사 종합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되었고 또한 의료장비는 일부 완료되어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전문인력의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 질 향상과 보호자의 경제적ㆍ심리적 간병부담 완화는 물론 병문안 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62쪽, 재활 등 병동증축 기능 특성화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7층, 지하 2층으로 현 의료원 부지 내 후면 주차장을 이용하여 설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ㆍ도비 398억 원이 예상됩니다. 복합병동 증축 시 206병상이 확충되고 현재 운영 중인 병상 조정을 통하여 294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021년 설계용역과 2022년~2023년 공사 시행 예정이며 복합병동이 완공되면 강릉의료원은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급성기 치료 중심의 종합병원으로서 지역사회 중심의 책임의료기관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인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의료원 김진백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의료원장 김진백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위원님들께 속초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는 매우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설악권 공공의료 취약 문제와 속초의료원 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장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움과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위해 의료원의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료원 업무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경영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저희 의료원은 2부 6과, 3실 18개 진료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73명에 현원 2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부서별 담당사무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시설 및 예산현황입니다. 의료원 부지는 4,908평이고 건물은 연면적 4,546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인턴수련병원의 기능을 갖추고 40실 172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장례식장과 기숙사, 매점, 커피숍을 부대시설로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예산규모는 370억 9,400만 원입니다. 72쪽입니다. 속초의료원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최선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미션으로 영동북부지역의 중추적 책임거점병원을 만드는 비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그간 경영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경영수지 상황을 분석해 보면 환자 진료실적은 ’19년 13만 3,000명이고 ’20년 12만 300명으로 1만 2,600명, 약 9.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은 ’19년 3억 4,600만 원 적자에서 ’20년 10억 1,200만 원 적자가 발생하여 6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19년 166억 8,400만 원에서 ’20년 171억 9,700만 원으로 5억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용도 ’19년 170억 3,000만 원에서 ’20년 182억 900만 원으로 11억 7,900만 원, 6.9% 증가하였습니다. 채무현황은 ’19년 말 179억 5,800만 원에서 ’20년 9월 말 현재 185억 6,700만 원으로 6억 900만 원, 즉 3.4% 정도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주 원인은 퇴직급여충당금 증가로 사료됩니다. 76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공익적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지원 사업, 301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개입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발견과 병원 치료, 그리고 치료 후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원스톱 창구로 지역사회 내 보건ㆍ의료ㆍ복지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6년 연속 국가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년 9월 말 총 867명 진료를 지원하고 105%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20년 5월, 지역책임의료기관 일환의 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400만 원으로 진행하며 사업내용은 퇴원환자 연계사업, 중증응급환자의 효과적 이송 및 전원 연계,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7월에 공공의료본부로 조직 개편하였으며 8월에 전담부서 및 인력을 구성하여 협의체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가 협의체가 진행 예정이며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은 건강안전망 사업, 미충족 보건의료사업, 기타 지원사업 3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입원환자 간병인력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보호자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20년 실인원 207명, 연인원 2,969명을 진료하였으며 간병인 교육은 3회 진행하였고 병실가동률은 60.2%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잠시 이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무료간병서비스 수혜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의료의 질 개선 및 감염병 예방활동 사업입니다. 신종 전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의료 질 개선을 통한 의료사고 예방 및 환자안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CS교육을 통하여 환자 만족도의 향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전문진료센터 호스피스병동 증축사업입니다. 관내 호스피스 운영이 전무한 상태로 증가하는 암환자의 전문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66억 8,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1년까지 3개년 사업이며 본관 인근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수평증축 예정입니다. ’18년 10월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1년 12월 준공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음압격리병상 확충입니다. 법정 감염병 및 신종 감염병 발생 등 위기 발생 시 확산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억이며 주요내용은 음압공조기계설비, 환자전용승강기 제작ㆍ설치입니다. ’20년 2월 착공해서 ’20년 9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면개정으로 검사 대기 중이며 ’20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83쪽입니다. 폐수처리장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 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액상 의료폐기물 및 폐수 적정 처리로 지역친화병원을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7억 6,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신기술공법으로 기계시설 및 관리실 1층입니다. ’2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84쪽입니다. 의료장비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을 통해 정확한 진단 및 검사로 내원 환자의 빠른 진단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7억 4,000만 원으로 사업규모는 일반 X선 촬영기 외 14종이며 영상의학, 진단검사, 물리치료, 병실 등에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19년 12월 의료장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년 4월 강원지방조달청에 요청하여 장비 구매를 완료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방지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질환으로 국가위기상황 발생에 따른 적정한 초기대응 역할을 수행하여 2차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해서 ’20년 1월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20년 2월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100병상을 확보하였고 ’20년 4월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제 되었으며 다시 코로나19 환자가 확산되면서 ’20년 8월 감염병전담병원 재지정, 24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년 9월 말 코로나 관련 진료환자는 총 1,887명이며 코로나 검사 건수는 1,787명입니다. 확산방지를 위한 조기대처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소아과진료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야간 진료실 운영을 통하여 설악권 야간 및 소아 응급진료의 취약점을 해결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소아ㆍ청소년 야간 진료 및 입원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간은 일평균 21명 진료하였고 야간은 일평균 6명 진료 시행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심ㆍ뇌혈관질환 후송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높은 지역이라 영동북부 필수 증증질환 해결을 위한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강릉아산병원과 연계한 응급후송체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 7,0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을 채용해서 의료원 수준에서 해결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240건 정도의 후송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빠진 내용으로 설악권 분만산부인과 운영을 ’20년 10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강원도와 속초ㆍ고성ㆍ양양ㆍ인제 4개 시군의 협력사업으로 시설ㆍ장비ㆍ운영사업비로 14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24시간 분만 및 수술 환경을 갖추고 운영 중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의료원 신동일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척의료원장 신동일입니다. 삼척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조언,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삼척의료원 발전의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보고순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의료원은 2부 5과 2실, 23팀, 15개 진료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92명에 현원 2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부서별 담당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시설 및 예산현황입니다. 의료원 부지는 2,929평으로 전국에서 가장 협소하며 건물 면적은 3,327평으로 40년이 다됐고 낡고 비좁은 공간입니다. 부대시설로는 장례식장과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총예산규모는 334억 2,700만 원입니다. 96쪽, 본원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2020년 올해의 경영목표는 자립경영 강화이며 이를 위한 운영목표는 경영자립도 100% 이상, 의료수지비율 90% 이상, 인건비율 70% 이하, 운영평가 B등급 달성입니다. 97쪽, 경영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분기까지 환자 진료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3만 5,790명이 감소한 15만 4,677명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억 5,900만 원이 감소한 1억 3,100만 원입니다. 98쪽입니다. 금년 3분기까지 총사업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2억 3,800만 원이 감소한 198억 5,700만 원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총사업비용은 많은 신규직원 채용과 직원들의 인건비 증가, 건물 노후화로 인한 시설개선 및 유지 보수 등 관리비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6억 2,100만 원 증가한 197억 2,600만 원입니다. 99쪽, 본원의 채무현황입니다. 올해 9월 말까지 총누적부채는 지역개발기금 54억, 퇴직급여충당금 55억 700만 원 등을 포함한 103억 700만 원으로 작년 2019년 말 대비 1억 7,900만 원의 부채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00쪽,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적응을 돕는 것입니다. 금년 3분기까지 연인원 2,482명에 대해서 진료 및 간병, 사회복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02쪽, 지역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지역별 필수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금년 3분기까지 사업수행 실적은 221명에 대하여 퇴원환자 연계사업 및 교육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104쪽, 공공보건의료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건강안전망 기능수행,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타 지원사업 등입니다. 금년 3분기까지 사업수행실적은 연인원 1만 303명, 지원 금액은 6억 6,400만 원입니다. 105쪽, 보호자 없는 병실 및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사업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의 경우 금년 3분기까지 연인원 2,730명에게 무료간병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병상가동률은 83%입니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병동 운영사업의 경우 간호인력 구인난으로 올해 10월부터 148병상에서 142병상으로 축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3분기까지 운영실적은 연인원 1만 7,702명입니다. 지역필수의료서비스 제공사업, 106쪽입니다.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 내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분만취약지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원, 중환자실 지원입니다. 금년 3분기까지 사업수행실적입니다. 산모 4병상, 신생아 5병상으로 이루어진 분만지원사업 이용자의 분만 건수는 61건이고, 산모 13실, 신생아 15베드로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의 이용 산모는 114명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학과전문의를 보강하여 총 5명의 전문의가 24시간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3분기까지 응급진료실적은 연인원 1만 689명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중환자실 운영실적은 연인원 967명입니다. 107쪽,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치매 조기진단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금년 3분기까지 지원실적은 65명입니다. 삼척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본원 신경과에서 주 1회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8쪽, 코로나19 감염병 지역 내 확산방지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 4명의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였습니다. 또한 삼척의료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9월 말까지 1,807명을 검체 채취하였습니다. 4월부터 감염병전담병원 해제, 급성기 종합병원으로 전환하여 도ㆍ시민이 더욱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10쪽, 운영평가 및 의료 질 개선 활동사업입니다. 의료의 질 향상, 환자안전관리, 감염관리를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환자안전의 날 행사, CPR 경진대회 등을 적극 수행하고 있고 올해 11월엔 QI 경진대회, 재난 대응 가상 모의훈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원 시설장비 개선사업입니다. 112쪽 노후설비, 냉난방기 교체사업입니다. 총사업비용은 국ㆍ도비 4억으로 사업내역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14쪽, 장비보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용은 국ㆍ도비 7억 6,000만 원으로 사업내역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16쪽,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공공가치 반영 및 공공의료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인사위원회 외 5개 위원회를 주민 등 외부위원 참여로 운영하고 있고 위원회 심의ㆍ의결 및 제안사항에 대한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17쪽, 여성전문진료센터 개설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여성 영상의학과전문의를 통해 여성환자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보완하고 지역 내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감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9월까지의 실적은 전년 대비 78명 늘어난 551명입니다. 118쪽, 마지막으로 삼척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본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이전신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23년 9월까지 삼척버스터미널 옆 시 소유 부지를 활용해서 2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이전신축하는 것입니다. 시설사업기본계획부터 사업계획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이루어 졌으며 현재는 도면제작 중에 있습니다. 120쪽, 기숙사 신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병원 이전신축사업과 함께 진행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일정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신축이 완료되면 급성기 치료 중심의 종합병원으로서 동해, 삼척, 태백 등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중심의 책임의료기관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삼척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의료원 김성우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영월의료원장 김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은 도의회 및 도의 지원으로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에 따른 방지와 대응, 그리고 지역의 필수의료를 중단 없이 제공하고자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다시 한번 의료원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장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경영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의료원 기구는 1부 1본부 5과 1실, 17개 진료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의사, 약사 포함하여 정원 240명에 현원 2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사무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입니다. 시설 및 예산현황입니다. 부지 1만 1,014㎡, 건물은 연면적 1만 2,956㎡로 본관과 신관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지역응급의료기관, 중환자실, 63병실 202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으로서 장례식장과 관사, 기숙사를 부대시설로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예산규모는 325억 2,200만 원입니다. 130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미션은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이고 비전은 지역주민이 신뢰하는 1등 종합병원입니다. 다음은 131쪽, 경영성과입니다. 금년 9월 말까지 경영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현황은 전년 13만 7,096명에서 금년 11만 3,082명으로 17.5%, 2만 4,014명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감소하였습니다. 유형별 환자분포 중 보호환자는 1만 937명, 9.7%이고, 진폐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보ㆍ산재는 2만 9,937명, 23.9%입니다. 경영수지는 당기손익 4억 1,700만 원 적자로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19년 대비 적자 폭이 2억 900만 원 증가하였지만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32쪽입니다. 수입 및 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은 전년 149억 6,600만 원에서 금년 150억 700만 원으로 4,100만 원, 0.3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7억 7,700만 원, 보조금사업 증가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의료수입은 13억 6,300만 원, 11.4% 감소하였습니다. 비용은 전년 151억 7,400만 원에서 금년 154억 2,400만 원으로 2억 5,000만 원인 1.6%가 증가하였습니다. 진료 감소에 따른 재료비가 다소 감소하였고 임금인상 등으로 인건비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채무현황입니다. 채무현황은 전년 9월 79억 600만 원에서 1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지역개발기금이 도의회 및 강원도의 지원으로 ’15년 22억 8,000만 원에서 지금까지 올해 4억 원을 포함하여 22억 1,800만 원을 상환하여 금년 9월 현재 6,200만 원입니다. 실질적 부채라고 할 수 있는 유동부채는 약품비 지급 회전기간을 5개월 이하로 계속 유지 관리하고, 기타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은 익월에 지급하는 등 건실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이 장부상 2억 2,300만 원 증가하였으나 퇴직연금 가입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동부채 중 기타부채는 종업원예수금, 부가세, 수탁사업비용 등으로 필요에 따라 유지하는 부채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4쪽,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지원서비스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도ㆍ군비 보조금과 자체예산을 포함한 총사업비 1억 4,800만 원으로 간호사 2명과 사회복지사 1명을 전담인력으로 배정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연인원 761명에게 약 2,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간병, 외부기관 연계, 이송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공공보건의료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지역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유일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으로 6,088명에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중환자실 역시 지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중환자 2,476명에게 집중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 유일한 분만취약지 외래 산부인과 사업을 통해 1,301명에게 산부인과 진료 및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서비스 확대를 위해 분만병동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2실 10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1,81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진료 지원을 위하여 2,941명에게 진료비 지원과 248명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특수 소외계층 37명에게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무의촌 순회진료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 중입니다. 네 번째, 지역 미충족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경과,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부과는 올해부터 주 1회 확대하여 주 2회 진료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는 주 1회 및 월 1회 신규환자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및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준비입니다. 먼저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입니다. 수급권자, 저소득층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도ㆍ군비 2억 7,200만 원으로 간병인 8명을 고용하여 3교대 2실 10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1,810명이 이용하였으나 코로나19 확진환자 입원, 병상소개 등 여파로 병상가동률은 56%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실시하지 못하는 지역의 현실상 보호자 없는 병실을 확대하여 운영한다면 지역의료서비스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노력으로 복리후생 강화를 위해 복지포인트와 생일기념품을 지급하고, 의업수입 증대를 통한 임금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인력확보 노력으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호사 파견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과 연계를 통해 간호사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쪽,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보건소 의뢰자를 대상으로 혈액검사, 소변검사, 뇌CT촬영 등 감별검사 189명과 원격진료 5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중증 만성질환 입ㆍ퇴원환자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ㆍ뇌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률과 중증합병증 유병률을 줄여 건강한 수명연장을 도모하고, 교육 및 자조 모임을 통해 스트레스 경감 및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도비 1,000만 원을 지원 받아 203명을 대상으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39쪽, 의료의 질 개선 및 환자안전, 감염병 예방 활동입니다. 양질의 적정진료서비스 제공 및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하여 부서 질 향상, 환자안전 사업, 전국병원 감시체계 및 손 위생 모니터링 실시 등 감염관리 사업, CS교육 운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숨이 좀 차서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의료장비 현대화 및 의료시설 기능 특성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장비보강 사업은 국ㆍ도비 28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아 MRI 등 의료장비 총 13종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두 번째, 인공신장실 설치 및 분만병동 증축 사업입니다. ’19년, ’20년 국ㆍ도비 사업예산 시설사업 57억으로 신관 1층 천정 개ㆍ보수, 2층 인공신장실 10병상 및 분만 병동 설치, 3층 천정 개ㆍ보수, 4층 병동 증축 및 구조보강을 실시하고 6억 5,000만 원으로 인공신장기 외 23종의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착공하였으며 2021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원정 투석 및 출산 진료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ㆍ시간적 편익 제공으로 지역공공의료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142쪽,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입니다. 주요 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를 통한 운영 투명성 확보 및 주민 관심도를 제고하고 위원장에 외부위원을 선정함으로써 실질적 참여 보장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43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확산 대응입니다. 먼저 대응경과는 1월 29일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였고 2월 21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받아 지역 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병상 확보를 시작하여 3월 6일에 목표병상 47병상을 확보하였습니다. 3월 1일부터 26일까지 코로나19 양성환자 2명을 입원진료하였으며 동시에 대구ㆍ경북지역 감염병대응 지원을 위해 공중보건의사 1명을 파견하였습니다. 4월 1일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지정 해제되었고 선별진료소는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월 6일 병상 확보를 위해 병상소개를 완료하였고 코로나19 경증환자 2명을 입원치료하였으며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9월 말까지 520명에게 검사 등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책임진료를 위하여 보건의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문제 발굴, 필수 의료 연계ㆍ조정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ㆍ도비 예산 2억 4,000만 원으로 필수의료협의체 구성,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중증응급질환 이송ㆍ전원 협력체계 구축, 지역보건의료인력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경과는 전년도 11월 보건복지부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 이후 올해 5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8월 사업추진을 위한 부서를 신설하여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영월의료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주 출신 김병석 위원입니다. 1년 만에 우리 원장님들 뵈었고 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니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1쪽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61쪽에 보면 저소득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있죠? 원장님들, 있죠? (대답하는 의료원장 없음) 61쪽입니다. 원주의료원부터 5개 의료원 쭉 있는데, 제목은 ‘강원도의료원 공공의료사업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5개 의료원 중에서 일부는, 요즘 어르신들이 무릎 때문에 인공관절수술을 많이 하는 추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니까 몇 개 의료원은 이것을 하고 있고 또 안 하는 의료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강릉의료원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강릉은 지금 무릎 수술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절차가,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에 시달리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수술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의료사각지대에 있다고 그러죠, 이런 노인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가 여기에서 어쭈어보고 싶은 것은 재단법인 노인의료나눔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업무협약을 하고 하셨나요? 그냥 보건소에서 접수받은 인원이 거기에 오시면 수술하는 정도만 하시는 건지?

두 가지로 저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으로 하는 인원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수술을 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층 인공관절수술은 보건소에서도 소개를 받지만 노인협회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지원할 테니까 “연간 몇 명을 해 주시오.” 해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단법인 노인의료나눔재단하고 협약식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개 의료원은 협약식을 다 하셨나요? 원주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강릉은 하셨고?

예.

속초는 하셨나요?

예.

삼척은요?

저희도 무료로 했습니다.

영월은요?

노인 인공관절수술 지원비는 재단하고 그냥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왜냐하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한테 그래도, 재단하고 협약식을 하면 거기에서 120만 원인가 지원을 해 주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데 제도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경로당을 한 바퀴 쭉, 저희 도의원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에 가면 경로당을 많이 다녀요, 인사도 다닐 겸. 그럴 때 보면 다들 무릎이 아프셔서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보면,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몰라서, 나눔재단에서 12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해서, 우리가 보건소에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많은 어려운 어르신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 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릉의료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원받은 금액도 부족해서, 저분들이 저희한테 할당하는 돈하고 인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500회 넘게 하고 있는데 인원에 비해 상당히 적은 액수거든요. 혜택을 받는 분들이 별로,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원에서 무릎 한 쪽 수술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재료비만 250만 원 내외.

그러면 전체적으로 양쪽을 수술하면 5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것을 지원해 주는 제도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무릎 수술이라는 게 한쪽 하고 나중에 또 한쪽 하시잖아요?

저희는 해당 인원의 몸 상태에 따라서 두 쪽을 한꺼번에 해야 되면 한 번에 해 드립니다.

아, 상황에 따라서?

예.

그래요, 그것을 500만 원 내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서 그것을 한꺼번에 하기가, 500만 원~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제도를 알아서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분들한테 의료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76쪽 한번 보실까요? 최근 3년간 강원도의료원 의료미수금 현황입니다. 5개 의료원이 공통적으로 다 해당되는데, 여기 기말잔액이라는 게 뭐죠? 제일 씩씩하신 우리 영월의료원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있고 그다음에 보험자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에서 내는 돈이 있는데 일정하게, 퇴원하거나 장기간 입원하면 중간에 끊어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구하는 시점에 돈이 들어오는 게 있고 또 청구한 시점에서 돈이 아직 안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매달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회계연도 말로 볼 수도 있는데 그 시점에 기관 미수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서 발생하는 미수금이 있고…….

나중에 회수가 되죠.

회수가 되고, 만에 하나 치료를 받고도 형편이 어려워서 의료비를 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맨 오른쪽에 대손충당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악성미수금이라고 해서 감해 주는 거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사유로 감해 주는 것이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고…….

평균적으로 그게 몇% 정도 돼요?

지금 영월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1,600만 원, 1,300만 원 이렇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미미합니다.

퍼센티지로 얼마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시간 10분 주신 거죠?

예.

2분밖에 안 남아서 큰일났네. 위원장님, 2분만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53쪽에 약품대금 결제기간 단축실시로 발생한 비용 절감효과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원주는 결제기간이 6개월이고 영월이 5개월, 나머지 강릉ㆍ속초ㆍ삼척은 20개월부터 17개월, 10몇 개월, 10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제기간이 짧을수록 약품대금 가격이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초의료원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속초 같은 데는 지금 17개월로 결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제를 못 하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약품가격이 상승되면 소비자한테 의료비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데 사실 이것을 오랫동안 내버려두면, 약품가격 올라가는 것하고 은행이자하고 대비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은 미수금 문제인데요, 미수금에 대해서 이자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지금 17개월로 상당히 긴데요, 그 부분은 최근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저희가 제약회사에 미수금 액수가 일시불로 갚기에는 너무나 큰 액수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갚는데 일시불로 갚지 못하니까 기간을 줄일 수가 없었고, 작년에도 한번 이 문제가 언급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주로 문제가 되었던 데가 2개의 제약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부분을 지금 상당히 많이 줄였고요.

줄이셨는데 강릉 같은 경우는 20개월로 그냥 있어요. ’18년도 20개월, 작년도에 1개월 줄였다가 다시 20개월인데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낮추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개월 수를. 우리 원주의료원하고 영월의료원은 많이 노력하셔서 5개월, 6개월로 결제기간을 줄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만 다른 의료원에서도, 이것을 낮추어줘야 약품대금이 싸지고 환자들 진료비 청구도 낮아질 것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셔서 안 하신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28쪽, 29쪽 한번 열람 부탁드립니다. 원주하고 속초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점 운영과 카페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원주는 2018년도에 5,500만 원, 2019년도에 5,500만 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카페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원주?

예.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운영하고 부대시설이 전면 폐쇄된 적이 몇 번 있고요, 부대사업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CU인데 CU는 전반적으로 입원환자를 상대로 하는 매점인데 저희가 병실 완전폐쇄를 두 차례 했기 때문에 임대자들에 대한 세액 감면도 있었고, 완전히 줄여주었고, 토털로는 25% 정도 줄여 주었는데 CU 같은 데는 다시 계약하면서 더 많은 부분을 줄여준 면이 있기 때문에 임대수익이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병원 운영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쇄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강릉도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속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손실 부분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1억 1,000만 원 정도가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급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피해사례가, 카페나 매점을 운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의료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사항 같기도 한데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의료원장님, 이번에 아이들이 많이 출생했죠?

예.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설악권 내외 지역의 출산아 수가 2017년에는 923명이고요, 2018년 928명, 2019년 913명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 분만시설을 두었는데 산후조리원이 없는 데가 의료원 중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전체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의료원 중에서요.

도별로 알아보니까 운영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다고, 도별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다섯 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제왕절개만 하죠?

예.

그리고 다른 의료원들 같은 경우 분만시설이 없는 데가 없죠?

분만시설을 운영하는 의료원이…….

아니, 분만시설이 아니라 산후조리원요.

분만 운영하는 데는 대부분 산후조리원을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악권에서 현재까지 출생아 수가 913명인데, 2019년 기준입니다, 설악권 주변에 분만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분만시설을 만들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분만시설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출생아들이 이렇게 탄생된 부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그리고 지역소멸 이야기가 나오는 상태에서 이것은 사회간접시설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의무를 국가가 져야 되고 강원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모분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산후조리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료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속초의료원장님.

어려운 질의이신데요.

대답하기 어려우신 것은, 운영과 관계되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동의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과거에는 선택이었지만 요새는 사실 분만하고 산후조리의 연결고리가 거의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그게 선택이었기 때문에 어떤 복지영역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건강관리 그런 영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의료원에서도 이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강원도에서 설악권인 양양, 인제, 고성은 전국 단위 의사 수가, 1,000명당 인원수가 가장 적은 쪽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지역에 분만시설도 없고 산후조리원도 없다면 그것으로 인해 산모분들이나 지역주민들께서 느끼는 고통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장님과, 강원도 공공의료과장님도 계시는데요, 정책과 관련해서 나중에 보건복지 업무 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1쪽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5개 의료원 응급실 기본진료비 및 의료원별 인근 민간병원과의 진료비 차이입니다. 여기에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6만 1,900원을 받고요, 응급의료수가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5만 3,660원을 받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만 630원을 받는데요, 이것이 공히 다 같은데 속초만 다릅니다. 이유 있습니까? 삼척도 4만 8,280원을 받는데 속초만 응급의료센터라고 해서 5만 3,660원을 받아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 듣겠습니다.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는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속초의료원장님, 응급의료센터로 운영하시는데 2019년이나 2020년 적자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1년에 1억에서 2억 정도의 적자를 생각하고 있고요. 센터로 운영하게 되면 인력이나 시설이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또 하나 속초권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백도 좀 있었고, 그래서 보수를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책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적자 부분이 조금 더 생겼습니다.

적자가 이렇게 되는데도 필요한 부분은, 응급의료수가 비싼데도 적자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의사선생님들 수나 간호사 인력들, 모든 인력에 관한 부분이 있을 테고 기구에 관한 부분이 전부 다 들어갈 겁니다. 그것이 필수적으로 있어야지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인원들이 안 되는 상태라는 거죠. 대도시하고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시설 면에서도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아서, 제가 아는 바로는 이번에, 이것을 의료원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여자선생님이 뇌출혈이 있어서 속초의료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타이밍을 놓쳤어요. 원스톱의료서비스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갔는데 골든타임을 놓쳐서 운명을 달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응급의료센터로서의 기능, 원스톱의료서비스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되지 않는데 적자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2018년도 감사자료를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의료수가가 비싸다, 두 번째는 의료수가가 비싼 것에 비해 의료의 질이 낮다, 이게 2018년도에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병원을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 원장님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친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요새 속초의료원에 가보면 그나마 간호사분들이 처우개선도 조금 되고, 간호사분들이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것인지 불친절에 관한 것은 많이 줄었어요. 제가 이 부분은 많이 개선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간호사분들한테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뭔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원장님이랑 강원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고 이어서 공공의료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 영동북부권, 설악권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가 가장 취약한 게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거든요. 말씀하신 이번 뇌출혈 환자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의료원이 뇌출혈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아직 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강릉아산병원으로, 중증응급수송체계를 갖추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환자를 우리가 아산으로 보냈을 때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원주나 아니면 강대병원인데 보내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수가가 좀 높습니다. 저희가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것에 반해 수가가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수가는, 응급환자가 오면 이 수가는 감면이 됩니다, 응급환자가 아닌 분들이 오면 이 수가가 적용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높은 이유는 저희가 B등급인데 B등급도 단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삼척보다는 많은데 삼척보다 한 단계 위라 수치가 조금 많은 겁니다.

제가 10분을 다 썼는데 답변만 받고 추가질의 때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답변 받고 하시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공공의료과장 김경희입니다. 주대하 위원님의 삼척의료원과 속초의료원이 같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인데 개인부담금은 왜 다르냐고 하신 부분은 아까 속초의료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속초의료원은 기본 적용이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고 삼척의료원은 약간 평가를 덜 받은 부분이 있어서 하향 조정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주신 설악권의 응급의료 부분이 약하다고 하신 부분은, 지금 지역사회 연계사업 구축이라고 해서 올해 시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의료자원이 취약한데 실제 지역에 있는 자원도 서로 연계가 안 되어서 그나마 있는 의료자원도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데에서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그래서 속초의료원은 강릉아산병원하고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해서 후송체계 구축하는 사업을, 실제적으로 응급환자를 제대로 후송하기 위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주라든지 강릉은 조금 오래됐어요. 삼척이나 영월 그런, 영월도 조금 그렇습니다만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원스톱으로 갑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충만하고요. 그런데 속초 지역은 그런 역할은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돈은 많이 냅니다. 그리고 또 의료법이 바뀌면서 3차 의료기관으로 올라왔을 때 응급실 사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올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권역응급의료센터라든지 센터로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상태이고 의료의 서비스를 주민들이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수가는, 가는 순간 기본적으로 5만 3,000원을 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죠. 공공의료가 가야 되는 길은 정말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부분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 모든 자료를 보면서, 기채 비율이나 모든 것들이 있는 데는 계속 경영평가가 좋아지고 없는 데는 계속해서 경영평가가 낮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재무구조를 보면 채무에 관한 부분도 강릉은 400%가 넘고 원주는 77%이고 속초는 39%이고 영월은 129%이고 삼척은 112%, 채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경영이 안 되는 데는 계속 경영이 안 되어서 압박을 받고 원장님이나 간호사분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말 이것은 강원도가 나서야 된다.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심혈관질환, 뇌질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속초에는 치료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급실에 가는 순간 주민분들이 5만 3,660원을 내야 되고요, 그게 운영비로 들어가도 평균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의 마이너스가 생겨요, 그것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도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지역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원에 대한 부분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5분 저한테 주어졌으니까…….

답변 안 받으세요?

답변 됐습니다. 나중에 보건복지여성국 감사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제가 5분 중에 2분이 남았는데 쓰는 길에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료원장님 판공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원주에서 1,600만 원 쓰신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 ‘집행 부적정’ 받았고요, 삼척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에 받았는데 2019년에는 업무추진비가 1,800만 원입니다. 특히 영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 2018년도에 1,500만 원 정도 썼는데 2019년도에 2,100만 원 썼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ㆍ집행 부적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신 이유가 있는지, 삼척의료원장님은 이번에 새로 부임하셔서 뭐라고 말씀을 못 하실 것 같고 영월의료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영월의료원이 업무추진비, 사실 병원장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지만 기관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가 다른 의료원에 비해 조금 더 많이 책정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의료원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실제 이 업무추진비의 용도는 사실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공보의 인원이 조금 더 많고 임상과장들과의 간담회라든가 격려를 하기 위한 비용들이 다른 의료원에 비해 조금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5분이 지나서 저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앞서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가 행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금년도 초에 발생되어서 우리 원장님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원주의료원장님, 정부에서 지원받은 액수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10월 말 현재 73억 계상금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73억?

예.

전담병원 손실보상비만 받은 건가요?

그게…….

기타 시설ㆍ장비도 있죠?

기타 시설ㆍ장비는 별개고요, 이것은 순순히 병실 뺀 것에 대한 계상금으로…….

75억 8,400만 원 맞습니까?

예.

사실 전담병원으로 지정되고 나서 운영을 제대로 못 했잖아요? 운영을 못 했는데 보상비로서는 조금 적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직 정부가 정확한 보상규모는, 고려는 하고 있는데 확정된 바는 없고요. 사실 의료원 운영비가 의료수입도 있지만 부대사업비라는 게 있는데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지금 의료사업비에 대해서는 토털액이 100이라면 정부에서는 70 정도에 맞추어서, 코로나19 사태로 전반적으로 의료가 다운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평균을 보니까 70% 정도다 해서 그 선에 맞추어서 저희한테 계상금을 적절하게 지급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강릉의료원장님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강릉의료원 전담병원 손실보상요.

저희가 1차에서 5차까지 지원을 받았는데요, 지원받은 총금액이 2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22억 3,700만 원이죠?

예.

그러면 강릉의료원도 똑같이, 지금 원주의료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정부 지침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속초의료원장님은 얼마인지 아시죠?

저희가 17억 정도.

똑같은 개념일 테고, 삼척은…….

19억 9,000만 원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20억 1,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월은 얼마인지 아시죠?

예, 7억 7,8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운영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원장님들이 슬기롭게 대처하고 헤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지만 5개 의료원의 의사하고 간호사 정원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의사는 정원이 100% 찼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원주의료원도 그렇고 영월의료원까지 의사 정원은 다 찬 것 같고, 지금 간호사 정원이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감사자료 133쪽에 보면 간호사 확보방안이 있어요. 우리 원주의료원장님, 간호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간호사 채용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정책 한 세 가지가 간호사 수급하는 데에, 한꺼번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완전히 경색이 왔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은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주를 기반으로 한 간호대학이 크게 여주하고 충주까지 합치면 일곱 군데 이상 되기 때문에 사실 원주지역은 간호사 수급에 아주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내 다른 의료원들은 위치나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의사 수급문제보다 가장 현안은 간호사 수급문제로 심각한 상태이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상 그러한 것이 풀리지 않으면 어떠한 수를 쓰더라도 당분간 이러한 경색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릉ㆍ속초ㆍ삼척ㆍ영월도 간호사 수급문제에 대해 전부 다 대동소이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간호사 확보방안을 보니까, 원주의료원장님,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보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

원주소방서 새로 신축하는데 거기에 어린이집이 설치되면 거기를 같이 이용한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죠?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고요. 사실 소방서에서 그쪽이랑 인원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도내 공공기관이니까 협력해서 이 사업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MOU 체결하고 감사히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고 방안으로 좋은 결과로 반드시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속초의료원장님, 확보방안에 보니까 8급에서 7급으로의 변경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8급일 때하고 7급일 때 간호사 수급관계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저희가 지금 8급 3호봉을 주고 있는데요, 타 의료원들은 7급을 시행하는 데가 있고 검토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 5개 의료원이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은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예상은 못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은 예상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 때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7급으로 똑같이 가야 될 입장이라면, 지금 원주 같은 경우에 ‘7급 채용 유지’라고 되어 있고요, 속초는 지금 ‘8급에서 7급으로 변경 검토’라고 되어 있고 삼척은 ‘기본급 인상 유지(8급 7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의료원의 어떤 정책이나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똑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의료원이 임금교섭을 하거나 그러면 5개 의료원끼리 정보가 전부 공유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느 쪽에서 한 번 시작하면 4개 의료원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은 7급으로 가는 것이 거의 대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노조와 상의해서 내년 상반기 때 그 부분을 논의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을 노조하고 꼭 상의를 해야 됩니까?

물론 저희가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먼저 요구사항으로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저희는…….

노조는 당연히 7급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집행부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공공의료과 이쪽요.

아직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서요.

간호사 채용이 중요할 것이고요. 간호사의 빈 공백을 메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환자분들이 오시더라도 간호사가 부족하면 다른 인력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노동시간이 길어질 것이고 그러면 불만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또 간호사 채용이 안 될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악순환이 되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죠. 그러면 간호사 인력수급은 계속 힘든 거예요. 물론 7급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올라가겠지만, 어떤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그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되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임금 부분이 간호사분들의 가장 관심사항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임금, 수당, 그 외 복지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을 저희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임금이 바로바로 따라와야 되겠죠. 이것을 제가 속초의료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5개 의료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똑같이 질의하고 답변해 준 것으로 생각하시고요, 제 질의시간이 끝났습니다. 추후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정국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간호사 인력수급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5개 의료원에 대해서 쭉 평가를 해 보니까 간호사 인력이 처음 와서 우리 도내에서 1년~5년 동안 경력을 쌓고 난 다음에 그 경력을 바탕으로 수도권으로 다 빠져 나가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미 지역에 안주하고 정착했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있다 보니까 떠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델이 거의 모래시계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호사 관련되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간계층, 10년 이상 된 간호사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그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만든다든지 그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정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이 제도는 영원히 요원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거나 의견을 주실 원장님 계시나요? 다른 개선책이라든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것만큼은 개선해 주십사……. (대답하는 의료원장 없음)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죠. 그러면 또 하나, 5개 의료원장님들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간호사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이게 일선에까지 내려갔습니까? 받아서 간호사들한테 조치하신 의료원 있습니까?

예산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액수만 내려왔지 자금이 내려온 것은 아직 없고요, 세부적으로 지급계획을 올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언제 올리셨죠?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이미 돈은 나와 있고 지급할 준비도 다 되어 있는데 간호사들 고생하는 것만큼, 의료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있으셨던 것은 아닙니까? 돈을 주려고 지방정부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 준비가 안 되어서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빨리 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최소한 수당금이라도 제때 제때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수당이 지급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제가 쭉 검토해 본 결과, 영월의료원장님.

예.

금년에 새로 오셨죠?

재임되어서 지금 4년차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영월의료원 현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제가 전체적으로 5개 의료원 진료수입과 관련되어서 모든 자료를, 5개 의료원을 비교해 보니까 환자 1인당 진료수입이 여타 의료원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영월의료원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또 병상당 관리인원도 적정인원 수에 비해서 낮고 간호사 인건비는 비교적 높은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사실 어느 특정한 의료원에 몰려있다는 것은 의료원을 운영하시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개선책이나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우리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원 평가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는 진폐환자와 급성기환자가 섞여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섞어서 평균 진료비로 하니까 자꾸 평균 진료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운영평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립중앙의료원에 우리가 공식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평가를 달리 해 달라고. 평균 진료비가 다른 의료원에 비해, 급성기도 조금 낮을 수는 있지만 요양병동의 진폐환자랑 섞여서 확실히 낮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진폐환자가 감소되니까 거기의 영향으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지 않고 페이퍼를 통해서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럴까 찾아보니까 병상이 축소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겠죠.

또 한 가지, 간호사 인건비에 대한 것은 우리 강원도 영월의료원의 임금테이블이, 삼척하고 원주 그다음에 영월의료원이 2017년도 임금테이블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릉하고 속초는 2016년도 임금테이블을 적용받고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것은 아마 세 번째일 겁니다. 세 번째에 해당되는데 그것은 임금협상에 의한 임금결정에 대한 사항일 것이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투입되는 인력, 간호인력에 대한 부분이 적어 보이는 것도, 우리가 진폐환자와 관련되어서 96병상입니다, 입원환자는 74분이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일단 급성기 병동의 인력 투입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환자 수에 비해. 그러니까…….

원장님, 그와 관련된 자료를 이해할 수 있게 페이퍼로 만들어서 주시면 제가 영월의료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의약품 관리 부실에 대해서 제가 지적사항으로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동안에는 반납 약이라든가 폐기 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소홀로 일부분이…….

글쎄,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해서, 낭비요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요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시다시피 백신 유통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국민들이, 주민들이 불안했던 것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의료원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 연도에 많이 줄였습니다.

1건이라도 절대 발생하면 안 되는 사항들입니다.

예.

명심해 주시고, 거기에 꼭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요. 지금 병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수금도 제일 높게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수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진료비를 청구한 부분이 일정 시점에서 잘라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서…….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저희들한테 들어온 자료만 보았을 때는 이것에 대한 개선책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원장님께서 특별한 방침을 정하셔서 준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수금 회수기간에 대한 부분이 혹시 타 의료원에 비해 길다든지 이런 부분은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면,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속초의료원요. 페이지 84쪽, 속초의료원에서 장비 변경 신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뭐죠?

…….

업무보고 84쪽요.

장비 변경 신청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84쪽.

저희가 분만산부인과를 7월에 결정해 가지고 10월까지 오픈하려고 기본장비를 전부 선정했습니다. 했는데 단계가, 저희가 그때는 산부인과 의사를 섭외한 상태가 아니고 산부인과 과장이 없는 상태에서 자문을 받아서, 강원도 산부인과에 자문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필요한 장비와 필요하지 않은 장비에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꾸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내용이 뭔지 그것도 페이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강릉의료원장님.

예.

업무보고 50쪽 치매 조기검진사업과 관련되어서, 이번에 검진계획을 500명으로 잡고 있었는데 9월 말까지의 실적이 193명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현저하게 적은데 그 주요 원인이 뭐죠?

시설 쪽에서 의뢰가 많이 오는데요, 시설의 환자들이 의료원을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하고 보이는 실적하고 그것을 연관시켜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연간계획은 정상적으로 치매검진을 했을 때의 숫자이고 실시사항은 그쪽 시설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진료인원이 가는 것이나 치매환자를 이쪽으로 이송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실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이대로 방치하고 가만히 계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우리 신경과 정화경 선생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대한 진료실적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나머지는 추가질의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입니다. 먼저 다섯 군데 의료원장님들께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성으로 따지면 돈이 안 되는 사업이라서 각 지역에 있는 원장님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앞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세 번째로 인력확보는 충분한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게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의료원장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사실 전국적인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각 공공보건의료기관마다 사실 거의 같은 테마로 해서 진행되고요. 아시겠지만 같은 테마에 대해서 국비가 나오고 도비가 나오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자체예산이 들어가는데요, 병원 여건에 따라서 자체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특히 그해 사업에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공의료사업을 보면 301 네트워크사업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 그런 것이 총망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보건의료영역에서 이 부분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공공의료사업을 잘해서 그 지역의 의료체계와 잘 연결해서 손실되는 부분도 없고 환자들도 잘 케어하라는 의미에서 앞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은 확충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공공보건의료사업팀이 구성되어 있고요, 토털 인원 7명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는 체계를 맞추는 것에 있고 인건비 지원이, 이번에 책임의료원으로 선정되면서 각 의료원마다 다 나누어줬기 때문에 잘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주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여기에 예산을 투입시킨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아, 있으세요?

토털 액수는 제가 안 내 봤는데 각 항목별로 해서 몇천만 원씩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릉의료원장님.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있습니다. 기존의 팀들이, 간호사 2명에 사회복지사 1명이 있어서 진행해 오다 이번에 협력체계사업으로 인해서 국비 조달이 된 경우에 인원 4명이 보강되면서, 이 사업은 저희 자체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국고 지원이나 도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릉은 국비나 도비만 쓰고 계시고 아직 자체적인 예산은 쓰고 있지 않으시다는 거죠?

도비 플러스 저희 자체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3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가실 계획은 있으시죠?

예.

그다음에 속초의료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구조는 원주의료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전부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지역마다 여건에 맞추어 가지고 미충족 부분, 이런 부분이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같은 맥락이고요. 그다음에 공공 부문을 어디까지 확대하느냐 그 부분은 사실 의료원이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 부문에 역할이 굉장히 커진 것은 맞고요, 하지만 공공보건의료가 어떤 보조금 없이는 사실 확대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사업이 보조금의 한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은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고요. 65페이지에 자부담 내용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말씀드린 것 같네요.

예, 다음…….

속초의료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사실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안전망 구축,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되어 있는 공공의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원사업, 중환자실 지원사업 등이 있는데요,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원사업과 관련 되어서는 의료진 1인 2억 정도의 예산 이외에는 다른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투입하고 그래서 비용과 수익을 거의 맞추는 수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한 6억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저희가 1억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원이 5억 정도 되고. 그런 부분까지 공공의료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맥락의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면 초고령사회와 관련되어 있어서, 삼척 같은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2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가서비스를 위한 왕진, 방문진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의료원장님들 말씀하신 대로 공공보건의료사업은 몇 가지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군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섞어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진료지원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영월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무의촌 순회진료 같은 것을 우리가 지역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의료안전망사업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 2회 무의촌 순회진료…….

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마이크를 사용하신 분들은 마이크를 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의촌 순회진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부담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친화적 공공의료서비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른 의료원들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 영월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미충족 진료과 운영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키고 싶은데요, 신경과라든가 소아청소년과라든가 정신건강의학과라든가 피부과라든가 이런 것은 파트타임이 되었든 풀타임이 되었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것은 수익성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와 지역의 미충족 진료과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책임의료기관하고 연관되어서 5개 의료원이 거의 비슷하게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원장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앞으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볼 것이고요, 원장님들께서도 앞으로 확대해 나가 주시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노력하시는 부분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우리 의료원 원장님들,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 또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의료원들은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보호자 없는 병실을, 지금 보니까 2개 병실을, 보통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100%가 안 되네요? 굉장히 인기가 좋고 들어갈 수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동률을 보면 100% 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도 보니까 지금 100%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높은 입원율은 보이지만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는, 100%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궁금하고요. 안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월의료원장님.

실제 입원 가동률에 대한 부분은 다른 병실에 비해 상당히 높은데 구조적으로 100% 될 수 없는 이유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보면 남녀병실을 따로 구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 병실 안에 남자ㆍ여자 환자를 같이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나중에 연세가 드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운영을 약간 달리 할 수도 있지만 성별 구분해서 입원실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100%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자 병동 하나, 여자 병동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르죠. 여성분들이 많을 때는 다 여성분으로 채울 수도 있지만, 그게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병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5개 의료원에서 병실을 늘릴 방안들은 안 갖고 계십니까? 보호자 없는 병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4년째 보호자 없는 병실을, 사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실보다는 간호의 질 자체가, 수준은 조금 낮지만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인력 확보를 하기 전 단계에서는, 시골에 계신 분들, 특히 의료취약지에 계신 분들의 병원 이용을 높여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확대를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기존 병실을 보호자 없는 병실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십사 부탁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아마 속초의료원이 조금 확대한 것 같고요, 영월의료원이나 기타 나머지 의료원은 애초에 했던 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되면 좋습니다.

어쨌든 도비나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방법을 좀…….

지원해 주시면 바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의지도 있어야 되겠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보니까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5개 의료원에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관리는 어떤 체계로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원주의료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주목적은 재입원을 막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입원 비율을 낮춤으로써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를 전반적으로 줄여 보자, 최초 입원하면서 생기는 의료비를 줄여보자는 목적하에 출발한 것인데요, 궁극적으로는 환자가 퇴원 후에 관리를 잘 하면 계속 웰빙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재입원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나라에서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대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 공공의료사업팀에서도 가장 신경을 쓰면서 하는 이유가, 특히 간호사선생님들이 배치되어서 하는 이유가 이런 환자들을 계속 전화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점에 건강체크, 입원까지 관리해 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전국 의료원 공통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만성질환 관리는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환자들만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본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관리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고요. 프로토콜에 따라서…….

보통 관리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관리하는 기간은 우리 병원에 입원한 경우, 제가 알기로 대개 6개월의 텀(term)을 두고 환자를 솎아내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등록되면 계속 관리는 됩니다. 그런데 환자가 로스(loss)되는 경우도 있지만 6개월 기간은 집중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재입원되는 것은 줄이면서 환자를 잘 관리하자는 목적하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목적이었다면 좀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고, 2018년, 2019년, 2020년 해 가지고 보니까 대상이 자꾸 줄고 있어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성질환 관리가 잘 되어서 더 이상 관리를 안 해도 되어서 인원이 줄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관리인원이 점점 줄었다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취약계층을 그렇게 그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니까 혼자 계시는 이런 분들도 있어서 관리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그런 취지와 목적이라면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의 간호사 과부족이, 보니까 다 많이 부족해요. 원주 같은 경우 정원에서 24명이 부족하고 강릉 14명, 속초 14명, 삼척 12명, 영월 16명, 이렇게 다 많이 부족한데 그러면 이 인원들은 어떻게, 간호조무사 쪽으로 인력수급을 맞추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못 한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간호 4등급 목표로 해서 정원표를 교정해 놓은 면이 있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병실도 다 축소 운영하고 그러면서 올해 채용을 안 한 겁니다. 이 정원표는 그전에 만들어졌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면서 저희가 신규채용을 안 하고 스탠바이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주의료원의 경우 간호직 수급은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강원도 의료원 간호사들의 이직현황이 굉장히 높네요. 감사자료 265페이지에 보면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데 원장님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자본주의사회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몇 년 사이 대폭적 이동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간호사를 만들기 위한, 각 대학마다 사실 간호학과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도 간호사 수가, 지금 우리나라 환경이나 제도상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에 대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물이 넘쳐서 올 때까지는 당분간 계속 될 것 같다. 사실 간호사가 많이 배출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은 걸린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경력 있는 간호사를 많이 뺏어갑니다. 시골에 있는 간호사는 조금 더 도시로 오고 또 도시에 있는 간호사들은 더 큰 도시로 가고, 사실 그쪽의 대우여건도 나쁘지 않고요. 그런 차원이 있고, 각 의료원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아까 급여를 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도 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호대학들이 전에는 전문대학 3년만 하면 됐는데 요즘은 다 4년제로 바뀌어서, 그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직장 내에서 복지차원에서, 아까 원주같이 소방서하고 MOU를 맺어서 어린이집을 같이 운영해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게 잘 되어 있으면 자기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차원에서의 그것도 한번 생각을, 돈도 돈이지만 복지차원의 어떤 그런 혜택이 주어질 때 더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각 의료원마다 간호사 기숙사 설립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이 올라온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사실 가장 큰 복지는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해결해 주는 것이거든요. 각 의료원마다, 특히 시골에 있는 의료원일수록 그런 사업이 대두되고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대학 졸업한 젊은 애들은 다 외지로 나가려고 할 거예요, 대도시로 가려고 할 것이고 경력이라기보다 조금 오래된 간호사분들하고 아이 키우는 분들은 복지혜택이 많은 그런 쪽에 비중을 두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본질의를 안 하신 분이 두 분 계신데 잠깐 쉬었다 하시죠.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 것은 감사자료 76페이지에 의료미수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의료미수금 현황이 의료원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그냥 몇 억이 아니고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5개 의료원을 다 합산해서 의료수익하고 비교해 보니까, 3년 평균 잡아 보니까 30% 가까이 됩니다. 한 29.6% 나오는데 왜 이렇게 미수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대표적으로 어느 원장님께서…….

미수금을 답변드렸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구미수금은 기말 12월 31일에 기관미수금으로 남아 있고, 또 하나 미수금이 남아 있는 게 재원환자들이 재원환자미수금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미수금으로 잡아서 발생을 시키는 것 때문에 금액이 커져 있는 거지,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악성 미수금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기관미수금과 재원환자미수금이 합쳐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채권 같은 미수금이 아니라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앞으로 발생시킬 금액이고.

그러니까 고지한 금액 가지고 계산을 잡는 거죠?

그렇죠, 건강보험에 청구한 것도 우리가 아직 회수를 못 했으니까 기관미수금으로 잡고, 또 12월 말에는 기존에 쭉 발생시키지 못한 환자들을 발생 중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그것도 미수금입니다. 환자들한테…….

환자분에게 고지를 하면 그게 바로 수입이 안 되고, 수금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내라고 고지를 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으로 딱 끊으면…….

그 부분까지 자료에 포함시키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보니까 매년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20년 9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앞으로 3개월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평균을 내면 예년보다는 많이 줄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 경영수지가 악화돼서 그런 건지…….

맞습니다, 환자 수가 떨어져서.

그 원인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경영수지가 수익과 비용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가는데, 다른 데는 지금 부채가 감소된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속초의료원은 6억 900만 원 증가가 됐고 강릉의료원도 1억 4,100만 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다른 3개 의료원은 감소하는 추세인데 여기는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경영수지를 봤을 때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미수금도 다른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40%~50%대가 감소된 걸로 나타나는데 속초는 10% 정도밖에 감소 안 된 걸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앞으로 대응하는 대책을 세운다든지, 또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먼저 미수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 달에 보험청구를 하면 그 다음 달에 들어오거든요. 청구를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미수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미수금이 다른 데보다 좀 적은 것은 작년부터 보험청구를 빨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밀리는 액수가 적어지죠. 그런 차이가 있었고요.

그럼 여기 기준으로 보면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보험청구를 다른 데보다 좀 빨리 당겼죠.

차액이 좀 적다 이거잖아요?

예, 그리고 채무가 좀 늘어난 것은 퇴직충당금 부분인데 저희가 매년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액수를 계산해 갖고 다음에, 그러니까 실제 나가는 돈이 아니고 적립하는 돈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기 위한 것이 회계상 부채로 나타난다는 뜻이네요?

예, 부채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의료원도 퇴직급여충당금을 다 충당할 텐데 부채를 줄이는 방법을, 대책을 세웠는지 몰라도 원주의료원을 보면 8억 9,000만 원, 9억 가까이 지난해 대비해서 부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원주의료원은 퇴직급여를 충당한다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그런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우리가 5개 의료원이라 같이 비교하다 보니까, 어디 1개 의료원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바로 이해가 되고 끝나는데 다른 의료원은 그렇지 않은데 속초는 그렇다, 또 부채가 원주의료원은 9억 가까이 감소가 됐는데 속초의료원은 6억이 증가했다, 이런 걸 볼 때 도내 의료원이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 좀 궁금하다는 거죠.

제가 대신 약간 보완 설명을 좀 해도 될까요?

예.

만약에 퇴직자들이 발생하셔서 퇴직금을 지불한 해가 있으면 그만큼 부채가, 지급을 하면 부채가 줄어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가끔 발생하고요.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것은 직원이 입사를 하면 그때부터 나갈 것에 대비해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직원 수에 비례에서 쌓이는 것이지 많이 나갔다고 많이 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충당해 놨던 것에서 주는 거지 빚을 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충당을 안 했을 경우에는 빚을 내서 줘야죠.

그런데 이게 숫자로 충당금이라고 하지만 실제 돈을 쌓아서 충당하고 있지는 않다, 그게 숫자로 비용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퇴직자들이 발생하잖아요?

회계가 다 그렇죠. 돈을 뭐 쌓아 놓고…….

퇴직자가 발생하면 그 충당금만큼 빠집니다. 그러면 부채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니,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부채를 감소시킨 의료원은 어떤 이유에서 감소가 됐나 이런 게 궁금한 거죠, 5개 의료원을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돌아가면 퇴직충당금에서 좀 빠집니다.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증가추세를 같이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콕 집어서 퇴직급여충당금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예를 들면 그 부분이 일부 차지한다 이렇게 하면 설명이 쉬운데 그것만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다른 의료원도 그러냐 이거죠. 그 부분을 이해 못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퇴직급여충당금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채가 있습니다.

예, 그건 됐습니다. 어쨌든 아직 연도 말까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미수금 발생률이 자꾸 떨어지는 것은 괜찮다고, 열심히 하셨다고 보이고요. 의료원 간호관리료 등급 있지 않습니까? 1등급하고 6등급하고 의료수가가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간호사 대 환자 수를 비례했을 때 의료수가가 배로 차이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평가기관에서 정해준 금액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원주가 2년간 4등급 받다 금년에 1등급이 됐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6등급에서 4등급에서 1등급이 됐고, 속초도 6등급, 6등급, 3등급으로 됐고요, 삼척도 6등급, 6등급, 5등급으로 이렇게 자꾸 등급이 높아져서 간호서비스가 질 높게 제공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된 것에 대해 인센티브나 이런 걸, 공단에서 제공받는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호관리료가 ’20년도 돼 가지고 전부 상향이 됐는데요,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환자가 줄어들면서, 간호사 1명당 환자를 몇 명을 봐야 되느냐, 환자 숫자가 적을수록 등급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간호관리료가 올라갑니다. 간호관리료는 간호사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부 쓰게끔 돼 있고요, 아니면 간호사를 채용하는 데 그런 비용으로 쓰게 돼 있고, 그렇게 나름대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럼 등급이 높아질수록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다시 간호사들의 복지나 이런 데 환원하는 거죠?

예, 그런 쪽으로 쓰라고 지금 나온 건데, 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상향이 됐는데, 환자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간호사 비율이 높아졌죠.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계속 가는 사항은 아니고 혹시 코로나 문제가 마무리되고 이러면 사실 다시 전 단계로 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면 이것도 우리가 공단이나 이런 데서 잡아놓은 기준을 가지고 그냥 시행만 할 게 아니라, 1등급하고 7등급의 차이가 간호사 1인당 2.5 대 1이다가 6 대 1로 가면 금액 차이가 더 나야 되는데 금액 차이가 크게 안 난다면 이것도 좀 개선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루트를 정해 가지고 건의할 수 있는, 우리가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이 부분 아니더라도 건의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항상 의료원 발전과 공공의료서비스의 높은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애를 쓰고 계시지만, 자꾸 문제를 돌출시켜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노력할 테니까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일단 추가질의로 넘어가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의료원에 호스피스 병동을 다 운영하고 계시나요? 안 하는 의료원 계시나요? (강릉ㆍ삼척ㆍ영월의료원장 거수) 안 하시나요? 저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나 호스피스 병동 운영이나 이런 건 참 좋은 제도 같아요. “죽음에 가까운 환자를 입원시켜서 위안과 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특수병원. 말기 환자의 육체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치료이며 인간적인 마지막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내가 보고 굉장히 감동한 문구거든요.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속초 업무보고에서 하셨나요?

예.

속초에서 하셨는데 이런 제도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속초의료원에서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본설계에 들어갔고요, 내년에 착공 들어갑니다.

그러면 ’21년도, 내년 말이면 완공이 되겠네요? 그리고 ’22년도부터는 운영이 되겠네요?

예, 저희가 사전 연명 제도나 사전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국비를 받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의료원별로 이러한 좋은 제도를 많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도 참 좋은 제도이긴 한데 호스피스 병동 운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속초에서 업무보고에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면서 ‘이거 정말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료원에서도, 이것이 사실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도 많이 필요할 테고 그런데 우리 도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강원도의 전 5개 의료원에 이런 병동이 지어져서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한번 답변해 주실 원장님 계시나요?

원주의료원도 신축되는 건물에 호스피스 병동이 생기고요, 호스피스 병동을 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이 특수자격증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신ㆍ증축과 맞물려서 호스피스 병동을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원주하고 속초는 지금 된 거고요, 나머지 3개는 아직, 생각 좀 많이 하셔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1분 30초 남았는데, 제가 보수규정을 냉철하게 한번 읽어 봤어요. 5개 의료원이 거의 다 같은데 281쪽의 보수규정 제6장에 보면 ‘실비보상 등’이란 게 있는데 제6장 제31조에 보면 ‘명절휴가비’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조그만 걸 가지고 언급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분들께서,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이것이 과연 징계 받은 사유에 합당한 문구인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를 매년 설날, 추석날 10일 전 원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기본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징계를 한 의미가 좀 사라지는 문구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징계는 징계답게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징계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작은 문구 하나지만 제가 한번 읽어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5개 의료원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저한테 제보도 들어오는데 대부분 의사들이 이석이 많답니다, 출장이나 세미나, 병가 등으로. 실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근무일수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월요일 오전에 비우고 금요일 오후만 되면 일찌감치 집으로 떠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의료원 경영개선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심과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공공의료과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이런 제도는 한번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호관리료를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제도가 대개 병상 숫자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상 숫자로 운영하는 것을 환자로 전환하면 간호사 처우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공중보건 장학금 제도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간호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사해 보니까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에 근무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즉 특정 기간, 특정 지역 종사를 전제로 하는 지역제한 간호사 제도를 우리 강원도에서 아주 시범적으로 제대로 운영해 주십사하는 주문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료취약지에 대한 간호인력 수급이 상당히 균형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물어 보니까 대부분이 현재 보통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근무 제도를 2교대로 바꿔줬으면 하는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제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면, 건강보험에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되는데 이것을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간호면허 소지자가 약 3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은 약 21만 5,000명 정도, 10만 명 넘는 간호사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장롱면허 소지자입니다. 이런 분들을, 시간제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면 현재 어려운 이 부분을 다소나마 해소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 것도 있고요. 지금 간호사 적정 숫자를 못 채우면 수가가 한 5% 정도 삭감되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지방의료원의 경영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를 채우면서 주게 될 급여와 5% 삭감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이 비중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수급이 제대로 되면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형 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를 치료할 경우에는 수가구조를 현저하게 불리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적용수가를 내리고 본인부담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함께 내 주시면 의료원 경영이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환자들에 대한 인식도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거나 더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원장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현 제도에서 현재 적용되거나 실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탄력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면인데요, 지금 전국 의료원 공히 노동조합과의 관계 때문에 병원을 탄력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뽑는 것부터 시작해 갖고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넘어야 될 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원장님들 다 공히 그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고 그렇게 운영할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경색된 면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운영으로 들어가면 그 벽을 넘기가 진짜 정말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도, 굉장히 큰 현실적인 벽이 있다.

제가 혹시나 해서 현장에 나가서 노조라든지 종사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원무과 직원들하고도 쭉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얻은 자료니까 다시 한번 설득력을 가지고 접근해서, 한꺼번에 다 안 되면 될 수 있는 데까지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간호관리료는 병상 수가 아니라 환자 수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정국이 돼서?

그전부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간호사들 처우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삼척의료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척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시는데요, 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들하고 신생아들의 건강관리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지금 전체적인 저희 산후조리원 실적을 보면 1년에 보통 200건 정도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애를 낳으신 분도 있고 타 지역에서 낳으신 분들도 있고. 삼척시에서 180만 원~2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2주 정도 여기 오게 되는데 산모들이 있어서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시설을 한번 둘러보니 좌욕실이 있고 수유방이 따로 있고 그런 형태입니다. 산후조리원 바닥을 따뜻하게 하고 좀 럭셔리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저희가 사설 조리원과 조금 격차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쪽도 열심히 노력해서, 보완해서 동해에 있는 조리원만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시면서 혹시 출생률이 더 높아진 그런 통계는 없습니까?

지금 삼척지역은 지속적으로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출생률이 감소하는 부분과 산후조리원과의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 분만실을 갖고 있는데 산후조리원도 있어서 저희 병원에 와서 분만하시는 분들 숫자는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난임부부들과 연계해서 교육이라든가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그 정도까지의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위험산모와 관련돼 있는 것은 있는데 난임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삼척의료원에서 의료장비를 신규로 많이 구입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의료장비들의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죠? 물론 기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인 CT나 MRI 이런 경우들은 한 10년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구들은 20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5개 의료원에 다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의인데요, 의약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독감예방주사 백신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매스컴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원주의료원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약품에 관계된 것은 구매, 재고관리,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품이 제대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약사님 주도하에서 하고 있고요. 약사선생님들이 두 분 계시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재고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시효가 지나면 안 되니까 시효만료 전에 소모되지 않은 것은 다 반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려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 갖고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는데 하여튼 간에 저희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하에서,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같은 거라든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굉장히 강화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해 갖고 그것은 반 앰플, 한 톨이라도 차이나면 안 되는 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는 굉장히 철저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 어쨌든 도민들 건강과 연계돼 있는,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ㆍ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각 의료원들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권태형 원장님, 운영해서 어떤 효과나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첫째로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라 이렇게 계속 오더가 떨어지기 전에는 외부의 소리를 안 듣고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많은 부분이 병원 내부에서 진행됐었는데, 사실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많은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으면서 의료원이 가야 될 방향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 다른 시각으로 굉장히 공정하게 보기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 하면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외부에서는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봐 주기 때문에 공정성 면에서는 한층 더, 조금 귀찮은 면이 혹시 내부적으로는 있을지 몰라도 공정성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삼척의료원장님, 잘하고 계시죠?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월의료원도 하시는데 영월의료원은 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딱히, 되어 있지만 좀 더 확장 및 확보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강릉하고 속초는 없어요. 하고 있는데 안 넣은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빠졌습니다, 그 항목이.

기본적인 틀 아니에요? 강릉의료원장님, 기본적인 틀 아닙니까?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런 것을 빼고, 어디는 넣고 어디는 안 넣으면 안 되지 않나요?

빠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 5개 의료원 소송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원주의료원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보면 단체 연월차보전수당 및 보건수당 청구소송이 있죠?

예.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는 2심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판결이 끝났죠?

예, 2심 판결 끝났습니다.

판결이 끝났고, 사용자 측에서 패소했죠?

예.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예.

14억에서 좀 빠지죠?

계산하기 나름인데 따지자면…….

합계로 봤을 때 14억에서 조금 빠지더라고요, 한 13억 5,000만 원~13억 6,000만 원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연월차보전수당 및 보건수당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규정과 단체협약과의 괴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불해야 될 건 당연히 지불하고 또 지불하지 못하는 것은 지불하지 못하는데, 노동조합에서는 단협을 우선시하고 병원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데, 다만 단협을 따르는 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되는 면이 있지만 제가 보니까 저희 의료원이 몇 해 전부터 계속 감사를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감사에서 이걸 지급하는 게 부당하다, 그런 행정적인 감사를 계속 받고 징계를 받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한 면도 있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지불했던 걸 회수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극심한 갈등이 있으면서 이게 또 소송 문제로 비화돼 갖고 지금의 현실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병원 입장에서는 도와도 상의해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은 법의 심판을 끝까지 받아 갖고 확실하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는 대법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도도 이런 게 문제가 되는 도가 있거든요. 지금 이 소송 건이 들어간 데는 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사항을 보고 순차적으로 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치죠? 지금 여기 판결된 게.

5년 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결정에 의해서 앞으로 발생될 것에 대해 노사가 잘 협의해 갖고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기발생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지금 5년 치가 소송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 1심ㆍ2심에서 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은 마련하고 있고, 사실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면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은 결과를 좀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게 대법원에 가면 보통 1년 정도 걸리나요?

판결나는 게 그렇게 오래 안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아마 1년 내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그때 5년 치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가면 그게 또 누적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잡아 뒀고, 물론 새로 발생되는 지급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노사협을 통해서 대책도 마련하고 있고, 보건수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금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월차보전수당에 대해서는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되는데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단체협약 할 때 노동조합하고 얘기가 제대로 안 되나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노동조합은 금액에 대해서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한 뒤로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제가 아까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전이란 게 걸려 있으면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원만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차피 준다고 생각한다면, 법적으로도 법원에서의 판결이 주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연 12%더라고요. 지금 13억 5,000만 원이면 연 이자만 따져도 1억 6,000만 원이 넘어요, 12%니까. 그러면 그게 계속 붙어서 갈 텐데 심히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심을 하시고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삼척의료원도 마찬가지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소송과 관련해서 8억 3,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2012년도에 강원도 식품의약과 지방의료원 특별점검에서 과다지급에 따른 제도보완 및 업무처리 개선필요, 또 강원도 감사관실 강원도의료원 특정감사에서 단체협약서 개정요구, 또 2013년도에 정기재무감사 실시, 여기에서도 다 이 건이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003년도 9월 15일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했는데 수당 지급한 걸 가지고 감사며 여기에서 “주지 말아라. 규정을 개정해라.”라고 해서 사실 2015년부터 안 준 것이거든요. 2015년부터 안 준 것이 2018년까지 와서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따라서 규정을 바꾸고 했는데, 아마도 지금 5개 의료원이 다 그런 상황일 겁니다.

지금 두 의료원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의료원이 다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노동조합에서 안 해 주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줘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든가 하면 정상적으로 주든가 어떤 대안을 세우든가 하셔야지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보고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어떤 슬기로운 탈출구가 필요하다, 그걸 좀 잘해 줬으면 좋겠고. 강릉의료원에 보면 손해배상이 있어요. 복통으로 입원한 환자가 다음 날 심정지로 사망해서 손배 3,000만 원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3,000만 원은 피고 원장이 돈을 냈습니까? 병원에서 지급했나요?

예, 병원에서.

그러면 과실이, 지금 피고가 원장하고 내과 과장으로 돼 있네요.

응급실에 내원했던 환자인데 저희 내과에서 결정해 가지고 입원을 시켰던 경우예요. 입원을 시키고 관찰하던 중에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 가지고 사망하신 분인데 보호자들은 별로 아프지도 않고 들어왔는데 왜 사망을 했냐는 얘기고 거기에 따른 과실 유무를 따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원장님이 되셨든 아니면 담당 의사분이 됐든 진료에 어떤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오진, 오진이랄까요?

보호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거의 오진이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 우리 의료진들은 정상적인 진료를 하다가 그렇게 된 거다.

정상적인 진료를 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보상비 3,000만 원은 의료원에서 지출했다, 이것이잖아요?

진료과장 진료 그걸 보장해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

상황을 설정해 보면 나오긴 나옵니다만 참 안타까운 일이라서 그런 거고요. 제 시간이 너무 지나서 또 추가로 할 수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의료원장님 말씀 중에, 제가 시간을 다 써서 그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2017년, 2018년 강원도 정기재무감사에서 문제됐던 부분들, 이것은 영월뿐만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공비를 쓰실 때 업무 외 사용을 과다하게 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내지 정기재무감사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그런 노력을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들. 감사자료 9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의료원별 동일호봉 기본급 비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의 269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의료원별 보수 기본급표가 453쪽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강원도에서는 동일 연봉제 내지는 보수 기본급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병원마다 다 다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간호사분들의 이직률이라든지 정원 대비 현원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사무직ㆍ보건직에 관한 내용들이 모두 돼 있어요. 강원도 지역별로 주변 환경이 어렵거나 복지가 어려운 데일수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런 데 있는 거고요. 부채비율이 많으면 운영이 잘 안 돼서 경영수지가 악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되기 때문에 기채에 대한 부분은 줄여야 된다. 여기에 나와 있는 36개 의료원의 통계를 보면 강릉의료원하고 속초의료원의 사무직ㆍ간호직ㆍ보건직에 계신 분들이, 제일 적은 데가 어디냐면 남원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적은 남원하고 봉급체계가 똑같이 돼 있어요. 이것은 7급 10호봉 기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직원분들의 사기앙양, 그리고 열심히 친절하게 잘하고 이직하지 말고 경험을 쌓으시라고, 좋은 의료서비스를 환자분들한테 드리라고 하는 상태에서 보면 충분한 권리는 주지 않으면서 잘못하면 책임만 묻는 형태가 되고 잘못된 관행들을 만들어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속초의료원 김진백 원장님, 이번에 보니까 참 좋은 것을 하신 것 같아요. 간호사 인력 수급 안 되니까, 간호사분들 내지는 실습생들 없으신 것 맞죠?

예.

지역별로 편차가 상당히 클 겁니다, 대학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호봉수를 올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간호사 수 부족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그런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공공의료과장님 내지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릉ㆍ속초 같은 경우에 전국 대비 남원과 똑같다, 나머지는 전부 다 상위입니다. 지역별로 어려운 곳일수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보수체계의 형평성, 그리고 의료원별 보수규정 및 연봉제에 관한 부분 분명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의료기기에 관한 겁니다. 폐기능검사기에 관한 거죠, 그렇죠? 보시면 구입연월일이 좀 틀렸습니다. 2000년이 아니고요, 구입연월일 2020년입니다. 그리고 계약 관계가 입찰, 수의, 수의, 입찰, 입찰입니다. 똑같이 신한메디칼주식회사에서 샀는데 의료기기에 대한 가격이 다 다릅니다. 이게 기기상의 문제인지, 원주에서는 2,350만 원에 입찰을 봤어요, 강릉 2,150만 원, 속초 2,12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다릅니다. 시기에 관한 부분이 있고 마찬가지로 돈을 납부해야 되는 시기에 대한 이자율에 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5개월로 짧죠, 납부하는 게 다 다르죠. 삼척은 상당히 개선됐고요, 강릉이 20개월로 돼 있고, 속초가 17개월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 전부 다 보면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보기에 폐기능검사기를 신한메디칼에서 했는데 가격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나는지. 그리고 영월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입니다. 이 자료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3대를 사셨나요, 2대인가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초음파진단기에 관한 겁니다. 삼척 같은 경우에는 2017년~2018년에 걸쳐서 3대를 샀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기능이 있고 쓰는 게 다를지 모르지만 원주는 2009년에 엠베이스에서 2억 4,000만 원짜리를 샀거든요. 속초는 9,500만 원이에요. 다 달라요, 엠베이스인데 다릅니다. 영월 같은 경우에 피앤피메디칼에서 2018년에 1억 3,700만 원에 샀는데 삼척은 3대가 갑자기 훅 들어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분만산부인과 시설과 관계돼서 초음파진단기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유추는 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우리 티타임시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여기에 의료원장님이나 협의회장님 그런 분들 계시니까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의료원들 간에 저런 부분들은, 강원도에 있는 의료기기 업체를 도와주거나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나누면 강원도 공동구매를 통해서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같은 제품인데 가격의 편차는 최소한 줄여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빨리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편차가 왜 이렇게 생기는 겁니까? (대답하는 의료원장 없음) 우리 공공의료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보시고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내용을 보면 가격들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수의계약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이하면 수의계약이 됩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분들로 해 가지고요, 의료기기 계약관계에 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새지 않도록, 그리고 업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서로 간에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꼼꼼히 살피면서 몇 가지만 추린 실례를 적어 놓은 겁니다.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강원도 예방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조금 없는 동네, 의료환경이 좋지 않은 동네,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강원도도 역발상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환경적으로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활동이 사람을 늘리지만 지금은 행복적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할까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의료가 아닌가 싶고요, 공공의료가 상당히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께서 정말 고생들이 많으시지만 가셔 가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전국 대비 보수기본급표 그런 걸 보면요, 말이 아닙니다. 참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공휴일에 쉬십니까?

예.

갑자기 응급센터에 응급환자가 왔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 안 계시면 그땐 어떻게 대처하죠?

기본적으로 각 과마다 당직콜 시스템이 있고요. 처음에 응급실에 환자가 내원하게 되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 다른 병원 센터 같은 경우는 더 잘하겠지만 응급의학과장님 지도하에 그 환자를 진찰하게 되고요, 그 환자가 우리 병원에서 처치될 환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처치될 환자면 해당 과 과장님한테 연락을 해서요, 해당 과 과장님이 나오시든지 전화상으로 연락드리면 입원조치하거나 아니면 나와서 수술하든가, 그런 조치를 받게 되고 전환해야 될 환자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판단을 내려서 전환하게 됩니다. 공휴일도 마찬가지고 심야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의료원장님, 주변의 환경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하고도 가깝고 큰 병원도 있어요. 우리 강릉의료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월의료원장님, 삼척의료원장님 서울 가셨다가 나중에 올 수도 없는 거고요,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의료원 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사분들에 대한 부분은 정확해야 된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의 생명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약관계에 대한 부분도, 이석하거나 잘못하면 과감하게 그런 분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원장님들 고생이 많으시고 정말 의무감을 가지고 하시지만 이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도려내야 할 부분은 책임을 물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공의료과장님한테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행감 전까지 우리 주대하 위원님이 얘기했던 자료, 계산서라든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관계관석에서) 예.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39쪽하고 40쪽을 보면요, 기채현황과 도의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원한 20억을 보면 ’18년도, ’19년도는 10억 원은 균등지급, 10억 원은 차등지급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20억 원을 균등지급을 했거든요. 사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보건복지여성국 행감 때도 질의를 할 건데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기채비율이 의료원마다 다 다르고 이런데 어떻게 이번 ’20년도에는 이것을 균등지급을 했을까,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해서 행감 때 그걸 질의를 할 건데 그전에 기채가 가장 적은 영월의료원장님하고 기채가 가장 많은 속초의료원장님한테 균등지급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업무보고에서도 저희가 기채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채가 얼마다, 부채에 기채에 대한 내용과 다른 부채에 대한 것을 다 섞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영월의료원은 당초에 보고드린 것처럼 ’15년에 22억 8,000만 원을 기채를 한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균등 지원금 4억 원 포함해서 현재는 6,200만 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기채의 규모에 따라서 달리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애초에 기채를 할 때도 금액을 적게 했고 또 갚는 것도 빨리 갚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채가 많은 쪽에 자꾸 더 지원한다든지 하면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은 골고루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이거든요. 앞으로 강원도의 방침도, 그러면 기채에 대한 부분을 다 갚았으면 이 부분에 대한 걸 지원 안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예를 들면 퇴직급여충당금에 이것을 좀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원장님은 지금 균등지급이 타당하다 그런 의견이신 거고…….

예, 맞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는 속초의료원장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오기 전까지는 운영평가에 따라 가지고 차등지급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의료원 나름대로 기채 부분에 책임을 지도록, 노력하도록, 방법은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 시기 때는 그게 맞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운영이 좋은 데는 점점 더 좋아지고 어려운 데는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형평성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됐던 것 같고, 그런 원인하에서 균등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채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사실 이 문제를 한번 언급을 해야 되거든요. 새로 온 원장들이 과거의 100억 넘는 돈을 갚아라, 뭐 해라, 사실 굉장히 부담되는 돈들이고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균등하게 하자고 하면, 아니면 채무가 많은 데는 좀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자 이러면 지금까지 갚아 왔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도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문제를 전부 없애려면, 과거를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고요, 채무 전체가 결국은 어떻게 나눠져야 되는가, 사실 이걸 만든 쪽하고 책임지는 기관하고 어느 정도 같이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이 이걸 할 능력까지는 아직 안 와 있고 그러니까 도가 전체를 묶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의료원도 도에다 전부 그거 할 건 아니고 나름대로 얼마씩 갚는 정도, 이렇게 해서 좋게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간호사 인력수급이라든가 급여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경영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원활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저는 강원도 내에 있는 5개 의료원이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골고루 다 잘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돼서 두 원장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수진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채에 대해서는 전반기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지 조언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같이 계셨던 원장님들은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도 집행부에도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고, 형평성에 맞춰서 의료원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전반기에도 그런 식으로 많이 논의되었던 사항이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저…….

더 하실 게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 권순성 위원님 추가질의 5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모 위원이 얘기했듯이, “교육이 답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입니다만, 여기 각 의료원의 교육, e러닝, CS교육 이걸 쭉 봤어요. 봤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은 고객이라기보다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의 몸이 아파서 오시지 않습니까? 찾아왔는데 직원들이 따뜻하게 환자를 대해 주면 얼마나 고맙고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기억에 남으면 지속적으로 의료원을 찾고 할 텐데, 여기 보면 e러닝 교육이 있는데 사실 CS교육이, 고객만족교육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19년도에 한 걸 보니까 기록이 안 된 데도 있고 1년에 1번 한 데도 있고 3번 한 데도 있고 이런데, 속초의료원장님, CS교육은 얼마만에 1번씩 합니까?

공식적으로 하는 건 1년에 한 2번 정도 전문가를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1번도 못 했을 것이고요, 2019년도에는 보면 CS교육을 1번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강릉의료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에 1번 한 걸로 돼 있는데 사실 CS교육을 좀 철저히,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분기마다 1번씩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셔서 도에 의뢰하고 도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객관적인 평가지만 사실 ’19년도에, ’19년도에 삼척의료원이 경영평가가 A등급이 나왔고요, 나머지 원주ㆍ속초는 B등급이 나왔고 강릉ㆍ영월은 C등급이 나왔습니다. 사실 객관적 평가인데, 그것을 또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새기셔서 내년도에 저희가 행감할 때는 여기 계신 의료원들이 다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C등급은 받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주대하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ㆍ조의금 등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편성ㆍ집행 부적정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18년도에는 복리후생비에 편성돼 가지고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편성해라, 이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에 대한 부적정이 아니고 계정에 대한 부적정을 지적한 거라서, 이것은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꼼꼼히 다 봤고요, 전체적으로 봤는데 그래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면 조금 더 노력하실 필요들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영월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제일 큰 단위가 영월이라 그렇게 지적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영월의료원장님이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제가 업무보고에서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136페이지인가요, 거기에 보면 2억 7,200만 원인데 군 부담이 어떻게 되죠, 금액이?

부담은…….

군에서 부담하는 게 얼마 정도?

반씩 부담합니다.

50 대 50입니까?

예.

그럼 영월군만 부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보호자 없는 병실에 대한 부분은 도와 군이 같이 부담하는 건데…….

제가 왜 그러느냐면 영월이 평창하고 정선군 환자를 같이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쪽의 입원환자들도 계실 거고.

예.

그래서 영월군만 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건지 평창하고 정선도 지원해 주는 건지.

속초에서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해 그 지역의 기초단체랑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로 다른 쪽에서 이용하더라도 우리가 타 군에 비용부담을 시키진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하려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데 의료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평창군이나 정선군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데 입원해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군에서 좀 부담한다는 그런 것을, 도의 공공의료과장님.

(관계관석에서)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파악하셔서 좋은 것이라면 확대할 수 있는, 사실 요즘 정선군이나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입원할 데가 없어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노령화돼 가지고 옆에서 배우자나 보호자분들이 간호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선군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치매원격진료를 한다고 돼 있네요, 그렇죠, 원장님?

예.

55명이 다 정선군분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화상진료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신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율이, 정선은 혹시 인원이 몇 명인지?

지역별로는 한번…….

나중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5개 의료원 원장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사항 중 ‘정원/현원’의 직군 명칭을 보면 일원화돼 있질 않아요. 원장,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 보건직, 행정직, 기능직, 그리고 계약직이 있는데 명칭 자체가 일원화되질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안 쓰는 표현도 있고, 무기계약직, 공무직 이렇게 5개 의료원이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공공의료과장님, 이것을 5개 의료원 원장님들하고 얘기해서 일원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명칭 자체가 다들 그래서.

(관계관석에서) 예.

이상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ㆍ영월의료원장님들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2021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한국여성수련원 및 강원문화재단과 강원도문화재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