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진입니다. 제124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7월 3일, 8월 12일, 8월 28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6일 보조금으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시상금 2억 6,500만원, 자치구 일반주거지역세분화 용역비 1억 1,350만원, 민방위 대원 위탁교육비 1,500만원 등 총 3억 9,35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구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항상 동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성근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현황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와 2002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감 편성되었거나 미 편성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환경미화원 및 상용인부임 인상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외의 경상비는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 하에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502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33억 7,500만원 보다 169억 1,9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5억 6,600만원이 증가된 1,380억 1,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 5,300만원이 증가된 122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380억 1,2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액 1,146억 4,800만원과 간주처리액 97억 9,800만원을 합친 기정예산액 1,244억 4,600만원보다 135억 6,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01년 순세계잉여금 124억 5,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6억 3,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분 4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9,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00만원 등 3,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21억 8,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9억 8,4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5억 8,1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장 사용료 4억 4,700만원, 견인업체 대행사업비 2억 4,000만원 등 33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80억 1,200만원으로 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경상비는 67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투자비는 65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2억 9,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5억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먼저 경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및 부족분 8억 6,400만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 7억 5,4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으로 11억 2,400만원과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과 퇴직금 등으로 1억 9,300만원, 2001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억 5,600만원 등 법적·의무적 경비로 총 36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부족분 3억 7,100만원과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2억 9,700만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부담 분으로 총 6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금 7억 100만원, 동사무소 노후 컴퓨터 교체비 1억 3,000만원, 구청사 공공요금 등 부족분 1억 3,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 등 구정수행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경상비와 현안사업비로 총 2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2억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도동 356번지 주변외 2건의 도로개설사업에 20억 5,000만원, 상도지하차도 보수 및 대방동 등용길 보도정비공사 3억 8,000만원, 도로 유지관리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와 보안등 접지 공사비로 7억 5,000만원 등 도로분야에 총 3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량진2동 311-37주변외 1건의 하수관개량공사 3억 3,000만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준설공사비로 7억원, 펌프장 및 수문정비 사업비 1억 2,900만원, 대방동 하수암거 보수공사 5억원 등 치·하수 분야에 1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절개지 정비공사 3억 500만원, 사당동 친수공간 녹지보호 휀스 설치에 2,000만원으로 공원·녹지분야에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분야에서는 상도4동 청소년독서실 건립비 6억 2,700만원, 영선사업으로는 구청사 노후보일러 및 온수 순환펌프 교체비로 2억 700만원, 동청사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보수비 8,000만원, 청사 내·외벽 도색 1억 6,000만원, 직원 체력단련실 설치에 2억 5,000만원 등 6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동네체육시설 확충비로 6,500만원과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점 노면표시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투자사업비는 수해 등 재해·재난예방, 시설물안전관리, 복지향상 등 구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필요 사업비만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년도 의료보호진료비 결산잉여금에 대한 사용잔액 반환금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8,100만원,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대행 위탁금 1억 2,300만원,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비 2억 4,000만원과 주차장건설비 23억 7,4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체줄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은 건전 재정 운용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