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양동의입니다.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구의회 총 예산은 15억 5,749만 6,000원과 의회 본회의장 이전을 위한 시설비로 예비비 사용액 5억 8,725만 1,000원을 합한 20억 4,474만 7,000원으로 이중 14억 5,912만 3,857원을 집행하고 본회의장 이전시설 이월공사비로 3억 5,636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억 2,926만 1,803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중 의회사무국직원 인건비,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의사운영 예산은 15억 9,234만 7,000원 중 10억 4,094만 9,339원이 집행되고, 이월공사비 3억 5,636만 1,340원을 사고이월하여 1억 9,503만 6,321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243만 7,410원, 일반운영비 2,817만 60원, 여비 93만 8,150원, 업무추진비 532만 1,961원, 복리후생비 290만 1,310원, 일반보상금 84만원, 연금부담금 2,880만원, 자산취득비 39만 590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 1,523만 6,8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는 총 4억 5,240만원 중 4억 1,817만 4,518원이 집행 되고 3,422만 5,482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회의수당 280만원, 국내여비 647만 5,500원, 해외여비 2,163만원, 일반의정운영공통경비 222만 4,329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9만 5,653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964만원, 예산절감이 1,864만 4,700원, 예산집행잔액이 6,222만 9,443원, 예비비 1억 1,874만 7,66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의회운영비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14억 5,749만 6,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5억 8,725만 1,000원을 합한 20억 4,474만 7,000원으로 이중 14억 5,912만 4,000원을 지출하고 본회의장 이전시설 이월공사비로 3억 5,636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여 2억 2,926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운영경비인 의사운영비는 예산현액 15억 9,234만 7,000원 중 10억 4,095만원을 지출하고, 이월공사비 3억 5,636만 1,000원을 사고이월시켜 1억 9,503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 바, 그 사유를 보면 의원상해부담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 2,964만원, 예산절감분 1,864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 2,800만원, 본회의장 이전공사비로 확보했던 예비비 1억 1,874만 7,000원 등이며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경비인 의정활동비는 예산현액 4억 5,240만원 중 4억 1,817만 4,000원을 지출하고, 3,422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 바, 그 사유는 의원해외 비교시찰 미실시로 인한 해외여비 2,163만원 및 회의비, 회의수당 등의 예산집행잔액 1,259만 6,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회공사비 중 본회의장 이전 시설비가 당초에 시설비를 얼마로 계상했는데 2억 2,9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당초 총 공사비가 5억 8,725만 1,000원입니다. 그 속에는 사고이월비 3억 5,600만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4억 6,805만 3,44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억 1,874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억 1,8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다는데 당초 예산반영 시에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발생된 겁니까, 아니면 무슨 사유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때 당시는 의회를 좀더 좋게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실도 만들려고 하다가 안만들어서 남고 해서 그런 불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고, 당초에 목적대로 의회를 시설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불용처리했는데 저는 의회의 현재 예산이 우리 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는 예산으로 짜여져 있는데 의회에서 불용된다면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불용에 대해서 탓하기도 나쁘니까 앞으로 이런 공사비는 좀더 잘 계획을 세워서 불용이 안되고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예산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의사운영 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된 의정활동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항목은 청사환경정비와 난방시설 보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75만원, 총 1,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항목에는 의장단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인상분으로 의회비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사운영항목 1,075만원, 의정활동항목 1,440만원 총 2,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의 의정활동 보좌에 꼭 필요한 경비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의회 소관 2002년도 일반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15만원 증액된 16억 499만원으로 그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사무실 창문 버티컬 설치 및 난방시설 보완을 위한 보일러실 온수 펌프 설치비 등 1,075만원과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의장단 및 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인상분 1,44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의회운영상 증액이 불가피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편성 내용은 행자부 지침에 의한 불가피한 경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안대로 가결해도 크게 뭐 문제가 아니라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전에 의회청사 시설비로 계상했다가 1억 1,800만원 정도 불용된 것이 당초 우리 의회 본회의장 시설에 쓰여져야 할 예산이었는데, 사실상 다른 구의회를 견학해보면 의원들 개인 사무실처럼 의회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보았고 타구 의회 청사 방문할 때 보면 상당히 시설이 잘되어 있고, 보통 의원 두 분당 한 개씩 방을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방문도 하고 평소에 의정활동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는 장소가 비좁아서 고려 중에 있었는데 이 청사가 신축되어서 지금 여기 6층을 한 층 더 올려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 남은 불용액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만 된다면 바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구청 실무 건축과 과장과 상의를 해가지고 그 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실을, 실제 지금 4층에 있는 의정연구실은 전체적인 의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서로 중요한 얘기를 나눌 때도 곤란하고, 다수의 민원인들이 와 있기 때문에 외부 분위기상 소란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위원들께서는 제 의견에 공통적으로 찬성을 해주시면 한 층 더 올려서 연구실을 만드는 것을 채택해가지고 설계 같은 거는 우리 기술진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것은 현재 1억 1,800만원의 예산은 2001년도 예산이라서 더 연결해 쓸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다음 본예산 때 편성해야 합니다. 그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개 층의 건축면적을 현재 5층의 면적까지 설계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장단을 뺀 나머지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돌아가면서 시설을 사용하고, 임원이 되면 또 방을 비워주고 나와서 임원실로 가면 되니까 그런 수준으로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의있습니다.

저는 좀 반대된 개념인데요, 그것이 신문에 한 번 났더라고요 쓴소리라고 해서 나왔는데 굉장히 안좋은 비판조로 나왔어요. 사실은 우리 의회도 좁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회기 80일이고 나머지는 비어 있는데 그렇게 의원들만의 큰 사무실을 갖는 것에 대해서 사회단체나 여러 가지 보는 눈이 안좋게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야 없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했으면 하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건축상 안전문제, 청소문제 등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결정한다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견으로 채택만 하자는 거예요.

검토는 실무 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건 의회사무국장이 하시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의견만 이의없는지 물어서 채택만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실의 냉장고는 꼭 필요합니까?

그 관계는요 의장, 부의장실은 옆에 있지만 올 여름을 지내보니까 민원인이 왔을 때 음료수를 좀 내야 되고, 또 때론 그 민원인들이 음료수를 갖고 오는데 그걸 좀 넣어 놓고 드리면 좋겠다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소형냉장고입니다.

제가 경험상으로 얘기하는데 사무실 창문 버티컬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건 방염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건 옛날 커튼을 쳐보니까 청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상 좋지 않고 또 버티컬로 하게 되면 방염효과도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유사 시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불이 난다거나 하면 방염효과가 꼭 있어야 됩니다.

예, 효과가 있습니다. 소방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