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섭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김진옥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으로 교통행정관리 자체사업비 중에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점 710개소에 대한 교차점 노면표시비로 개소당 설치 단가비용은 2,300원을 잡아서 소요예산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반영사유를 보고드리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인구 1만 명당 13명으로 불명예스럽게도 세계 1위입니다. 또한 관내 교통사고 빈발지역을 노량진경찰서, 서울경찰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인사사고의 대부분이 주택가 이면도로상의 교차점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교차로 진입차량의 운전자가 사전에 인식할 수 있게 교차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돌출행동에 따른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교차점 노면에 노면표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그동안 설치 대상을 조사하였는데 십자형 교차로가 171개소 있고, T자형은 539개소 등 총 710개소의 교차로에 1,600만원을 투입해서 본 추경사업으로 긴급히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의 목적이 교통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도2동 신창재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얘긴데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청소행정, 교통행정은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한데 총 10억이 넘게 추경이 올라왔는데 1,6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건 일이 잘되어 있어서 교통행정은 신경을 안써도 된다는 겁니까? 바꿔 얘기하면 돈 안타서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본예산에 기본적인 것은 상정을 했었습니다.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예, 긴급한 거만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이면도로의 과속방지턱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예,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토목과에서도 하고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에 필요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토목과에 의뢰해서 토목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하는 것은 안전턱을 높일 거고, 칠하는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턱 공사를 안하고도 노란선을 그어주면 그런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학생들이 많이 다니거나 위험한 지역에는 부분부분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예, 필요한 지역은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 긋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주차비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예.

이면도로에 무단방치가 되어서 선이 안보이기도 하고 관리를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그렇게 방치된 것이 많은데 구획선도 명확하게 그어서 확실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강섭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중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은 주차장 사용료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으로 구성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 당초 82억 8,8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33억 1,893만 9,000원의 세입이 증가되어 116억 71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 기정 세입예산액인 20억 4,656만원보다 5억 1,344만원이 증가한 25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신설된 신대방삼거리와 신대방1동 노외주차장의 사용료 6,620만원과 노량진1동, 흑석동, 동작동, 사당동 일부 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4억 4,724만원의 주차장 수입이 증가 예상되어 세입증가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기정예산액인 58억 2,528만 7,000원보다 28억 549만 9,000원이 증가한 86억 3,078만 6,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는 바, 이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 19억 8,423만 3,000원, 2001년도 시비보조금 중 집행잔액 5억 8,126만 6,000원과 기타 잡수입으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 시 견입업체 대행비를 월 1,000대로 예상했으나 불법 주정차 차량의 증대로 월 1,500대로 견인이 예상되어 2억 4,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세입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범위내에서 편성하였는 바, 세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중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대행위탁금이 1억 2,34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인건비로 2000년 10월 공단출범부터 2001년까지 2년 동안의 인건비가 2000년 기준으로 지급되어 2002년도 본예산편성 시 인상된 예산으로 편성하려 하였으나 일반회계의 예산부족으로 경상적 경비를 포함 인건비성 경비를 2001년도 기준으로 우선 편성하고 그 부족분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비 2억 4,000만원은 앞서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증가로 견인이 증가 예상되는 바, 세입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인 주차장건설비는 23억 7,427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금번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세입 총액 33억 1,893만 9,000원 중 추경세출예산인 도시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억 2,340만 3,000원,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비 2억 4,0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8,126만 6,000원 등 총 9억 4,466만 9,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맞도록 주차장 건설비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8,126만 6,000원도 시에 반납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경예산안 사항은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관리대행 인건비로 1억 2,34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주차비로 회수되는 금액이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히려 그보다 더 실적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주차장 수입은 사익과 공익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익을 우선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과다하게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을 정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총 결산을 하겠지만 대충 30-40%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이렇게 증원을 해서 돈을 투자하는 목적은 효율적인 관리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세수를 늘리는 것도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충분한 효과는 있지요?

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저희 토목과 소관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관리 도로관리 예산으로 모두 33억 6,3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30%가 증편성된 예산으로 주로 도로관리에 필요한 일용인부임과 공공요금의 인상분,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으로 7,66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현재 6명으로 되어 있는 도로유지상용인부의 금년도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고, 또한 금년 한 명의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5,31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IMF 시에 시행된 가로등 격등제 해지에 따른 추가 전기료 4,51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제설용 장비수리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설기간 중 도로기능유지 응급복구 인부임 2,64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5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용으로 31억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연간단가로 시행하는 관내도로 유지관리 보수공사 비용으로 4억원, 상도지하차도 보수 보강 비용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용으로 3억원, 대방동 등용길 보도정비 공사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등용길 보도정비 공사는 별지로 나눠드린 도면번호 1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상도동 356번지와 상도동 169번지, 신대방동 601번지의 도로개설 예산은 별지 도면 2, 3, 4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용길 1번은 대방웨딩홀 사잇길 한 쪽 보도가 취약해서 보도를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고, 다음의 상도동 356번지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상도2구역 재개발 사업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이 세대가 한 680세대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주변 도로망이 갖추어져 있는데 인근 도로망이 연계되지 않고 있어서 이곳에 6m 도로를 개설해서 도로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80m를 개설하는데 약 6억원을 추정하는데 이번에는 보상비만 일단 하고 보상절차 이행하고 나면 2월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상도2동 169번지는 복지관 뒷길로 소로인 소방도로 사이가 연계되지 않고 있어서 집이 한 채, 그리고 창고 한 동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상비 2억원, 공사비 5,000만원으로 일단 금년에는 보상절차를 하고 이월시켜서 내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은 신대방역에서 사잇길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8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길이가 450m로 상당히 장기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추정되는 사업비는 48억 5,000만원인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10억원을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 15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보상의 진척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계속 사업으로 하고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우리 관내에 보안등이 9,14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누전방지접지가 노후되었거나 불량한 개소의 보안등 접지봉의 설치와 노후한 인입선 교체비용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상도5동 숭실대 맞은편 144번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의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에 따른 도로사용료인 2,69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토목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진명위원입니다. 토목과 당년 공사는 질의를 안하고 연간 단가공사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단가공사의 예산편성 예산이 전년도에서 비해서 금년에 50-60% 정도 많이 편성된 중요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 관내 도로사정이 영 안 좋습니다. 저도 여기 온 지가 한 2년이 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사업비가 절반 수준도 못되게 했어요. 그런데 전 구로 봤을 때 이렇게 적게 공사 유지관리 비용으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조금씩 늘려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한 10억원 가지고는 한 5㎞ 정도의 도로를 보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관내가 224㎞인데 40년만에 한 번씩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앞으로도 이 예산은 조금씩 늘려서 도로상태를 좋게 해서 주민한테 편의를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띄게 작년하고 금년에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을 위원님들께서 느끼실 겁니다. 이런 비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년에도 좀 늘려서 도로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설명에 의하면 당초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이런 단가계약 공사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그렇다면 당초에 단가계약 공사를 발주할 때 물량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하시지, 그렇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연초에 예산안을 편성해서 수정하다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에서 많이 감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금년에는 예산파트와도 자주 상의를 했습니다만, 단가계약 공사만큼은 감편성을 해서는 안된다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겁니다.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단가계약 공사는 감편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으로 해석하면 충분한 물량과 일할 충분한 현황이 있는데도 예산과에서 예산편성 배정할 때 토목과의 예산을 많이 줄여서 시행하라 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배정받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확실하게 해보세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시정이 됩니다. 도로관리 예산이야 무한정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금년에 각 지역에서 요구하시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감편성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에 단가계약 공사 두 건에 50-60% 정도의 예산이 증액편성되었는데 편성된 물량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저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기정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본예산 때 시행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 단가계약 공사가 연차별로 시행하는 공사인데 어느 해는 추경에 반영없이 일반적으로 본예산으로 시행하는데 어느 해는 과다하게 추경에 해서 이렇게 형평에 안맞으면 이런 것도 하나의 관례가 되면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당초에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하고 정말로 급한 게 아니면 추경 때는 가능하면 자제를 해서 본예산 때 반영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은 지금 시기도 그렇고 사업비 예산은 추경에는 금년에도 자제를 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참작이 되고 본예산 때도 저희들이 유관 과와 협조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을 감안하셔서 검토를 해서 당초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하고 추경 때는 가능하면 자제를 하는 것이 저는 예산편성에 맞지 않느냐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재위원입니다. 좋은 도로 만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도로개설 공사가 다 바쁘겠지만, 상도2동 169-99번지를 보면 소방차가 안들어가고 구급차가 안들어가고가 아닙니다. 비오는 날 우산을 들고 갈 정도의 폭도 안 돼요. 비가 안오는 날은 몸을 비틀어서 가는데 비오는 날은 주민들이 평소에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전쟁으로 치면 시급할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예요. 대방동 보도블록 뭐 여러 군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더 긴급한 데부터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람 몸이 아파도 중심부터 치료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도로 보면 상도2동이 동작구의 중심부인데 가운데부터 정리를 해놓고 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봐요. 상도2동 166-99는 우산도 못 펴고 가요. 이런 것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 말고 시급한 지원사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보상절차 이행에 법적소요 일수가 있어서 금년에는 이대로 갈 것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일위원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강관주 보안등 접지 보강공사가 있는데 접지봉 어스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안등에는 밑에 땅속으로 들어가는 접지봉을 심는다고 합니다. 노후된 것들이 있어서 작년에 감전사고도 있고 해서 위험하다는 것은 아니고 노후된 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서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을 보면 월별로 조금씩 줄어든 내용인데요?

보안등은 정액제라고 해서 1,100원씩 나가고 가로등은 쓰는 용량별로 나가기 때문에 편차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났던 것은 IMF때 격등제를 시행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5년전에는 5,000만원에서 4,000만원, 3,000만원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격등제 시행을 해서 그러는 겁니다.

아직도 보안등을 켜나마나한 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조도를 높여서 거리를 조정하고 높이를 조정해서, 어제도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숲에 가려진 것을 전지해서 효과를 증대하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전기요금이 1월에서 3월까지는 많고 그 뒤에 줄어드는 이유는 동절기에는 해가 짧아져서 켜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격등제를 하다가 월드컵도 있고 해서 해제되어서 부족분 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상도2동을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2002년 1월 14일에 되었는데

이것은 상도2구역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상도2구역에서 주변 도로망이 형성되고,

2002년 1월 14일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재건축 사업하는데 진입로는 아니지요?

주변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1월 14일에 되면 투자사업 우선순위라든지로 보면 이미 이것보다 훨씬 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도로개설사업도 못하고 있는 구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월 14일에 결정된 것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하는 것은 심사의 우선순위에 결여된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상도2구역 재개발을 하면서 인근 도로망이 다 형성이 되었고, 다수 민원에 의해서 연결도로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시관리국으로부터 도로의 긴급개설 요청이 와서 이번에 2구역 사업을 완료하면서 한꺼번에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계획 사업에 비해서 많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번에 정비하면서 한꺼번에 그룹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도동 169-99도 마찬가지고, 356-179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서 예산 이유를 들어서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금년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금년에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3자나 다른 지역에서 보면 특혜 아니냐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관내 유지도로 관리보수 연간단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편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효율성을 들 수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9월인데 지금 예산을 반영해 준다고 하더라도 기존 예산편성 지침에는 본예산에 20%, 또는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기존계약을 연기할 수 없다고 하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다시 단가계약, 업자선정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11월이 되면 동절기라 해서 공사를 중단할 것이고 그래서 공사시기가, 소위 말해서 예산집행 시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토목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우리 관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이 9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개설하려면 1,800억 정도 소요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를 개설하는데는 물론 오래된 사업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효과성 있는 사업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별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로 상도2동 356, 169번지들은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 얼마 안되었지만, 그동안 주민들에게 너무 불편을 주었다 해서 우선순위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이 합당하신 데 앞으로는 더욱더 집행에 이러한 사항들을 신중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계약은 옳은 말씀이고 전진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단가계약의 공사는 상당히 비용이 충분해야 되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갈 것이고요. 이번에는 다소 시기적으로 쫓기는 형태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편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했고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금년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년에는 12월 공사를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12월 공사는 가급적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12월에는 가급적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위공사는 아까 보상비 같은 경우 절차이행에서 금년에 다 소요될 것이고 그러면 이월로 갑니다. 보도정비나 단일공사는 발주를 하면 공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사업이 가능합니다. 단가계약 공사는 개소가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것은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방침을 얻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고 여유를 가지고 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작업은 작업팀을 많이 붙이면 되는 것이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합당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기에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저희 위원회 이름으로 기존 단가계약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너무 예산집행 지침에 얽매이지 말고 편의에 우선해서 공사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기존 단가계약 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설계변경, 구간연장 절차를 통해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결로 채택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 부서이고, 또한 우리 생활과 밀접해서 인기가 많아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느 동네나 다 느끼는 일입니다만, 80년 이전에 기부채납법이 시행되기 전 사유지가 일부 도로로 편입되어서 상하수는 물론이고 포장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굴착하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하수과장님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우리 생활과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공사를 해놓고 소송까지 가겠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반해서 토목과는 이것을 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지 않는지, 포장할 부분을 못하고 있는 동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토목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근한 예로 도시가스나 수도사업소에서 굴착허가를 토목과에서 받아서 하는 줄 압니다. 굴착해서 공사하고 다듬이질하고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듬이질 할 수 있는 여백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장비가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충 다듬이질을 하고 포장을 해놓으면 이것이 조금 있으면 침화돼서 그 부분이 굉장히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에서 2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원상복구할 수 있는 법이 있고, 또한 하자보수로 얼마씩 구에서 받아놓는 줄로 아는데 하자보수비를 받는 것보다는 2년 안에 하자가 생겼을 때 재시공하는 것을 관리하는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팀장하고 상도3동을 한 바퀴 돌면서 실제로 현장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사후관리가 안되어 있어서 구비는 물론이고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더니 팀장도 이 부분은 제가 가서 보고 2년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많은 것이 도시가스하고 수도사업소인데 이번 비가 온 후에 도시가스 공사한 세 군데가 침화되어서 신고했는데 지금 열흘이 돼도 안나와 봐요. 2년이 지나버리면 이만큼 뱃장을 부리는데 우리가 2년 안에 확실히 관리해서 재추궁해서 완전히 복구할 수 있도록 토목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 두 가지를 확고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유지 포장 관계는 예년에는 기부채납을 않고 사인명의로 놔두고 택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그 후에는 대부분 재개발을 한다든지 개인이 택지를 조성한다든지 할 때는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80년 이전에는 안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도법에 따라서 개인의 도로는 개인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관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택지를 분양해서 나갔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법적인 문제로 대두되어서 해소되어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거기에 보상비용, 국가의 재정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 추진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도로사정이 나쁜 요인 중의 하나에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굴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도로에서 굴착승인을 안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승낙을 해서 하다보면 관리가 잘 안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방치할 것이냐 해서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많이 상의해서 사용승낙을 받는다든지 소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든지 할 때는 주민들의 많은 요청에 의해서 나중에 소송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상도3, 4동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구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꼭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많은 서명도 있어야 될 것이고 사용승낙이 있으면 가서 이해도 시켜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굴착문제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원인자복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굴착이 되면 승인을 해주고 원인자가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행굴착, 여러 가지의 기관이 들어갔을 때는 복구가 들어가는데 원인자복구로 하는 것은 단시일 내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시 지침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자보수비를 징수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가 굴착되면 아무래도 금이 생기는 것이고 침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 지반하고 파가지고 다시 묻은 지반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접 복구비용이라고 해서 30센티미터 여유를 가지고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침화구간에 대해서 포장해주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도 예를 들면 50미터 이상 굴착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반드시 공사 전에 상의 드리고 명예감독관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절차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보강해 가지고 잘 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할게요. 간접복구비를 받아서 몇 억이 되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도 전담 직원을 한 사람 두어서 굴착부분을 시효기간인 2년이 지나면 책임을 회피하니까 2년 안에 침화될 수 있는 것은 즉각 재복구 할 수 있도록 투입하면 인건비는 고사하고 많은 구비가 절약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한사람을 전담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그건 이미 하고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일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굴착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작년에 5,370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 있는데 우리 동네는 한 건도 적발해서 시공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시면 저한테 직접 전화주시고 해서 잘되어 가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강희일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배상금 약 2,700만원은 상도동 건인데 어느 쪽이고 무슨 사유예요?

상도5동 건은 제가 작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숭실대 입구 역 건너편 국유지가 많은데 일제시대 때 땅을 정리하면서 국유지로 왔어야 되는 게 대한생명하고 교보생명에서 가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소송을 하니까 개인택지는 국가에서 승소를 했고 이 부분은 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사용료를 주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소를 제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로부분에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국가 것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편성한 것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서 이번에 하고 부당이득금을 없애려면 이 땅을 다 사야 되는데 한 30억원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결이 작년에 났기 때문에 분할해서 매각을 해야 한다거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몇 번지 쯤이지요?

143번지 116호외 11필지. 제가 도면 하나 드릴게요.

수고 많으십니다. 신건호위원입니다. 일용인부의 퇴직금이 5,225만원 산정되어 있는데 퇴직금은 매달 적립해서 퇴직할 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인한테 5,225만원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퇴직한 3개월 평균 임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이 20년 이상 근무해서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적립한 퇴직금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이건 법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인부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단가계약에는 보상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보통 도로개설 같은 경우 9:1로 보면 됩니다. 90%가 보상비고 공사비는 한 10%로 보면 됩니다.

동의합니다.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하수과에서 시행하는 개량사업과 수방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수과 소관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 예산은 당초 36억 1,166만원보다 16억 839만 7,000원을 증액한 52억 2,00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일용인부임 3,373만 8,000원과 재료비 965만 9,000원, 하수관 개량비 1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기동반 일용인부 6명에 대한 임금인상분과 1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3,3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재료비는 직영기동반의 하수시설물 보수를 위한 공사용 자재인 스틸그레이팅외 5개품목 구매예산으로 96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관 개량 공사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노량진2동 311-313번지 하수관 개량공사는 노량진2동 장승배기에서 아이리스백화점 뒤쪽의 뒷골목으로 하수관 450㎜ 연장 220m의 노후 하수관을 교체하는 공사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도2동 22번지에서 23번지간 하수관 개량공사는 상도2동 국풍쪽에서 상도2동 신동아아파트 올라가는 뒷골목이 되겠습니다. 이 하수관은 용량부족과 구배불량하여 반경 600-700㎜로 연장 245m를 반경확대하는 공사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는 구 관내 소규모 노후 하수 시설물과 긴급민원 발생지역의 응급복구 공사비로 연간 단가계약으로 시행하며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방천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는 공사 구간이 보건소에서부터 신대방삼거리까지 약 2.4㎞가 되는데 총 공사비가 3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시비 13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가 2001년 9월 29일자로 개정되어 20m 미만의 대방천 복개도로는 자치구 예산 투자대상으로 하고 또한 2004년 1월까지 준공기간으로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는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므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장마철 퇴적된 저지대 하수관거 증설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노량진 빗물펌프장 배출 하수관 증설 실시설계용역은 노량진 펌프장에서 여의도 샛강으로 나가는 기존 하수관 용량 부족을 해소하는 공사에 대한 용역비로 내년에 시비 10억원 반영 예정으로 내년에 하수관을 증설하는 용역비로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관리사업비로 당초예산 6억 3,957만 1,000원보다 1억 3,799만 8,000원을 증액한 7억 7,75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목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경비 중 공공요금 부족분인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하단의 재료비는 하수시설물 중 주로 빗물받이 증설을 위한 일시사역인부 8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2,3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관리사업비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 정밀안전진단 결과 신대방2수문외 4곳 수문보수공사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방 빗물펌프장 노후 울타리를 철거하고 강변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예산으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상도3동 137번지 상습 침수구역 하수관 준설공사가 10월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추경에는 빠졌네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준설공사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연간 단가계약으로 당초 예산 5억원을 계상해서 진행 중인데 금년 8월에만 연평균 강유량의 2/3를 넘어선 1,00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지대에 준설을 많이 해야 해서 2억원을 계상했으니까 이 준설비 2억원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 준설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확실히 시행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대방동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중이죠?

보건소에서부터 상도4동 들어가는 육교까지 일부 와 있습니다. 이번에 5억을 투자하면 동광교회 있는 데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언제까지 마무리할 겁니까?

그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2004년 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장기 계속공사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주시면 2004년까지는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앞에서 세무서까지 시설을 다시 했는데 공사하고 나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안빠져 나간다고 하는데, 그 공사를 처음 할 때 보니까 원 빗물이 내려가는 하수관은 크게 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건 양쪽에 작게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면 여기가 물이 차서 도로 역류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동작세무서에서 신대방삼거리까지는 박스가 오래되었고 부실해서 남부도로사업소에서 전 구간을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대방천도 일부 구간에서는 우·오수를 분류하고 있는데 우·오수 분류하는 측구가 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 대방여중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오수차집에 지장이 없는 만큼 턱을 낮추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구간은 그대로 놔두고 안에만 다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대방삼거리에서 보건소 구간은 보수를 해서 성능개선을 하면 어느 정도 소정의 목적한 기간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일반적으로 시설물을 시공하는데 성능개선공사라는 타이틀을 많이 보셨을 텐데 한강대교 보수공사할 때도 성능개선이라고 하는데 전에는 보수공사 보수로 만족을 했는데 지금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기존의 강도를 더 높이는, 예를 들어 기존이 210이다 하면 그거를 220이나 240 정도로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쪽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충 따져보니까 관로를 신설한다든가, 박스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공사비가 보수보강으로 공사를 할 경우 대비를 대충 해보면 약 20배 정도의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고, 또 대방천 같은 경우 뒷골목을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주민의 불편이라든가 간접비용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목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그렇고 시설물 공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은 공사를 하면서 간접비용, 그러니까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비용은 공사비에 계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직접 공사비만 계상하기 때문에 특수공법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간접비용까지 하면 공사비 코스트가 기존 공사비보다 훨씬 싸게 드는데 그걸 안하고 공사비만 따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사비 산정하는 것도 저희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야 될 실정입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신문지상에도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도로를 내는데 절개지를 기준으로 하는 구배를 했더니 절개지의 붕괴사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새로운 설계지침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장에 맞는 설계를 하자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가는 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방천이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절개하지 않고 밑의 공사만 하는 것이 안전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능개선을 하는 특수공법의 신기술입니다.

상도3동, 4동, 2동, 신대방동, 대방동 할 것없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사를 안전하면서도 공기를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좀더 들어가도.......

참고로 금년 초에도 공사를 하는데 도로를 막을 거냐 이런 문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사는 박스 속에서 하는 공사기 때문에 주민통행불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홍보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방 빗물펌프장 울타리 공사를 7,6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대방 빗물펌프장은 노들길 옆에 있습니다. 우정아파트 옆인데 관사가 있어서 두 사람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부선 철도와 강변도로, 올림픽대로, 노들길쪽의 소음을 양쪽으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생활하기가 상당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7,600만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미관상을 생각해서 한다고 하면 다른 데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곳은 제가 온 지 4년이 되어 가는데 올 때부터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는데 예산을 세울 때마다 계속 취소되어서 못했는데 지금 펌프장 관리하는 직원들의 후생과 관계되는 거니까 위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원안통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 봄에 펌프장 2층의 안전 울타리 시설이 부실해서 6살난 딸이 아래층으로 떨어져서 잃었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어서 안전시설도 보강하고 차제에 방음벽도 설치해서 환경도 좀 개선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수방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토목과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토목과 업무와 하수과 업무가 똑같기 때문에 질의내용은 생략하고 단가계약 공사 두 건에 대하여 이번 예산에 반영된 물량산출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덧붙여서 아까 토목과장한테 빠뜨렸는데 하수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동반 인력인부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인원수와 업무, 기간 등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온 국민이 치수, 하수시설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있는데 이런 시설을 보강하는 걸 올렸는데 대부분의 위원님께서 예산삭감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가결하고, 이 방만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집행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규정이나 지침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불용예산이 되지 않도록 100% 예산이 집행되어서 치산 치수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하면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곤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위생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2,0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경비가 1,227만 3,000원 중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에 따른 급양비 440만원과 그에 따른 여비 440만원, 업무추진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건소 종합정보시스템 서버 업그레이드비가 307만 3,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이 300만원으로 결핵실 개보수에 따른 안전진단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비는 본예산에 3,25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결핵실 개보수에 따른 일부 조적벽 철거에 따라 건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02년 시민만족도 우수구 인센티브 보조금으로 의료기기 구매에 따른 낙찰차익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금년도 1차 총 예산안은 보건위생 행정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강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결핵실 개보수 안전진단비 이런 정도의 예산은 본예산 때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당초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안전진단비를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니, 말이 안되지 않아요? 어느 과든지 마찬가지에요, 지금 추경예산이 우리 구에 지금 돈이 남아도는 거 같아, 이것 저것 막 올려놨는데 그런 걸 생각하셔야지 안전진단도 안하고 공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진단비를 건설교통부 지정 안전진단업체에 소액으로 해서

돈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공사를 할 때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왜 추경에 또 올리느냐 이거야. 꼭 필요한 거에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안되도록 하세요.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을 보건위생과 직원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단속요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무원 3명, 경찰공무원 1명, 그리고 민간 단체인 2명해서 6명 1개 조로 일주일에 6일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믿고 편히 있으면 되는데 들려오는 얘기와는 안 맞아. 도둑이 도둑을 잡는 건지, 경찰이 도둑을 잡는 건지 혼돈되어서 이해가 안 가. 오히려 있는 것이 더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주민을 위한 경찰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을 해치는 경찰은 있으나마나라, 이 사람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민원의 소지가 생긴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신창재위원님 설명올리겠습니다. 단속반은 경찰단속이 있고, 서울시에서 합동단속이 있고, 또 구청에서 아까 보고드린 단속반 6명으로 3개 기관에서 매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소홀히 한다 안한다가 아니고, 사람은 계급장이 없으면 순진한데 계급장을 붙여준다거나 조금 색다른 표시를 해주면 자기 권위를 잡으려고 해서 지나쳐서 오히려 업소에서 짜증스러워 하는 그런 단속이 과연 민주주의에서 필요한가를 묻고 있는 거에요.

구청단속은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단속반 공무원 4명하고 단체 2명을 매일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잉단속이라든가 안전도 등등을 매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단속을 안한다, 소홀히 한다는 게 아니고 바람직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단속, 필요로 하는 행정제재를 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비군 훈련받으러 가는 사람이 훈련만 받으면 되는데 군복만 입히면 별짓을 다하는 식으로 감독이라는 계급을 줌으로써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게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먹여주고 해서 주인 무는 개를 먹여서 뭐하느냐 하는 원성이 들려오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하지 않으면 개를 먹여서 오히려 주인을 물게끔 만드는 역부족 현상이 일어난다고. 지금 과장님 귀에는 안들릴지 몰라도 우리는 다녀보면 이런 소리가 엄청 들려오고 있다고. 과연 단속을 위한 단속인지 보건위생과장이 원하는 단속인지, 그 이상으로 해서 업소들을 못견디게 하는 단속인지 그 취지가 어디 있는지를 엄밀히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예산 9억 2,404만 4,000원에서 9억 5,799만 2,000원으로 추경 세출 예산안은 3,39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에서 증액된 1,990만 9,000원 중 일반운영비 416만원, 업무추진비 106만 7,000원은 2002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모자보건 선도보건소로 지정받아 2004년까지 3년간 어린이 건강검진 사업과 여성건강다지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바 1차년도 국시비 2,100만원 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 700만원을 목별로 나누어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432만 2,000원은 인플루엔자 사업량 증가와 금년 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에 따른 구비부담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타 예비비 등 반환금 2,403만 9,000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416만 9,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87만원으로 2001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빈번히 예방접종하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시료를 채취해서 안전검사를 한 후에 예방접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안전대책을 세우면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영유아 예방접종은 일단 국가에서 예방접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아과학회에 보건복지부 산하로 그 분들이 모든 검증을 거쳐서 약을 복지부에서 일단 구매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약 자체에 대해서 검증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사전에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모든 예방접종은 아무리 약이 어떤 하자가 없더라도 20만명 중 한 명, 특이체질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가급적 오전 중에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고 만약 집으로 돌아가신 후에 애기의 싸인이 있을 경우 빨리 조치를 하도록 부작용에 따른 것은 보호자 교육을 통해서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동작구 관내에는 그런 사고 건수가 없지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고승하입니다. 존경하는 정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보건의약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관련입니다. 우리 과 2002년도 본예산은 3억 3,185만 8,000원이며, 금번 2,437만 7,000원이 증가된 3억 5,6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의료 및 구료비로 900만원을 증액하여 민간이전 목을 1억 1,6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압멸증기 및 물리치료기 3종 구입비로 574만원을 구입하여 자산취득비 목을 2,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 목으로 작년도 시비보조금인 65세 이상 노인 원외처방 약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9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200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효소면역 검사비 구입에 따른 각종 암검사 시약 및 소모품 추가구입, 진료업무에 필요한 고압멸증기와 물리치료기 3종 구입비, 65세 이상 원외처방 약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최소한의 진료에 시급히 필요하여 최소한도액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마지막 심의시간에 나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유태철위원 질의 내용이 사실상 보건소가 업무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수방 때문에 하지 않아 가지고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에서는 신경을 써가지고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료비 900만원 인상건이요. 당초 2,000명을 예상했다가 한 5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900만원 증액하겠다는 사유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8월이 지났고 앞으로 4개월, 7월 현재 1,220명이면 비슷하네요. 500명 늘어난 분에 대한 확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검진내용에 보면 남성의 간암, 소화기암, 전립선암, 여성에는 간암, 소화기암, 난소암, 유방암 이런 검진이 보건소에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럼 지역 의료보험조합에서 우리 구 관내 종합병원에서 진료하라는 통지서가 왔는데 거기에 비해서 보건소가 더 많은 검진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일반 병원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빠진 폐암, 위장암 이런 검진을 할 수 있는 기기는 보건소에 안되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런 것에 2차적인 예산이 많이 듭니까? 아니면 병원처럼 광범위해서 그렇게까지 업무를 할 수 없어서 그런 건지? 그리고 보건소에 일반검진과 특별검진이 있다고 하는데 가지 수로 일반검진과 특별검진은 몇 가지 정도 가능한지 설명해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주신 4,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을 합쳐서 8,000만원으로 미국 에버트 회사에서 나오는 의료장비로 암표지자 검사하는 액신이라는 기계인데요. 이 기기는 웬만한 대학병원에만 있고 일반병원에는 없습니다. 이 기기로 검사하는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까 전진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계는 종합병원에서 1차로 검진했을 경우 표지자 검사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혈압이 90-140이 경계성 혈압이다. 간암인 경우 수치가 감마지피티가 60 이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혈액으로 검사하는 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정한 간암수치가 오버되었을 때 의심이 가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밀검사를 해야 되는 표지자 검사이지 이 자체로 그 사람이 암이라고 확증이 되는 상태의 기기는 아닙니다. 사전에 종합 검진하는 식으로 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대학병원에서 1차로 이 기기를 갖고 검사해서 그 수치에 벗어나는 분은 다시 정밀검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진명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의료보험공단에서 피보험자 성인병 검진하는데 지금 갖고 있는 기기로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검진통지서 가지고 일반병원에 가면 보건소에서 검진하는 거보다 자세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이상이 있는 것을 수치로만 발견해주면 전문기관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예. 참고로 관내 종합병원으로 보라매병원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의료보험공단에서 할 경우 최소한 30-40만원 정도

현재 구민이 검진해서 그 수치가 병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전문기관에 가서 검진해서 그 수치와 실제 병하고 맞는 확률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본 표본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7월 말 현재 1,300여명인데요. 그 수치를 벗어난 환자가 없었습니다. 요즘 질병에 대한 센스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는지 예상 외로 많이 신청을 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오버돼서 올리는 겁니다

의사분이 임석해서 위원들 질의에 보충답변을 하셔야 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이 의사적인 답변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건소장이 의사인데요. 암표지자 검사가 전 소장이 도입을 한 거 같은데요. 구로에서 처음 도입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 텔레비젼에 나왔을 겁니다. 여기서는 정상이었는데 실제로 암에 걸려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아직 스터디를 계속해봐야 얼마나 센스티비티가 높은 기계인가를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2년 정도 지켜봐 주시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과 단체에서 하는 방역이 있는데 보건소는 몇 가지 방법으로 하는지,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서도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독의 방법은 가열연막소독,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방역범위가 넓고 차량이 못 들어갈 때는 긴 호스에 동력기계를 이용해 뿜어서 하천 변에 하는 동력분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세 가지를 다 합니다. 그리고 자생되는 새마을협의회, 녹색환경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소독은 분무소독과 휴대용 연막기로 하는 가열연막소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대한 항목으로 보건소는 해당이 안됩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독을 하고 계신데 지금 단체방역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지금 약을 안준다고 하던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필요하시면 와서 보시라고 하면 됩니다. 자생단체에서의 약속인지는 모르지만

어제 약을 타러 간 사람들이 약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추경에도 없고 약이 떨어졌다니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5, 6, 7일 2박 3일로 강릉 침수지역에 방역관들이 지원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창재위원입니다.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하는 것하고 분무소독하고 어느 게 좋은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차에 싣고 다니는 것은 전시효과는 있지만 인체에는 해롭다면서요?

아직까지 인체에 해롭다, 다이옥신이다 제기된 것이 학회에 보고된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동차매연가스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오존경보의 주범이라는 것은 학회에 보고되어 있어서 지난 99년도 서울시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효과면과 어떤 영향이 오는지를 결론적으로 가열연막소독은 1960년부터 시작되었던 아까 신창재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전시효과, 아직도 우리 구민들은 연기를 뿜어야 방역소독을 한다는 개념적인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전년도 수준의 70% 수준, 50% 수준, 이런 식으로다가 금년에 한 10%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수해가 끝나고 뇌염모기 경보가 발령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가열연막소독을 하게 되고요. 차량연막소독은 자동차로 나가기 때문에 차가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은 일단 내려서 휴대용 연막소독하고 가열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다른 어느 부서보다 구민의 건강을 생각해야 하는 부서에서 구민의 건강에 해로운 거, 득이 안가는 거를 전시효과를 누리려고 붕붕대는 소리를 길가다 보면 많이 듣는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용 안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아까 강희일위원님께서 말했듯이 주는 사람은 많고 받는 사람은 없는가 몰라도 실제 약이 없어서 못한다는 항의를 본 의원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고가는 과정에 중간에 배달사고가 났거나 문제점이 생겼지, 전혀 근거없는 얘기를 가지고 과장님을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리고 약을 치고 나면 상당히 무겁고 힘이 듭니다. 다른 데 보면 보너스다, 뭐다, 나가는 게 많은데 예산을 조금 세워서라도 약 친 사람들한테 최소한 목욕비는 주고 해야 되겠던데. 자기들이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감사한데 목욕을 안하고 가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불만이라고. 그리고 약타는 경유라든지 이런 것은 다 보건소에는 있지만 아무튼 부족해요. 배달사고나 나는지 점검을 해봐요.

김정식위원입니다. 방역을 보면 대로변 개인주택은 못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주택은 다 못하지만 아파트라든가, 대단위 단지 같은 경우는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염병예방법 제42조에 보면 일정건물, 일정범위 내에서 소독의무 대상시설이라고 정해져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300세대 이상 아파트, 연건평 300평 이상 아파트, 30실 이상의 여관, 이런 데는 자체에서 소독의무 대상시설로 되어 있어서 방역소독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이행을 해야 되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파트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질문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저희들 대답이 이렇게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관리사무실에서 안한다고 하면 법적인 책임도 추궁할 수 있고 그런데 주위에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입장인데 동작구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은 법 조항을 잘 모른단 말이예요. 그런데 다 같은 주민인데 왜 안해주느냐 그런단 말이예요. 그런 건 좀 재량을 넓혀서 해주는 게 당연하지. 뭐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돈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약값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구민을 위한 전시효과를 노린다고 할까 여러 가지 충족을 시켜주고 큰 문제도 아닌데 크게 고집을 세워서 안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아파트 관리하는 회사는 관리비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계몽을 해서 관리업자들을 불러서라도 하든가

불러서 교육하는 거 보다 연초에 공문으로 각 아파트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발송하거든요.

공문을 보냈으면 검열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이런 걸 실시하는지 안하는지까지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아파트 주민들은 우리 아파트는 안해주느냐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소독을 했느냐의 여부는 저희들한테 소독필증이 계약받은 소독업소에서 옵니다. 하고 안하고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철저히 해주시고 제가 통상 느끼는 것인데 다른 것은 전부 공개입찰을 하는데 여기 의료장비 구입할 때는 전부 수의계약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물리치료기 계상한 540만원은 기존에 있던 것이 노후되어서 대체하는 건데. 가액이 적어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액수가 적어서.

예. 1,000만원까지입니다.

방역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방역에서 약이 떨어진 일이 없어요. 제가 새마을지도자를 26년간하고 매년 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는데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해줘야 할 일인데 바로 할 사람이 예산편성이나 모든 것이 부족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지금까지 해왔어요. 집집마다 해달라고 하는데 흑석3동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2대를 가지고 다섯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동차로 돌아다니지만 저희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전반적으로 새마을지도자나 그런 친구들이 하지 말고 국가에서 해주는 방법으로 하면 말썽이 없습니다. 큰 업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서 와서 돈을 받아가면서 일을 해주고 검표를 받아 가지고 납부하는 실태인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건강 때문에 방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하니까 넘어 가겠고요. 불연소 매연으로 환경도 오염되고 면역체계가 약한 애들한테는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애 있는 사람들은 급하게 들어가고 창문도 다 닫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해서 그런가 보건소에서 다니는 방역 팀들은 수박 겉 핥기로 큰길만 몇 바퀴 돌고 가고, 나머지 직능단체에서 하는 데는 골목골목 하고 갑니다. 더러는 많이 해달라는 사람, 그냥 방문을 열어놓고 해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독가스에만 의존해야 될 것인가,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고혈압 환자나, 당뇨환자들, 우리 구민이 실제로 겪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 년 동안 보건소에서 약을 타다 먹었는데 한 번 약을 탈 때 한 달치는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 장기 외국체류를 하게 돼서 두 달치를 달라고 하니까 냉정하게 거절하더래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더니 당신이 약방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푸대접을 받고 왔다고, 얘기를 하라고 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것이 꼭 한 달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융통성 있게 장기로 외국에 나가는 구민을 위해서 편리를 봐줄 수 없겠는가 대답해 주세요.

우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의사 분이라고 이름까지 말하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어제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아서 상황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30일에 입국하시겠다고 따님이 대신 타가지고 택배로 부쳐주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는 의료보험환자거든요. 그러니까 출입국관리소에서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을 주고 난 다음에 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바로 즉각 우리한테 연락이 온답니다. 이 사람은 줄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들어왔냐 부당 청구로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따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약 이름을 알려드리고 그 기간 동안 그걸 사서 드시는 방향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어제 상황이고 한참 전에도 그렇게 불친절하더라.

아, 예. 불친절한 게 아닌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입니다. 지역단체의 약 수불 현황, 방역현황, 지역단체가 하는 방역과 금년 동안 실적을 주세요. 이 이유는 뭐냐 하면 방역은 나도 시간을 내서 따라 다닙니다. 기름투성이가 되고 연막을 먹으면 목이 컬컬해요. 방역을 하기 위해서 약을 타러 가면 볼일 다 보고 주는 거예요. 어제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방역하고자 약 타러 갔는데 빈둥빈둥 다른 일 하다가 주고, 기름 타러는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걸 기름을 떼어 먹을까 봐서 그러는지 어느 지정된 주유소에 가서 엎질러 가며 타다가 방역하다가 한 500미터 내지 700미터 가면 갈아서 끼워야 돼요. 기름범벅이 되는 거예요. 끝나고 돼지고기 먹지 않으면 목이 뚫리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어제 약을 타러 갔는데 '이제 끝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없으면 추경으로라도 반영해서 해야지. 방역은 앞으로 계속 필요합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약이 떨어졌으면 추경에 왜 안올리겠습니까?

아까 신창재위원 얘기한 것처럼 애들이 연막을 따라 다닙니다. 큰일입니다. 생각하면 안타까운데, 어느 골목을 빼놓고 가면 금새 전화가 와요. 왜 우리 골목은 그냥 지나가냐고, 내가 말하는 요지는 약이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면 친절하게 즉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세요. 동별 약 수불 현황, 내가 확실히 해서 집고 넘어가겠어요.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과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녹색환경단체는 저희 보건소 관할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솔하는 게 없습니다. 그 단체에서 활동의 일환으로 방역소독을 하시는 거지, 그에 따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약품이나 경유를 지원하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목욕비, 삼겹살 이런 지원은 저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고

예산편성을 인건비 들어가는 거 하루에 1인당 10만원이고, 5만원이고 편성을 해서 주라는 거예요. 새마을지도자도 녹색환경도 안하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면 편안한 거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