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문화재단과 강원도문화재연구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강원도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재 보존ㆍ관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필국 대표이사님과 최종모 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강원문화재단과 강원도문화재연구소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 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습니다. 김필국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5일 ㆍ강원문화재단 대 표 이 사 김필국 경영기획본부장 박승철 문화사업본부장 고성은 평창대관령음악제운영실장 박혜영 강원국제예술제운영실장 신지희 강원영상위원회사무국장 김성태 ㆍ강원도문화재연구소 연 구 소 장 최종모 연 구 실 장 최승엽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강원문화재단,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필국 대표이사님께서는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필국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강원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직 구성에 따라 2본부 2실, 강원영상위원회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 박승철 본부장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 박승철 인사) 문화사업본부 고성은 본부장입니다. (문화사업본부장 고성은 인사) 평창대관령음악제운영실의 박혜영 운영실장입니다. (평창대관령음악제운영실장 박혜영 인사) 강원국제예술제운영실의 신지희 운영실장입니다. (강원국제예술제운영실장 신지희 인사) 강원영상위원회 김성태 사무국장입니다. (강원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성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강원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열정적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재단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보여 주신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과 비전과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11쪽 주요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예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방역지침 등은 문화시설의 휴관, 공연ㆍ전시ㆍ축제 등의 취소로 이어져 문화예술활동에 심대한 위축을 가져왔고 예술인들은 소득감소를 넘어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에서는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찾아가는 예술인 지원으로 더 많은 도내 예술인들이 정부지원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의 가치창출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과 사업을 다각화하였습니다. 도내 문화자원을 활용한 예술기획 및 창작을 지원하고 지역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시군 문화예술공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DMZ 문화예술 삼매경을 통해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관광지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연구 및 협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강원도형 문화예술 및 예술인 복지정책을 위한 예술인 실태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강원문화지표 조사 및 지역문화사업 발전방향 연구를 통해 도내 문화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문화재단 및 문화예술 기반시설과의 협업을 통해 인적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여성수련원, 한국문학번역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철저한 방역과 거리두기를 통해 평창대관령음악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좌석 간 및 공연 간 거리두기를 통해 메인콘서트 9회가 전석 매진되었으며 도내 연주단체 초청 및 도내 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문화적 지역재생사업으로 시각예술행사인 강원국제예술제 개최입니다. 국내 최초 3년 주기 순회형 시각예술제로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홍천군에서 진행됩니다. 금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 대상 시각예술행사인 강원키즈트리엔날레가 11월 8일까지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강원영상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도내 부가가치창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상물 도내 촬영 유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으며, 국비 공모사업인 지역영화 네트워크 허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상인력 발굴기반을 마련하고 도내 영상단체와의 협업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독립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성과ㆍ기능 중심의 조직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예술 지원사업은 전문예술단체와 전문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창작의욕을 높이고 선택과 집중의 지원을 통해 우수작품의 발굴과 창작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개 분야 212개 사업 13억 7,000만 원 규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공모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지원의 기회를 좀 더 확대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생활예술 지원입니다. 도내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생활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6개 분야 33개 사업에 9,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밀착형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사업비 매칭을 통한 지원예산 확대를 위해 10개 지역은 기초지자체로 이관하여, 주로 기초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나머지 8개 지역은 재단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공연장과 예술단체 간의 협업을 통해서 공연장 활용을 촉진시키고 예술단체에게는 창작공간 확보와 공연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연예술 분야인 음악, 무용, 연극, 전통 등 4개 분야 8개 단체에 5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문화예술 교류 지원사업입니다. 강원도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여성수련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도내 우수공간을 발굴하여 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강원작가의 방 사업을 신설 운영하였으며 총 56개 사업에 2억 7,0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문화예술공간 지원사업입니다. 도민의 생활문화 인프라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 또는 창작공간으로 조성하거나 기존 문화기반시설을 거점으로 지역민 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세 가지 유형 9개 사업에 3억 3,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을 보완ㆍ발전시켜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인프라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강원작품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문화자원과 이슈를 반영한 강원도 특화작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작 전체과정에 대해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년 차에는 연구, 조사 등 작품 창작단계에 대해 지원하고, 2년 차에는 작품 제작과 발표를 지원함으로서 예술가의 창작여건을 개선하고 창작의욕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추진한 사업으로 총 19개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생애최초 지원입니다. 공공지원 실적이 없는 예술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지원사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도내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34개 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신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도내에서 활동 중인 역량 있는 젊은 예술가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신진 문화예술인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기간은 2년입니다. 금년에는 2019년도 성과평가를 통해 5명의 신진 예술가에 대하여 2차 연도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시각예술과 공연예술 2개 분야에 9명의 신진 예술가를 신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원로예술인 지원사업입니다. 원로예술인 지원사업은 애초에 시작될 때는 시각예술 분야에 대해 지원했고요, 그다음 문학, 그리고 올해는 연극, 그리고 내년에는 전통예술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로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강원도 문화예술 위상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연극 분야의 원로예술인 두 분을 선정하여 공연 및 예술사 기록집 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공연예술창작 활성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공연예술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긴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창작활동이 중단된 공연예술단체가 창작활동과 관련된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창작준비과정에 대한 지원, 그리고 조직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총 30개 사업에 전액 국비로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강원문화예술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종합평가입니다. 강원문화예술 지원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모니터링과 평가ㆍ환류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 현장모니터링, 서면평가 등 종합평가 및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지원사업을 개선하고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쪽,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재단은 지난 2013년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되었으며 도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매개자 네트워킹으로 COP라고 통칭되는 연구모임에 지원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네트워킹으로 도교육청하고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올 12월에 온라인으로 문화예술교육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술인, 교사, 도민 등 참여대상 맞춤형 강원문화예술교육아카데미를 예정하고 있고 문화예술교육 정보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문화예술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주말 여가문화 조성사업으로 9개 시군의 18개 단체를 선정하여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11월에는 토요문화학교 기획사업으로 문화예술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입니다. 지역특성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문화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특성화 공모 지원사업에 17개 단체, 문화예술교육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반 조성에 16개 단체를 선정하여 총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유아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실현과 잠재적 문화예술 수요층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개 시군 4개 단체에 총 1억 8,000만 원을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 성과 공유회를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교육사의 역량 강화와 경험 및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시설에는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시군의 5개 문화기반 기관이 선정되어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 선정사업인 인생나눔교실입니다.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춘 숙련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매개로 해서 나눔, 배려, 소통, 공감의 인문정신을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멘토 24명과 튜터 5명을 멘티 기관과 매칭하여 총 400회의 찾아가는 인생나눔교실과 5개 거점기관에서 24개 인문 자기주도 활동그룹에 지원하는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 그리고 또 음식과 함께 인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인생나눔식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지역문화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력자원을 발굴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2017년부터 기초 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강릉ㆍ영월 문화재단과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공동으로 운영하여 2년 연속 진행 중으로 현재 41명의 교육생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강원예술인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위축된 도내 문화예술계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지원규모 1억 1,000만 원으로 총 220명을 지원하였으며 재단 유튜브채널을 통해 145건의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일명 문화누리카드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인당 지원금액이 9만 원으로 전년보다 1만 원 증액되었으며 9월 말 현재 발급률은 99%, 이용률이 9월 말 현재는 58.2%인데요, 현재는 68% 정도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지속적인 사용 독려 캠페인을 실시하고 기초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DMZ 문화예술 삼매경, 일명 Re MAKER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광역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신규 DMZ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철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고성 DMZ 비치하우스를 대상지로 하여 평화상징물 설치와 문화예술 거점공간 조성, 관광프로그램 운영을 기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2020 강원도 예술인 실태조사입니다. 강원도형 문화예술정책 및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술인 일반현황 DB 구축과 창작여건, 생활실태, 복지수요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객관적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기적 예술인 실태조사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강원도 예술인 창작준비금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코로나19 등 대외적 여건 악화에 따라 예술활동 수입이 저조한 도내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창작활동기반 조성을 위해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 공모를 통해 197명에게 2억 9,550만 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2차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 올 초에 발 빠르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저희가 다른 광역시도보다 아주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0쪽, 강원도 문화공연단 Olive Branch입니다. 강원도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흥미로운 공연콘텐츠 발굴을 통해 도내 주요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공연으로 강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행사 및 축제 등이 축소됨에 따라 온라인 홍보영상 제작 및 지역 방송사와 연계한 특집방송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인 아트 체인지업 in 강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술계의 피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예술가들이 온라인 미디어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29개 팀을 선정하여 전액 국비로 5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관련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예술활동 증명 등록지원서비스 및 재단 내 행정지원서비스를 통해 2020년 강원도에서 916명이 신규로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실시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으로 307명이 9억 2,10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차ㆍ2차 77개소의 창작공간을 선정해서 6,550만 원을 지원했고요, 현재 3차 지원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제17회 평창대관령음악제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 전국의 각종 행사ㆍ축제들의 개최가 취소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7월 22일부터 8월 8일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메인콘서트 9회에 관람객 3,450명을 비롯해서 총 7,540명이 관람했습니다. 아울러 강원의 사계 등 다양한 주제로 도 내외에서 공연 및 마스터 클래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강원의 사계 ‘여름’의 경우에는 도내 예술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기존 대비 3배 많은 30개 단체를 선정하여 도내 문화예술단체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대관령겨울음악제입니다. 금년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총 18회를 예상했었는데, 이때는 코로나 완전 초기단계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3회 공연은 못 하고 18회 중에 15회를 무사히 마치고 조기에 폐막하게 되었습니다. 총 2,637명이 관람했습니다. 다음은 74쪽, 강원국제예술제 운영입니다. 강원국제예술제는 3년 주기 행사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홍천에서 하고 올해가 2년 차 강원키즈트리엔날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고요, 내년이 국제트리엔날레, 내년이 메인행사입니다. 총 10개국 110개 작가의 350작품이 전시되고 있고요,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온ㆍ오프라인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뮤지엄도 상시적으로 관람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이들이 참여작가의 작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아티스트박스를 제작해 가지고 현재 한 작가당 20개의 아티스트박스, 총 1,000개를 만들었는데요, 상당히 호응이 좋고 거의 매진이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방역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조직인 강원영상위원회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 로케이션 스카우팅 및 촬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촬영지 소개 및 촬영에 필요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원하여 국내외의 영상물 촬영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20년 9월 말 기준으로 49건의 작품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고 그 외 49건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55개 장소 2,025점의 로케이션 DB를 추가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상활동가를 지원하고자 강원로케이션 DB 구축 ‘강원을 찾아라’를 운영하여 총 100명에게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촬영에 소요되는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말 기준 10개 작품에 2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3개 작품을 추가 지원할 예정으로 올해 총 20억여 원의 도내 소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지원작인 ‘나는 보리’시사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으며, 현재 영화 부문은 시사회 개최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82쪽, 영화 기획ㆍ개발 지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최종모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강원도문화재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1실 6팀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장 1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엽 연구실장입니다. (연구실장 최승엽 인사)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올해 7월에 새로 출범한 우리 연구소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구소 설립 추진경과, 일반현황, 2020년 성과 및 과제,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문화재연구소가 독립법인으로 설립되기까지의 경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문화재 조사, 연구, 보존, 관리, 교육, 활용사업을 수행할 강원도 문화유산 전담연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4월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8월 출연기관 설립 행정안전부 1차 협의를 거쳐 2019년 3월에 행정안전부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년 7월에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8월 강원도 공유재산 심의에서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현물출연을 의결하고 도의회에 출연 동의를 받았습니다. 2020년 2월 비상임이사, 감사, 연구소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에 임원공개모집을 통해 연구소장 1명, 비상임이사 4명, 감사 1명을 선임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9일에 창립총회를 열었고, 7월 13일 자로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2020년 7월 22일 자로 춘천지방법원에 법인설립 등기하였고 동시에 도에서 출연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도 마무리하였습니다. 7월 27일에 춘천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행정안전부 출자ㆍ출연기관 지정고시를 신청하였습니다. 8월 11일에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절차를 마친 후 8월 20일에 개소식 및 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추진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강원도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및 보호ㆍ관리를 통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유산을 유지 계승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2020년 7월 22일 자로 강원문화재단 부설연구소에서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연구소 소재지는 춘천시 우두하리길 33번지로 토지 2,539㎡, 건물 1,063.5㎡ 규모입니다. 감정평가액 약 16억 4,000만 원으로 강원도로부터 현물출연을 받아 연구소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조직 및 인력은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상근이사인 연구소장 1명과 연구실장 이하 7개 부서에 직원 30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현원은 23명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유인물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현황으로 세입예산은 강원문화재단 부설연구소에서 승계하였으며 추경을 통해 56억 6,614만 3,000원을 다시 독립된 법인의 세입예산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10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1쪽, 이사회 임원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당연직 이사 3명과 공개모집을 통한 선임직 이사 4명, 당연직 감사 1명, 선임직 감사 1명 등 모두 9명의 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선임직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이사인 연구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회에 한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상 연구소 일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3쪽, 2020년도 성과 및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발굴 및 보존 관련 성과입니다. 동해 원삼화사지, 원주 용운사지 등 23건의 유적을 발굴ㆍ조사하였고 8건의 문화재 지표조사 및 학술연구용역, 7건의 발굴ㆍ조사보고서 발간, 149점의 유물을 보존처리하여 도내 주요유적 발굴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에 힘썼습니다. 다음 문화재 돌봄사업 관련 성과입니다. 도내 545개 문화재를 대상으로 일상관리를 실시하여 문화재 훼손방지 및 관람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보존과학 전문인력 활용으로 목조문화재 흰개미 피해 예방활동, 멸종위기 열목어 서식지에 대한 수질검사, 문화재 구조안전진단 실시 등 관리대상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더불어 취약계층의 돌봄인력 채용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소속 인력의 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 취득, 해충탐지장치 특허등록 등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돌봄사업 10주년 기념식장에서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IoT 기반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성과입니다. 2017년과 2018년에 설치된 48개소 문화재에 대한 수선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금년에는 춘천 봉의산성 등 12개소의 기울기 및 이격 센서를, 삼척 역둔리 철비 등 8개소에는 무선통신중계기를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더불어 문화재 안전관리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센서 측정횟수를 상향하여 정밀도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관련 성과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과 강원도, 경기도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운영하였습니다. DMZ 일원 및 민통선 지역의 철원 노동당사 등 86개소를 대상으로 문화재 현지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자연생태조사, 접경지역마을 현황조사,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도 병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문화유산정책포럼 등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도내 박물관 소장 문화재 보존ㆍ관리 관련 성과입니다. 도내 박물관 소장 문화재의 안정적인 보존환경 관리를 위하여 양구 근현대사박물관 등 5개소를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하고 있으며, 양구선사박물관을 대상으로 지진 등 재난대비책을 지원하였고, 강원도 산림박물관 등 2개 박물관의 손상 문화재를 응급 보존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연구소의 향후과제를 말씀드린다면 연차 발굴사업을 확보하고 지자체 관련 학술연구용역 추진을 활성화한 후 발굴ㆍ조사보고서 평가기준에 적합한 연구체계 도입, 국가 귀속대상 유물 보관체계를 확립하는 것과 문화재 돌봄사업 확대에 따른 관리방안 고도화,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해석방안 모색,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연구 DB 조성 등 도내 공립박물관 보존환경관리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는 세부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19쪽, 매장문화재 발굴입니다. 매장문화재의 현상 변경과 파괴를 방지하고 문화재의 졸속 발굴 및 사업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등에 근거하여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금속유물 등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발굴ㆍ조사는 동해 원삼화사지 3차 발굴ㆍ조사 등 16건을 완료하였고, 원주 칠봉서원지 발굴ㆍ조사 등 7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천 동면 숲속의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등 3건을 완료하였고, 춘천의 조선시대 교육기관 연구 및 복원방안 수립 연구용역 등 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선 북평리 유적 발굴ㆍ조사보고서 등 7건을 발간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처리는 원주 매호리 유적 등 5개소 출토유물 149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원 장흥리 구석기 문화재 시굴ㆍ조사, 철원 황금산간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등 진행 중인 발굴 및 지표조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남은 기간 동안 평창 월정사 극락암부지 발굴ㆍ조사보고서 등 2권의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보존처리는 강릉 초당동 유적 등 12개소 출토유물 130점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활동내역은 20쪽과 21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22쪽, 문화재 돌봄사업입니다. 사전 예방적 문화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문화재 관리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확산시키고자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국비 및 도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9,500만 원입니다. 도내 국가 지정 및 시도 지정 문화재, 등록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등 545개소를 대상으로 경미한 보수, 일상관리, 흰개미 모니터링, 구조안전진단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개 권역 8개 팀에 모두 32명을 고용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원주 강원감영 등 545개소를 대상으로 경미보수, 정기모니터링, 일상관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해운정 등 49개소는 자연재해 및 화재 관련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강릉 향교 등 64개소에 대해서는 흰개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횡성 태종대 등 15개소는 구조안전진단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습니다. 삼척 죽서루 등 5개소는 문화재 드론항공촬영을 하였고, 또한 정선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등 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인접지 산불감시 예찰활동 및 동절기 폭설 대비 재해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활동내역은 23쪽과 24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25쪽, IoT 기반 문화재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문화재 훼손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85개소의 야외 문화재를 대상으로 기울기센서, 이격센서 등을 설치하고 무선통신망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및 시각화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7년에 4개소, 2018년에 44개소, 2019년에 25개소에 기울기 및 이격 센서를 이미 설치하였고 지속적으로 수선ㆍ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춘천 봉의산성 등 12개소에 새로 기울기 및 이격 센서, 무선통신 중계기를 설치하였고 연말까지 1개소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기울기 및 이격 측정주기를 종전보다 횟수를 늘려 자연재해 대응력을 향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적된 자료의 시각화ㆍ표준화 작업을 개선하고, 목조문화재ㆍ석조문화재 등 재질별 데이터 해석, 온도ㆍ습도 등 기상요인과 접목한 데이터 해석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활동내역은 26쪽과 27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은 28쪽,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사업입니다. 남북분단의 대표적 상징인 DMZ 및 접경지역 내 문화유산과 자연생태의 현황에 대한 세계유산적 가치를 제고하여 세계유산 등재 기반을 조성하고자 도내 접경지 5개 군을 대상으로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경기도, 문화재청의 업무협약을 통해 DMZ 세계유산 등재 기본계획 수립 및 등재지구 설정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금년에는 철원 노동당사 등 총 86개소를 대상으로 DMZ 일원 및 민통선지역 지정문화재 현장조사를 진행하였고, DMZ 세계유산 등재 필요성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일 남북문화유산정책포럼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DMZ 평화지역 마을 학술조사와 영상촬영용역 등을 완료하고 기초조사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활동내역은 29쪽과 30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은 31쪽, DMZ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한반도 DMZ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2019년 체결한 문화재청ㆍ강원도ㆍ경기도의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MOU를 바탕으로 남북분단의 대표적 상징인 DMZ 및 접경지역 내 문화유산과 자연생태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문화재청의 국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DMZ 민간인통제구역 내 문화유산을 현지조사하고 동식물상, 경관 등 자연유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DMZ 내 주요문화재에 대해서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3D 스캔 촬영 및 기록을 진행했습니다. 강원도ㆍ경기도ㆍ문화재청의 업무협약을 통해 구성된 DMZ실태조사단의 현장조사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간담회 개최 및 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한반도 DMZ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현재 진행 중인 DMZ 실태조사 사진촬영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활동내역은 32쪽부터 34쪽까지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은 35쪽, 도내 공립박물관 보존환경 및 소장 문화재 관리사업입니다. 도내 공립박물관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화재 보존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통해 연구소에 보존과학 전문인력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보존환경을 관리ㆍ점검하고 손상된 소장 문화재를 응급 보존처리하고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전시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화천박물관 등 5개 기관과 보존ㆍ관리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32회의 정기점검을 통해 소장 문화재의 보존환경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양구선사박물관 전시 토기 20점에 대해서는 지진에 대비한 조치를 완료하였고, 강원도 산림박물관 등 2개 기관의 손상 문화재 31점에 대해 응급 보존처리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강원도 DMZ박물관과는 2011년에 협약을 맺은 후 현재까지 총 7차에 걸쳐 철모, 총기류 등 799점의 소장유물에 대해 무상으로 보존처리를 실시하여 약 1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박물관을 대상으로 문화재 보존ㆍ관리업무 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활동내역은 36쪽과 37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앞서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원문화재단에 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

위원회가 몇 개 있냐고요.

지금 저희가 총 5개입니다.

5개 위원회가 있죠?

예.

감사자료에 보면 인사위원회를 29번 열었어요.

예.

굉장히 많이 연 이유가 있나요?

지금 채용 관련해서는 사전에 매번 열게 돼 있습니다. 주로 채용이 많습니다.

당연히 열어야 되겠죠. 위원회는 1년에 의무 개최 횟수가 없나요?

예,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예.

그때그때마다 안이 생기면 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엶으로써 어떤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채용 관련해서 정규직이 아닌 사업계약직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공정성, 객관성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계약직을 채용하더라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채용의 목적 그리고 채용의 이유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부분을 좀 더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실적을 보면 보통 참석인원이, 과반 이상 참석을 하시나요?

서면으로 하지 않을 경우는 거의 대부분 참석하십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많이 하셨죠?

예.

위원회를 잘 운영하셔서 투명한 또 공정한 이런 문화재단이 됐으면 좋겠고요. 25쪽 보면 신규사업 운영 관련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집행현황이 좀 적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온라인 예술활동 지원을 보면 예산이 6억 900만 원인데 집행이 222만 9,000원만 됐어요.

이 사업은 3/4분기에 시작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요?

예.

3/4분기에 시작이 돼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선정된 게 불과…….

그래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 거기는 2억 9,000만 원인데 1억 5,640만 원이 되어서 그건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예.

코로나 때문에 행사나 공연을 못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데, 41쪽 보면 사업선정 후 사업포기 사항이 있습니다. ’19년도 것도 그렇고 ’20년도 것도 보면 ‘기간 내 포기’, ‘임의포기’ 이런 게 있는데 기간 내 포기는 왜 기간 내 포기를 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은 기간 내 포기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사업 환류를 합니다. 환류할 때 기간 내 포기를 하면 가ㆍ감점에서 감점이 없고요, 임의포기를 할 경우에는 감점이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좀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는 ‘기간 내 포기’, ’기관 협의 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관 협의 포기는 기관하고 협의해서 포기를 하신 거란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건 감점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예.

57쪽에 보면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8년도에 했던 것이 ’19년도에는 없는 것도 있고 이런데 사실 본 위원은 연속성과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다가 중단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정부 정책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좀 규모가 큰 사업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아트 체인지업 in 강원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6억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도 코로나 대비해서 나오는 단발성 사업입니다. 그리고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저희가 전문예술의 창작 활성화를 위해서 발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 2억 정도 되는 사업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예술단체나 예술가에 교육, 또는 창작을 위한 기본 활동들, 그런 사업들 때문에 좀 변화가 있지 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단발성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부 지원도 받고 도 자체로도 했을 테고 매칭해서 하는 것도 있을 테고, 어찌됐든 간에 예술이라는 것은 물론 인기가 시들해지면 못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도내 영화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신규. 업무보고 90쪽인데요. 여기에 장애인인권영화제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나요?

어떤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 재단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만약 공모에 냈는데 안 됐으면 거기서 탈락한 것이고요, 애초부터 공모 지원을 안 했으면…….

추진실적에 보면 2020년 도내 군소영화제 지원을 했는데 선정해서 한 거란 말이죠?

예.

이게 도에서 공모한 건가요?

작년까지는 도에서 운영했고요, 올해 우리 재단으로 이관돼 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인권영화제 같은 것은 공모에 안 해서 못 들어간 건가요?

예, 신청이 안 됐습니다.

신청을 안 했어요?

예.

그럼 이걸 신청받기 위해서 이런 영화제를 만드는 업체라든가 단체에서 공모를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역할을 해 주나요? 홍보나 이런 걸 해 줍니까?

안 그래도 작년에도 사문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사전알림을, 공모 닥쳐서 하는 것보다 사전에 미리 어떠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올해 한다고는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예술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를 좀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소홀함이 없게 좀 해 주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챙겨줘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 예술인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만 그때 내가 이걸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하면서도 또 하기 전에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담당 과에서 예술인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 한 800명~900명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조사하기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어떤 분은 넣고 어떤 분은 안 넣기도 그렇고, 또 예총이나 민예총에 있는 정식 회원 수를 다 넣어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지금 용역을 주셨죠?

예, 용역 줬습니다.

이 용역 결과는 언제쯤,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올해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이것을 할 때 만에 하나 여기서 소외돼서 좀 그런 분들이 생기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서, 이게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관리가 인원수만 그냥 정회원 수다 이렇게만 돼 있었지, 그냥 구두적으로 아니면 회원으로 가입한 숫자로만 있었지 정확하게 DB(database)가 구축돼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어디에다가 용역을 주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술인리스트를 정확하게 좀, 이게 끝나고 나서 나중에 어쩌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챙기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예술인들 창작준비금을 흡족하진 않지만 일시적으로나마 지원해 드렸었는데 그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해 주셨었어요?

이게 소득분위 기준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은 의료보험료 내는 금액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범위 안에서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기본 조건은…….

중위소득 120%, 150%, 180%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나눠서 지급을 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금 예술가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은 예술인 활동 증명입니다. 그 예술인 활동 증명이 기본적으로 돼 있고 소득분위만 맞으면 가급적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글쎄, 그때 당시에는 급한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잘 못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조사는 용역 회사하고 얘기를 잘하셔서, 이건 정말 설렁설렁하면 안 되니까, 이건 사람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빠지거나 누락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서운해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예측돼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은 우리 문화재연구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지금 동해 원삼화사지 정밀발굴ㆍ조사 3차가 완료됐죠?

지속적인 발굴사업 중에 올해 3차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칠봉서원지 이번에 처음 시작해서 그동안에 임야, 뭐라 그럴까…….

토지 소유…….

그걸 매입을 못 해서 여태까지 고생해 왔는데 여기에 정밀발굴ㆍ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조사가 지금 들어갔어요?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예.

발굴ㆍ조사 들어간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발굴ㆍ조사 들어간 지가 지금 한 15일~16일 정도…….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시죠?

일수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진행을 했으면 대충 나온 게 뭐가 있고, 이런 결과물이 있습니까?

칠봉서원지의 전체적인 윤곽을 확인했고요, 거기에 따라 사당 또는 강당 이 부분을 찾기 위한 세부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주시 입장에서는 올해 내로 정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복원해서 한옥마을 조성 쪽으로 진행할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팩트만 말씀하셔도 제가 대충 다 이해가 돼요. 또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용소막성당 사제관, 그걸 작년에 하셨나요?

…….

용소막성당 사제관 목조문화재 변이측정 조사를 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예.

그건 공사가 끝났어요? 그건 모르시죠, 공사는?

예, 공사는 저희가…….

측정만 하신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관이 많이 기울어져 있어 가지고 그걸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결과 나온 것이 있죠? 나중에 그 부분하고 결과물이 나온 게 있으면 시간되실 때, 측정한 조사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몇 초 남으면 ‘땡’하기 때문에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충분히 내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급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질의를 할 게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사업,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세요. 우리 강원도에서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태봉국에 대해서 조사하신 게 있죠?

예, 최근에 문화재청하고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공동으로 DMZ 안에 들어가서 성벽 위치가 정확한지를 일부 조사했습니다, 일부.

일부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

태봉국 철원도성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 후백제잖아요?

예.

태봉국이 902년도인가 그때쯤 됐죠, 900년도?

예, 그 정도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뭐라 그래야 되나, 전북연구원하고 강원연구원하고…….

MOU…….

그렇게 해서 거기 토론회에 제가 한번 다녀왔는데 서로 간에 강호축을 구축을 해서, 강호축 역사벨트 구축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해서 올 가을에는 강원도에서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연구가 좀 나오면,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진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해 봐야 크게 나오지 않으면, 보존현황이나 이런 기록들이 별로 없으면 이것을 진행하는 데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조사에서 정확한 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민통선 안의 지뢰 때문에 함부로 조사 범위를 넓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철원 쪽의 태봉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태봉국 철원도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헌사료를 통해서 접근하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정리가 돼 있고요, 다만 이걸 물질적으로 고고학적으로 확인하는 부분만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여건 자체가. 만약에 우리가 국방부나 유엔사를 통해서 그 지뢰 문제만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조사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문화재연구소에도 자료가 많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저희가 갖고는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예.

제가 토론회 준비하면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는 데 너무 한계가 있어서, 그럼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방문을 하든지, 그 자료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서…….

민통선 안의 자료는 아마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제가 가서 보는 방법으로 해 볼게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땡’ 쳐서 제가 쉬었다가 다음에 보충질의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종희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기금 설치근거라든가 목적, 목표액이 있고 조성액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2009년도에 설립이 됐습니까?

올해 21년 됐으니까…….

22년요?

21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출연금하고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었나 보죠?

예.

500억이 조성 목표액인데 지금 2009년부터 해서 만 10년 동안 아직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217억이니까. 대표이사님께서는 이 목표액을 채우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못 했습니다.

보니까 강원도의 도비출연금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자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금리가 낮아져 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성목표액은 그냥 목표액으로 남아 있는 거고 이걸로 그냥 가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고요. 그동안 조성액의 대부분이 출연금을 통해서 됐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500억이라고 일단 목표는 세웠지만 별도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기관장으로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렵고, 요즘은 또 기부금을 많이 받을 수도 없나 봐요, 김영란법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목표를 잡아 놓으셨으니까 어떠한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권순성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회 운영에서 인사위원회를 보니까 서면으로 개최했다고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서면이면 공문을 보낸 겁니까?

그렇죠, 문서를 통해서 인사 담당자나 주무 팀장이 위원님들께 직접 가서 서면으로 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가부를 저희가 받아오는 게 서면결의입니다.

아,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3명, 4명, 서면으로 보냈으면 5명한테 다 보내셨을 것 같은데 참석인원이 4명, 3명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고요. 23페이지에 보면 도가 주관하는 행사의 이벤트사 대행이나 위탁 계약현황이 있는데 금액이 좀 큰 것은 거의 다가 외지, 서울이나 경기도 그쪽의 이벤트사들이 많이 계약을 한 것 같아요.

23쪽 보시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아마 도 차원 또는 정부 차원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재단의 기본적인 방향은 가급적이면 도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다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강원도에 있는 이벤트 업체들을 많이 선정해 주셔야지 같이 상생할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여러 가지 경제도 살리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DMZ문화예술삼매경이라고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접경지역, 지금은 평화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화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설계가 다 돼 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럼 이건 국비…….

국비가 대부분이고요, 국비하고 도비 일부하고 군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합니다. 전체예산은 지금 한 29억 정도 되고요. 고성하고 철원 2개 지역에서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까?

이것은 주로 인프라 구축하는 것, 그러니까 유휴공간을 아트하우스로 만드는 것, 그리고 랜드마크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투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영향은 있지만 아주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국비사업이고, 위탁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도를 통해서 우리 재단에서 지금 이 사업을 갖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주관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무료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평창대관령음악제라든가 대관령겨울음악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술단체에서 초대장이 무료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혹시 그것은 유료가 많이 그게 안 되어서 자리가 너무 많이 비면 곤란할 것 같아서 초대장을 많이 보내시는 건지?

지금 여름음악제 같은 경우는 초대 때문에 유료를 못 파는 경우도 생기고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청해야 되는 분들은 초청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무료를 최소화하고 유료화를 통해서, 도 예산도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관령음악제와 같이 권위 있는 음악제를 너무 무료로 초대장을 주면 이 사람들이 이 음악제를 귀히 여기지 않고 좀 가벼이 여기지 않을까.

여기 통계치는 저희가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포함된 통계치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100% 무료거든요. 그래서 무료 관람객이 많은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엠픽아카데미 운영실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도교수가 직접 학생을 선발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료로 아이들에게 레슨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전적으로 교수한테 다 일임해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어떤 공모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선정을 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평창대관령음악제운영실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대관령음악제운영실장 박혜영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가 마스터클래스는 전국적으로 지원신청을 받고 있고 지원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서 각 파트별 교수들에게 그 명단을 보내면 그 교수들이 심사파일과 오디션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정하게 선발이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조그만 의문점이라도 생기면 다른 여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기금 조성계획으로 당초에 500억을 세우셨는데요, 사실 기금을 500억으로 세운 목적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목표를 500억으로 세웠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융기관의 금리가 많이 하락하면서 사실은 이자수입으로 재단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마땅치가 않죠?

예.

그럼 당초의 기금목표액 500억의 의미가 이제는 없어진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서 저희도 ELS나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 그게 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재단에서 어떤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재단을 운영해야 되는데 기금목표액을 철회한다거나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 217억을 활용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향전환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구체적으로는 생각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출구를 모색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부동산 매입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절차도 까다롭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금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현 상황은 기금에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드라마ㆍ영화 촬영소 건설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강원영상위원회 김성태 사무국장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성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영상위원회사무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도 자체 설립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춘천에서 설립하는 것을 도가 지원은 하되, 춘천시 자체에서 운영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춘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냥 계획이 넘어간 거예요?

예,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안다고요?

예.

장소가 당초에는 원주 드림랜드?

원주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당초에 드림랜드 쪽에다 장소를 하려고 하다가 근래 들리는 소리는 저쪽 춘천 고개 넘어오는 데…….

예, 그쪽에.

안마산인가 거기?

아니요, 안마산 말고 화물트럭 주차장 있는 그 부근인 것 같던데, 학곡리.

예, 학곡리 맞습니다, 원창고개.

그러면 춘천시에 완전히 이관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처음부터 저희는 관여하지 않은 상태로, 그게 도와 시가 얘기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춘천역 앞에도 드라마 촬영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민간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간업체 겁니까?

예,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예,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문예진흥기금 수혜단체들이 있죠, 도내에?

예, 있습니다.

몇 개 단체나 되죠? 보니까 프로와 아마로 구분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연간 1,000개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신청한 데에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심사를 하죠? 심사를 해서 배정을 하죠?

예, 거의 공모합니다.

그럼 공모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추천제를 통해서요, 추천된 심사위원을 기본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추천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심사위원 추천을 어디서 받아요?

일반 공모로 합니다, 일반 공모.

일반 공모로 심사위원 공모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지역적인 편중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도내하고 도외하고 6 대 4 비율로, 도내가 6, 도외가 4 이렇게 합니다.

평균 수혜액이 얼마나 돼요? 전체가.

전문예술 지원 같은 경우는 평균 600만 원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정도. 약간 선택과 집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문 말고 일반 아마추어들…….

일반 아마추어는, 생활예술 지원사업을 작년까지는 저희가 전적으로 했었는데 이 사업은 대부분 이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예술 지원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정액이에요?

예.

이게 100% 도비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300만 원 정액으로 지원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학 단체에서 책을 한 권 발간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한 400만 원~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생활예술 지원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인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생활예술 지원의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액 300만 원인데 문학전문작가들에 대한 부분은 시상금으로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예진흥기금을 신청하는 게 상당히 수월했었거든요. 그런데 근래 들어서 상당히 까다로워졌다고 그래요.

예,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귀찮아서 그냥 신청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받았던 단체도. 이것은 문호를 좀 개방해서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이, 어려운 단체들이 수월하게 문예진흥기금을 받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문을 좀 넓게 열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행정을 간소화하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아직도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 지침을 우리 스스로 자주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매칭사업은 벌써 가이드라인이 딱 지침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발굴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문화재를 발굴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는 발굴 기관에서 복토하고 원상회복한 후에 관리권은 국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발굴한 뒤 사후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럼 발굴한 다음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하게 됩니까?

일단 개인사유지 같은 경우는 발굴 후 개발할지 안 할지에 대한 문제가 문화재청에서 결론이 나면 개인, 사유를 하고 계신 분이 정리를 하고요, 만약에 국가 소유라든가 사적지 또는 중요한 유적이라서 보존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문화재청이 관리를 하는데 보통 지자체를 통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게 발견하고 발굴할 적에는 매스컴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떠들썩하게 많이 다루는데 발굴이 끝난 다음에는 그냥 흐지부지 돼 버리고 말아요. 이런 것을 사후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지에 가보면 여기가 문화재 발굴지역인지 아닌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냥 수풀이 우거져 있고, 또 어떤 데는 훼손한 데도 있어요, 농작물 재배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사후관리하는 어떤 제도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기관이나 단체 이런 것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행법상 법적으로는 문화재청에서 유적지를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다가 계속 건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재 발굴을 각 대학교나 또는 연구소 자체적으로 발굴을 하죠?

자체적으로 발굴을 한다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발굴을 하려면 일단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학술적인 목적에서 발굴하느냐 아니면 아파트나 도로를 건설하기 전에 문화재를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발굴이냐 이런 차이가 좀 있을 뿐이고요, 현행법상 각 기관 임의적으로는 발굴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4년 전인가 화천 원천리 북한강 유역에 백제문화재가 출토됐다고 떠들썩했었어요. 그래서 발굴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현지에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완전히 풀이 우거지고 여기가 개울 바닥인지 문화재 발굴지역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방치돼 있더라고요, 간판만 하나 덜렁 붙어 있고. 그래서 이런 건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작년 봄쯤에 문화재청에서도 와서 현지를 보고 갔는데 그런 부분은 지자체하고 문화재청하고 잘 협의해서, 만약에 지자체에서 그걸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문화재청에다 관리권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하면 될 텐데 지자체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뜻대로 우리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전년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개선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내용 지금 강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인 것 아시죠?

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각 위원회, 5개 위원회 있죠? 선정위원회도 다 있을 거고요.

예.

선정위원회 활동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위원회 활동기간은 그 사업에 한합니다, 단위 단위사업에 한합니다.

단위 사업에 한해서 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우리가 공고를 하고 공고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자료를 분석하는 데 얼마나 기간이 걸립니까?

전문예술 지원사업, 전체 장르를 다 할 때는 저희가 3개월 정도 잡고요, 그리고 단위로 나오는 경우는 빨리 했을 경우 두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두 달 동안 위원님들이 모두 참가하시나요?

…….

자료를 보내시는 거죠?

예, 자료를 보냅니다.

제가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요, 다릅니다. 2020년도 기준입니다. 전문예술지원에 836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212개 단체가 됩니다. 그리고 생활예술지원은 70개에 33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은 9개 단체에 9개 사업이 진행되네요. 문화예술 교류 지원 114개에 56개 단체가 됩니다. 쭉 내려와 가지고 강원작품 개발 지원, 생애최초지원이 있고, 신진예술가창작 활동지원은 29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14개 단체가 되고요. 사실 퍼센티지로 따지면 생애최초지원이 제일 많습니다, 개인도 있을 텐데 단체라고 하는 표현은 앞으로 고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개인 및 단체가 되겠죠? 174분이 신청을 했는데 34개가 됩니다. 공연예술창작 활성화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2019년에 비해서 이 사업이 상당히 잘 진행되고 도움이 됐다는 생각 때문에 2020년에는 예산 규모도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맞습니까?

예산 규모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데 필요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걸 조정한 부분이 있지만 전문예술지원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 얘기하는 겁니다, 2020년에 13억 6,900만 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8억 2,000만 원. 물론 전문예술창작지원이 포함되면 더 많은 액수가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신청하는 액수는 80억, 되게 많습니다. 3배~4배 되는 것도 있고 5배 되는 것도 있어요. 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객관적 검토가 사실 가능합니까?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 가택심의라고 집에서 하고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다시 모여서 소집심의를 합니다.

소집심의는 가택심의를 거친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가택심의는 주어진 행정자료라든지 공식적인 자료, 컴퓨터그래픽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자료에 대해서 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걸 점수화시킨 걸 거예요. 작년에도 이 부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개선 의지 안 보입니다. 할 수가 없죠, 실질적으로. 이 인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혼신의 힘을 담아서 하는지 잡아낼 수가 없죠, 서면으로 전부 다 하게 되니까.

예, 위원님, 맞습니다.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 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 중심으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진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그런 데는 준비가 돼 있고 그러니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역 내 내지는 각 지역별로 예산을 심의하거나 그런 데서는 전혀, 어떻게 작성하는지 서류심의조차 못하는데 정말 예술성, 그리고 한번 이거 들어왔는데 그분들한테 지금 상당히 실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이것은 정말 실망을 넘어서요. 제가 이 내용 작년에 이야기드릴 때도, 탈락하신 분들도 정말 혼신을 다해서, 공고문 보기도 힘든데 공고를 보고 신청했는데 정말 그랬을 거예요. 물론 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누군가 되면 누군가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결함이 완전히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위원님들 구성에 관한 부분이나 이사 구성에 관한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분야별로 전부 다 나눠졌어야 되고요. 선정하는 기준도 분명히 이쪽에는 있을 거예요. 작가라든지 음악 쪽, 시각 쪽 이런 식으로 전문적 분야별로 전부 다 나눠져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원된 예산이 정말로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너무 어렵죠, 사실.

예.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대로 될 수 없는 구조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분야별 내지는 지역별,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조화시켜서 나눠 놓고 거기에 유동성을 두는 부분도 이제는 필요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제가 보면요, 들어간 데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요, 빠진 지역은 빠지는데 계속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제가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18개 시군, 저희가 최근 3년간, 또 그 이전의 데이터를 놓고 확인을 해 보면 소외지역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모수 자체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신청을 하는 예술가나 예술단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 같은 경우 신청 건수가 311건입니다. 2018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신청 건수가 311건인데 선정 건수가 76건이에요. 그러면 최고 많이 선정됐다고 보는데 실제 선정률로 치면 24% 정도밖에 안 되고, 예를 들어 정선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전문예술지원에 신청한 단체랑 예술가가 5건밖에 없습니다.

잠시만요. 저번에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환경적으로 인구수에 관한 부분들, 사회문화적 형태에 관한 부분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외지역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홍보 전략도 단순히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번에 그 부분은 상당히 개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많고 또 한 번 떨어지면 “에이, 내가 이거 뭐 하러 했지.”, 안 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역량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필터링해서 올리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 측면에서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고쳐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 안타까움보다 여기에 이렇게 신청하고도 떨어지신 많은 분들의 심정까지도, 그런데 제가 가서 보면서 정말 이런 분들은 훌륭한 분들인데 그런데 분명히 평가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끝나고 나면 이것에 대해서, 여기 감사자료 한번 보세요. 105쪽부터 108쪽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추가질의 때도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문화재단 지원단체 중 사업비 부적정 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환수를 하셨네요, 그렇죠?

예.

환수 조치하거나 그랬어요. 여기뿐만 아니고요, 뒤져보면 반복사업하는데, 저한테 전달된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무슨 예총 단체들은 엄청난 돈을 갖다 쓰고 사진 걸 때 그냥 반복적으로 그대로 걸고 하나도 바뀐 것 없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지만 그런 형평성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사취를 위해서 부당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간 지나서 저도 ‘땡’ 쳤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업무보고 58쪽, 59쪽에 보면 예술인 창작준비금 특별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예산을 4억 책정해 놓고 그 예산에 맞게끔 인원을 선정한 그런 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해서 선정된 사람하고, 수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수혜를 못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지금 중앙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경연으로 해 가지고 300만 원씩 그동안 계속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예술인 활동증명을 한 사람들에게. 그게 지원되는 게 있고 지금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몇 개 단체가 안 되는데 강원도에서 제일 선제적으로 이번에 그걸 보완책으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물리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을지, 어떤 기본예술수당, 기본수당 개념의 것을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걸 당장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 선정하는 게 소득 하위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잘랐는지, 어떻게 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득 기준으로 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요?

예.

그쪽 옆에 보면 624명이 신청했는데 307명이 선정이 돼서, 그렇죠?

예.

선정이 돼서 253명이 지원받은 걸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지원을 못 받은 사람들한테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 줘야 하는데 예산 없다고 안 주면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고 형평성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산으로 일반 복지 차원에서 도민들한테 보편적 복지를 한다 이러면 그 수요자를 먼저 파악해서 얼마만큼 예산을 세우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전적으로…….

도에서 “예산 4억 줄 테니까 이것 갖고 공정하게 심사해서 지원하십시오.” 하면 그냥 받아서 하지 말고 “우리가 집행해 보니까 형평에 어긋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보편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총하고 민예총, 그리고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았던 예술가들, 저희가 나름 대략적인 통계치로 봤을 때 추측컨대 1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실제 예술인 활동증명, 예술가라고 증명하는 걸 중앙에서 합니다. 그걸 한 것은 우리 강원 지역이 작년까지 1,098명밖에 안 됐습니다.

보니까 자료에는 2,078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올해 저희가 찾아가는 예술인 활동증명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 가지고…….

설명하면 길어지고, 어쨌든 이 부분은 순수 도비로 이 사업을 했는데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도비를 더 증액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좀 더 보편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는 것을 함께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역별로 보면 많은 데는 77명부터 적은 데는 1명 이렇게 배정되었어요, 그렇죠?

예.

지역별 형평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재검토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소득…….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국제음악제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이제 17회를 했는데, 17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설립해서 개최한 목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왜 17년 전에 대관령국제음악제를 만들었는지, 그걸 알고 계시냐고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그게 계기가 되어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제일 처음에 대관령국제음악제를 만든 목적은, 그 당시 김진선 지사님 시절에 만들었는데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맞지만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음악제를 만든 건 아니에요. 대관령의 여름 기후조건이 굉장히 서늘하고 이러니까 고원에서 하는 아주 명품 클래식음악제를 만들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목표가 있었다 이거죠. 모델을 어디로 삼았냐 하면 콜로라도에 있는 아스펜음악제를 모델로 삼았죠. 그런데 17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악제가. 처음 만들고 1회부터 6회까지는 정말 호응도도 좋고 했는데 갈수록 퇴보해요. 그래서 찾아낸 부분이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해서 뭘 하는데 실내에서 음악제를 하게 되면 인원이 한정돼요, 좌석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오픈돼 있는 공간에서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음악제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찾아가는 음악제를 하시는 건 좋은데 관중을 보면 실내에서 한 관중 수랑 야외에서 한 관중 수랑 비슷해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관중 수를 많이 늘려서 하지도 못했고. 처음에 강원도에서 대관령 주민들 30명을 선발해서 아스펜까지 갔다 왔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제가 아스펜에 있다, 대관령을 이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도에서 여행경비 50% 지원해서 가서 보고 왔는데 지금 거기의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못 따라가고 있죠, 예산만 매년 몇십 억씩 쓰고. 음악제를 하기 위한 준비, 음악제를 1년 치르기 위한 것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정말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정말 특색이 있어야 한다. 아카데미 같은 것도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들이 와서 음악제에서 애들을 지도하는 메리트가 있다든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들이 와서 공연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관객들이 몰린다든지 해야 되는데 갈수록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국내 연주가들 위주로 가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17회, 막 밀어서 1년에 한 30억씩 썼다 하면 여기에 돈을 얼마나 쓴 겁니까? 그런데 효과가 자꾸 떨어진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밀하게 진단을 다시 하셔 가지고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똑같은 음악제 많잖아요? 대관령국제음악제에는 특별한 뭔가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서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주 특별한 대책을 세울 방법을 찾지 않으면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만 준비하고 매년 똑같이 돌아가니까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간단히 답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이게 애초에 만들어진 취지, 지역경제 활성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금 걸음마 수준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관령국제음악제만의 어떤 독특한 음악제, 어쨌든 이런 축제에는 분명히 예술감독이 있습니다. 예술감독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을 행정을 하는 행정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술감독이 생각하는 어떤 예술적인 방향, 이런 부분은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제가 함께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되면 정확하게 평가해서, 이 행사가 얼마만큼의 수준에 와 있는지를 면밀하게 평가하는 것도 해야 한다는 거죠. 관중 수만 가지고 평가할 일이 아니고 관중이 많이 오든 조금 오든 상관없이 이 음악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 궤도에 있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것까지 겸해 주시고요.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부위원장님 아직 안 하셨는데 좀 쉬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특이한 단체복을 봤는데 저기 신지희 직무대리님 입으신 옷을 아마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벌씩, 저한테만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봤던 생각이 나서, 그게 단체복이신가 봐요, 그렇죠?

(관계관석에서) 예, 이건 강원키즈트리엔날레 단체복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직접 입어 보진 못했습니다. 너무 화려해서 못 입어 봤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저희 예술인분 무대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잖아요?

예.

그동안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 오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예술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절차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교부신청일, 빨리 교부받을 수 있도록 어떤 행정조치들을 좀 간소화해 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원예산이 일찍 풀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지원금이 신속하게 현장에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들을 해서, 저희가 올해 10개 사업 정도 했습니다. 그중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국제교류 같은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지금 코로나 상황에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변동을…….

그러니까 그런 지원금 지원하는 것 외에 저는 강원문화재단의 역할로서, 앞으로 코로나가 지속되었을 때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오프라인에서 힘든 부분들을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정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서 74쪽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3년차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사업이 연계되는 게 아니라,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 각각 개별사업인 거죠, 1차 연도 사업 다르고 2차 연도 사업 다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1차 연도는 성인작가들의 작품을…….

완전히 개별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전시가 열리는 사이트나 이런 부분들은 같기 때문에…….

어쨌든 강원국제예술제 사업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장소가 홍천군의 구 탄약정비공장, 그다음에 구 와동분교, 홍천미술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행사기간이 보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만 임대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사가 끝나도 이것을 계속 진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3년 이후부터는 홍천군하고 홍천문화재단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도와 우리 재단에서의 역할은 행사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R&D나 연구지원, 이런 부분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만 지원하신다는…….

예, 지원은 3년만,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궁금했었는데 어차피 전시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아트스쿨도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녹색국 소관의 자연환경연구공원이라고 있거든요. 홍천에 있어요, 홍천에. 거기에 보면 희귀동식물도 체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어린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데, 사실 거기가 지하와 지상 3층의 건물인데 활용을 잘 못하고 있어서 계속 예산만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저희 도 건물이니까 애당초 거기에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런 전시를 하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예술공원화한다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시설, 그리고 폐교, 그리고 구 도심에 있는 시장 이런 쪽에 하는데 우리가 장소를 딱 콘택트하지는 않고 군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정하게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주신 책자 있잖아요. 이것은 판매용인가요?

예.

거기에 체험하러 온 어린이들이, 아트스쿨 그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예, 판매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145건을 접수를 받으셨고 29건의 작품이 선정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지원규모를 보니까 접수 신청현황 해서 밑에 건수,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접수하신 분들한테도 어떤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신청을 할 때 그쪽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받고자 하는 금액을 써냈는데 그게 합쳐진 게 이만큼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접수하시는 분들한테도 일부, 이분들 분명히 이런 작품을 만들 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완성된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하겠다고…….

아, 계획서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작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계획서 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보조금이 지급되면 이것으로 작품을 만든다?

예.

그러면 그 만들어진 작품은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활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6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여기에서 선정된 작품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그래서 만들어지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침에 따라서, 플랫폼 사업 내지 작품이 온라인기반으로 만들어지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만든 통합플랫폼에도 올리게 되고 그전에는 만들어진 콘텐츠를 우리 재단이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하고 SNS 같은 데 올려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대표이사님께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든 ‘범 내려온다.’,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잘 알고 계시죠?

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판소리에 힙합을 접목시켜 가지고 굉장히, 지금 조회 수도 엄청 높고 제가 보아도 정말 매력 있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도 이런 전통을 좀 살려서, 강원도만의 전통과 어떤 관광을 접목해서 그런 핫한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좀 고민을 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유튜브 2억 뷰(view) 한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 재단이나 도 차원에서, 문화예술과하고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연말 안에 몇 개의 콘텐츠를 생산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구상 중에 있으시다는 거죠?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도 접해 보지 못했던 것을 시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반인들이 톡으로도 이것을 엄청 퍼 나르더라고요. 그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핫한 것 한번 만들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전시ㆍ공연할 때 지원금 준 내역 및 현황이 있어요, 책자 39쪽에 보면. 여기에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원단체에 지원금을 줄 때, 사업 선정 후에 사업을 포기하는 단체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니 꽤 많네. 그런데 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중간에 왜 포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기간 내 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동일사업으로 중앙이나 또는 약간 중복 신청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중앙에도 신청하고 도에도 신청하고?

유사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더 큰 데로 이렇게…….

아, 이중으로 신청을 해서?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선정되었지만, 신청한 금액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정된 금액으로 예술활동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돈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의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예, 예를 들어서 최소 2,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보니까, 저것이 궁금해요. 전문예술 창작지원금이 나가는데, ’19년도의 예를 보면 312개 단체에 그 사업을 했어요. 무용, 문학, 시각예술, 연극, 음악, 전통예술, 전문예술 육성지원금도 나가고 그러는데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데는 500만 원이고 어떤 데는 700만 원이고 어떤 데는 2,000만 원이고 쭉 있는데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금액 산정까지 하고요, 그 기준은 제작규모가, 창작품을 할 때 개인작업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문학 내지는 시각예술 중에 개인작업, 그룹전이 아닌 그런 경우는 수월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차등을…….

예를 들어 A나 B나 시집을 낸다 이거야, 시집을. 그러면 시집의 페이지 규모에 따라서 금액의 더 높고 낮음이, 이런 것으로 하시나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미리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하라는 세밀한 것까지는 저희가 제시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 보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일률적인 게 안 될 수 있잖아요. 나는 왜 이게 걱정되느냐면 그런 기준이 없으면 위원회에서 개인적으로 잘 알면 더 해 주고 모르면 덜해 주고, 이런 개념으로 가면 불공평하잖아요? 어떤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을 정하기가 어려운 게 장르도 여러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공연장르 같은 경우는…….

장르가 다른 것은, 무용이나 문학이나 시각예술이나 연극이나 다 다르니까 그것은 충분히, 종류가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시집을 낸다 이거야. A하고 B하고 시집을 내는데 금액 산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어떤 사람은 500이 되고 어떤 사람은 700이 되고 이러는데 어떤 경우에 의해서 그렇게 발생이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문학 발간의 경우 단체는 4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거든요.

시집 낸 것 1,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1,000만 원짜리도 있고 400만 원짜리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금액이 다 달라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원금이 나갔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면 심의위원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

어떤 기준점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 좀 알려고 내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대표이사님도 모르시고,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이라 모른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결론을 내다가 말씀을 안 들은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선정에 대한 기준하고 공정성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별 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예산이 집행되면 진행과정, 그리고 결과,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셔서 피드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평창대관령음악제에 도비 보조금 들어가는 부분이나, 보통 예산을 잡다보면 기타 예산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죠? 15회 때는 7억 3,000만 원 들어갔고요, 16회 때는 7억 5,6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 명목이 뭐죠? 기타가 어떤 겁니까?

기타가 매표 수입하고요, 그다음에 펀드레이징(fundraising)한 것, 후원 그 금액.

그러면 감사자료 374쪽 한번 보아주시렵니까? 2020대관령겨울음악제라고 되어 있죠?

예.

보조금 7억으로 되어 있고 자부담 1,455만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2%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한 11억 정도, 그다음에 군하고 민간, 찾지 못하셨나요?

아닙니다.

군에서 1억 정도 들어가서 보통 23억,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1,455만 3,000원이에요. 2%로 되어 있어요. 자부담은 어떤 겁니까?

이게 매표 수입입니다.

매표 수입요?

예.

제가 그래서 매표 수입에 관한 것을 찾아보니까요, 겨울이라 수입액이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진행한 것을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매표 수입이 이월되어서 넘어와 가지고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름음악제 같은 경우는 매표, 그러니까 티켓 가격을 수도권 정도 되는 가격으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하고요, 겨울음악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여름 같은 경우 10만 원, 8만 원, 5만 원으로 했고요, 겨울은 평균 2만 원 정도로 해서 클래식을 접할 수 없는 지역을 이동하면서 저변확대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만 원이라고 그러면 한 700분 오셨네요, 그렇죠? 1,455만 3,000원이니까 입장료로 따지면.

이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정산하면 실제는 좀 더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8평창동계올림픽 플러스 그 이전에 지역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가 음악제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했었는데 효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문화향유권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효과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표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그리고 김진석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어떤 예술적인 완성도에 대한 부분은 예술감독이 하지만 어떤 행정적인 것들을 총괄하고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 소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술ㆍ문화는 유형적 측면보다는 무형적 측면들이 상당히 강할 수 있고 물질적 측면보다는 정신적 측면이 강할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의 변화까지도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 집행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성과분석이 있어야 되고 성과분석에 장단점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더,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따져주어야 됩니다. 그런 평가들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

그것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정말 지역의 전문가님들, 지역적 안배, 분야별 안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신경을 써서 한 분, 한 분 선택하셔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선진국에 들어서면서 먹고사는 게 해결되다 보면 문화가 정치ㆍ경제보다 우선되는 이런 세상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문화강국이 바로 선진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강원도 역시 문화가 강한 강원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안주해 가지고는 발전할 수 없다고 보고요. 문화재단은 사실상 문화사업들을 발굴ㆍ지원하는 쪽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업무를 해야 될 것 같고 국제음악제나 또 강원국제예술제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함께 연구를 해서, 예술제라든지 음악제가 더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연의 업무 외에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할 과제나 목표로 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과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주문하고 제안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업하고 지원단체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님,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40분 이상을, 대충 하셨는데도 그런 것 보면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원 보니까 45명 정도 되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략 500개 사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명의 직원분이 10개 사업 정도를 챙기셔야 되는, 업무가 과하고 또 행정적인 업무도 뒤따라야 되어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이나 직원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 시행하고 행사할 때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 중 지역구 의원님들을 모셔서, 행사 개회라든가 그럴 때 초청해서 참여하게 하시면 이해도를 높일 수도 있고 어떤 현장의 목소리도 전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지역에서 행사를 하면서도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전혀 연락 없이 하는데,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46명의 도의원님들을 지역구 위주로 초청해서 이해도를 구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역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위원장인데 위원장 혼자 다 다니기는 그러니까 46명의 의원님들 적극 초청해서 행사를 치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연구소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돌봄사업 같은 경우 545개소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 10억 9,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도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 종택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택분들 같은 경우에 다른 것들 지원해 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만 지정해 주었지 운영하는 것은 가족들이, 지금 두 부부가 하는데 면적은 넓고 제초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다 보니까 너무 버거워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545개소인데 종택 같은 경우에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곳도 많은데 그런 것도 잘 살피셔서 사업비 자체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안하고 싶거든요. 제가 한 예를 들어봤는데, 여기 사업하시는 종류를 봤더니 문화재 일상관리 활동 이런 것도 있던데 좀 그런 측면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업무가 너무, 본인들 그거지만 관리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계시고 노령화가 되셔서. 하여튼 소장님,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좀 잘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문화재단과 강원도문화재연구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문화재단과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필국 대표이사님과 최종모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2021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6일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문화재단과 강원도문화재연구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