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소영 의원 발언
김규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소방본부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5일 ㆍ소방본부 본 부 장 김충식 소방 행정 과장 주진복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용한 예방 안전 과장 한광모 방호 구조 과장 조환근 종합 상황 실장 허강영 특수 구조 단장 문흥규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 김재석 춘천 소방 서장 정종호 원주 소방 서장 이기중 강릉 소방 서장 진형민 동해 소방 서장 김정희 태백 소방 서장 최식봉 속초 소방 서장 염홍림 삼척 소방 서장 이병은 홍천 소방 서장 소기웅 횡성 소방 서장 이석철 영월 소방 서장 김창현 평창 소방 서장 남종훈 정선 소방 서장 이동학 철원 소방 서장 남흥우 화천 소방 서장 정광현 양구 소방 서장 김영조 인제 소방 서장 김재운 고성 소방 서장 유중근 양양 소방 서장 고창호
김규호위원장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의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소방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4,000여 강원소방 공직자와 8,000여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가족 모두는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신속히 시정ㆍ보완하고 좋은 시책은 더욱 확대ㆍ장려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소방본부 및 직속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진복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인사) 김용한 소방장비회계과장입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용한 인사) 한광모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한광모 인사) 조환근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조환근 인사) 허강영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허강영 인사) 문흥규 특수구조단장입니다. (특수구조단장 문흥규 인사) 김재석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입니다.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 김재석 인사) 정종호 춘천소방서장입니다. (춘천소방서장 정종호 인사) 이기중 원주소방서장입니다. (원주소방서장 이기중 인사) 진형민 강릉소방서장입니다. (강릉소방서장 진형민 인사) 김정희 동해소방서장입니다. (동해소방서장 김정희 인사) 최식봉 태백소방서장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최식봉 인사) 염홍림 속초소방서장입니다. (속초소방서장 염홍림 인사) 이병은 삼척소방서장입니다. (삼척소방서장 이병은 인사) 소기웅 홍천소방서장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소기웅 인사) 이석철 횡성소방서장입니다. (횡성소방서장 이석철 인사) 김창현 영월소방서장입니다. (영월소방서장 김창현 인사) 남종훈 평창소방서장입니다. (평창소방서장 남종훈 인사) 이동학 정선소방서장입니다. (정선소방서장 이동학 인사) 남흥우 철원소방서장입니다. (철원소방서장 남흥우 인사) 정광현 화천소방서장입니다. (화천소방서장 정광현 인사) 김영조 양구소방서장입니다. (양구소방서장 김영조 인사) 김재운 인제소방서장입니다. (인제소방서장 김재운 인사) 유중근 고성소방서장입니다. (고성소방서장 유중근 인사) 고창호 양양소방서장입니다. (양양소방서장 고창호 인사) 참고로 앞서 서면보고드린 바와 같이 박태원 소방학교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속대책단 소방청 근무지원 파견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소방본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는 도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난예방은 물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겠으며 발언 또는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현장업무 복귀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일선 시군 소방서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고 일선 시군 소방서장님들의 질의가 모두 종료되면 정회 후 현장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윤석훈위원
먼저 소방본부하고 각 시군 부서들의 업무분장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각 지역의 의용소방대 기구표나 직제표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윤석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회의 중에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료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바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인균위원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소방대원들의 노고, 헌신성,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 모두,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오전에는 본부장님보다는 지역소방서장님을 대상으로 질의하는 거죠?
김규호위원장
예, 먼저…….
박인균위원
그러면 원주소방서장님 혹시 어디에 계십니까?
김규호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이기중원주소방서장
원주소방서장 이기중입니다.
박인균위원
반갑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 도시의 급작스러운 확대 때문에 그런지 다른 데 비해서 소방서 신축공사가, 본청이라고 그럽니까?
기중
이기중원주소방서장
예.
박인균위원
아, 본청이 아니라…….
기중
이기중원주소방서장
센터요.
박인균위원
기업도시119안전센터, 그다음에 명륜동안전센터 신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중
이기중원주소방서장
지금 기업도시 센터는 공사업체 선정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공사가 시작될 거고요, 명륜센터는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건축허가도 진행이 거의 다 됐고 해서 곧 업체선정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지금 1층 골조가 거의 완료가 됐고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면 현재 원주소방서 산하 안전센터, 기업도시하고 명륜동에 있는 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몇 개가 되는 거죠?
기중
이기중원주소방서장
그러면 9개가 됩니다.
박인균위원
9개요?
기중
이기중원주소방서장
예.
박인균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헌신성, 필요성, 노고 다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혹시나 국민의 공감대, 도민의 공감대가 있어서 기회다, 찬스다, 이때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무분별한 확장, 신축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중
이기중원주소방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명륜센터의 설치를 추진하게 된 동기는 지금 본소가 반곡동 혁신도시 쪽으로, 동부 쪽으로 이전을, 지난 11월 4일에 준공을 해 가지고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구 청사가 있던 명륜동 거기가 원주시내로 남부시장이 인근에 있고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 또 도심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전 설치함으로써 소방력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전하면서 거기에다가 명륜센터를 신축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본청사가 이전되었지만 거기에다가 사다리차, 그다음에 구급차를 배치해서 현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따른 소방력 공백을 막기 위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업도시는 아시다시피 원주의 핵심, 새로운 신도시가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만 5,000여 명의 주민들이 입주해 있고요,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해서 그쪽에 소방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방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 센터가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좋습니다. 보면 꼭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원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강원도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 사통팔달로 도로가 잘 발달된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근접하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입니다.
기중
이기중원주소방서장
아닙니다. 저희가 설치를 할 때 그냥 막연하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대상물, 인구, 면적 이런 것을 관련 법규에 맞게, 그런 지침에 맞춰서 제반 검토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박인균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추진하는 게 있죠? 안전체험마을 건립요.
기중
이기중원주소방서장
어린이 안전체험관?
박인균위원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중
이기중원주소방서장
그것은 지금 원주소방서에서 추진하지 않고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은, 김충식 본부장님께서 강원도에 오셔 가지고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38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이 예산도 순수 도예산이 아니라 국비를 한 80% 이상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기존 안전체험관의 마인드를 벗어나서, 기존의 안전체험관은 그냥 건물을 짓고 거기에다가 소방안전,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심신안정실, 이런 일반적인 소방체험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구역에다가 시청, 농협, 공장 이런 건물을 지으면 어린이들이 와서, 그 옆에 소방안전체험관도 지으면서 도시에 따른 소방시설, 또 그 필요성, 기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이 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면 주로 대상이 어린이고요?
기중
이기중원주소방서장
예.
박인균위원
일반 성인은 아닌 거죠?
기중
이기중원주소방서장
그렇죠. 주로 어린이 대상입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배치되어야 할 텐데…….
기중
이기중원주소방서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정원을 확보해 가지고, 필요인력은 별도 정원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겁니다. 실례로 그것을 하면 어린이들이 와서, 쉽게 얘기해서 농협중앙회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은행은 어떤 일을 하고 또 그것에 따른, 은행에 들어가서 업무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그 기업체에서 예산을 또 지원합니다.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새로운 어린이체험관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건립하는 겁니다.
박인균위원
농협 이런 곳에서 협조를 받아서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그러면 원래의 목적, 안전체험교육 뭐 이런 취지와는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중
이기중원주소방서장
아닙니다.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소방안전 관련 교육시설도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만약에 아이들이 농협에 가면 농협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또 거기에 소방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런 큰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피를 하는지, 또 업체에서도 자기네 업체를 소개함으로써 홍보,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종합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죠. 안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도시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급작스러운 재난, 재해, 화재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그런 구체적인 조건 속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중
이기중원주소방서장
그렇죠. 만약에 대형 호텔이라고 하면 이런 큰 건물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또 이런 데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피를 하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돼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재뿐만 아니라 풍수해 또는 드물긴 하지만 지진의 가능성도 있어서 아주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교육을 합니까?
기중
이기중원주소방서장
그렇죠.
박인균위원
그런 것도 포함된다?
기중
이기중원주소방서장
그렇죠. 지진, 풍수해 등 종합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소방서에는 어린이 안전교육체험 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진체험시설이라든지, 그것을 같이 옆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종합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적어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교육청하고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기중
이기중원주소방서장
예, 그렇죠. 교육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교육을 추진할 겁니다.
박인균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어린이들의 교육, 안전 뭐 이런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알차고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중
이기중원주소방서장
감사합니다.
박인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원주소방서장님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위원
원주소방서장님. 나오신 김에…….
장내 웃음
김규호위원장
원주소방서장님, 나오신 김에 한번 더, 김경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기중
이기중원주소방서장
원주소방서장 이기중입니다.
김경식위원
소방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원주소방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원주소방서와 관련된 일이라서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서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의용소방대, 관광공사에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하다가 쓰러지셔 가지고 요양보상을 받으신 거요. 혹시 그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기중
이기중원주소방서장
지금 제가 자료는 못 갖고 왔고요……. 그런 적이 있어 가지고 제출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료 건네주는 직원 있음)
김경식위원
그 자료를 받으세요. 서장님하고 본부장님께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서장님이 가신 다음에 이 사고가 일어난 거죠?
기중
이기중원주소방서장
이건 제가 있을 때 일어난 사고는 아닙니다.
김경식위원
아, 그전인가요?
기중
이기중원주소방서장
예.
김경식위원
아, 올해 가셨구나?
기중
이기중원주소방서장
제가 7월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있을 때 일어난 사고는 아닙니다.
김경식위원
아,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기중
이기중원주소방서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김경식위원
잘 모르시고요?
기중
이기중원주소방서장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제출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세부적인 발생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본부장님께 따로 여쭤볼게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원주소방서에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기중
이기중원주소방서장
원주소방서…….
김경식위원
운영위원회요.
기중
이기중원주소방서장
예.
김경식위원
의용소방대 관련 심의를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세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몇 명인지 이런 것을. 잘 모르세요?
기중
이기중원주소방서장
그것은…….
김경식위원
잘 모르세요?
기중
이기중원주소방서장
예.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본부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본부장님한테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또 지역소방서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위원
평창의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횡성 이석철 서장님을 잠깐 모시고…….
김규호위원장
횡성소방서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윤석훈위원
지난번에 현지방문 때도 갔었고 제가 자주 지나다니는…….
김규호위원장
본인소개를 하시고요.
윤석훈위원
잠깐 보면, 지난해 12월 이후에 발주된 공사자료를 좀 봤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횡성소방서와 관련된 게 많더라고요. 중계국 이전은 12월 23일 날에 하셨고 둔내ㆍ우천 청사수리는 12월 24일 날에 계약을 하셨고요. 이게 집행잔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계약을 하신 건가요?
석철
이석철횡성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이게 단지 계약만 했을 뿐이고 공사는 다 시행을 못 한 것이죠?
석철
이석철횡성소방서장
우천하고 둔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석훈위원
아니, 태기산 무선 중계국 이전도 있고 둔내ㆍ우천 청사수리…….
석철
이석철횡성소방서장
아, 그것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리고 공근119안전센터 외부 펜스, 체력단련실 공사는 27일에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2019년도 말에 다 완료가 된 사항인가요?
석철
이석철횡성소방서장
예,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미리 하셔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늦게 계약을 하신 거예요?
석철
이석철횡성소방서장
공사잔액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또 시장 수요조사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횡성이 다른 지역보다 겨울에 조금 따뜻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근 보강토공사나 골재포장공사 이런 것은 12월 이후에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석철
이석철횡성소방서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건축비 산정을 했는데 그때 몇 천만 원인가가 남았습니다, 시설잔액이. 그래서 그것을 도 회계과에서 정산을 해서,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보강토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건물 앞에 아스콘 포장을 한 겁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충분히 당겨서 하실 수도 있는 것인데…….
석철
이석철횡성소방서장
그런데 정산이 안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을 것을 예상해 가지고 시공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입주시기에 맞춰 가지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또 저희가 동절기공사를 한 것도 아니었고요.
윤석훈위원
아니, 계약을 24일, 27일에 하셨는데 어떻게 동절기공사가 아니에요?
석철
이석철횡성소방서장
시기적으로, 정산을 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앞으로 하실 게 있으면 미리 서둘러서 예측을 해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이석철횡성소방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석훈위원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석철
이석철횡성소방서장
감사합니다.
윤석훈위원
다음은 평창소방서장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남종훈 평창소방서장님 나오셔 가지고 자기소개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남종훈평창소방서장
평창소방서장 남종훈입니다.
윤석훈위원
최근 3년간 사회적 기업 물품계약현황을 보니까 8월에 소모품비 해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금 이게 어디에 있는 업체죠?
종훈
남종훈평창소방서장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다른 서도 여기와 계약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종훈
남종훈평창소방서장
그 과정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2018년도에는 녹색사랑이라는 데서 하셨는데 계약업체들이 지체장애인협회로 다 넘어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알려주시고요.
종훈
남종훈평창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최근에 보고받은 내용 중에 직원 부분에 대해서, 평창에 연고가 있거나 출신 직원들의 비율이 엄청 낮더라고요.
종훈
남종훈평창소방서장
7.1% 정도 됩니다.
윤석훈위원
대부분 인접도시에서 출퇴근을 하시고요?
종훈
남종훈평창소방서장
예.
윤석훈위원
비율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서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서장님?
종훈
남종훈평창소방서장
지금 우리 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도시는 전반적으로 그런 환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없나요?
종훈
남종훈평창소방서장
지금 근무환경이 당비비 체제로 가기 때문에 주소지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직원들이 근무하는 부서의 주소지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독려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최근에 음주운전에 걸린 직원분들은 있습니까?
종훈
남종훈평창소방서장
없습니다. 3년 내에는 1명도 없습니다.
윤석훈위원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똑같은 문제가 많이 있어서, 대부분 출근시간에 음주적발도 되고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출퇴근을 하다 보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니까 어쩔 수가 없거든요. 하루 근무하고 이틀을 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길어서 출퇴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메이저도시인 춘천, 원주를 뺀 나머지 시군들은.
종훈
남종훈평창소방서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본소 차고 및 독신자 숙소 증축 해서 20억의 예산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설계도서를 받고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독신자 숙소가 마련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주소지를 우선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훈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지자체하고 충돌되지 않게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멀리서 오셨으니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훈
남종훈평창소방서장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 가지고 고맙고요, 늘 오지만 기행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소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훈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서장님에 대한 질의만 하시고 이따가 다시 또 이어서 하도록 하세요. 남종훈 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일선 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일선 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서장님들의 현업복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소방본부장님도 갖고 계시죠? 원주남성의용소방대 대원이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참여했다가 쓰러져서 요양보상비를 받은 건데요, 감사요구자료 47쪽에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관련 법률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도에도 관련 조례가 있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훈련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게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작년 11월에 훈련을 하다 쓰러지셔 가지고, 병명은 외상성 두개내 출혈, 두개내 출혈이면 뇌에 출혈이 좀 있다 이렇게 보이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요양보상을 신청하셔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요양보상비를 받으셨어요. 1,443만 9,000원을 받으셨는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자료에 보면 이분이 그 당시에는 아파트 경비원 일을 하시다가 현재는 무직으로 되어 있으신데…….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현재 상태는 일상생활에 완전히 무리 없을 정도로 호전된…….
김경식위원
정상적으로 돌아오신 건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일단 다행인데, 혹시 경비원 일을 하시다가 이 일로 인해서 그만두신 겁니까?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 상황은 모릅니다만 상태는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호전된 것으로, 현재 건강은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이 업무 중에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의용소방대 규칙에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는데, 원주소방서에서 운영위원회를 두 번 했습니다. 일단 자료가 지금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원주소방서 운영위원회는 몇 명이죠, 구성인원이?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물론 상위법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위임돼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저희가 두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5명 이상 9명 이내로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소방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원주소방서는 운영위원이 몇 분인지 아세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게 늘 해 놓지는 않고, 이게 3년, 몇 년 이렇게 있긴 한데, 인원도 계속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직을 하고 있는데 이때 회의할 때는 몇 명으로 했는지는, 숫자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은.
김경식위원
5월에 운영위원회를 한 번 했고요, 작년 12월에 했는데…….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이 약간 좀 달라서, 사안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보통 운영위원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보통 3년입니다. 3년인데 그간, 예를 들어 해당 간부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의소대원 자체 구성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약간 변경이 되는…….
김경식위원
해당 간부들이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죠. 보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당연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 두 번을 했는데 보니까 한 번은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님,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님, 두 분이 들어가신 게 있고, 올해 5월에 한 회의예요. 그런데 작년 12월에는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연합회 남자회장, 여자회장 이렇게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먼젓번에 한 회의에는 안 들어갔고 두 번째 한 회의에는 들어갔고, 그러니까 인원이 몇 명인지도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해서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본 건데 혹시 그런 자료는 안 갖고 계시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 규정에 의해서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보직을 3년 갖고 있는데 이때는 어떤 이유로 변경이 됐는지 그것은 사실…….
김경식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유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작년 12월에 하고 올해 5월에 했는데, 5개월 차이인데 구성인원이 바뀐 것으로 봐서는 사안별로 운영위원회를 그때그때 구성을 하시는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개내 출혈, 제가 의학적 지식이 많지는 않아서 이게 뇌출혈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훈련을 하다가 쓰러지셨단 말이에요. 당시에 원주 조성호 의원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데, 쓰러지셔 가지고 저희가 요양보상비로 지급을 한 게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 결정을, 병원에서 진단서 받고 주위 사람 진술서 받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데 운영위원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서의 간부 공무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연합회 남자회장, 여자회장, 이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간부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져서 요양보상비를 지급하더라고요. 우리가 요양보상비 지급한 건수는 여러 건수 됩니다. 대부분이 소액이에요.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대부분 소액인데 이것은 금액이 좀 컸고, 금액이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죠.
김경식위원
규칙에 있는 지급기준을 보면 사망은 소방사 10호봉의 10년 치, 요양보상은 최대가 5년 치…….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억대도 됩니다.
김경식위원
금액이 억대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에 관련 전문가가 너무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금액을 10만 원, 20만 원 지급하는 거면 소방서 간부 공무원들이 결정해도 될 것 같은데 이 금액은 다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400만 원. 이게 지금 의료보험이 적용돼서 이 정도지 의료보험이 적용 안 됐으면 2,000만 원 넘어가요,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금액을 결정할 때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데에 맡길 수도 없는 일이고. 어쨌든 관련 규정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그중에서 큰 금액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도 소방서 간부 공무원들이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최소한 이렇게 사안이 과중하고 금액이 클 때는 운영위원회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로만 이것을 판단했는데 그러면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하기가 어려우면 전문기관에 이것을 의견조회할 수도 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사안이면 의견조회를 한번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참고를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반드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만 되는 것은 아니고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전문가를 운영위원으로 포함시키든가 아니면 사안이 과중하다고 판단이 되면 관련 전문기관에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업무와 관련돼서 생긴 부상인지, 질병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거든요, 의료 쪽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세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위원님 감사요구자료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정확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소방 간부, 그다음에 의소대원, 민간 소방전문가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사실 조금만 유연하게 생각했으면 민간 소방전문가에 당연히 의사가 들어가거나, 원주에 굉장히 큰 병원들도 많고 또 저희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도 많은데 유연하게 생각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전문의들이 들어가서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물론 절차에 있어서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았다고는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도 이번에 검토를 해서, 이런 중요 사안이 있을 때는 관련 분야의 지식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저희가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관련 전문기관에 의견조회하는 것도, 의견을 듣는 것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감사요구자료 8쪽 좀 봐 주세요. 2018년,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이라든가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2019년도에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에 관련해서 모든 계급의 체력검정 참여율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의 시정ㆍ처리요구를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5급 상당에서 2급 상당으로 확대를 하셨더라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못했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집단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체력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 그러세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현지시찰로 몇몇 소방서를 다녀왔는데요, 가 보니까 소방서에 체력단련장이 특별히 마련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소방서마다 그런 게 있나요, 체력단련장이?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규모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체력단련장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있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축 청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비중을 잘해서 하는데 오래된 청사 같은 경우에는, 협소한 경우에는 이게 다소 좁거나 약간 열악한 경우는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소방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몸의 체력도 중요하고 정신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체력 단련 프로그램이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지금? 체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각 소방서마다 운영이 되는지?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별도의 체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고요, 저희가 체력관리 규칙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각 직군 또는 나이별, 계급별 이렇게 해서 자기가 받아야 될 기본적인, 그러니까 유지해야 될 체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테스트해서 그것을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체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주로 어떤 체력관리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윗몸일으키기를 몇 번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윗몸일으키기를 1분에 몇 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도 하고, 왕복 달리기를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똑딱똑딱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왕복 달리기를 해서 몇 회까지 가능한가, 최소 50회를 해야 되는지 30회를 해야 되는지 60회를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나이에 따라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악력, 물건을 잡아서 이렇게 할 때 허리 근육의 능력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매년 하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매년 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매년 하면 우리 소방관들께서 수시로 본인 체력을 단련시켜야 되는데, 출동하지 않는 시간, 빈 시간에 잠깐잠깐이라도 하셔야 되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그런 체력단련실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사에는 그런 체력단련실이 있으면 운동기구 갖다 놓고 하시겠지만 없는 데는 뭘로 하시는지 나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하시기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다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다 있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본소 단위에는 다 있고요, 센터 단위에는 사실 다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틈틈이, 저희 활동이 기본적으로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운동은 개인적으로 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대부분은.
윤미
박윤미위원
대부분 하는데, 족구 같은 것도 하시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족구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테스트를 해서 과락이랄까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근평에 반영되기 때문에 대체로는 그런 것을 준비합니다, 평상시에. 그 근처, 그즈음, 시즌이 오면 운동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지금 5급 상당에서 2급 상당으로 확대해서 간부들까지 다 할 수 있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러니까 저까지 받아야 됩니다. 저도 규정상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5급에서, 소방령에서 소방감으로 바뀐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올해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올해는 아시다시피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자제하라고 해서, 이게 테스트를 하고 시험 보는 거라, 이게 다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대로, 이 규정대로 하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청에서 저희한테 앱 같은 것을 깔아주고 얼마간의 달리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장려해서 상을 준다던지 이런 것을 한 것은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우리 소방 공무원들의 체력관리를 위해서 개인, 요즘은 스마트앱으로 걸음을 얼마큼 걸었는지 다 체크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방 공무원들의 체력, 각자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매년 이것을 실시하려면 본인이 지금 어느 정도 체력이 되는지 그런 것도, 본인이 관리를 하겠지만 소방서 내 자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각자 알아서 그 시험에 맞춰서, 평소에도 하겠지만 시험이랄까 이런 테스트가 있다 그러면 그때 급하게 더 단련을 하시겠죠, 급하게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그럴 시간이 그렇게 많을까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과표가 있어서 일과표에 따라서 장비도 점검하고 체력 훈련도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은 전 직원이 체력 단련하는 시간도 갖고 있긴 한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군별로, 경찰관이나 소방관, 군인 중에서도 네이비실(Navy SEALs)이냐 해병대냐에 따라서 기초체력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나 체조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도 한번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것을 일상생활에서 주기적으로 자주하게 해서, 체력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이제는 체력 단련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그리고 계속 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치유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행감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래서 다양한 예방ㆍ치유 프로그램도 있고 힐링 캠프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온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55쪽에 외상 후 스트레스 발생 소방공무원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한 2년 치 데이터가 있긴 한데 사실은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발생되는 수치는 점점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매년 조금씩. 이렇게 찾아가는 상담실도 운영하고 병원 진료비도 전액 지원이 되고 힐링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한 것만큼의 효과랄까 이런 것들의 피드백이 지금 오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PTSD 상담을 받기도 하고, 또 동료상담사가 있는데 허소영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동료상담사도 많이 늘리고 했는데 저희가 결과물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인, 홍길동이 PTSD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는 게 개인정보라서 비밀이기 때문에, 그게 밝혀지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받은 숫자만, PTSD 검사를 해 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몇 %이고 몇 명이다,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받게는 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완벽하게 좋아졌는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오면 가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굉장히 끔찍한 현장, 구조현장에서 사람이 절단된 것을 봤다거나, 예를 들어 표현이 좀 그런데 신체 일부가 절단된 것을 봤을 경우에는 무조건 그날 출동했던 모든 대원은 의무적으로 다 가라 그랬는데 그때 봤던 사람들이 봤던 것을 깨끗하게 잘 잊어버렸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만약 100이라고 하면 상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0이라든가 40으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상처라든가 내면에 있는 스트레스는 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그냥 그것을 묻어두고 간다고 보거든요. 100% 치유라는 것은 없다고 보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사실은 이분들이 치료를 받고 그게 완벽하게 나았다는 것은, 정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늘 그게 기저에, 저변에 있어서 언젠가는, 그분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아픔이라든가 스트레스가 분명히 저는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보니까 ’20년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를 소방청에서 분석 중이라서 11월에 결과가 시달될 예정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나오는 대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가서 치료를 받고 난 뒤에 피드백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받았더니 좀 달라졌더라, 사실은 달라질 수가 없는 건데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웃음
윤미
박윤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인이, 사실은 저도 그것을 물어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낫냐?”, 그런데 “그것은 알 수 없다.”라는 게 담당자들의, 왜냐하면 개인정보, 그 사람이 그런 것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다 모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특정한 사고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있을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람들을 전체 다 보내서 이렇게 하고, 또 저희가 정기적으로 전체 출동대원들이 전문가 상담을 받도록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명수만 알려주는 거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데 보내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하여튼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런 전문적인 점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닌데, 소방청에서 소방공무원을 위해서 요양원 같은 것을, 수련원, 요양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원래는 제주도에 만들고자 했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그게 아마 내년도에 강원도에 추진이 될 것 같은 좋은 소식이…….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한 400억짜리 공사로 강원도에 추진될 것 같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다만 상당히 많이…….
윤미
박윤미위원
진척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강원도로 갑자기 급 바뀌어서, 강원도로 많이 기울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시간이 다 됐지만 어쨌든 이렇게 상처를 받으신 분이 다시 현장에 투입되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개별 개별로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감사요구자료 5쪽하고 122쪽,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40쪽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 2018년부터 계속 보고하셨던 건데요, 산불 예방계획하고 산불진압 등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계획이 보고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산불피해 분야별 복구 진행상황도 저희들이 재난안전실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복구관리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년 4월에 5개 시군에 걸쳐서 동해안 산불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목적 소방헬기 구입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년 4월 산불로 인해서 사망이 두 분이시고 부상 한 분 해서 인명피해도 입었어요. 재산피해가 한 1,300억 정도 난 것을 소방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더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가 더 중요하지만 이재민도 지금 굉장히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하루하루를. 5개 시군에 세대 수로는 658세대, 1,524명의 이재민이 발생됐어요. 지금도 굉장히 어렵다고, 우리 도에도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산불 예방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소방본부장님도 동의하시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강원소방헬기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AW139 기종이 2대 있다는 거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중ㆍ대형 헬기 1대 도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0월에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시간이 이제 10월이 지났으니까, 반영이 되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경북과 강원도부터 내년 4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심상화위원
경북, 강원 2개 된 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경상북도하고 강원도, 2개 도가 소방헬기 구입대상으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선정이 되었습니다.
심상화위원
선정이 되었다는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소방안전교부세 115억하고 도비 155억, 그럼 우리가 이렇게 도비도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이게 다목적 소방헬기라는데 다목적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에는 산불진압 말고 인명구조도 수시로 같이한다 해서 다목적 소방헬기라고 합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기종은 어떤 기종입니까? 똑같은 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요. 저희가 기종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불에 특화된 기종인 러시아의 카모프라는 기종이 있어서 그 기종의 구매를 추진했었는데 청에서는 인명구조에도 어느 정도 비중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AW189 말고 AW 기종 중에 좀 더 큰 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종으로 해서, 산불진압도 가능하지만 인명구조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종으로 하라는 권유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지금.
심상화위원
그러면 물탱크 용량은 지금 몇 ℓ짜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지금 한 3,000ℓ 이상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AW139 기종이 한 3,000ℓ 되지 않나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게 한 2,800ℓ 정도 됩니다. 아닙니다. 그 정도 안 되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AW189를 얘기드렸는데,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한 2,800ℓ,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1,500ℓ 정도 됩니다.
심상화위원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기종이 어느 정도 선정이 돼야 예산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래서 그게 좀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그리고 선정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예산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네요, 기종에 따라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니요,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데, 확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약간의…….
심상화위원
예산 270억 이내에서 기종을 선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심상화위원
특별하게, 순수 산불 진화형 대형 소방헬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인명구조를 같이하는 다목적 소방헬기로 구입할 것인지 그것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일단 ’23년 돼야 구입이 되네요, 순서대로 가면, 예산 확보하고 주문하게 되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니까 제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 2년~3년 걸립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그전부터 산불예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98년부터 ’19년까지 대형산불이 총 42건이더라고요, 난 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이 중에 26건이 우리 도에서 발생됐어요. 퍼센티지로 하면 한 62% 되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소방본부장님이 여기에 오시고 나서 산불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내놓으셨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예를 들어서 통신이 되지 않을 때 이동통신센터를 해 가지고, 군과 KT 이런 데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인명구조라든가 산불진압에 하고자 하는 그런 절차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한번, 그러니까 올해 4월 되겠네요, 2020년 3월~4월. 시연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통신장비…….
심상화위원
상황에 대비를 해 가지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통신장비는 저희가 여러 번 연습도 하고, 그 시즌 중에, 지금 말한 4월, 5월, 6월 기간 중에는…….
심상화위원
문제점은 이제 다 보완이 됐겠네요, 그럼?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나아진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는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리고 다목적 대형헬기를 추가 도입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잘 챙겨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2023년까지는 한 3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산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방,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헬기 있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보유하고 있는 헬기, 우리는 2대이고 지금 산림청에서 11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게 강릉 2대, 기종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제일 먼저 산불이 나면 우리 소방본부가 먼저 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렇게 되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보고를 하면 산림청에서 또 출동을 하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긴급하게 상황이 전달되면 산림청 헬기가 와서 산불을 진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되고 있겠지만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전문가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소방본부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지금 산림청하고 저희하고 산불의 연결은 굉장히 유기적이고 저희가 요구하면 거의 즉시라고 말할 정도로 빨리 나오는 게 사실이고요.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늦다,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동해안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기존에는 그냥 산불이 나면 출동했었다면 저희가 기상상황에 따라서, 건조상황 이런 것에 따라서, 건조 경보가 났는데 바람이 얼마 이상 불고 이러면 저희가 불이 나지 않아도 사전에 미리 영서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 소방차나 그다음에 중앙119구조본부라고 중앙에 있는 소방차, 심지어 인접 시도에 있는 소방차까지도 미리 대기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산불 예방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터널전용 특수차량 구입은 준비가 다 됐죠? 양방향 차량.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직 납품이 안 됐고, 하나는 11월로 알고 있고 하나는 내년 초에 납품이 되는 것으로…….
심상화위원
제 시간이 다 돼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양방향 구조차하고 따로따로…….
심상화위원
양방향 차량은 제가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위원
요즘 여러 가지로 바쁘신 와중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소방본부 측에서 여러 시도를 하고 계신데 그중의 하나가, 뭐죠, 추가열 씨 통해서 화재 예방과 관련한 개사곡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제작이 되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기사로도 접한 바가 있는데요, 혹시 그게 준비가 되었을까요?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공유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파일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들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원래 추가열 씨 노래를 개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결해서 영상을 찍는 것까지 상당히 수고로웠을 것 같은데 참 많이 애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회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영상을 휴게소, 터미널 이런 데에 노출될 수 있게, 알다시피 요즘 굉장히 트로트가…….
허소영위원
대세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대세이고 많이 저거를 받고 있어서 일부러 트로트 가수를…….
허소영위원
좀 친숙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익숙한 가수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허소영위원
참 애쓰신 것 같습니다. 노래를 듣다 보니까 경보기와 소화기가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중요한 도구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영상을 보는 동안 한 3분~4분이 지나갔는데, 인명구조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인명구조견이 요즘에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의암호 수색에서 제가 길에서 만난 마루와 지나라는 구조견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강원도에서 벌초 후에 길을 잃으신 80대 어르신을 발견하는 데에도 마루가 활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방본부장님은 강원도에 인명구조견이 몇 마리 있는지 아시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3마리.
허소영위원
맞죠? 현재 3마리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구조견 3마리가, 보통 다른 소방본부에서도 대체로 본부당 3마리 정도씩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마리의 은퇴연령을 혹시 아시나요? 이 3마리가 언제 은퇴하는지?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
허소영위원
아시는 분이 계시면…….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한 7년~8년 정도 되면 은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보통 시작한 지 7년~8년?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8년 정도 되면 은퇴합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은퇴연령을 역산해 보면 제가 만났던 지나하고 마루가 ’21년에 은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라는 구조견 1마리만 ’24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년이면 2마리가 곧 은퇴를 앞두게 되어서 다음 후속견들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준비는 혹시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다른 분이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안녕하십니까, 특수구조단장입니다. 지금 내년에 계획된 것은 사전에 수요가 반영돼 가지고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구조견은 새끼 때 분양받아 가지고 구조견 자격을 딸 때까지 한 2년 정도의 훈련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금 훈련받은 견들은 핸들러하고 또 궁합이 맞아야 됩니다.
허소영위원
그렇죠.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그래서 마루하고 지나 핸들러가 들어가서 2주 동안 친숙훈련을 가지는데 거기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수료해서 바로 현장임무에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마리는 지금 수요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계속 우리하고 손을 맞춰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예.
허소영위원
그러면 누수기간 없이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구조견들 같은 경우 지금 3마리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볼 때 3마리가 사실 충분한, 인력이 아니고 견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혹시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가 해서요.
웃음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그래서 지금 특수구조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지금 3마리가 영동에, 양양에 있거든요. 영서지역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동거리가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횡성 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횡성 쪽에 양성하는 것과 그다음에 특수견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예.
허소영위원
그러면 양쪽에 각각 3마리 정도, 즉 6마리 정도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건가요?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이게 지금 언제 계획이 되는 것이죠?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올해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부지문제 때문에…….
허소영위원
부지요?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예, 특수구조단하고 가장 가까운 곳의 부지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숯공장이 있어서, 지금 그 숯공장 문제가 해결이 되면…….
허소영위원
가능할까요?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보기에도 구조견들의 역할이 우리 인간이 탐지하지 못하는 섬세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험난한 길도 잘 찾아갈 수 있어서 기계라든지 인간이 대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할 것 같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조기에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제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강원본부가 상당히 빠르게 치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강원 스마트CPR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방본부장님, 이게 9월에 구축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이게 영상이,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누구라도 응급으로 CPR,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움짤이라는 짧은 영상의 반복을 통해서, 제작을 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게 홍보가 여러 방면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활용한 사례가 있을까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현재 횟수로는 한 272회 정도 활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이것의 장점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신고자의 휴대폰으로 저희가 URL을 보내주면 그것을 클릭해서, 휴대전화에 맞는 URL을 보내고 그것을 클릭하면 CPR하는 반복횟수 이런 것들의 색깔이 변하면서, 동작이 색깔이 변하면서 그런 정도를 쉽게 알 수 있고 손 위치 이런 것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해서 좀 더 빠르게, 저희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서, 동작으로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실제로 그렇게 해 보신 분들이 성공적으로 CPR 과정을 다 마치시던가요, 이 영상을 보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현재는 270여 회를 한 경우 상당히, 그러니까 말로 설명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적용이 되는…….
허소영위원
그렇죠, 영상을 보면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이것은 강원본부에서 시작했지만 성과가 좋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서 좋은 수범사례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묻고 나중에 후속으로 하겠습니다. 화재조사관들이 연구성과들을 다양하게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보니까 있습니다. 논문으로 입상한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자료들일까 하고 제가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자료를 보려고 하니까 인증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전화 인증을 받거나. 그래서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특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이 자료를 보도록 하는 것인지 확인이 안 돼서 그것 좀 여쭈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대답을 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홈페이지 관리.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는 열어볼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접근하는 경로를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사실 저처럼 어떤 논문이 나왔을까 궁금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1명이라도 들어갈 때 전화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저작권에 관련된 거나 구매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모두 오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시간이 돼서 저는 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박인균위원
부담스러워 가지고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신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박인균위원
그렇진 않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박인균위원
좋습니다. 오전에 원주소방서장님한테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받았는데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무엇이냐 하면, 하여튼 취지도 좋고 뜻도 좋은데 우리 강원도 같은 데에서 그렇게 큰 규모의 체험마을을 건립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것 아닌가, 돈도 많이 들고 그럴 텐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박인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도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의 안전체험관이 있고요, 서울하고 태백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 정도 됩니다. 사실 시도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형태의 안전체험관은 제가 초창기부터, 서울에 건립할 때부터 봤는데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도 적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서 추진할 때는, 물론 이게 공공교육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의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도 재정에 부담이 안 되는 그런 모델을 찾고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텍사스 댈러스에 가면 이런 유사한 형태가, 기업과 함께하는 소박하고 작은 형태가 있다는 것을 봤고요. 사실 지금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직원들 중에는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 여러 가지의 거리를 만들면 농협도 들어오고 심지어 시청, 원주시의회도 들어올 수 있고요, 신문사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합니다. 간판값 정도를 부담하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도의 재정을 줄일 수 있고요, 또 기업은 나름대로 사회공헌사업 플러스 홍보효과도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레이블 같은 것을 붙일 수 있는 것이고요. 자동차 유지비용이 제일 많이 들거든요, 교통안전을 체험하는.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기증하면 누가 기증을 했다고 표시를 해 주면 유지ㆍ관리비용 같은 것도 굉장히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유사한 형태의 체험관이지만 도 재정에 부담이 없는, 경제적 효과가 있는 모델을 만드는, 그래서 원주소방서장님이 전국에서 최초다, 이런 모델은 없다, 비즈니스 모델로는 전국에서 최초일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도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오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들과 함께해서…….
박인균위원
나눠서 한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기관에서는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저희는 운영비를 줄이고요, 윈윈효과를 보자는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박인균위원
하여튼 상당히 기대되는 모델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특수구조단이나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부분을 보면 드론구조활동에 대해서 거론을 해 놨어요. 지금 현재 소방서, 그러니까 일반 소방서에는 드론이 없는 것이죠?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일부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아,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다 있진 않고 8개 관서 정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특수구조단하고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에도 이 부분이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거기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몇 대 정도씩 보유하고 있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박인균위원
몇 대 정도씩 보유하고 있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특수구조단에 2대가 있고요,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에 2대가 있고 삼척, 정선, 인제, 철원, 평창에 각 1대씩 있고요, 영월소방서에 2대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군에서 저희한테 무상기부를 한 겁니다. 기부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적어도 우리 강원도같이 산악이 많고 하천, 바다, 이렇게 사람이 근접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는 수색이라든가 이런 쪽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드론이 상당히 유용하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박인균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아마추어식의 드론이 아니라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촬영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인간의 눈을 대신할 수 있는 부속기기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지금 일부 기종에, 특수구조단이나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같은 경우는 열화상카메라나 서치라이트가 달려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야간에, 서치라이트를 달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서에 있는 것은 일반카메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특수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달면 수색, 구조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드론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은 어디에 위탁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합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드론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탁교육 같은 것을 보내서 자격증을 따게 하거나 개인적으로 따는 이런 케이스로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위탁교육으로 해서 한 6명을, 지원자를 받아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드론이라는 것은 사람이 근접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곳을, 사람의 눈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향후 드론에 대한 보급 또는 확보 또는 교육에 대한 계획이 좀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약간 적절치 않은 기종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어떤 기종으로 할 것인가 각 서의 의견을 받아서 선정을 했고요, 지금 내년 예산으로 13대의 드론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도 적극적으로 시켜서, 위탁교육이나 이런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더 시켜서 운영전문가들, 운영요원들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박인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김규호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최근 3년간 사회적 기업 물품계약현황을 봤는데요, 일반 시군 소방서에서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구입을 했는데 소방본부는 1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구입한 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사회적 기업에서 구매한 게?
윤석훈위원
예, 이 자료가 정확한 것 같은데 왜 따로 구매를 안 하셨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세요.
용한
김용한소방장비회계과장
장애인이나 농공단지 부분 쪽의 자료는 파악을 했는데 사회적 기업, 특정단체에 관해서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석훈위원
제가 농공단지하고 사회적 기업만 요청을 했는데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료도 있으면 바로 전달해 주시고요. 사회적 기업에 관해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오전에 질의했듯이 일선 소방서에서는 거기에서 많이 구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홍천 서면 119안전센터 공사계약이 12월 23일하고 24일에 걸쳐서 분리발주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라서 계약을 이때 하신 건가요? 홍천소방서 것은 따로 자료가 없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용한
김용한소방장비회계과장
제가 질의한 요지를 정확히 잘 못 들었습니다.
윤석훈위원
홍천 서면 119안전센터 신축 공사계약. 건축, 전기, 소방, 따로 기계까지 해서 23일하고 24일 이틀에 걸쳐서 계약을 하셨어요. 이 서면센터 명칭이 팔봉119안전센터인가로 중간에 바뀐 것 같던데요?
용한
김용한소방장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 10월 말로 준공예정에 있는 겁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 23일, 12월 24일에 계약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용한
김용한소방장비회계과장
그건 아마 서에서 일부 필요한 물품을 산 게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지금 센터 신축에 관한 계약이라니까요.
용한
김용한소방장비회계과장
홍천 서면 건은 설계가 끝나고 나서 건축하고 기계, 토목, 전기, 소방을 별도로 분리해서 다 발주를 했습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리를 해서 발주를 하셨는데 왜 늦은 날짜인 12월 23일, 12월 24일에 계약을 하셨는지 질의를 한 겁니다.
용한
김용한소방장비회계과장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윤석훈위원
2019년도요.
용한
김용한소방장비회계과장
그것은 계속비사업이라서 계약을 좀 일찍 한 겁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계약을 2019년도에 처음 하신 건데 무슨 계속비예요. 조금 더 알아보시고 따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용한
김용한소방장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이것은 소방학교에서 운영을 한 것인데요, 2019년 11월 11일에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소방공무원 퇴직대비반 역사탐방 운영을 하셨어요. 이건 강원도 공무원 전체에 대한 운영인가요, 아니면 소방학교 퇴직공무원에 대한 거예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것은 강원도 소방공무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퇴직소방공무원 전체.
윤석훈위원
그런데 그 계약을 왜 소방학교에서 하셨죠, 소방본부에서 안 하시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건 교육 차원에서, 학교에서 교육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별도로 한 겁니다.
윤석훈위원
교육 쪽이면 제목을 잘 다셔야지 역사탐방이 무슨 교육입니까? 단순히 제목만 보면 퇴직하시는 분들이 바람을 쐬러 가시는 것 같은데요? 선택을 잘 하셔야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 점을 살펴서 제목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수의계약에 맞춰서 그냥 맥시멈으로 끊은 것 같아요, 1,990만 6,000원. 너무 뻔히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양을 하셔야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이 역사탐방 운영을 기존에도 했던 겁니까? 올해도 있는 거예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없겠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훈위원
이것을 그전에도 했었다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윤석훈위원
소방학교에서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윤석훈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리고 지역소방서하고 센터, 지역대 해서 신축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분은 국비가 반영이 안 되는 사업인가요, 원래?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센터의 설립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군비를 합해서 만드는 겁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인원 충원도 많이 해서 꾸준히 청사를 해야 될 텐데요, 계획을 봐도 그렇고요, 2025년까지 계획이 서 있는데, 도비가 무작정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감당이 됩니까? 예산과하고 협의가 다 돼서 2025년까지의 계획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감사자료 42쪽에 있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청사 신ㆍ증축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그 해에 반영하고 또 수정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소방학교 전술훈련관 부분은 자료를 보니까 도비ㆍ시비가 5 대 5로 되어 있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태백시에서 3 대 7로 제안한 사항 아닌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 부분까지는, 3 대 7로 변경된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5 대 5로 추진을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도의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그 부분은 아직 진행이, 지금 예산문제의 진행이 확실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이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야죠. 지금 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 문제인데 어떻게 도의 문제예요? 태백시에서 50% 부담을 못 하겠다고 제안을 한 거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저희한테 거꾸로 3 대 7로 제안을 다시 한 것은 맞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이 감사요구자료를 언제 작성하신 거예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것은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그때는 태백시하고 5 대 5로 협의를 하고 있었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처음에는 3 대 7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도의 예산부담이 너무 많다, 여러 가지로 도의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5 대 5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대 5로 하자, 지금 3 대 7로 하기에는 도가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요.
윤석훈위원
예산서를 아직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면 반영이 안 된 것이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현재는 확실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여기 5개년 계획에 있는 것 중에 내년 예산에 포함된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감사자료 42페이지에 있는 부분들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신규 청사는 거의 다 반영을 못 했고요, 계속사업만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8개 센터하고 지역대 이런 데는 반영을 못 했고요, 체험마을하고 홍천소방서 이전하고 환동해 신축 플러스 몇 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9개 사업은 반영이 됐습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 심사가 계속 이어져서 따로 질의한 부분도 있고요, 자료를 보면 그다음 것까지 눈에 훤히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서,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 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안전이야말로 24시간, 또 한 달, 1년, 어느 날, 어느 시간, 편안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항시 대기해야 돼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일들을 안전하게 잘 담아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지금 소방인력이 많이 충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도 정ㆍ현원 현황을 보면, 51페이지입니다, 시군이 다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방학교만 정원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소방본부도 15명이나 모자라고요, 그런데 원주시나 춘천, 강릉 이런 데는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저쪽을, 소방인력이 부족하면 충원시키기가 쉽겠죠, 그렇죠? 그러나 전원도시를 구성하고 있거나 산간계곡을 구성하고 있는 시군은 이쪽 센터에서 저쪽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인원은 소방서로 집계를 하신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서별로 집계한 겁니다.
한창수위원
센터나…….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다 포함한 겁니다.
한창수위원
예?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다 포함한 겁니다.
한창수위원
포함한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어느 센터나 어느 지구대나, 아니, 뭐라고 그러죠? 소방지구대라고 하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지역대요.
한창수위원
지역대에 몇 명이 모자라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한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 자료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는 그렇고요, 자료가 잘못됐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산간계곡이나 시골지역은 그래도 인원을 충원시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그러느냐 하면 기동하는 여건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굳이 횡성으로 이야기를 하면 18명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월소방서라든가 평창, 정선 이런 데가 20명 정도씩 모자라다면 한 지역에 2명~3명 이상씩 모자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4명씩 모자라다는 얘기네요. 현재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몰라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되는데 어떠시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권이 촘촘히 있긴 하지만 출동건수가 훨씬 많기도 하고요, 또 시외권은 좀 멀긴 하지만 출동건수가 거기에 비해서 다소 적고, 뭐 이런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일정하게 90몇 % 이렇게, 90%나 91% 정도, 현재 정원 대비 몇 명 정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늘 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춥니다. 물론 딱 맞지 않는 곳도 있긴 한데, 조금 더 높은 곳도 있긴 한데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영월이 1% 정도 더 빠지고 나머지는 거의 91%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맞추고 있습니다, 인원을.
한창수위원
거의 일률적으로 맞추신 것 같아요. 균형은 맞췄는데, 여건상 사고가 많은 지역이 있을 것이고 사고가 적은 지역이 있을 것이고요, 시내지역은 인구가 많아서 사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은 돼요. 그러나 다른 지역보다는 출동하기가 좀 여유로우니까, 그 지역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면 어려운 환경에 빠져있는 데를 더 충원시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전에 주택 화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많은 소방시설을 하게끔 했어요, 그렇죠? 홍보도 많이 하셨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을 홍보해서 많은 소방시설을 하게 했는데 효과가 있었나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택용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시설을 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홍보해서 하게 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저감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현재까지는 주택화재 비율이 제일 높긴 합니다. 그래서 저감을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화기나 경보기를 많이 보급을 하고 있고 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화재피해 저감 사례로는 한 33건 정도, 83회 뭐 이런 사례를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숫자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까지는, 이게 그런 건수의 감소보다는 실제로 소화기나 경보기로 인해서 피해를, 건수보다는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다는 차원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창수위원
비용이 많이 들지는 모르겠는데 표본조사를 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시설을 한 이후에 인명피해는 얼마나 저감이 됐는지, 또 재산피해는 얼마나 저감이 됐는지, 그렇지 않다면 현행하고 같은지. 사업을 실시하셨다면 사업의 성과도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지금 저희가 주택화재에 대해서 마을단위로 보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런 성과를, 사실은 이게 전체 가구에 다 보급이 된 상태에서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아직 뽑지 못해 가지고 일단 마을단위사업을 한 데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표를 한번 만들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하여튼 그런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으니까 어떤 성과가 있길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민의식이 좀 더, 소방에 대한 그런 의식이 조금 가깝게 가 있지 않나, 그런 효과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한 가지는 제언인데요, 올해는 행사가 많지 않아서 소방에 대한 홍보를 많이 못 하셨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면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한창수위원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는데, 소방차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시고 또 의소대에서는 심폐소생술 그런 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소방장비 중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홍보한 적이 있으신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렇죠. 사실 소화기 사용 부분을 많이 합니다.
한창수위원
많이 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서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소화기 사용법 같은 것은 어린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합니다.
한창수위원
소화기 사용법을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많이 못 봤는지 모르겠네요. 자세히 안 본 것 같아요. 소화기가 있어도, 제때 제시간에 소화기를 잘 활용해서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직 저희가 진행 중에 있어서 확정적인 대답은 못 드렸는데, 사실 공공장소를 보면 소화기가 달랑 놓여 있잖아요?
한창수위원
예.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달랑 놓여 있어서 눈에 띄는 효과도 적고요, 물론 여러 가지로 눈에 띄는 빨간색으로 매달아놓거나 해서,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긴 했지만, 최근에 저희가 강원대학교나 원주지역에 있는 미술 관련 대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공미술이나 유머를 통해서 재미를 붙여서, 소화기를 이용해서, 그 주변에 그림을 그려서 사진 포인트를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소화기를 보고 이 소화기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훈련은 전쟁같이 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평소에 보고 익혔으면 소화기를 쉽게 사용할 것 아니에요. 화재가 나면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또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먼저일 것이고요, 그것을 진압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소화기를 자기가 다뤄보거나 했다면 내가 저 소화기로 불을 어느 정도 진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기진압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을 좀 더 세심하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위원
앞서 박윤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소방공무원들이 현장활동을 하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한 염려를 해 주셨고요, 저도 여러 차례 얘기드린 바가 있는데 동료심리상담사 양성과정을 금년에는 85명으로 전년에 비해서 2배 이상 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걱정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이분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상담과정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슈퍼비전(supervision)을 받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한 전합니다. 다만 교육과정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보통 상담을 초급, 중급, 고급, 전문가과정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중ㆍ고급과정은 개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인 과정만 되어 있고. 그래서 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슈퍼비전(supervision)뿐만 아니라 보강교육을 더 계획하셔서 중ㆍ고급단계까지도, 상담교육을 받은 분들이 더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확대시켰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는 일단 양산에 포커스를 많이 뒀었는데 어느 정도 충분한 인원이 확보되면 심화교육을 해서 지금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상위의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호전되거나 상황이 좀 더 나아진 사례들을 공유하는 보도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본격화된다 그러면, 우리들끼리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다음에 영상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게 좀 긴데요, 제 질의시간을 이것으로 쓰기가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14시 37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4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혹시 관련해서 영상이나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부장님?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다른 것을 더 본 적은 없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그동안 이런 특수건강진단을 받았거나 혹은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나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허소영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허소영위원
말하자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이것의 유관성을 밝히는 것이 지금까지는 당사자였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내가 아픈 것이 근무환경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는데, 사실상 질병으로도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도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자료를 보니까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로 분류된 대상을 관리하는 조직이 없다고 하니까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이런 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그리고 유소견으로 분류되기 이전에 이것이 공상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하면 자료의 증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직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데요, 혹시 그런 준비가 가능하실까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국가가 먼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제조물 책임법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요, 저희도 한번 그런 쪽의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좋은 사례를 강원도에서 먼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관해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전수조사한 결과를 55페이지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부분별 자료를 제가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PTSD, 그리고 음주습관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이 네 가지 범주의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직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 발견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 PTSD 같은 경우에는 9급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음주습관장애 같은 경우에는 행정과 구조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상황실에 계신 분들이 높았고요, 수면장애 또한 상황실이 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어떤 보직에 있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로 인한 유병과 관련된 내용들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거든요.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각각의 예방을 할 때 이분들이 조금 더 취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직에 관련된 것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근무기간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1년에서 4년 미만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주습관장애가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면장애도 이분들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25년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PTSD, 그리고 우울증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근무기간에 따라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장애들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감정노동 유병률에 대한 것도 보면, 본부장님, 감정노동은 어느 보직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두드러졌을 것 같으세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무래도 상황실이나 구급대원들이 아닐까…….
허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예측하신 대로 상황실의 민원응대 과부하가 61.4%라고 보고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정적 부조화 및 심리적인 손상도 40.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현장출동하시는 분들의 스트레스나 위험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종류에 따라서는 상황실에 계신 분들의 스트레스도 상당히 높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느 보직을 맡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예방ㆍ대처적인 조치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특징들을 살려 가지고 예방에 대한 대안들을 모색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우리 내부적으로 마음건강과 관련된 결과가 금년에 다시 나온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건강관리와 관련된, 정신건강과 관련된 계획들을 수립하셔서 저희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안 하신 분 계신가요? 다 하셨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감사요구자료 50페이지입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드렸고, 소방차량 교체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소방청 고시죠. 소방본부에 있는 물품이라든가 차량의 내용연한에 대해서 규정한 거고요, 세부적인 항목은 내용이 길어서 제가 별도 표시를 안 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별표 1. 제가 표시를 안 했던 건데, 차량 같은 경우 보통 5년, 8년, 10년, 12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3조 제3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용연한이 안 됐어도 소방자동차의 운행거리가 12만 ㎞에 도달한 경우는 내용연수가 지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제3조 제5항에는 내용연수가 경과했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장비는 계속 사용을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소방 관련 차량들이 소방청 고시에 맞게 교체가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차들을 보니까 주력 소방차가 있고요, 구조ㆍ구급차, 활동 보조차, 행정 지원차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소방본부장님이랑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그리고 담당 직원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주력 소방차는 운행할 때도 엔진을 사용하지만 정차가 되어 있을 때도 엔진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운행거리를 보고 소방차의 내용연한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런 내용을 몰랐을 경우에는 저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운행거리가 1만 8,000㎞, 2만 ㎞, 오른쪽은 평균거리이고 제가 색칠한 부분은 주행거리가 평균 이하인데 언뜻 보면 2만 ㎞ 타고 차를 바꿨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몇 개 있습니다. 쭉 내려보세요. 36번, 37번도 보면 1만 ㎞, 2만 ㎞, 이 특수구급차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평균거리가 상당히 긴데, 지금 6번부터 60번까지가 특수구급차인데 이것은 평균거리가 10만 ㎞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36번, 37번은 1만 ㎞, 2만 ㎞를 타고 교체가 됐어요. 물론 구급차는 내용연수 5년이 지나면 교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전에 소방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운행을 하지 않고 정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엔진이 돌아갈 때 엔진이 돌아가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잠깐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소방관으로 여러 부서에 근무했지만 실제로 현직에 있을 때에는, 실무자로 있을 때에는 장비회계부서에 근무를 못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런 얘기를 위원님한테 처음 듣고 이것에 대해 당연히 의문을 품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소방차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산불 현장에 가면, 그러니까 모터를 돌리려면 차가 정차해야 됩니다. 일단 차가 정차해야 되고, 예를 들어 N 상태에서 그 동력의 힘을, PTO(Power Take Off)라는 것으로 동력의 힘을 모터로 줍니다. 그 모터로 펌프를 돌리면 펌프가 가압이 돼서 물을 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성이나 동해의 이런 화재현장에 가면, 한 동네에 가서 굉장히 압을 높이, 수관길이도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수관을 10번 이상 연결을 해서 굉장히 높은 가압으로 오랜 시간 동안, 몇 시간씩 돌면 사실은 그게 서울~부산 왔다 갔다 한 거리만큼 엔진을 사용한 건데 실제로는 가만히 있었던 거니까, 그 동네만 왔다 갔다 한 거니까 15㎞ 그것으로 끝인 거죠.
김경식위원
운행거리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이것은 본청에 얘기를 해서 엔진이 가동되는 시간만큼 이것을 산정하는 방법을, 내용연수에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계측기를 달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식위원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향후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장치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
다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아까 보셨던 36번, 37번 같은 경우는 특수구급차인데, 이게 5년 6개월 만에 차량이 바뀌었는데 물론 특수구급차는, 지금 구급차 내용연수가 5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체가 되기는 했는데 사실상 주행거리는 1만 1,000㎞밖에 안 되거든요, 2만 2,000㎞. 지금 나머지 차량들은 평균 10만 ㎞를 탔는데, 이게 학교면 소방학교 얘기하는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물론 이게 구급차라서 안에 다른 장비가 있어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마 학교의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용 차량이니까 실제로 학교 내에서, 교정 안에서만 움직이지만 엔진을 걸어 놓은 그런 상태에서 하루 종일, 예를 들어 오전이면 오전 동안 교육생들이 탔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하면서 교육을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별로 상태가 좋지 않고, 예를 들어 저희가 보통 평균 두 번이나 세 번을 이송한다면 이것은 열 번을, 안에 내용물도 교육생한테 스무 번씩 쓰니까…….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마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추가질의는 5분밖에 안 돼서,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조금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쭉 내려주세요. 95번부터, 앞에 차들은 특수목적차량들이고 지금 여기 보이는 차들은, 경형 승용이면 이게 아마 행정 지원차 같습니다. 작은 승용차들인데, 행정차는 내용연수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교체한 것은 8년이 갓 넘은 것도 있고 8년에서 1년이 더 지난 것도 있는데 평균주행거리가 6만 6,000㎞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행거리가 좀 짧은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물론 8년이 지났다고 해도. 이것은 행정 지원차이기 때문에 주로 지역에 있는 소방서나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체를 하기에는 주행거리가 너무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107번, 103번 차량을 보면 이것은 대형 화물차입니다. 화물차 전체 평균거리는, 교체를 했을 때, 보통 11년 됐는데 3만 5,000㎞입니다. 많지는 않아요. 이것은 운행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중에 103번 본부의 대형 화물차, 그리고 107번 화물차 이런 것은, 특히 본부 이것은 물론 오래됐어요. 이 차가 16년 만에 교체됐는데 전체 운행거리는 1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6년에 1만 ㎞를 탔다고 하면 1년에 600㎞~700㎞밖에 안 탔다는 얘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한 달에 평균 50㎞뿐이 안 탔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용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라면 차를 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화물차를 그때그때 부르는 게 낫지. 용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양구에 있는 차도 마찬가지예요. 화물차들은 보통 11년 만에 바꾸는데 운행거리가 1만 3,000㎞, 그러면 이것도 1년에 1,100㎞ 그 정도밖에 안 탄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화물차 운행거리가 짧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운행거리가 너무 짧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차를 사서 운영을 해야 할지, 아니면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할지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123번, 125번 그쪽을 보여 주세요. 대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까는 경형 승용차이고 이것은 소형 승용차인데 이것도 딱 8년 지나면 바꿔요. 8년 지나면 바꾸는데 이것도 운행거리가 8만 ㎞, 9만 ㎞, 사실 일반인들은 이 운행거리에 잘 바꾸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한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돌려 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는 차보다는 아무래도 노후화가 더 심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국민의 세금으로 차를 샀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129번 학교, 이것도 소방학교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구급차 같은 경우는 훈련에 많이 사용을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도 8년 지나자마자 차를 바로 바꿨는데 2만 ㎞를 탔어요. 차를 바꿔야 될는지 의문입니다, 2만 ㎞ 탄 차를. 아무리 8년이 지났어도, 8년 지나고 6개월 되자마자 차를 바로 교체했는데 이 차를 과연, 소형 화물차는 평균 4만 6,000㎞니까 한 5만 ㎞ 가까이 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의 반도 안 탄 차를 교체한 겁니다. 이런 점들은, 이것은 주신 자료를 제가 편집하고 다시 가공해서 만든 건데, 승합차도 마찬가지예요, 150번.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쭉 내려보세요. 승합차 이것도 9년 만에 바꿨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 운행거리가 2만 9,000㎞, 3만 6,000㎞, 4만 3,000㎞, 3만 4,000㎞밖에 안 돼요. 평균 운행거리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보통 11만 ㎞ 타는데 이 차들은 지금 3분의 1도 안 되죠. 운행거리가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시에 보면, 내용연수가 지났어도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지 말라는 거죠. 내용연한이 안 지났어도 12만 ㎞를 넘으면, 차 같은 경우는 오래 탔으니까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을 감안하셔야 되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용연수가 지나면 그냥 내부 결재로만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내용연수가 지나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차…….
김경식위원
그 판단은 어떻게 하시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가 의뢰해서 검사를 받거나…….
김경식위원
어디에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소방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김경식위원
특수목적차량…….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소방산업기술원에 하고…….
김경식위원
이것은 이해가 가고, 나머지 차들요. 화물차나 승용차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일반 차는 그냥 정비소 같은 데에 저희가 의뢰해서…….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정비소에 의뢰를 한다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니요, 자체 검토를 해서…….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자체 검토, 내부 결재로 그냥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뭔가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2만 ㎞, 3만 ㎞ 탄 차를 교체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내용연수가 5년, 8년이 지났어도.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그 정도면 차가 잘 굴러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수목적차량은 소방산업기술원에 의뢰를 해서 이게 운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일반 차량들은 단지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내부 결재만으로 차량을 교체하지 말고 거리, 이것은 아까 그것처럼 엔진이 별도로 사용되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화물차나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것은 운행거리 같은 것을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별도로, 최소한 팀에서 그런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행감자료 맨 끝 페이지, 12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소방헬기 보유현황을 보면 AW139라는 똑같은 기종인데 2017년도에는 230억 원이고 2009년도에는 139억 원에 구입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100억까지 차이가 나는 게 연도가 오래돼서 그런 건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연도 수 차이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2009년도 이 정도 시기에 AW 기종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싸게 팔았던 거죠, 아마 홍보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정상적으로, 지금 230억 정도는, 다른 데에서도 그 정도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도 어떻게 100억씩이나, 똑같은 기종이 100억씩이나 차이가 난다는 게, 보통 10억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기종이 다르면 모를까,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것은 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산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여러 가지 옵션이 많이 붙어서…….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예,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윤미
박윤미위원
업그레이드가 된 거겠죠, 그렇죠?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예, 최신버전으로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니, 우리가 차를 생각하면, 만약에 소나타라고 하면 신형이 나왔다고 해도 글쎄, 옵션이 여기에 다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 가격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헬기운영 내용별에 보면 2019년도 총 운영비가 28억인데요, 장비구입이 1억 9,000이고 정기검사가 13억입니다. 그런데 장비구입이 2018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2018년도에는 장비구입이 3,000이고 2019년도에는 1억 9,000이고 2020년도에는 7,000인데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항공기는 평균적으로 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지만 항공 운영 중에 결함이 생기거나 아니면 제작사에서 기술회보가 내려와 가지고, 항공기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부속을 바꿔라 그러면 항공기를 세워 놓고 부속을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더 증액될 수 있습니다. 매년 똑같이 평균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평균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했는데요, 그래도 차이가 어느 정도…….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그해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그해에 항공기 결함이 있어서 부품이 소요됐기 때문에, 부품구매비가 있어서 증액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 그래요?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자세한 내용은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정기검사도 보면 2019년도에는 13억이라는 돈이…….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예산 증액된 게 신형헬기 구매하면서 운영장비 구매 등으로 예산액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헬기를 사면, 기체를 사면 기체에 따라서 지상장비, 임무장비를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헬기를 사면 3년 정도 워런티(Warranty) 기간이 필요한데, A/S 기간이 끝나고 바로 결함이 생기면 자체비용으로서 충당하게 되는데, 살 때 안 사게 되면 환율증가로 인해서 거의 1.5배~2배 정도의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헬기 살 때 부품하고 임무지원장비를 같이 구매해야 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2019년도에 헬기를 구입하신 거예요?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예, 운영장비 구매 등으로 인해서 예산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여기 소방헬기 보유현황에 보면 헬기가 구입된 게 2017년도하고 2009년도인데, 2019년도에 구입했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그 헬기하고 이 헬기하고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운영장비 구매비로 인해서 증액된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신형헬기 운영장비 구매비로 인해서 증액이 된 거라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는지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헬기를 구입했다는 건지…….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17년도에 계약해서 헬기를 구매했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17년도에 헬기를 구입했고요?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계약했죠. 그다음에 ’18년도~’19년도에 이것을 분할 납입했습니다. ’19년도에 헬기 잔액이 집행되었습니다. ’17년에 계약을 했고요, ’19년도에 잔액을 집행해서 최종 납부를 하고 헬기가 도입이 된 거죠, ’19년도에. 그리고 ’19년도에 도입하면서 그에 따른 운영장비를 구매하면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헬기를 사게 되면 3년 차 사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7년도에 계약을 했고 3년 차에 헬기가 들어오면서 그에 따른 임무장비 구매비용으로 증액이 된 겁니다. 계약은 ’17년도에 했고요, 3년 차 사업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것은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똑같은 헬기가, 2017년에 계약을 하고 3년 차인 2019년도에…….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잔액을 납부하고 헬기가 도입되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도입이 됐고 갖고 왔으면 2020년도, 올해 9월까지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부품구입을 보면 2018년, 2019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7억 정도의 수리부품이 구입이 됐고, 그 사이에 고장이 얼마큼 났는지는 모르지만 고장수리 비용도 2억 정도 들어갔고, 보험료도 ’18년, ’19년보다도 거의 2배 정도, 보험료가 지금 5억 들어갔고요. 이것 제가 약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지금 헬기 AW139 기종을 2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보험료는 신형헬기라서, 지금 230억짜리 헬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워런티(Warranty) 기간이 3년 있지만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신형헬기가 2019년에 도입되고 그에 따른 운영장비, 실질적으로 지금 2호기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부품을 거의, 지금 동일 기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품 하나를 보유함으로써 2대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2호기를 사면서 운영장비를 구매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불가동 일수를 줄이기 위해서 예비부품을 구매하는 차원에서 비용이 더 늘어난 거죠.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를 이게 똑같은 기종으로 2대가 있기 때문에 수리부품을 한 번 구입할 때 2개를 구입한다는 말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한 번 구입할 때 2개를 구입한다고 이해를 하면 돼요?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아닙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한 번 구매할 때 1개 구입하는 거잖아요?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아니, 그런데…….
웃음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위원님, ’17년도에 계약을 해서 ’19년도에 헬기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윤미
박윤미위원
예.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들어왔고, 2020년도에 금액이 늘어난 것은 2호기 트랜스미션 (Transmission), 변속기에 결함이 있어 가지고 수리를 해서, 예비비를 써 가지고 증액이…….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한 번 결함이 있었다는…….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결함이 있어서…….
윤미
박윤미위원
결함이 있었다고요?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그 결함을 수리하느라 금액이 증액되었고요. 보험은 신형헬기 가격 대비, 실질적으로 230억짜리 신형헬기가 들어오면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신형헬기 기체보험료가 증액이 됩니다. 230억짜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1대 운영하다가 2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증액이 됐고요. 수리부품 구입에 따라서, 3년간 하자보증이 끝나게 되면 바로, 하자보증이 끝나기 전에 필요부품을 미리 사 놓기 위해서, 예비부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부품구입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보험료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1대 운영하다가 2대를 운영하고 139억짜리가 있는데 230억짜리를 샀기 때문에, 보험료는 거기에 따라서 한 5% 감각상각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왜 그러느냐면 항공기가 사고 나게 되면 자기부담금 5%를 공제하고 95%를 보험료로 보험사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230억짜리 헬기를 샀기 때문에 기체보험료가 그만큼 증액된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생각보다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 구입비가 옵션이 들어갔다고 해도 230억 원인데 230억 원짜리를 사면서 들어가는 운영비가 지금 모든 게 다 기존보다 배 이상으로 들어가고…….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위원님, 230억이라고 하지만, 지금 헬기는 환동해에서도 구매하려고 하는데 270억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항공기 기종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450억짜리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흥규
문흥규특수구조단장
450억 헬기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기는 대당 가격이, 1대가 450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30억짜리이기 때문에, 헬기도 대ㆍ중ㆍ소, 중ㆍ대형 헬기로 올라갈수록 금액이 거의 더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윤미
박윤미위원
소방본부장님, 추가적으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잠깐 본청에서 헬기담당 팀장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의 내용은 아는데 이왕이면 같은, 저는 강원도에서 굉장히 잘한 것 중의 하나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잘한 것 중의 하나가 똑같은 헬기를 산 것은 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을 조금 덜 이해하신 것 같은데 2대를 운영하면 예비부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대가 있으면 1개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기종을 2대 운영하면 2억 원어치의 예비부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1.5만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이것으로 돌려썼다가 이게 부족하면 예비로 하나 가져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때 아마 새 헬기가 들어오면서 예비부품을 많이 적재해 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종이 같으니까. 기종이 같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강원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헬기를 사서 헬기 기종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강원도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소방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화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또 헬기 얘기인데요, 지금 헬기는 잘 진행되고 있고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7개 시도에서 신청을 했는데, 2020년 10월에 특수수요 반영에 우리가 선정이 될 때 경상북도하고 강원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어떻든 7개 시도에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선정이 된 겁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소방본부장님께서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서 대형헬기를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산림청이 34대예요. 그다음에 임차헬기가 15대로 나와 있고, 수치가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군에서 8대를 가지고 있고 소방이 6대인데, 우리 강원도는 산림청 11대, 그리고 시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임차헬기 6대, 그다음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AW139 기종 2대,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지금 1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러시아 키모프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카모프입니다.
심상화위원
카모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아직 확정은 아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확정은 아닙니다.
심상화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소방본부에 3대가 되는데, 소방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산림면적이 한 82%라고 하는데, 지금 산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중에 국유림이 60%가 넘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심상화위원
저도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산불특위 있을 때 한번 들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그 정도 넘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국가 국유림을 관리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산림청이든 중앙정부든 산불에 필요한 장비구입에 대한 예산, 인력에 대한 예산,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뭐…….
심상화위원
하신 적이 있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가 이번에 특수수요로 받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배려를 한 겁니다. 현재 없는 시도도 있고 1대밖에 없는 시도도 있는데 강원도는 세 번째 헬기를 사게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배려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것으로, 산불 때문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많이 부족한 것은 아는데 헬기 운영비용이나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그게 또 원하는 시도도 많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면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구입비용 외에 앞으로 3대가 운영돼야 되니까 운영비용까지 다 포함이…….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하여튼 좀 더 세심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 요구를 좀 더 하셔야 되리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터널전용 특수차량을 도입하는데 이게 2021년부터 운영이 되는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인제소방서에서 운영을 합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이 차량을, 특수차량이면 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인력 확보나 교육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게 운영인력을 별도로 교육할 정도의 특수차량은 아니고요. 그게 옵션이 좀 특별하게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터널에서, 예를 들어 소방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엔진이, 보통 저희가 말한 차량 엔진들은…….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게 특수면허라든가 이런 게 따로 필요 없고 그냥 대형면허만 있으면…….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일정 교육을 이수만 하면 이 차를 운행할 수 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어느 정도 교육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특수화학차량 같은 것은 화학장비요원도 같이 탑승을 해서 합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
심상화위원
운전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119소방대원들이 옆에 같이 탑승하지만 화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요원…….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가 운영하는 화학차는 기름화재나 그런 화재에 약품을 써서, 폼이라는 약재를 써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심상화위원
화재진압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화학에 관련된 전문요원, 그러니까 특수구조단에서 갖고 있는 차량처럼 화학 사고와 관련된 전문가가 타는 차량이 아니라 일반 차량화재 이런 데 적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심상화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수면이라든가 해안에 수난구조대원이 있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아마 소방본부에서도 따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7명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7명?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현재는 본부 소속으로 소양호에 있습니다, 수난구조대.
심상화위원
수난구조대에 있습니까? 해안 쪽으로는 없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심상화위원
해안 쪽은 해경이 담당하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하고 있고…….
심상화위원
내수면 쪽만 하고 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예?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해안 쪽으로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계획은 있지만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속초항 같은 경우 크루즈선이 들어오고 좀 더 확대될 경우에는 저희도 소방정을 도입해서 대비할 것으로…….
심상화위원
화재 진압이랑 인명구조랑 같이 한다는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여건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없는 겁니다.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 업무분장표를 요구했었는데요, 업무분장 이런 내역이 아니라 직원별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려고 했거든요. 소방본부하고 18개 소방서에 대한 업무분장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 질의시간에 요청드렸던 자료가 아직 다 안 나왔나요?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것은 아직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여기 앞자리에 계신 분들의 칸막이 설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와 계신 것 같고. 차후에 진행하더라도 뒷자리에 배석하신 분들이 않지 앉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요청드리고,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훈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윤석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 지금 작성 중입니까?
용한
김용한소방장비회계과장
예, 지금 뽑고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장
뽑고 계시다고요?
용한
김용한소방장비회계과장
예.
김규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또 남으셨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요. 그러면 제가 그 시간 동안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장
국가직 전환이 됐는데 지금 전환 이후에 채용을, 앞으로는 소방청에서 일괄 채용을 합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렇게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장
그러면 4월 이후에 채용은 없었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지금은 시도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대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괄 채용하는 것도 시도에서 요청하는 숫자만큼을 한 군데에서 일정하게 보고, 똑같이 보고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김규호위원장
그러면 국가직으로 돼서, 만약에 채용을 하게 되면 채용을 1년에 한 번씩, 공식적인 채용계획이 1년에 한 번씩 잡히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장
1년에 한 번씩?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규호위원장
지금 정원을 보니까 4,011명,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4,000명입니다.
김규호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거의 한 300여 명씩 계속 증가가 되는데, 지금 2022년까지 인력충원계획이 있죠,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규호위원장
그렇게 되면, 도에서 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지역제한, 거주제한 채용을 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제한도 했고 또…….
김규호위원장
강원 소방본부도 거주지 제한으로 해서 채용을 하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전 직종을 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장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 공채는, 특별한 케이스만 빼고 일반 소방관 채용은 다 거주지 제한으로 해서 하고 있죠,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규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소방청에서 일괄 채용을 하게 되면 지역제한이라는 게 없어질 확률이 높겠네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것은 아직 어떤 방법으로 할지 확실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강원도에서 강원도 출신을 얼마 뽑아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방법을 통일해서 한다는 것이지 여태까지 한 것에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려의 말씀은 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기도나 서울에서 이 전체 수요를 다 채울 수 있지 않느냐는 건데 아마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뽑는 게 기존에 그런 수요가 있었고 또 요구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아마 이런 기조는 유지가 되되 다만 시험을 중앙에서 정하는 한 군데에서 본다는 것이지 그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소방청에서 일괄 채용을,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말씀이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시험을 한 군데에서 보는 것으로 방법만 바뀌는 것이지 채용인원이 현재까지, 저희가 소방사 공채할 때 몇 년도 이전부터 강원도에 거주한 사람, 몇 년도 이전까지 강원도에 몇 년 이상 거주한 사람 이런 식으로 날짜를 두는데 그 기조는 유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경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역으로. 그러니까 강원경찰 순경을 뽑을 때 강원도에 거주한 사람 이렇게 해서 제한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그 시험을 아산에서 본다든지, 이렇게 본청 주관으로 한 군데에서 일정하게 시험을 본다는 것이고 그 방법은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김규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고 그것을 받을 때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하셨는데, 지금 따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예」하는 위원 있음
윤미
박윤미위원
자료가 오래 걸려요?
김규호위원장
자료가 왔어요?
용한
김용한소방장비회계과장
저희가 계약한 자료를 다 검색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액을 수의계약한 것 중에 여성기업인이나 농공단지 그런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어서 그 자료를 다 검색해서 찾아야 됩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감사중지했다가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규호위원장
그러면 잠시…….
심상화위원
오셔서 설명하세요.
용한
김용한소방장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으셨고요, 윤석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석훈위원
중증장애인 물품 구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비율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1%도 안 되고요, 0.몇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 뭐 업체도 많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지만 다른 데에서 구입하는 게 있으면 같이 구입해도 되는데 일부 서에서만 구매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컨트롤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찾으셔서 사회적 약자들의 제품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
퇴직대비반 역사탐방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 작년에 처음 하신 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고 아주 좋은 부분인데, 지난 회기 때인가 김경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내용 중에, 전문역량을 살려서 하시는 부분 쪽으로 교육이나 대비를 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이건 목적에 맞지 않게 하시는 것 같고요. 오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못 하셨다고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려면 직원분들한테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객관적으로 봐도 좀 타당하다는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학교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리고 팔봉안전센터 부분을 제가 질의한 이유는 여러 부서가 다 똑같습니다, 도청의 모든 실ㆍ국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을 아예 안 하거든요. 매년 끊어서 하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계속비사업을 안 하고 단기에 하면 더 효과가 좋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굳이 이렇게 12월 말에 어렵게 계약하지 마시고 하려면 1월에 가서 하셔도 공사하는 기간은 똑같잖아요. 어차피 강원도는 6개월이 겨울인 동네인데,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웬만하면 공사나 용역 이런 부분들은 11월, 12월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련 부분인데요, 지금 도내에는 혼성으로 운영되는 소방대가 없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윤석훈위원
혼성으로요. 남성, 여성 해 가지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없습니다.
윤석훈위원
여기 예산지원내역을 보면 차량 지원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차량 부분은 도비에 시군비가 대응 투자되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여러 유형이 있는데 도비에 시비를 섞어서 투자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의용소방대가 총 293개 대인데 여기에 순찰차가 1대씩은 다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다 있진 않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따로 차량이 있는 여성대가 있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없습니다.
윤석훈위원
여성대는 아예 없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없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윤석훈위원
남성대하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차량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하고요, 별도로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윤석훈위원
대부분 사무실을 따로 쓰시지 않나요, 남성대와 여성대가?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대부분 사무실은 따로 씁니다.
윤석훈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차량을 공유해서 쓰는 것을 썩 좋아할 것 같진 않은데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런데 차량에 도비 100%를 지원하는 경우는 아주 적거든요. 시군예산으로 하는 경우가 50%가 넘기 때문에…….
윤석훈위원
전액 군비로 하신다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렇게 한 경우도 52%나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뭐 차량을 계속해서, 차량을 갖고 있는 경우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기는 하는데 차량을 사고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의용소방대는 지원할 수 있는 상위법이 있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거기에 차량에 대한 내용이 없나요? 조례를 보니까 물품으로 해서 포함이 다 되는 것 같던데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차량이 있는 경우 저희가 운영비로서 보험료나 소모품 같은 부분이나 유류비 정도는 지원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량을 새로 사거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완전히 도비가 서서 지원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의원님들이 지원해 가지고 시군비가 돼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윤석훈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73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니까 소집수당, 장학금, 피복비, 기타 해서 1년에 한 6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의용소방대 전체 대상이 한 9,000명이 넘습니다. 9,000명에 60억이면 사실 큰돈이 아닌데, 순찰차량이나 초소,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일 텐데 왜 50% 이상을 전액 시군비로 하는지 사실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게 시도마다 다르긴 합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시도마다 다르긴 한데, 의용소방대법 장비기준에도 순찰차에 대한 기준은 없고 전담의용소방대만 펌프차를 보유하게 되어 있어서, 펌프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이게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약속드리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순차적으로 직원분들이 충원돼서 그런가요? 그전에는 의용소방대분들의 역할이 많았는데, 앞으로 직원이 아무리 많이 충원돼도 이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활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늘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수당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면, 지금 강원도 내 고등학교가 민족사관고등학교 빼고는 무상교육이 다 완성됐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디서 발의를 하든 조례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급자격을 보면 “3년 이상 근속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원들. 이게 여러 검토를 하고 토의를 거쳐서 결정이 됐겠지만, 그전에는 젊은 자원들이 넘쳐나고 해서 선별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큰 도시 빼고 일반 군 단위를 보면 대원 정원을 채우는 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어려움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윤석훈위원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발의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자료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윤석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김충식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기에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