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창원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2002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과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그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을 1,422억 2,444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 1,833억 7,420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액 대비 118.2%, 징수 결정액 대비 91.6%인 1680억 5,513만 3,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억 420만 4,000원은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당초 예산에 추경 및 간주처리 예산을 합한 예산현액 1,613억 2,414만 7,000원 중 1,241억 5,622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총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438억 9,891만 2,000원으로서 그 내용은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액 183억 94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분 6억 3,511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249억5,436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 중 불용액은 188억 5,848만 6,000원이 발생되어 심사 과정에서 불용액 과다발생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상황을 보면, 세입은 예산액 180억 9,398만 8,000원에 대하여 199억 104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189억 2,961만 1,000원 중 140억 7,586만 7,000원을 지출하여, 그 차액인 58억 2,517만 7,000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였는 바, 그 내용은 사고이월비 9,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분 6억 247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51억 2,68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은 47억 3,441만 2,000원으로 나타나 역시 불용액 발생 억제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상황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개 기금의 2001년도 말 현재액은 2000년 말보다 25억 104만 9,000원이 증가한 166억 9,584만 1,000원이고, 운용 상황은 수납액 67억 6,126만 3,000원, 지출액 42억 6,297만 9,000원으로서 기금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와 함께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에 편성된 예산액 56억 2,190만원 중 구의회 본회의장 시설비외 20건외 16억 3,299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2,160만원을 지출, 3억 5,636만 1,000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고, 1억 5,503만 1,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집행내용을 검토한 바 각각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하기 어렵고 불가피한 사업에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5억 6,565만 8,000원이 증액된1,380억 1,182만 5,000원으로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억 5,320만 4,000원이 증액된 122억 8,269만 4,000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면밀한 심의를 거쳐 별도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총무과 소관 예산 중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비 700만원 중 350만원을, 또한 직원 체력단련실 설치비 2억 5,000만원 중 2,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8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산입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올린 내용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점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