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정홍철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동작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125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으로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수가 만20세 이상 주민 1,0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동 제도에 대한 주민접근이 어렵다는 여론이 있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하향조정 권고에 따라 감사청구인수를 200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의없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연직 협의회 위원 중 기관의 폐지, 또는 관할 구역이 변경된 대방세무서장과 관악소방서장을 삭제하는 대신 기관이 신설된 동작소방서장을 추가시키고, 구청 직제개편에 따라 2인으로 되어 있던 협의회 간사를 1인으로 하며 그밖에 구·동 방위지원본부 조직과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이의없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경과와 결과는 행정재무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점을 감안하셔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신건호의원입니다. 제12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현조례의 제명 및 관련조항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급여비(기금부담액 및 대불금)중 기금부담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지급함에 따라 기금부담액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다소 모호한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용어의 일부를 수정가결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보라매근린공원 및 사육신묘지공원 일부 해제에 따른 대체공원부지로 동작구 본동 산 7-2호 외 108필지 8,831.7평방미터를 노량진근린공원에 편입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안심사 과정에서 좀더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 위원 전원이 보라매근린공원 부지와 보라매병원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추진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기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동작구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동작구 보건의료사업 전망과 목표를 제시한 계획안으로써 주요내역을 보면 고령화 사회에 따라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단순한 질병치료가 아닌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반사업은 유아기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에 따른 과거 추진사업 실적을 분석하고 문제점 해결 및 추진전략을 제시,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과 발전방향 등이 제시된 내용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내집주차장 설치 공사 시 전주, 통신주 이설비용를 추가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회기에 심사하도록 보류조치한 바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한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점을 감안하시어 당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