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강섭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의 소관 분야인 생활복지국 및 건설교통국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의 자원봉사지원센터 건립사업비와 건설교통국 토목과 소관 신대방1동 601번지 34호부터 644번지 4호간 도로개설공사비의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대방1동 도로개설공사는 신대방1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도로개설을 위한 연차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총 사업비 48억 중 2002년도 예산편성 시 보상비 25억을 확보하여 보상협의 등 사업추진 중에 있으나 매입절차와 토지주와 계약체결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24억 3,422만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여 보상 등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다음으로 자원봉사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을 전문적으로 육성,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우리 구의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2년도 11월 22일 서울시로부터 자원봉사센터 총 건립액 29억 5,500만원 중 20억원이 지원 결정되었으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 제반사업의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립사업비 20억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규모는 도로건설비 24억 3,412만원, 사회복지비 20억원 총 44억 3,412만원을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신대방1동 601번지 34호부터 644번지 4호간 도로개설 공사와 자원봉사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써 먼저 신대방1동 604번지 34호부터 644번지 4호간 도로개설공사는 신대방1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써 도로개설을 위한 연차사업으로 총 사업비 48억원 중 2002년 예산편성 시 보상비 25억원을 반영하여 보상협의 등 사업추진 중에 있었으나 매입절차 및 토지주와의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일이 부족하여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조치하는 것이며, 자원봉사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자원봉사자를 전문적으로 육성,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2002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었으나 자원봉사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에서 작성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제반사업 집행이 연도 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조치하는 것으로 명시이월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분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자원봉사지원센터 건립은 어느 곳에 할 계획입니까?

11월 22일 서울특별시 교부금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임시로 동작구 노량진동 62-8번지 1필지 구유지상에 건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곳이 몇 평입니까?

116평입니다.

그런데 꼭 그 자리에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현 계획 부지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매각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가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대체부지에 건립을 하고, 부지매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정부지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대체부지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체부지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감정평가액하고 매입하는 금액하고 현실적인 차이가 많기 때문에 공공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유지나 시유지를 저희들이 부지에 건립하려고 대체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사실 토지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감정가에 몇 %까지 더 줄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다면서요, 감정을 얼마 했는데 거기에다가 땅 주인하고 협의가 안됐을 때 몇 %를 더 가산해 주는 그런 법이 있어요?

법은 없습니다만, 개별기준가에 의해서 통상 15% 정도의 상승에서 감정평가액을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지가보다 한 15%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통상 그렇게 적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그렇게 합니다만, 저희 동도 경로당 예산을 확보했다가 지금 그런 관계로 못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중앙부서에 어려움을 건의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그런 건의는 해보셨어요?

먼저 신대방2동 경로당 건립문제에 있어서 부지확보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신대방2동 경로당 부지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물색은 했습니다만, 2차에 걸쳐서 토지주하고 협의한 결과 토지주가 현실적인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사를 시키지 못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상부에 건의는 해봤습니다만, 법적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방2동도 경로당이 없어서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만 이월할 것이 아니라 구 예산도 같이 이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요?

명시이월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명시이월은 되어야 되겠지만 신대방2동 경로당은 사고이월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월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금년도까지 아마 토지매입에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만일 성사가 되지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제 생각도 말이에요, 자원봉사지원센터 건립이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도와준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지원센터 건물이 꼭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좀 잘 연구검토해서 도로변에 그런 좋은, 값이 많이 나가는 땅은 다른 용도로 해서 우리 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쓰고 자원봉사지원센터는 그런 곳이 아니더라도 땅값이 저렴한 곳에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확보 부지마련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희일위원 말씀하세요.

강희일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지원센터 건립사업을 내년도로 이월 유치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시고 특별교부금 지원금은 얼마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특별교부금은 20억이 지원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것은 20억 중에 저희들이 70%가 지원된 예산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사를 시작하려면 먼저 설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설계가 금년 안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설계를 하여 2003년 5월에는 착공하여 2004년 1월은 준공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차년도로 넘기는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하세요.

전진명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립취지 내지 효과를 보니까 자원봉사자 육성, 관리 및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 자원봉사자 활동의 활성화 및 복지수요 증가의 대처, 그러니까 우리 기존 자원봉사은행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다루는 은행이 있는데 자원봉사은행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취지가 내용을 보니까 맥락이 같은데, 다릅니까?

자원봉사센터란 붙여진 명칭이고 공식적인 명칭은 자원봉사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목적은 같은데 거기는 운영이고 여기는 센터란 이야기입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일종의 건물 시설물의 명칭이 되겠고, 은행은

나는 시설물의 명칭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 소기의 자원봉사 목적, 활동업무 영역이 같은 내용이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네.

그러면 자원봉사은행의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운영비지원 내역이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한 군데로 통합해서 자원봉사은행을 육성해서 발전시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를 새로 건립하니까 자원봉사은행을 흡수해서 합병해서 하면 더더욱 효율적이고 또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이 있을 텐데 분리해서 시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자원봉사센터는 가칭 자원봉사지원센터로 건물명칭은 붙였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하게 가칭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현재 자원봉사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5,623명이 자원봉사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인이 10,522명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5,100여명 정도됩니다. 봉사활동은 재가, 사회복지시설 중 5개 분야를 하면서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개 사업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 다음에 수혜자 발굴 등등 해서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아까 1만 몇 천명의 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더 체계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동작구에 사회복지관이 6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각 복지관별로 사회자원봉사은행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현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인원 같은데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25억 정도를 들여서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그 자원봉사은행이 하는 목적과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이 일치된다면 업무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보일 것이고, 또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허무맹랑한 사업계획이 될 우려성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안 해보십니까?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복지관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일은 분산된 6개 복지관에서 분산된 자원봉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교육시키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은 센터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봉사은행이 복지관에 나가 있는 것은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자원봉사센터로 흡수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복지관에 나가 있는 것은 분소로 생각하시고 센터에 있는 것은 중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센터 지원업무입니다.

자꾸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잘못 관리가 되면 비난의 소리도 나올 것이고 또 충분히 검토를 못해 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대처를 해서 정말로 꼭 필요할 때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무턱대고 시에서 20억을 지원해준다 하니까 우리 구비 10억 보태 가지고 건립을 한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러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은행에도 예산이 상당히 나가고 있어서 저는 예산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위한 센터가 과연 필요한가? 서울시에 이런 센터가 자치구에 있습니까?

전진명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서울시내에서 지금 자원봉사은행을 건립해서 소위 품앗이나 두레적인 성격의 자원봉사은행은 동작구가 최초입니다. 아울러 저희 동작구 자원봉사은행의 취지를 살려서 현재 5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접목시켜서 자원봉사은행을 설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건립계획안은 충분하게, 체계적으로 검토과정이 미흡하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정말 필요한가, 효과는 어떤가 하는 것을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의 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늘 이 계획안이 과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 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교부금 20억이 지원된다고 해서 건립되는 게 아니라 동작구 5개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건립되는 겁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가 타당하다고 해서 20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20억이 지원됐다고 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구에서는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검토하거나 세부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중장기 계획서는 사전에 2년 전부터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된 자료를 회의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말씀하세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명위원 말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실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 놓으면 건물 자체 관리, 보수하는 데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우리 구예산도 열악한데 서울시 타 구에서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좋은 안이다 해서 무리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전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연구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자원봉사 건물을 짓겠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무리없이 하고 있죠?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건물 자체만 관리 보수하는 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거지, 거기에 소장이나 인원이 배치되면 그런 예산도 무시 못할 거란 말이야. 지금 큰 무리없이 하고 있는 것을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건립해야 되는가,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복지행정이라는 것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에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자원봉사를 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억을 지원받아 건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우리 구보다 서초구나 강남구, 송파구 할 것 없이 그렇게 예산이 100% 이상 자립도가 높은 데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같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꼭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하는 것이 문제다 이거야, 예산이 열악한데 사후관리를 하려면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해서 자체 운영을 하고 건물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건 연구하셨어요? 무조건 짓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문제라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데 우리 형편에 복지만 늘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외국의 예도 보지 않습니까? 복지사업만 하다가 망한 나라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 구 자체 모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좀 무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복지시설에 대한 우선순위 사업이 결정되어야 하겠지만, 자원봉사센터는 전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봉사은행에서 나오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50여개 지방자치단에서 배워서 접목시켜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예산도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지금 현재의 시스템 가지고도 무리없이 잘하고 있는데 굳이 자원봉사센터 같이 큰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면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런 것도 생각지 않고 무조건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짓는다 이건 좀 감안을 해야 하지 않나, 언젠가는 하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합시다, 강희일위원 말씀하세요.

강희일위원입니다.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은행이 설립된 게 몇 년이고 현재까지의 실적, 자원봉사자 수,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현재 지역에서 유형별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은행은 99년 11월 29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조직은 이사회 11명, 운영위원은 27명입니다. 직원은 본부에 5명, 지부에 6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원봉사자는 15,623명, 봉사활동은 연 55,642명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따지면 204,000시간이 되겠습니다. 봉사분야는 재가분야, 사회복지시설분야, 전문분야, 기관단체 및 지역사회분야, 기타분야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시설분야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혜자 등록은 5,049명이고 자원봉사분야 기본교육은 4,255명에게 기본교육과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11개 사업에 56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행을 설립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자원봉사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커져서 센터화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12월 중이니까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명시이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똑 떨어지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거듭 원안가결해서 내년도에 검토할 시간을 갖자는 취지입니다.

재청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길웅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 같은데 복지시설은 항상 국가가 재정력이 높아지면 시설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원봉사자라는 것이 각 가정에서 너무 어려워서 내가 할 일을 못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모두 부담 못해주니까 자원봉사자가 이런 일을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자원봉사 이사회가 11명, 운영위원이 27명, 직원이 11명인데 이분들이 회의를 할 때 어디서 합니까?

동작문화원에서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비좁죠? 비좁아서 앞으로도 자원봉사자가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외의 분들도 와서 할 수도 있는데 10,000명이라는 분을 연락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하게 잘 설명해 주셨더라면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는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강희일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이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건립이 과연 필요하냐, 시기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세워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검토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자원봉사은행에서 봉사자 교육 내지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워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는 뜻이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약 5억 3,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더라고요, 예산서를 다 확인했습니다. 유난히 우리 동작구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과 환경녹지과 두 파트만 감소되고 다른 부서는 40-60% 정도 증액편성되어 있어서 이건 구정질문에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과장도 저희들 질의한 내용을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그 자원봉사센터 건립이 자원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을 만든다는데 그 내용만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납득이 가겠는가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충분하게 잘 답변해 주시고 그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이 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지 답변하는 내용이 위원들끼리 상호 반대 내지는 찬성 이런 걸로 몰아서 심의하면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심의해도 늦지 않는데 오늘 꼭 의결을 해야 되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이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공간도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자가 현재 쉼터가 부족한 실정이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소양교육이나 기본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수혜자를 발굴했을 경우에 수혜자를 최소한 치료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관리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수혜자에게 보다 나은 서어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립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저는 자원봉사자 통장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도 많은 교육에도 참석했고 저의 통장에 몇백 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이 축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라는 제도는 참 취지는 좋습니다. 센터를 건립한다는데 원칙적인 반대의견은 없습니다만,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체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문화복지센터에서 강당을 충분히 활용하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도 가서 교육을 몇 번 받았거든요, 공간이 남지 부족해서 교육을 못시키는 것은 없거든요? 또 하나는 생산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많은 15,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단적인 예로 우리 구에서 무슨 행사를 주관해서 하면 그 많은 봉사자들을 행사 도우미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동직원이나 구청의 직원들이 심지어는 한 200명까지 동원되어서 앉아 있는데 이건 굉장한 행정력의 손실이고 행정공백이 많이 생긴다고 저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 고급공무원들이 그렇게 행사참여를 하면 민원창구에 큰 구멍이 나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많은 시간을 뺏기면 나중에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졸속처리되고 이런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면서도 많은 봉사자들을 도우미로 활용하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일까 해서 감히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봉사자들을 공직자들의 자리를 대신해서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민서어비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지방단체 및 지역사회에 자원봉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지 행사를 위한 도우미 참여는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원봉사는 자발적으로 대가없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하는 행사지원업무를 도우미가 참여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자원봉사가 그런 면에 참여하려면 지역사회에 캠페인 성격의 행사에 참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잠깐만요, 지금 이건 자원봉사 활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건립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관한 것으로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고, 본 위원장이 지난 번에 시장방문했을 때 참석했는데 그때 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20억의 교부금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달도 얼마 안남아서 이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대로 예산이 사장된다, 그랬을 때 다시 재의요청이 온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김정식위원이 얘기한 대로 설립하는 건 좋은데 운영하면서 생기는 경비도 생각해야 된다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으므로써 세를 들어서 하는 거보다는 좀더 생산적이고 많은 창의력이 나온다고 보고, 다만 장소가 너무 고가의 땅이니까 좀더 다른 곳으로 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중점 연구해 주시고 강희일위원의 발의에 의해서 명시이월해서 하는 종합적인 안을 본 위원장은 제의합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앞으로 예산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간부 다수가 복지건설위원회의 예산이 생활예산이라서 큰 문제가 없다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데 예산을 다루면서 국장님들은 개요를 설명하겠지만, 특히 부서장들은 충분한 내용을 알고 위원들을 이해시키는 그러한 회의가 되도록 유도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설명이 충분치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을 감안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건호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간을 많이 끄는 거 같은데 자원봉사은행은 서민들을 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배우기 위해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재정이 어려운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울수록 복지문제에 더 투자를 해서 더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강희일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끼리 의견이 분분하고 두 분의 말씀도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추후 사후관리나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시간을 버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부지선정이나 이런 것에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니까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그런 맥락이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강희일위원의 정회요청에 의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원봉사지원센터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사후관리문제 측면까지 깊이 있게 검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전진명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자원봉사은행과 자원봉사센터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왜 꼭 자원봉사지원센터가 필요한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필요하다면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동작자원봉사은행은 운영주체가 자원봉사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위원회 이사장이 함세웅신부님이 추대되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자원봉사은행 사무실은 아시다시피 문화복지센터 1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복지센터가 왜 필요하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자원봉사자 약 15,000명이 지금 등록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수혜자가 5,000명 정도됩니다만 추후에도 희망자, 지원자는 계속 추가로 영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관리가 필요합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관리라 하면, 다시 말씀 드리면 모집을 한다든가, 기본교육이나 소양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수혜자를 위한 배치를 한다든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사례발표를 한다든가, 자원봉사자들끼리 토의를 한다든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원봉사와 관련한 강연을 실시한다든가, 이럴 때 공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김정식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동작문화복지센터 강당을 활용하고, 일부 사무실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복지센터는 각종 문화, 교양, 건강증진, 취미 이런 활동을 하기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서 저희들이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그야말로 각종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높아가지고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센터의 활용공간이 이용률이 너무 높아서 활동공간이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상은 3층에 남자독서실, 여자독서실이 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타 장소로 설립해서 이전하고 그 공간 역시 문화복지센터의 각종 사업프로그램 활용공간으로 활용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취지는 오래 전부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현재 2003년도에 추진을 하느냐, 2004년도에 추진을 해야 되느냐? 재원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중에 이번 11월 20일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오셔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사업을 설명 드린 과정에서 “그 사업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일부 지원을 하겠다, 나머지는 구에서 부담을 해서 해다오”해서 70% 이상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9억원 가까이 되는 사업비인데 위원님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승인해 주면 저희들이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올리면, 각종 복지사업이 서초나 강남, 송파 등 비교적 서울시에서 재정충족도가 높은 구에서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먼저 구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느냐? 사실은 어려운 계층이 참 많습니다만, 법적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원, 특히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자 하는 지역자원을 참여시켜서 수혜자하고 봉사자를 연결시켜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려운 이웃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복지사업을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사업이 투자된 비용과 수익을 따져야 하는 경제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된 비용과 편익이 예상되어서 그 편익은 경제적으로도 물론 가치가 따져져야 겠지만 사회적 측면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되어서 각종 복지사업은 추후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하실 때 나름대로 판단해 주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각종 복지사업은 비용, 편익이 더 중시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 결론은 편익,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보살핌 활동을 전개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1월 22일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20억을 저희들이 지원받았습니다. 이 사업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개월 내에 각종 설계라든가, 또 대체부지 마련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도저히 시간상으로 촉박해서 금년 내에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사후관리문제라든가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측면도 고려해서 추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의 설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위원장님!

네, 유태철위원 질의하세요.

유태철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립 명시이월을 동의하면서 각 해당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재검토해야 하냐 하면 앞으로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근본취지는 반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복지시설이 많이 건립되어야 하는데 한 가지는 우리 구같이 자립도가 열악하고 한정된 세수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는데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이. 그래서 앞으로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땅값을 고려해서 싼 곳에 하지 말고 오히려 목이 좋은 비싼 땅에 해 가지고 밑에는 상가를 임대해서 자급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자급도를 높여야 겠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진 곳으로 가지 말고 오히려 상가나 역세권 이런 곳으로 좋은 부지를 선정하십시오, 비용이 들더라도.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 부지가 비싼 곳이니까 자원봉사센터로써는 조금 부적절 하지 않냐, 그래서 조금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다른 곳으로 활용하자는 뜻에서지 부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가임대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자급성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데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를 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유태철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은 명시이월하여 계속사업으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사업 진척이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게 신대방역에서 소도로까지 6m 도로를 8m 도로로 확장하는 공사거던요, 그래서 본 예산에서 10억원을 확보했고, 임시회 때 추경예산에서 15억을 확보해서 현재 48억원 중에서 2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필지가 되고요, 그리고 보상물건이 32동 정도 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이행이 통상적으로 10개월에서 1년 정도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측량을 한다든가, 물건파악을 한다든가 하는데 3개월이 걸리고 이어서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것 등에 소요되는기일이 또 3개월이 걸리고, 그리고 또 1개월이 공람·공고라든가 이런 요식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협의보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정상적인 절차로도 도시계획은 법적인 이행절차가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리고, 이어서 자치시대라서 강제집행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으로 이끌어내고 안되면 소토의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도 3-4개월이 걸리고, 중토의로 가다 보면 대부분의 도시계획사업은 이월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가피하게 현재 감정평가가 다 끝났고 일부물건이 지금 한두 동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보상 중에 있거던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내년 5월쯤이면 협의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소토의로 가서 우리가 공탁을 한다든가 이 정도로 절차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부족예산을 또 편성하고 공사가 이어지는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위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이 사업을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들도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결정할 때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실도 와서 많이 항의하셨는데 일단 그것은 일단락을 했고, 공사를 한다고 공람을 하다 보니까 한 30분 정도 저희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특별하게 오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봄에 한 30분 정도 오셨고 현재로는 지금 보상가만 적정하다면 순조로운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상은 그러면 감정가에 의해서 합니까? 협의보상을 합니까?

그러니까 협의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가를 의미하거던요, 감정가는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의 15∼20%가 많이 나가는데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감정을 해서 협의보상을 하고 나서 주민들이 만족을 못했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가기보다는 소토의로 한 번 중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소토의로 가면 약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가실 분들은 그리 가고, 협의보상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면 중토의까지 가는 확률도 있거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협의보상을 이끌어 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상에는 그 도로가 언제 개통될 것 같습니까?

전 구간 450m 중에서 중간에 골목이 하나 있거던요, 거기까지 1차 구간으로 한 이유가 이 사업이 조금 오래갈 것 같다, 그래 가지고 25억을 일단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은 내년도까지는 보상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가면 공사는 오래가는 것은 아니거던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차후 연도에 2차 구간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네, 질의해 주세요.

네, 강희일위원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는 지도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역시 설명들은 것처럼 이의없습니다.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여 주셔야 겠고 지금 강희일위원 얘기 들으셨죠?

네.

지도를 첨부해 가지고 모든 위원들이 바로 "구간이 어디구나, 아! 힘들겠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소 참 잘하시던데, 오늘 깜빡하셨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목과 소관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정강섭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의 내년도 재정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현재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 및 투자 심리위축으로 인한 국내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으나 내년에는 경제상황 호전으로 세수증대가 전망되나 자체 세수증대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주민의 욕구는 더욱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등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건전재정 유지에 두었으며,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일상경비를 영점기준으로 편성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의 사용은 근본적으로 줄이고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사업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안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중요항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158억 7,315만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자체세입이 10억 3,865만 1,000원, 국비·시비보조금이 147억 3,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주 세원별로 설명드리면, 자체세입 중 사용료 수입으로는 흑석집하장과 보라매집하장 내에 압축기사용료 3,120만원, 노인휴양소 사용료수입으로는 1,800만원 구유재산인 경로당시설 일부임대에 따른 수입으로 800만원이 되겠으며, 수수료수입으로는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제작에 따른 제작비로 3억 3,706만 8,000원, 다음으로 쓰레기봉투 제작 시 부담하는 대행업체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5억 6,8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 시 청소년법 위반 과징금으로 3,000만원 노래방 등에서 술 판매행위 유통관련업 과징금으로 4,000만원, PC방 업주 교육불참 시 유통관련업 과태료로 15만원, 수입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에 따른 과태료로 15만원, 폐기물 무단폐기에 따른 과태료 750만원, 정화조청소의무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2,000만원,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위반과태료로 271만원, 사당동 소재 농수산물직판장 운영수입으로 360만원, 도시가스융자금 중 상환기간 도래로 융자금상환세입으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체납과징금 징수액으로 2,400만원, 유통관련업 체납과징금징수금으로 2,430만원, 원산지위반과태료체납금징수로 43만 2,000원, 정화조체납과태료 정리로 2,507만 2,000원, 폐기물 무단폐기과태료징수로 966만 3,000원을 세입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비·시비보조금으로 국비보조금은 경로연금으로 3억 6,729만 5,000원, 무료경로식당운영에 따른 국비보조지원금으로 3,057만원,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로 2,721만 6,000원, 노인건강진단비로 91만 6,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로 36억 9,694만 3,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자 자녀학비로 2억 2,296만 1,000원, 사회복지전문위원 인건비로 2억 7,141만 4,000원, 사회복지전담직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로 827만 7,000원, 공무원 개인용단말기 구입비로 9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비로 4억 717만원, 자활근로후견기관운영비로 7,500만원, 자활근로지역봉사사업비로 432만 2,000원, 자활근로사업프로그램비로 211만 4,000원, 보육시설운영비로 10억 9,544만 1,000원, 결식아동급식지원비로 6,148만원을 국비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시비보조금은 경로연금 2억 5,710만 6,000원, 무료식당운영지원비로 5,863만 8,000원,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로 9,422만 7,000원, 경로당운영비로 1억 5,552만원, 경로당난방비로 1,567만 5,000원, 노인건강진단비로 91만 6,000원, 노인교통수단으로 19억 2,182만 4,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로 18억 4,847만 1,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자녀학비로 1억 1,148만원, 자활근로사업비로 4억 1,212만 8,000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3,750만원, 자활근로지역봉사사업비로 216만 1,000원, 자활근로사업프로그램비로 105만 7,000원, 가정도우미인건비운영비로 1억 3,826만 3,000원, 노인교실운영비로 600만원, 장애인·노약자 외출나들이 지원 무료셔틀버스 운영비로 3,679만원, 보육시설운영비로 19억 8,445만 3,000원, 특수보육운영비에 따른 시설개선비로 1,5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지원비로 7,164만 2,000원, 청소년야간공부방지원비로 1,765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지원 받게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세출예산 총액은 1,366억 6,411만 5,000원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은 442억 8,043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2.4%에 해당되며 이를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사회복지비로 77억 8,711만 8,000원, 저소득주민보호비로 95억 5,996만원, 가정복지비로 100억 504만 1,000원, 여성복지비로 2억 2,685만 2,000원, 청소년복지비로 14억 4,784만 8,000원, 지역경제비로 5억 1,186만 9,000원, 청소관리비로 147억 4,1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25.4% 증가한 89억 7,828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증감편성내역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사회복지비는 5억 3,742만 3,000원을 감편성, 저소득주민보호비로 17억 748만 2,000원 증액편성, 가정복지비 56억 2,881만 6,000원 증액편성, 여성복지비로 970만 8,000원 감편성, 청소년복지비로 1억 3,369만 3,000원 증액편성, 지역경제비로 1억 9,084만 8,000원 감편성, 청소관리로 22억 5,126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을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인휴양소 운영비 1억 5,182만 2,000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비 7,358만원, 경로연금지원비 7억 3,459만원, 노인교통수당 38억 4,364만 8,000원, 경로당운영지원비 3억 3,240만원,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9,050만원, 달마경로당 재건축비 1억 6,327만 5,000원, 동작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부지매입비 10억, 경로당 체력단련기구 구매비 2,559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주거급여비 및 자녀학비 78억 2,980만 7,000원, 자활근로사업비 16억 9,5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보육시설운영비 50억 6,434만 7,000원, 보육시설운영 개선비 25억 4,600만원, 이수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통합시설 건립비 8억원, 예담어린이집 증축비 9억 200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1억 3,0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2억 469만 2,000원, 상도4동 약수청소년독서실 건립비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실직자 생활안정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특정폐기물 운반처리비 3억 5,069만 6,000원, 음식물쓰레기 지원화처리비 7억 9,361만 2,000원, 폐목재 운반처리비 3억 4,733만 2,000원,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13억 1,312만 5,000원, 청소차량 대체취득비 3억 4,700만원 등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4,440만 5,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2,393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의료급여자의 의료비 3,573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재정충족도가 낮은 우리 구 현실을 감안하여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인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시면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세한 예산편성 사항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강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과태료 1억 1,28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5,100만원, 산림 및 공원관리 보조금 1억 6,700만원, 기타 잡수입 5,127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00만원이 증가된 7억 1,212만 2,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792만 5,000원이 감소된 21억 6,969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0%에 해당합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면, 주택기획비 1,175만 8,000원, 도시관리비 1억 7,875만 5,000원, 건축지도비 1,708만 9,000원, 환경관리비 8억 6,993만 8,000원, 공원관리비 9억 6,761만 2,000원, 녹지관리비 8억 4,7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비목별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2.3%인 2억 6,585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인 인건비가 24.3%인 5억 2,752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배상금, 포상금 등 이전경비가 2.3%인 4,990만원, 시설 및 시설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인 자본지출이 61.2%인 13억 2,64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작구 도시종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억 2,000만원, 주민참여형 어린이 공원 재조성비 1억 3,000만원, 삼일공원 내 배수로 등 정비 사업비 5,000만원,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사업비 9,000만원, 공원 재조성 계획 수립용역비 1억 3,000만원, 동네체육시설 및 약수터 시설 정비 1억 2,000만원, 위험시설물 및 위험수목 정비 사업비 1억 2,000만원, 임야 및 산림보호시설 정비 사업비 1억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예산이 불용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강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개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고 보다 자세한 설명은 심의과정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총 113억 4,229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21억 9,029만 7,000원, 주차장특별회계 91억 5,2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세입예산 103억 3,583만 5,000원에 비하여 10억 546만 2,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억 4,170만 7,000원, 특별회계 8억 6,37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시행에 따른 주차구획선 증가 및 공영주차장 확대로 주차장 사용료와 견인업체 대행비 수입금 등이 8억 6,375만 5,000원, 도로·하천 사용료 및 각종 과태료 수입 등으로 1억 4,17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2003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총 244억 6,542만 8,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53억 1,342만 8,000원, 주차장특별회계가 91억 5,2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2년 세출예산 199억 9,363만 3,000원에 비하여 44억 7,179만 5,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6억 804만원, 특별회계가 8억 6,37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2년 대비 주요 증가사유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토목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사업의 확충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의 증가로 29억 5,434만 7,000원이 증가편성되었으며, 하수사업의 경우 관내 하수도 보수정비, 준설 및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등 수해방지를 위한 하수관리사업의 확충비 5억 7,52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건설비, 주차단속관련경비 등 8억 6,375만 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시설물 정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관내 도로 유지관리 보수공사비, 도로개설 공사비,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용 자재구입비, 하수관 개량공사비,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및 빗물펌프장 보수공사비 등 주민의 안전과 재해예방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주차장건설비, 주차단속 관련 경비 및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위탁금 등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문에서는 교통행정관리비 2억 488만 8,000원, 교통지도관리비 1억 3,382만원, 건설관리비(토목분야) 101억 4,825만 8,000원, 하수관리비 41억 6,062만 8,000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 6억 6,583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총 153억 1,34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주차장건설비로 54억 7,543만 9,000원, 주차단속관리비로 35억 7,877만원, 예비비 9,799만 1,000원 등 총 91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설교통국의 예산안은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면서도 주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도시기반 구축에 꼭 필요한 경비는 빠짐없이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집행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구 보건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쏟아주시는 관심과 애정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총 세입은 금년 대비 약 3.4%가 증액된 10억 2,4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로는 위생분야의 면허증 교부 및 신규, 변경신고의 자연적 증가로 인해 약 1,119만 3,000원의 증지수입이 예상되어 소폭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2003년 세출예산입니다. 50억 5,008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2,274만 5,000원이 늘어나 약 4.5%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인건비 성격의 기본급과 복리후생비 등 인상분이 2억 504만 8,000원이며,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자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및 보건소 방역차량의 노후로 인한 대체취득 등으로 4,240만원이 주요 인상원인입니다. 각 과별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위생과가 37억 2,386만 9,000원으로 보건소 직원 87명에 대한 인건비가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의 약 65%이고, 보건소 전체 예산의 48.1%인 24억 2,947만 5,000원이며, 기타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편성 예산액은 10억 645만 1,000원입니다. 지역보건과는 예방사업 및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등 국가 및 시·도비 보조사업비가 5억 9,975만 2,000원으로 약 67%이며, 기타 방문진료사업 등 지역보건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약과는 금년 대비 1,163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1,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품 및 검사시약, 방역살균약품 구입 등 의약품 구입비가 1억 8,397만 5,000원으로 약 73%이며, 기타 진료 및 방역에 필요한 운영비와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앞에 세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부 긴축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꼭 하시던데 저도 저희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366억 6,411만 5,000원으로써 2002년도 당초 예산 1,146억 4,835만원보다 19.2%가 증가된 규모로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자치구 지방세는 196억 3,376만 4,000원으로 2002년도 186억 5,451만 1,000원보다 9억 7,925만 3,000원인 5.2%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378억 2,069만 1,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사용료,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하여 29.8%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33억 9,558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3억 4,6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은 일반행정비는 2002년보다 15.3% 증가된 674억 4,497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는 552억 9,809만 9,000원으로 2002년보다 22.2%인 100억 4,903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경제개발비는 32.6% 증가된 116억 6,466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는 282만 6,000원이 증가된 4억 643만원, 예비비는 18억 4,994만 8,000원이 편성되어 기능별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과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58억 5,45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4.%인 31억 8,042만 9,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지역보건분야는 전년도 대비 1억 2,244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청소분야는 22억 5,126만 8,000원이 증가된 147억 4,170만 4,000원이 편성되어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0.8%를 점하고 있고, 사회보장비는 290억 2,685만 9,000원으로 동작노인휴양소 운영, 동작노인전문요양시설 부지매입비, 달마경로당 개축, 예담어린이집 증축, 상도4동 약수청소년독서실 건립, 이수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통합부지 매입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에 비해 31.3% 증가되었으며, 국토 및 자원보존개발비는 지역 투자사업의 확충과 도로 및 하수시설물의 정비공사 등으로 전년도보다 38%, 29억 8,061만원이 증가된 108억 1,40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교통관리비는 전년도보다 30.1%, 7,846만 2,000원이 증가된 3억 3,8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 중 의료보호비는 시·도비보조금 등 증가로 전년 대비 116.7%, 2,393만 5,000원이 증가된 4,44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사용료 수입, 주차위반 과태료 증가 등으로 10.4%가 증가된 9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세 수입과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증가로 구민생활과 직결된 보건·사회복지 분야와 건설 및 교통관리에 증액편성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평소 본 위원장의 생각을 한 말씀 당부드리고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예산의 편성권자도 존중하고 예산의 심의권자도 존중받는 상호존중 속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의 구정살림 의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논리적인 설명과 위원님들의 생산적인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한용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3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3년도 총 예산은 173억 4,711만 8,000원으로 일반사회복지 77억 8,715만 8,000원과 생활보호 95억 5,996만원으로 2002년 대비 11억 7,005만 9,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이는 일반사회복지 보조사업이 감소한 반면 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재산의 소득 환산제 전면실시에 따른 수급권자 증가로 생활보호예산 17억 748만 2,000원이 증가된 예산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와 인쇄비는 사회복지추진 업무의 기본적인 사무용품비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조사표, 노인복지카드, 복지시설제도 안내문 등 제작에 필요한 인쇄비로 3,355만 1,000원을 개정하였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는 경로당 컴퓨터운영지원비 395만 1,000원, 남부장애복지관 점자도서실운영비 544만원, 경로당 냉·온수기 필터교체 924만원, 3년마다 실시하는 임대경로당 감정평가수수료 250만원 등 총 2,5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지난 2002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4년 연속 최우수구 인센티브사업과 관련 사회복지과 원활한 업무와 부랑인 지원업무를 위한 행정차량 예산으로 152만원과 경로당의 전기안전검사료, 환경부담금 및 케이블 TV 시청료 등 2,314만 4,000원과 사회복지위원 등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휴양소 운영에 있어서는 이용자의 쾌적한 사용을 위하여 객실소모품인 화장지, 비누, 수건 등과 화장실 방향제를 신설하여 2002년과 동일하게 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인 전화료, 전기료, 자동차세, 보험료 등은 2002년보다 감액편성된 1,6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피복비는 직원근무복이며, 연료비는 경유인상을 고려하여 작년 대비 2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2002년 대비 2,422만 3,000원을 감액편성한 7,699만 2,000원으로 이는 사용자의 편의시설인 원두막, 의자, 파라솔 설치비 및 운동시설인 축구장, 배드민턴, 농구장 등과 운동장 배수와 울타리 정비사업이며, 그리고 동작휴양소 차량유지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총 2억 2,787만원은 2002년 대비 4,28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한 예산으로 이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저소득주민 위문에 있어서 국민기초수급자 가구 증가와 저소득보험자 1회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지원편성되었으며 어르신 장기왕선발대회 등 신규사업이 추가로 포함된 예산입니다. 2002년 대비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면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200만원, 저소득주민이 설, 추석, 연말 등 위문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가구 2,400가구에서 2,600가구로 증가했다는 증액예산이며, 저소득보험자 1회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격려 또한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 지원되었습니다. 어린이날과 노인의날 경로행사로 2002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어르신 장기왕 선발대회와 사랑의 수화교실은 신규사업으로 각각 500만원과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2002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280만원으로 노인휴양소 근무직원이 1명 축소됨에 따라 대체인력 2명을 추가로 운영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일반보상금 5,590만원은 우리 구 특수사업인 장애인아동양육수당비와 어르신의 지역봉사를 통한 사회참여활동을 골목, 교통, 내고향문화지킴이, 공원선생님봉사 등 노인복지를 위한 보상금으로 2002년과 동일하게 5,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는 국비 50%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보상금은 2002년 대비 3,740만 3,000원이 감액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민간이전 3억 9,651만원은 자원봉사은행의 자원봉사활동 모집, 교육, 배치, 자원봉사자 지원, 수혜자 발굴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한 운영위탁사업비로 1억 3,400만원과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1억 9,831만원과 5개 사회단체 보조금 5,000만원, 2002년 대비 민간이전비 4,907만 1,000원 증액으로 이는 자원봉사은행운영 위탁사업비가 사업내용 증가와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은행 종사자 호봉승급에 따른 증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보조사업예산 55억 4,073만 6,000원은 국비·시비·구비 분담비율사업으로 2002년 예산 대비 7억 5,068만 9,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이는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등 8억 5,187만 2,000원이 국·시비 감액예시된 예산입니다. 먼저 무료셔틀버스는 서울시 계획에 의하여 2003년 하반기부터 정기노선을 정하여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가진 자를 위하여 저상버스 1대, 휠체어부착 중형버스 1대에 대한 운영비, 재료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으로 시·구비를 각각 50%씩 편성·운영하는 예산이며 가정도우미프로그램운영비는 14명에 대한 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연금지원비 7억 3,4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교통수당은 만65세 이상 노인 중 신청자에게 일일 월 1만 2,000원으로 26,600명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38억 4,164만 8,000원과 무료경로식당운영,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각각 2억 1,888만원과 1억 2,1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지원은 시설·면적별 차등지원하는 운영비와 개별난방 경로당 시설에 지원하는 난방비 등 총 3억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무의탁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도우미사업비, 활동비, 보험료, 퇴직금 적립 등 총 1억 2,9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교실운영 5개소에 월 10만원씩 600만원과 6개 사회복지관의 시설을 개·보수하여 복지관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능보강비 7,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노후로 인한 어르신의 불편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시설유지를 위한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9,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달마경로당 개축은 60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지붕, 창문, 난방시설이 노후하여 이용어르신의 불편과 매년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현 위치에서 동일한 규모로 개축하고자 설계비, 건축비, 감리비, 부대비 등 총 1억 6,3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작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부지매입비 10억원은 고령화 사회가 도래되므로 치매, 중풍 등 노인질환으로 가족간의 갈등과 경제부담 증가, 그리고 노인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노인의 치료가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 구 관내 본동 8-21호 16필지의 총 사업비 35억 중 2003년 구비 10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국·시비보조금 25억으로 건축비를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는 2003년도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 7억 7,6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다 내시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노인휴양소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3,000만원 편성과 재가복지사업지원비는 국·시비 보조금에 의해 운영되고 재가복지시설에 대하여 부족된 부분을 구비로 충당하고자 단기치매보호소에 1,600만원과 주간치매보호소에 2,0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예산이며,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립통장정리인쇄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체련단련실 설치를 위한 기구 구매비 2,5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보호예산은 최저생계 이하로 생활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에 대한 생계급여, 자립기반조성 등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예산으로써 단위사업별 대부분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 95억 5,996만원은 2002년 대비 17억 748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는 2003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소득인정액으로 전면 실시됨에 따라 수급권자의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주거, 교육예산, 장제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총 78억 2,1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 25%인 19억 5,745만 1,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인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중식비, 피복비, 교통비 등 1,635만 4,000원과 자활후견기관운영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의욕고취와 교육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을 위하여 동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활후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예산으로 1억 5,000만원과 간병도우미, 재활용품수거, 집수리도우미 사업을 하기 위한 업그레이드형 자활예산 4억 6,288만 3,000원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집수리, 도배를 원할 경우 주거급여 중 50%를 현물로 제공하는 국민기초수급자 현물주거급여 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도시환경정비, 뒷골목청소 등을 실시하는 취로형 자활근로에 5억 6,000만원과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위하여 사당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지역봉사사업으로 864만 4,000원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신체적·정신적 이상이 있는 알콜중독자와 정신질환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예산으로 4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현장출장 시 현장에서 조치, 그리고 확인 검색이 가능한 휴대용 개인단말기 구입비 1,8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인 자활근로사업 5억원은 국·시비지원 자활근로사업 외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저소득자활근로사업으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3년도 세출예산은 우리 구 복지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진명위원 질의해 주세요.

노인휴양소 시설확충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다른 제3의 위탁자를 위한 근거발판을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좀 메모하세요! 몇 가지 되니까요. 그리고 또 타당성 용역조사를 구청장의 특별방침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은 아닌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노인휴양소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면서 이용자나 참여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무엇이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실무적인 것도 많이 느꼈을 텐데, 과에서의 대책수립은 없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일환으로 노인휴양소운영비로 1억 2,698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몇 가지 시설을 한다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두막, 벤치, 파라솔, 배구, 족구, 배드민턴, 농구장 상당히 좋은 착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용역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실제 맞다,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상충되어 가지고 우리가 타당성 검토에서 잘못 나왔을 때 기 시설을 해놓은 시설물에 대한 대책도 있는지, 그렇다고 보신다면 타당성 설계를 해놓은 다음에 노인휴양소 운영에 대한 시설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노인휴양소 운영에 대한 시설을 하고 타당성 용역은 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두 가지 상충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인휴양소는 휴양소설치기준에 의해서 현재 동작휴양소는 객실 10개 이상이 있어야 휴양소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구 휴양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시설 기준으로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객수 10실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지난 번 위원님께서도 방문하셔 가지고 조언해 주신 사항하고 그동안에 시설관리자가 보고 느낀 사항인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인 원두막, 파라솔, 벤치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운동장 안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인 배드민턴, 족구장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배수로를 정비하고 운동장을 새로 짓겠습니다. 이 시설보완 계획은 단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편의시설입니다. 아울러 이용자와 참여자, 관리자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용자는 작년 1월까지 지난 1년 동안 노인휴양소를 운영한 결과 1,272실 인원은 약 7,0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용률은 34%입니다. 그중에서 노인 60세 이상 이용인구가 67%이면서 거의 우리 구 관내 어른신입니다. 이러한 어르신의 이용자와 그 다음에 관리자가 보고 느끼는 부족한 점인 편의시설과 운동시설, 주변정비는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시설보강 내용이고 노인휴양소 시설확충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작노인휴양소의 기본시설 설치가 객실 10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휴양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단위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수기 때는 많은 인원이 찾아오고 비수기 때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찾아오는 손님이 드뭅니다. 그리고 성수기와 일요일은 포화상태이고 때에 따라서는 성수기 때 예약은 20일이나 한 달 전에 예약이 이루어져야 겨우 사용이 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위탁의 근거를 마련 중인지 아니면.......

그것과 아울러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자원봉사은행과 마찬가지로 어떤 경영수지를 파악해서는 안되겠지만 최소한도 운영에 있어서는 어떠한 수입을 갖추면서 운영해 본다는 차원에서 시설을 확충했을 경우는 어떠한 장·단점이 나오고 현상태로 유지했을 때는 어떠한 장·단점이 나오는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탁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네.

그리고 청장 특별방침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물론 공무원이 사업계획을 하려면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 가지고 전결과정을 거쳐서 올라가기는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단위의 시설을 가지고 휴양소 운영이 적절한 것인지, 보다 낫게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용자 폭을 넓히면서 기간을 짧게 잡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나을지, 이러한 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노인휴양소 타당성 조사가 노인휴양소 운영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모든 면을 재검토하는 전문기관에 용역발주를 할 예정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타당성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 특히 휴양소에 시설하는 부분은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전반적인 운영하는 면하고는 달리

그러니까 그런 타당성 조사도 안나왔는데

지금 현 상태는

거기에다가 시설을 만든다면 그때 가서 타당성 조사에서 이런 것은 적당하지 않다 하고 부분적인 수정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시설확충 타당성은 지금 기본적으로 객실이 10개 있기 때문에 객실 확충을 해서 이용주민이 대기하는 성격을 줄일 수 있느냐 그리고 양면으로 복지시설에서 경영수지를 따져서는 안되겠지만 최소한도 생산적인 복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투입에 대해서 좀 효과를 보자는 측면에서 시설확충에 대한 타당성 조사입니다.

시설 확충?

네. 운영하고는 전혀 관련없이.

그러면 거기 노인휴양소를 더 크게 증축·개축 이런 시설을 더 확충할 것인가. 그 부대적인 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한다면 그런 전체적인 부분까지 타당성 조사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조사내용에 따라서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것 같은데 미리 이렇게 양쪽에 시설을 해가지고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건 상당한 시행착오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설을 잘 계획하고 시설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착오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장님!

네, 유태철위원 말씀해 주세요.

유태철위원입니다.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노들어른장기왕 선발대회에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모든 행사라는 것은 노인이면 노인, 모든 소외층이 참석을 해야 의의가 있고 빛나는 것인데 장기왕선발대회라면 장기 전혀 못두는 분도 있고 취미없는 분들이 많거던요, 일부 노인들이 참여해서 하는 장기선발대회가 얼마나 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500만원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경로행사 어버이 날이나 노인의 날에 더 증액해서 더 효과적으로 노인행사를 했으면 더 빛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지원 이거 신설된 거죠?

네.

그 다음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지원에 대한 것은 예산이 지금 신설된 것이죠?

아닙니다.

원래 기존에 있었던 것입니까?

자원봉사자은행 설립 당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있었어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4,9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지금 그쪽이 맞는데 거기하고 자원봉사은행 운영 위탁이 지금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7,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렇게 증액 된 사유, 너무 과다하게 증액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전진명위원이 지적했던 노인휴양소 시설확충 타당성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인근 강남구 같은 데도 지금 우리 휴양소 주변에 폐교를 매입해서 아마 거기에다가 신설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다가 개·보수를 할 것인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기존에 노후된 폐교를 사가지고 개·보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금 노후된 건물이란 말입니다. 매년 이렇게 추가로 개·보수비가 들어가고 이미 많은 돈이 투입되어 있는데, 우리도 사실 처음부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차라리 노후된 건물이 앞으로 개·보수비라든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돈이 좀 들더라도 신축 건물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가 좀 미숙했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당성 조사는 현재 제 생각으로는요, 여기에 더 큰 액수를 투입하지 말고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이나 국장님이 보시더라도 ‘아, 여기에는 이 정도 유지하면 되겠다.’ 물론 여기엔 수익성을 고려하면 안되겠지만 현재 노인휴양소의 취지에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노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 않거던요, 거리가 너무 멀고 여러 가지 시설이 불편하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재투자를 또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무거운 짐으로 남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용역조사를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3,000만원 예산 삭감하고 없는 것으로 하고 현재 우리가 판단해서 여기에 약간의 개·보수를 하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른신 장기왕선발대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연령별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사는 있습니다. 단지, 어르신을 모시고 한꺼번에 행사할 수 있는 행사내용은 우리 구청에 현재 없습니다. 노인이 전원 참석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장기는 훈수가 더 재미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명이 장기판 몇 개 놓고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 65세 이상 어르신은 통계숫자가 27,000명 정도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을 통해서 79개 경로당에서 선수를 선발해서 대강당 집합장소나 구민체육센터에서 많은 어르신이 참여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운영위탁비는자원봉사자를 처음에 모집하고, 배치하고, 교육시키고, 수혜자를 발굴해서 관리하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수혜자를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간단한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이런 11개 사업의 사업비 성격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지원은 자원봉사은행에 종사하고 있는 11명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사회복지관 종사원에 준해서 주는 호봉 승급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그리고 노인휴양소 용역비는 서초에서 현재 태안군 안면 진사리에 대지 약 3,640평을 가지고 노인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초에서도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현 상태로 할 것이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금년 11월 정도 현장을 방문해서 15억 정도 투입해서 현 건물을 개축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개·보수비는 소위 1년차, 2년차만 시설 개·보수비로 투입되고 내년도는 시설 개·보수비로는 투입되지 않고 단지 이용자의 편의시설과 운동시설에만 보강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양소의 최소 단위인 10실을 가지고 휴양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휴양소에 걸맞게끔 이용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시설을 확충하면 어떠한 장단점이 나오고 수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용역을 주는 용역비입니다.

물론 복지시설은 수익성만을 봐서는 안되지만 지금 10실 가지고도 이용률이 34%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증설을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예 용역을 주지 말고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아까 질의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7,01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3,51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관이 16년 내지 17년 정도됩니다. 그래서 기능보강비는 일단 건물이 노후한 데는 시설 개·보수를 먼저 하고 장비보강은 후순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보강비는 국비 50%, 구비 50% 물론 자부담도 포함됩니다. 일단은 시설이 노후된 동작사회복지관의 보일러 배관 교체공사라든가 본동사회복지관 기계실 정비와 외벽공사 등 건물이 노후된 시설 개·보수비입니다.

복지관 건립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 동작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5년 되었습니다.

재건축할 때가 되어 가네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배위원 질의하세요.

강희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분야별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질의하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이걸 쪽별로 해서 합시다.

지금 거의 끝난 거 같은데 우선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상배위원이 질의한 거에 보충하면 본동 8-21 16평, 대지가 925헤배면 약 280평 되거든? 그런데 밑에 산출내역은 200평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500만원씩 해서 10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유태철위원입니다. 노인휴양소 시설확충 타당성조사 설계용역비 3,000만원은 삭감하는 거죠?

예산서에 보니까 태안에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현대시설로 할 것이냐 하는 설계비니까 박상배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봐도 동작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고 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연속 최우수구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좀더 다른 예산으로 많이 돌릴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사회복지쪽에 이 이상 증액하는 것은 참아 주시고 있는 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장내소란)

위원장님!

우길웅위원 말씀하세요.

이 3,000만원을 왜 삭감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지난 번에 우리가 거기를 가봤는데 시설 할 데도 많고 여름철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타당성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휴양소를 잘 활용할 줄 몰라서 그러는데 물론 그 주변을 잘 모릅니다만, 해수욕장이 많습니다. 만리포나 여러 해수욕장이 있는데 100리길 안팎에 많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타당성 용역비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막아버리면 뒤떨어지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복지부동하게 하는 거에요. 이런 일을 만들어주고 일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일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삭감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길웅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거 같은데 시설투자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하되 타당성 용역비를 조사하지 말고 이 수준에서 내실있게 운영하자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거기 교장실이 있고 그 옆 주변이 있고, 또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가 비가 오거나 하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확충을 위한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반대를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반대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전체적인 거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밖에 시설을 못했던 겁니다.

위원장님, 강희일입니다. 이 3,000만원을 투자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드렸는데 예산서에 보시면 족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운동장 배수로 및 울타리 정비 등 최소한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과 환경개선하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타당성 용역조사는 학교 교사를 개보수해서 10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수준 정도로 유지할 건지, 아니면 좀 거기다가 이용객을 다양화하고 물론 노인휴양소입니다만, 콘도 형식으로 지어서 수익적 측면도 고려해서 성수기 같은 때에 이용객을 보다 많이 유치해서 운영할 건지 기존 규모대로만 운영하고 말 건지, 시설을 확충해서 운영할 건지 이 사항을 좀 여러 측면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설을 더 확대투자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운영하는 시설이 물론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과 나오는 수익을 비교검토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공직자들의 판단으로는 어려우니까 전문가에게 의뢰해 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 박상배위원이나 여러 분들 말씀 많이하셨는데 그 시설을 지금 한 지가 2년밖에 안되었는데 이용객실이 성수기 때나 모자라지 평소에는 34% 정도밖에 사용이 되지 않는데 처음에 샀을 때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미 시기를 놓쳤단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시설한 거에 대해서 3년이나 5년 정도를 해보고 나서 다시 시설을 해야겠다 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 시설한 지 2년밖에 안되고 아까 얘기대로 페인트도 채 마르기 전에 또 돈을 들여서 한다는 건, 지금 돈을 못써서 돈 쓰는 경쟁을 하는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듣고 앉아 있다 보니까 열불나는데 우리 구민이 여기 와서 듣는다면 뭐라고 하겠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장내소란)

위원장님! 그 이야기에 반대합니다. 거기 같이 간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역설적으로만 얘기하십니까? 뭐든지 간에? 그 이야기가 안되는 거에요. 그 당시에 못하게 했던 거에요. 그거를 애초에 반대를 해서 예산 세우지 못하고 그렇게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시 잘 지으면 성수기 때 많은 사람이 이용하겠죠. 그럼 비수기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뻔한 것을 가지고 무슨 용역을 3,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1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한기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늘 가정복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59억 3,194만원보다 96.9%가 증가되고 금년도 최종예산보다는 42.9%가 증가된 총 116억 7,9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금년도 3월 6일 정부의 보육사업활성화 방안과 그 후속조치인 8월 20일 서울시 보육수준향상 4개년 계획에 의하여 보육종사자 인건비 인상, 처우개선비 지급, 영아반교사 건비보조범위확대 증가와, 장애아무상보육비 및 보육기자재 현대화 신규지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구비도 증가하였고 동작동 이수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비와 상도1동 예담어린이집 증축 및 시설비 반영으로 가정복지예산이 56억 2,381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난 10월 개관된 흑석1동 청소년독서실과 내년 2월경에 개관될 흑석3동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운영비 지원 편성과 상도4동 약수 청소년독서실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인하여 청소년복지예산 1억 3,369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관련 예산인 가정복지예산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각종 서식, 교육자료 등의 인쇄비인 일반수용비로 290만원, 사진재료비 등 수용비 및 수수료 88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 320만원, 보육위원의 수당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행사 시 사용할 플래카드, 상장 및 수료증 제작, 보육시설 종사자 세미나 버스임차료 등 행사지원비로 5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추진비 어린이집 아동그리기대회 부상품인 메달구입비, 모범교사표창과 모범보육시설평가 등 각종 행사 다과회 등으로 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스승의 날 모범보육교사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매비와 보육시설평가 등 각종 경연 및 평가대회의 시상금 심사위원 사례비와 보육시설 종사자 세미나 강사료로 9,305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보육교사의 식품위생 및 특기교육 강사료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25개소에 무인경비용역비 4,800만원, 승강기 안전점검비 120만원과 어린이집 한마음 큰잔치 및 가을운동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전년 대비 132%가 증액되었고 그중 민간이전비는 13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촉진 등 정부의 보육활성화 방안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민간이전비 중 보육시설운영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그중 종사자 인건비는 영아반교사 인건비 지원범위 확대로 11억 1,000만원이 증액된 36억 5,607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법정, 기타 저소득층 아동들과 만 5세아 무상보육료는 보육료 지원의 인상 및 대상자 증가로 증액편성되었고, 2003년도부터 신설된 장애아 무상교육비 2,2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운영개선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써 그중 전액면제 보육료차액비가 보육료 인상 및 전액면제자 증가로 증액편성되었고, 두 자녀 보육료 대상자 증가로 증액되었고, 보육기자재 현대화 사업비가 2003년 신설 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영·장애아반 운영비가 기준에 맞는 시설이 4개소 증가함에 따라 5억 2,920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영·장애반 추가교사 및 특수교사인건비, 비상근교사비, 야간 24시간 시설운영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비, 방과 후 교실운영비가 증액되었고,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가 금년 10월부터 신규사업으로써 보육원장은 월 15만원, 구 사립보육교사는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바, 1년 예산으로 7억 3,440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목이 되겠습니다. 야간 24시간 특수보육시설을 현재 2개소에서 내년에 1개소 증설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사립보육시설 영아간식비로 1억 7,100만원, 금년 9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를 1년 예산 1억 5,1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보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육시설 홈페이지 구축비로 3,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동작동 이수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낡고 협소한 이수어린이집을 신축 이전하고 독서실이 없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통합시설로 건립코자 부지매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아동이 많아 증축이 필요한 예담어린이집의 증축비로 9억 200만원, 구립어린이집을 쉽게 찾고 이미지를 개선코자 보육시설 안내판과 현판 설치비로 2,970만원과 440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로 1억 3,000만원, 내년에 재건축사업으로 준공되어 기부채납 받을 사당3동에 사당어린이집과 양재어린이집 그리고 증축될 예담어린이집의 에어컨설치비로 2,250만원, 교재교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로 여성의 사회참여운영비, 현충일행사, 인터넷 정보검색 등의 행사지원비로 24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여성단체육성, 저소득 모부자가정의신입생 격려와 건강검진비 및 설날 등 소년소녀가장 위문비 등으로 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어린이안전일기장 표창, 연말에 사랑의 케익 만들기, 여성인터넷 정보검색대회 등의 시상금, 심사위원사례비, 강사료로 5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로 여성지도자 연수위탁비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인 결식아동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4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학교폭력예방, 청소년보호 홍보물 제작, 백일장 및 사생대회 입상자 책자발간 성년의 날 축하메세지 전달에 따른 인쇄비 493만원, 체납관련 등기부등본 발급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136만원, 위원회 수당 45만원 등 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청소년의 달 기념 모범청소년 수상자 간담회, 백일장 사생대회 시 도화지 구매, 간식비 제공 등으로 행사추진비 청소년시설 종사자 교육 등에 456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백일장, 사생대회와 모범청소년 모범유통업소 표창 등 시상품과 심사위원 사례비로 8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청소년유해환경신고자 포상금과 청소년지도위원 수당 등에 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비로 청소년들의 견문을 넓히고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유적지 순례와 어울마당행사 위탁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의 야간공부방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비는 서울시 지원기준에 따라 시비 50%, 구비 50%를 합하여 3,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청소년 독서실 및 사당청소년회관의 운영보조금과 불법오락기폐기처분 등 민간이전비로 4억 4,442만 2,000원 편성하였고, 지난 11월 제126회 임시회에서 취득승인된 상도4동 약수청소년독서실의 건축비, 감리비 등으로 8억 8,0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시설의 노후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기능보강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가정복지과 소관 2003년 예산안은 필요한 금액만 계상되었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전진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입니다. 보육시설 홈페이지 구축비에서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홈페이지는 행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홈페이지 예산이 다른 과하고 여러 가지 중복되고 또 동일 과에서도 중복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한 부서를 절감하고 공동으로 시설을 활용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저의 발언을 들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홈페이지 구축비를 본 위원은 좀 삭감하고 구청 홈페이지 컨텐츠 구축에 활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별도로 돈을 많이 들여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또 여성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삭감하고 여성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로 통합해서 활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연관되는 두 가지를 한 군데로 통합해서 활용하는 길을 제안드리면서 과장의 답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실제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2003년도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물어볼 수는 없고 올해 내년도에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는지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종사자 세미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장의 교육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위탁업체의 종사자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직원들이 아닌가? 선생들 내지는 취사부 인원들 같은데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시켜서 목적은 또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행정이 물론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발하게 사업을 한다는 데에는 저도 복지측면에서 동의합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예산이 병행되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그렇게 마구잡이로 돈을 낭비하면 이건 두고두고 사회층에서 지적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이 그런 부분도 어떤 특별한,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린 그 부분에도 정말로 꼭 목적이 있으면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홈페이지 구축 3,3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컨텐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사회복지시설 분야에도 컨텐츠가 하나 있는데 현재 홈페이지 내용은 일단 시설위치하고 간단하게 시설명을 안내하는 차원이고, 제가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보육시설 홈페이지 구축은 각 어린이집마다 특색있게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어린이집 하고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부모와 교류관계 또 그 지역에서 어떤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구립이든가 사립이든가 여러 개 있는 중에서 아동을 보육하는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 우리 구청 홈페이지 관리하는 운영관리팀이 있습니다만, 이 세세한 시설별 홈페이지마다 특색 있는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립과 사립이 전체 13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큰 곳만 우선 선정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린이집하고 보육아동 부모하고 관계를 밀접히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하에 구청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30개소를 계상하셨는데,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좀 늘려서 대체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협의를 해봤느냐? 기관끼리.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세세하고 좀더 주민들이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용으로 사용해서 많은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이런 시설을 알 수 있게 하는데 주안점이 된다는데 나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좀더 늘려서 거기에다가 구청 홍보와 겸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 의견이 맞지 않나 나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 구청 홈페이지 중에서 저희 관련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속해서 자료를 바꿔주든가 하는 관리는 기획예산과 전산팀에서는 큰 틀만 하고 나머지 세세한 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이 어느 동에 몇 개소 있다, 이런 것은 관리해도 어린이집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는 세세한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어린이집에다가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예산만 지원하고 앞으로 사후관리는 각 어린이집에서 각자 어린이집 특색에 맞게 관리하라는 뜻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거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나머지 관리는 각 어린이집별로 특색있게 하라?

네, 운영하도록.

기획예산과에 홈페이지 컨텐츠개발이라고 또 4,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던요.

네.

그러면 가정복지과도 하고 기획예산과도 하고 업무적으로 그렇게 유사한 부서에서는 서로 공동으로 개발을 하면 공무원 스스로도 편하고, 또 우리 구에 나가는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좋은데 그런 것들은 왜 서로 업무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안 되는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안되느냐는 그런 지적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이것하고는 별개고

내용이 컨텐츠 개발계획하고 이 가정복지과하고 그 같은 홈페이지 구축

일단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네.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저희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같이 합병해서 하면 되는데

네.

동일한 구청에서, 구청장이 한사람 아닙니까?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이 구청에 한 사람인데 한 구청에서 안되면, 대한민국의 행정이 타 구청으로 영원히 거래도 안되고 우리 구청도 과끼리 협의가 안되어서 같은 사업을 동일하게 같이 못한다면 우리 구청 행정이 잘못됐다고 나는 봐지는데 과장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으로 구축할 홈페이지 주요내용이 뭔가를 참고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각 시설별 위치, 입소 및 운영사항 안내를 포함한 운영시설안내하고 각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운영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각 어린이집의 아동들의 작품을 게시하는 인터넷 갤러리, 그리고 학부모에게 안내사항을 통지하고 서로 알림장을 전달하는 가정통신문란, 그 다음에 각 어린이의 이런 일 저런 일, 그 부모들의 각 건의사항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각

그러니까 과장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마지막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홈페이지 구축을 합병해서 가정복지과의 보육시설 홈페이지 구축비를 삭감하고 구청 홈페이지로 하는데 여러 가지로 시설 면에서 과끼리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따로 해야 하신다고?

네.

그래서 내용을 예결위 할 때 다른 과 과장한테 질의해 가지고 과연 그렇게 시행할 수 없는지를 확인해서 없다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때 가서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성 인터넷 검색대회는 여성 인터넷 정보검색대회와 같은 맥락인데 그것은 하나를 줄여서 병행해도 관계 없는 것이죠?

그것은 같은 것인데 인쇄가 정보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요?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무인경비 있죠?

네.

무인경비를 다 동일하게 한다는 뜻이죠?

무인경비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매년 용역비를

글쎄, 무인경비용역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4시간 돌아가는 일 없어요? 24시간?

야간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20개다, 그 20개에 대한 것을 산출했는데 20개 중에서 20개가 몽땅 저녁 때면 퇴근해 가지고 무인경비가 필요하고, 주야로 하는 것은 없느냐 하는 것이죠?

야간 24시간 시설은 여기 무인경비용역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백로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야간 24시간 시설이기 때문에 무인경비용역비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녁이면 몽땅 끝나는 것입니까?

2개소 빼고는 몽땅 저녁에 끝나는 것이죠.

저녁에 비어 있겠네요?

네.

위원장님!

강희일위원, 질의하세요.

사당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 중간에 민간위탁 민간이전비 1억 2,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1억 2,000만원이 편성된 산출기초는 인건비하고 입실료로 충당이 부족한 공공요금 등을 합쳐서 매월 1,000만원씩 12개월 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여기 위치가 남성초등학교 올라가는데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은 구립인데 현재 한국행동과학연구원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 하시는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긴축편성한 결과 금년 예산보다 27%인 1억 9,084만 8,000원이 감소한 5억 1,18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 3억 9,900만원으로 지역경제과 전체 예산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취업개발센터 운영비 1,546만 2,000원과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1,452만원, 동작구상공회사업지원비 1,350만원, 유기동물위탁관리비 1,200만원, 농산물직거래행사비 390만원과 동작벤처기업육성을 위한 비품 구입 등에 35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2003년도 예산안 중 공공근로사업비가 금년에는 6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실업률이 감소되어 3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어 2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예산액은 5,100만 8,000원으로 일반수용비 1,772만 6,000원으로 물가안정관리 안내문, 구직·구인신청서 등 각종 서식 및 인쇄물 제작 등과 수용비 수수료 농산물직거래 행사용 천막수리비까지 편성하였으며, 운영수당은 물가대책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 등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7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업개발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5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452만원, 또 구인·구직만남의 장 인쇄물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76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역경제업무추진, 동작구상공회간담회, 창업지원센터 간담회, 소규모창업자 특별강좌, 모범근로자 시상, 도·농간 직거래장터 개설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금년예산 대비 2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광견병예방약, 꿀벌응애류구제약, 꿀벌노제마구제약, 축산물수거 등으로 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1,494만원으로 작년대비 3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농간 자매결연지 직거래참여지원비와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등으로 972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공수의수당, 창업지원센터 기술자문지원비 소규모창업특별강좌 강사료 등으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로 동작구상공회 지원 1,350만원, 벤처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위탁관리비로 1,200만원, 시설비로 취업개발센터 건물도색을 위해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비로 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급적 지양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대한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공공근로사업비가 줄어들었는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안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당초에는 4단계를 350명 정도를 모집해서 할 예정이었는데 290명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실업률의 감소로 인해서 직장을 많이 구한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진명위원 말씀하세요.

전진명위원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취업개발센터 운영비 예산액 5,040만 8,000원 중 1,546만 2,000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취업개발센터가 발족한 게 지금 대통령 임기가 며칠 안남았습니다만, 그당시 IMF시대에 발족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취업개발센터를 운영하는 취지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IMF시대로 생각한다면 이제 철수해서 소속 과로 들어와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그 지역은 태평데파트 지역으로 땅의 시가가 거의 3,000만원 정도를 육박하는 고가의 땅에 위치한 시설물입니다. 그런 시설물을 취업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취업을 알선해주고, 연결해 주어서 사회기여도도 있겠습니다만, 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이제 그 업무는 존속하더라도 해당 지역경제과로 들어와서 일상 업무를 봐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저는 그에 대한 운영비는 삭감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고, 또 시설비에서 취업개발센터 건물 도색비가 있는데 당연히 취업개발센터가 폐쇄되면 시설비 1,000만원도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 취업센터를 운영한 결과 구인이 약 7,484명, 구직이 7,413명이 해서 총 알선을 의뢰한 사람이 53,414명입니다. 이중 취업한 인원은 3,929명이 취업했고, 또 서울시라든지 노동부쪽에서 우리 동작구의 취업개발센터를 상당한 모범 구로 보고 동작구가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개발센터의 운영면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IMF 때 정부의 시책이나 권유로 어려운 실직자가 많아서 그런 사업을 우리 구에서 했지만 지금 현재도 그런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설 자체를 폐쇄하고 소속 지역경제과로 들어와서 IMF 이전의 형태대로 일반적인 업무로 대체해도 가능한데 자꾸 외부에 운영비를 주고 부대시설을 들여서 운영하려고 하는지, 이제 끝이 났으면 철수를 하고 새로운 아이템이 있으면 발견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걸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건, 우리 과에서 해도 다 연결해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고가의 시설물을 꼭 이용해야 하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세요.

취업개발센터를 98년 10월 15일에 설립해서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건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팔도 농산물 직판장이라 해서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농어촌의 생산물을 직거래해서 구민들에게 싸게 공급하는 면적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면적의 반을 자원봉사은행이 아마 12월이나 내년 중에 점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면적은 얼마 안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것은 공공근로로 사용하고 있어서 별반 다른 비용이 지출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기 있는 사람이 구청으로 와서 구직등록하고 하려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민원인은 구청까지 오라고 했다고 교통비나 이런 게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러냐 하는 민원인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민원인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직접 사당동에서 접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민원을 감안할 때, 또 내년도의 경기도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고 해서 아직은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평범한 논리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소요되는 여러 가지 운영비나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시고 단순하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위원들 입장은 낭비성이다, 그러니까 구청에 와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구민이 구청에 오고 가는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제 의견은 철수하고 이제 구청으로 들어와서 업무를 봐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그 예산을 삭감 동의합니다.

도색비를 말씀하시는데 그 건물이 96년도에 도색하고 6년여 동안 도색을 안했기 때문에 취업개발센터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도색은 해야 합니다. 상당히 지저분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그건 여러 곳에서 쓴다니까 도색은 시행하시도록 하고 취업센터 운영비는 구로 들어오면 1,546만 2,000원의 예산은 절감된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른 시설로 사용하면 가치가 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상하수도 요금이나 전기, 전화요금 정도는 일상적인 경비거든요? 현재 취업개발센터에서 사용하는 거는 별반 없습니다.

동작문화원에도 취업개발센터가 있죠?

예,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합병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여러 군데 벌려서 예산만 지출하느냐는 거죠, 민원인을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다 하나씩 설치해야지.

내년도 경기도 불투명하니까 금년만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운영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검토를 해봐서 그때 철수하겠습니다.

제가 맹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의회에서 몇 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 경기가 완전히 성숙되지 않아서 조금 유보하자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야말로 철수를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과장이 그런 걸 잘아시고 해야지, 꼭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는 것이 명분이 없어요, 문화복지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과에 와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회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취업센터에 가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 그런 부분의 낭비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폐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감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만, 1,700만원이 전부 절감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운영비에서는 전력이나 수도는 무엇으로 써도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현재 인건비가 들어간다든지 할 때는 절감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동절기에 특히 사당동쪽의 인력시장에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건설직들의 일거리 연결에도 많은

과장하고 논란 안하고, 과장이 그렇게 매일 취업자들이 많이 온다니까 그 현황을 점검하겠습니다. 과장 말대로 그렇게 실시가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다음 단계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점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신건호위원 질의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무인경비용역 수수료가 18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어린이집은 16만원이던데 왜 2만원 차이가 나는 거죠?

단가가 약간 달라서 그런데 건물 규모나 지역적 차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디를 하는 거죠?

취업개발센터를 하는 겁니다.

거기보다 더 큰 어린이집도 있는데.

우범지대라든지 그런 지역적인 차이에 따라서 수수료가 차이가 납니다.

어린이집 계약할 때 같이 해서 절약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입찰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입니다.

전진명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한 명세를 내일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