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원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강원연구원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박영일 강원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영일 강원연구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ㆍ강원연구원 원 장 박영일 연 구 본 부 장 노승만 기획 경영 실장 김태동 행정 지원 실장 현금서 연 구 실 장 한영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일 강원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 박영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원도 발전과 저희 강원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고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오후에 저희 연구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무증상자였는데, 원주 코로나 188번 확진자가 우리 연구원에 방문해서 우리 연구원의 직원과 회의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오전에 그 직원이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아서 저희가 즉시 그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을 보건소에 보내서 검사를 실시했고 아울러서 방역조치와 원내 근무자를 재택근무 및 대기하게 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다음 날 밀접접촉자가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밀접접촉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계속시키고 나머지는 원내에 정상적으로 복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라 저희 연구원이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계속 주문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연구원은 도정의 핵심현안은 물론 바쁘게 변화하는 시대 강원도의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지역의 장기적 과제에 대한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는 물론 18개 시군의 현안들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도 병행해 왔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지만 우리 연구원은 2020년 연구목표를 전환기 지역의 도약과 역량 제고 뒷받침으로 설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연구원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승만 연구본부장입니다. (연구본부장 노승만 인사) 김태동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기획경영실장 김태동 인사) 현금서 행정지원실장입니다. (행정지원실장 현금서 인사) 한영한 연구실장입니다. (연구실장 한영한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강원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은 경제ㆍ사회ㆍ복지ㆍ문화 등 각종 부문에 관한 체계적 조사ㆍ연구활동을 통해 강원도정을 지원함으로써 강원발전에 기여하고자 1994년 9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1본부 3실 5팀 8센터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정원 67명에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사업영역과 주요연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70억, 특별회계 45억 등 총 215억 4,300만 원이며 이 중 수입의 38.4%는 도와 시군의 출연금으로 65억 4,200만 원이 되겠고 지출에서는 경상운영비 지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45억 원은 국가와 도비 보조금 3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2020년 6월에 미래지향적 첨단 연구환경 신청사를 이곳 서면 박사로에 마련하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33개월 동안의 총 사업비는 188억 원으로 예정하였으나 총 집행금액은 177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신청사는 근무여건과 복지증진을 통해 직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연구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어졌으며, 이에 저희 강원연구원의 구성원들은 크게 만족하고 위원님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2020년 주요 연구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연구목표는 전환기 지역의 도약과 역량 제고 뒷받침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1. 저성장시대 극복을 위한 새로운 모델 제시, 2. 강원도 문화ㆍ관광의 혁신과 내실화, 3.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갈등 관리, 4. 지역 공공재 및 공유재의 가치 제고, 5.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북방협력 연구, 6. 연구감소에 대응하는 지역 특성화 연구 등 모두 10개의 주요 연구방향을 정하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8쪽, 연구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기획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등 총 140개의 연구과제를 계획했는데 현재 194개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과제는 지역사회의 기초역량 강화, 강원도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한 연구과제이고 공공성 기반의 기초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및 도ㆍ시군의 현안 지원을 위해 현안과제, 협력과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의성 높은 정책메모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다양한 정책분야의 대안 제시와 아이디어 제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연구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을 잘 뒷받침하기 위해서 9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현장중심의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여러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쪽부터 있는 연구내용들은 뒤에 다시 또 보고가 되기 때문에 23쪽부터 있는 2020년 연구원 중점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금년도에 연구원이 했던 주요사항들을 보고드리면 먼저 강원도 원주에 생명의료 전문과학관을 유치했습니다.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국립과학관을 우리 강원도에 유치함으로써 도민의 과학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강원연구원은 이 기본계획수립에도 참여할 예정으로 있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난 10월 28일에 실현된 강원 이모빌리티 중장기계획과 상생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지난 5년여의 노력을 저희 강원연구원이 뒷받침해서 이모빌리티산업을 강원도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제안을 해 왔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광주에 이어서 두 번째 상생형 일자리사업으로 지정됨으로써 앞으로 탄력을 받아서 이 이모빌리티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에 새로운 신성장동력이 육성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코로나19의 영향과 포스트코로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선제적으로 해 왔습니다. 25쪽 하단에 예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정책 및 현안과제, 정책메모 등을 통해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강원의 대응방안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6쪽에는 지역소득 역외유출 원인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소득 역외유출이 최근에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여러 다양한 정책적 대안에 대한 연구를 시행했으며, 특히 산업정책뿐 아니라 교육이나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해소정책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27쪽, 지역주도형 강원뉴딜사업에 대한 발굴과 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미 언론에서 많이 논의가 됐고 각 지역마다 강원형 뉴딜사업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이 강원형 뉴딜사업은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강원연구원은 연구역량을 모아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발전 및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도와 춘천시 등과 협력하여 수소융합에너지 발전과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에 대한 기본계획들을 수립하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9쪽은 4차 산업혁명 핵심과제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상현실기술과 증강현실기술, 즉 강원도에 VR과 AR기술을 활용해서 제작거점센터를 수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돼서 현재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0쪽, 강원도 평화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등재됨으로써 그 이후의 과제인 생물다양성계획의 수립이라든가 평화지역의 생태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31쪽에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강원도 최상위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착수, 중간보고회, 주민공청회, 협의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많은 의견을 수립해 왔으며 이달 27일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32쪽, 강원관광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올림픽 이후의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시대의 관광 패러다임, 그리고 바닷가길이라든가 폐광지역이라든가 각기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의 발굴, 이렇게 세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재원의 확충과 운영의 효율화입니다. 강원도 재정 확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관련해서 지역자원시설세, 즉 시멘트세와 지방세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고 강원도의 주요정책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나 강원상품권 등에 대한 정책적 효과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4쪽에는 강원도 물관리 정책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한강 및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이 되고 우리 도도 2021년부터 의무시행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효과들을 연구하는 데 강원연구원의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수계인 강원도에, 북한강수계에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지 검토하고 강원도 시군이 총량관리제 의무시행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매뉴얼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접경지역 발전 지원과 평화경제 이니셔티브 구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든가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데 강원연구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 강원학 연구 활성화를 통한 강원가치 구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적ㆍ역사적 특수성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역학 연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데 발맞춰서 38쪽에 있는 것처럼 강원학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제작한다든가 관련된 학술세미나나 강원학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인식제고와 관련 연구 심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9쪽, 폐광지역 발전 지원 연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개설된 이래로 폐광지역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체산업의 발굴이나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 대안을 발굴하는 데 강원연구원이 계속 매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폐특법 연장이라든가 폐광지역의 핵심사업 고도화, 그리고 강원랜드와 관련되는 법안의 성안, 이런 일에 저희 연구원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쪽, 강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ㆍ정책 지원입니다. 매년 적정한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소규모 재생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각 시군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앞장서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미래농도 강원 달성을 위해서 여러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월군, 양양군, 양구군, 평창군 등에 대한 특별한 사업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농산어촌 유토피아 건설을 위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43쪽부터는 주요 경영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원 운영과 연구방향 자문, 강원도의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와 자문단 운영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3쪽에 자세한 내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44쪽, 이와 함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대외기관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5쪽, 정책수요 대응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구인력 지속 충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질의 등을 통해서 많이 강조해 주신 것에 힘입어 도와 협의해서 새롭게 연구원 충원을 위한 티오를 따냈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에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해서 공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부적인 방안은 도와 협의하고 있고 11월 18일부터는 공모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46쪽,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이라든가 온라인 홍보채널, 그리고 청사방역 시스템 구축 등 쾌적한 연구, 안전한 연구환경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48쪽, 여러 의원님들과 도민들의 큰 관심인 아침포럼이 코로나19의 여파로 2월부터 9월까지 중단되었습니다만 10월에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연 포럼은 강원미래포럼이라고 칭했으나 강원다움포럼이라는 명칭제안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는 춘천, 원주, 강릉 및 기타 지역을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하는 방법으로 확산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49쪽, 그동안 강원연구원이 대학원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논문 공모전을 세 번 추진했는데, 금년이 네 번째로 역시 11월 말까지 강원도를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쪽과 51쪽, 지식ㆍ정보 확산을 위한 여러 노력과 갤러리 운영 활성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일ㆍ가정 양립 및 복지증진을 통한 직원 만족도 제고, 그리고 강원연구원의 사회적 책무, CSR을 확립하기 위해 지역사회공헌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원이 이전됨으로써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재택근무제, 유연근무제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53쪽에는 부속기관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8개의 부속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 나열했습니다만 그중에 통일ㆍ북방연구센터와 강원학연구센터는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연구원 내부의 연구조직으로 흡수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를 포함한 나머지 6개 지원센터는 금년에 착실히 운영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강원경제교육센터와 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금년 말로 운영을 종료시킬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속센터가 4개 센터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3쪽에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도민의 미래를 여는 건강한 평생학습터 강원이라는 비전아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강원도형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고 그러한 사업들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 왔고 또 도민들을 적극 지원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일 강원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의 미래를 연구하여 도정을 지원하는 정책개발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박영일 강원연구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기소개를 하신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답변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오후에 회의가 잡혀있기 때문에, 오전 회의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한꺼번에 모아서 15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갑습니다, 원장님. 지금 임용되신 지 4개월 차가 되시는 거죠, 8월부터 시작해서?

예, 그렇습니다.

환경도 바뀌었는데 어떻습니까? 강원연구원에 오셔서 뭔가 소회를 말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최근 4개월 동안에 상당히 많은 현장을 다녔고 또 도와 협력을 해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아,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저는 여러 과제들 중에서 코로나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에 관심이 있는데요, 지금 2022년 연구원 중점추진사항을 보니까 코로나19의 영향과 포스트코로나 대응방안 모색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수소와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꼭지들이 좀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포스트코로나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코로나와 같이 동행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위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료 이후의 사회가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 대한 염려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예측에 의하면 코로나시대가 금방 종식되리라고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기들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위기관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인간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코로나의 하나의 축으로는 인간이 야생동물들의 세계까지 들어와서, 그런 침해로 인해서 발생한 전염병이라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인류가 지구의 여러 생태를 파괴하면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코로나라고 하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기후위기도 같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폭염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대형 자연재난들이 실제로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욕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우리 강원연구원의 연구과제나 방향 중에, 제가 금년에 한 것에서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 되게 중요한 향후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연구원에 어떤 비전과 계획이 있는지요?

기후변화의 문제는 제가 여기 처음 부임하면서부터 계속 연구원들에게 강조하고 또 상의하고 있고 탄소중립도 지난 10월 29일 대통령이 2050년 카본프리를 선언하기 이전부터 제가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강원도의 비전으로 탄소중립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주장했고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 입장에서 기후변화는 기후변화연구원과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토요일 저녁에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담당 국장을 만나 가지고 앞으로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 그리고 그것을 위한 R&D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거기에 강원연구원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연구원 내에 팀을 구성해서 정책메모를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으로 아마 곧 1호가 발간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실상 강원도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곳이 아니죠?

예.

대부분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 위기에 대한 역량이 좀 적다고 보였는데 실제로는 이 지구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만 안전한 것으로는, 또 우리가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만 가지고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로는 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여러 산업이 영향을 받는데 특히 관광산업들도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연구과제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강원도가 탄소중립 상황에서 향후 어떻게 조직을 재편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기반해서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린뉴딜, 기후변화정책이 그린뉴딜의 기본정신이라고 얘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행정조직, 그리고 일단 우리 공무원분들, 또 이 직무를 보시는 모든 주체,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들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경영평가를 보니까, 강원연구원이 연속해서 S등급을 받다가 지금 두 단계가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것과 관련해서 내부적인 진단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먼저 저희 강원연구원의 경영평가결과가 좋지 않아서 강원연구원에 기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실망시켜 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평가 방식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여러 평가지표 중에서 많은 지표는 예전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유지했는데 특히 5개 지표, 고객만족이라든가 중ㆍ장기계획이라든가 인사관리, 재무관리, 조직관리 등에서 좀 미흡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일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소홀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별 직무분석표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소홀히 했고요, 그다음에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새로운 중ㆍ장기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그게 평가지표에 들어가 가지고 점수를 못 받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들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좋은 등급을 받다가 평가등급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채 반영되기 전에 평가가 돼서 아쉬움이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분석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서류과정들이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는 반성과 깊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의욕적으로 새로운 환경을 좀 더 잘 세팅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강원학 연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학 연구가 한 3년 차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주제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카이브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아카이브 부분은 뜨질 않더라고요, 연결이. 그것은 혹시…….

지금 현재 아카이브는 1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사업을 강원대학교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브 위치는 강원대학교가 되겠고요,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그러니까 만드는 것을 저희가 같이 도와드리고 공유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2단계, 3단계가 계속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저희가 3단계를 마친 시점에 공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모든 아카이브가 된 다음에 공개를 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예, 지금 계속해서 자료를 모으고 DB화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단계 단계별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들은 공개를 해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랄까요, 그리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과정이 개방되어서 도움을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 완료돼서 완전히 모든 것이 축적됐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자료들은 계속 나오기 마련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단계별로 완료된 부분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계계획에 따라서 DB 구축과 시스템 구축, 그리고 서비스를 위한 여러 준비, 이런 것이 같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실행할 수 있도록 단계계획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원학 연구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강원도민, 또 강원도의 정체성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지역의 소속감, 또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것인데요, 결정적으로 이 강원학 연구가 아무리 많이 이루어져도 일반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접근기회가 없고 그것을 체감할 기회가 없다 그러면 이 연구의 성과는 사실 연구실에 머물러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진행하고 있는 강원학 연구의 여러 성과들에 대해서 시민사회 혹은 일반 시민들과의 접촉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중의 하나로 일종의 시민강좌 워크숍 같은 것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기학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있는, 남한산성이라고 하면 남한산성을 투어하면서 거기에서 발견된 이야기들을 서로 공유하는 대중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 원주 군사문화 연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군사문화 연구를 통해서 원주의 군사문화가 이런 식으로 자리 잡았고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연구보고자들만 알 것이 아니라 원주의 시민들이 그 해당지역을 같이 투어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것이 우리 원주시민들의 심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구나,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지금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모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보편적인 접촉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강원학 연구는 저희 강원연구원 안에 있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 있는, 지역사회와 관련돼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나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하는 것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성과의 공유나 그것을 알리는 데 일반 시민을 포함해서 대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지역에서 일반 시민들이 대중강좌 이런 정도로 욕구가 충족될 수도 있지만 이게 학교라든지 대학에서도 같이 연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 그리고 강원도 내에 있는 여러 대학과 MOU를 맺어서 지역학 강좌를 교양 강좌로 개설해서 우리 지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대학을 나온 학생들은 강원도에 이런 얼이 있고 이런 인물들이 있었고 이런 역사와 가치들이 있었다는 것을 좀 알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강원도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재개발에 대한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요, 각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횡성이라고 하면 횡성지역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간 교재들을 편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학교에서 이 강원학의 성과들이 지식으로서 또 일상의 생활로서 공개되고 학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전문적인 학술연구 차원에서 일부 대학과의 협력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강원학연구센터의 센터장님도 사실 대학에서 모셔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대중, 그다음에 학생, 교육청, 초ㆍ중ㆍ고 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가 콘텐츠 같은 것을 평생교육진흥원과 같이 해서 일반 강원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이런 것들을 각층으로 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아카이브를 해야 되는데 영상 아카이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류적인 것도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무형문화재 같은 것들인데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정선아리랑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구술로만 전수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무형문화재들에 대한 영상 아카이브에도 좀 더 신경을, 기록화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ㆍ무형 유산에 대한 영상 아카이브 구축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금년에 시도를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영상촬영을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잘 계획해서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상화 위원님.

심상화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241쪽입니다. 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진 않으셨지만 와서 가장 먼저, 제가 봤을 때는 강원연구원 인력운영 현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파악을 하셨죠?

예.

여기에 자료를 간략하게 제출하셨는데요, 강원연구원에 대한 인력운영현황에 있어서 결원사유 및 충원계획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원계획을?

예.

지금 저희 연구원이 39명, 그리고 임피제까지 포함하면 42명의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원이 8명 있습니다. 결원이 8명 있는데, 그것은 제가 부임하고 나서 충원받은 5명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8명의 결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충원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충원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는 정직원으로 충원하고 일부는 외부 위촉위원으로 충원하고요, 그러니까 비상근 객원연구위원으로 충원하는 방법을, 저희가 그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충원해야 되는 중요한 우선순위로는 경제와 인력에 관한 일반 전문가, 그다음에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 전문가, 그리고 강원학과 북방연구센터에 대한 일반 전문가 이런 분들을 채용하고 그 외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상근 위촉, 그러니까 겸임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원을 채용하고요, 특히 저희가 가장 애로가 있는 것은 연구조원입니다, 연구조원. 박사급 연구원과 함께 이러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연구조원을 정직원이 아닌 위촉직원으로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매년 단기적인 프로젝트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있는 기간 동안에 2개월, 6개월 이렇게 채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계속 충족되지 못하고요, 여기에 축적되지 못하고요, 이어지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또 해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연구원들도 강원연구원에 대한 소속감이나 연구에 대한 열의가 낮아져서 연구조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취임을 하셔 가지고 2021년도에, 내년에 전문분야, 조금 전에 4차 산업도 말씀하셨는데요, 전문분야에 충원해야 될 연구인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가장 중점적으로 어떤 연구분야의 연구원을 채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인력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소영 원내대표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강원연구원 경영평가 자료를 조금 더,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실적이 2019년도 실적평가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2019년도에 저희들이, 그러면 2018년도예요, 2019년도 평가자료는 2018년도 사업을 평가한 것인데 그때는 기관평가에서 강원연구원이 S등급을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2019년도, 전년도에 강원연구원이 얼마만큼 사업을 했는지,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평가실적이 낮게 나왔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강원연구원이 굉장히, 2019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크게 하락한 거예요.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B등급을 받으셨잖아요?

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평가등급을 낮게 받았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저희가 이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건수나 업적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특히 정책에 관한 것, 경영성가에 관한 것, 사회적 책임, 일자리 확대,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중ㆍ장기계획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했던 것, 아까 말씀드린 직무분석, 그러니까 각 직원마다 직무분석기술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든가 그다음에 교육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은 차근히 실시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각 직원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시간을 교육해야 된다든지 이런 교육계획 자체가 없었다,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없었던 게…….

원인분석을 하신 거죠?

예?

그렇게 분석을 하신 거죠?

예.

그래 가지고 아마 직원들한테도 공지가 다 됐을 거고요?

예.

2020년도를 볼게요. 2020년도 평가비교표를 보면 2019년도 대비 가장 떨어진 게 무엇이냐 하면, 개별지표 55점짜리가 나오잖아요?

예.

거기를 보면 사업지표가 있고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2019년도는 17.7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 평가는 7.9였어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이렇게까지 하락됐다 그러면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들도 뼈저리게,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사실 평가가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기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와 2020년도 평가에 있어 가지고는 같이 평가받는 그룹군 자체에서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은 만족도라고…….

아니, 9개 기관을 평가했는데 이게 상대평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기관을, 그러니까 연구원의 특성에 맞게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과 다른 기관들과 다 섞어서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상대평가를 하든 절대평가를 하든 어느 기관이 와서 평가를 하더라도 강원연구원에 대한 평가는 바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런 수치가 나오면 잘못됐다고 질책도 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사업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이 정도의 평가가 나왔다는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것을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직원들만의 책임인가? 1차적으로는 저는 그렇다고 봐요. 두 번째는 기관장 평가를 했는데, 강원연구원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것은 강원연구원장 역할의 중요도가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것은 원장님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원장님이 여기에 안 계셨으니까요. 취임을 안 하셨었는데, 2019년도에는 다른 분이 계셨어요. 원장의 평가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장 평가를 했는데요, 9개 기관을 평가하고 9개 기관의 원장을 평가했어요. 강원연구원장이 쉽게 말해서 제일 밑이에요. 꼴찌라는 얘기를 쓰고 싶지만 너무 우스워서, 강원연구원이 꼴찌다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올까 봐 제가 좀 걱정스러운데 2020년 출자ㆍ출연기관 기관장 평가에서 강원연구원이 꼴찌예요. 평균보다 다 낮아요. 역량평가 부분은 평가항목 3개를 가지고 평가했는데요, 경영철학 및 윤리구현도 그렇고 조직관리도 그렇고 사업관리도 그렇고 평균보다 다 밑이에요, 평가점수가. 두 번째, 평가성과를 보면 기관장 성과계약 목표 이행실적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나중에 원장님께서도 평가를 받으시겠지만 이것도 평균 밑이에요. 세 번째, 경영평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경영평가 결과의 40%를 하는데 이것도 평균 밑이에요. 그러니까 강원테크노파크를 비롯해 가지고 9개 기관의 원장 평가가 꼴찌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결국 2020년 기관평가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관장…….

2019년도에 왜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성과를 내지 못했을까요?

기관경영평가에 대한 모든 귀책사유는 기관장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도 그런 자세로 기관경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잘못해서 경영평가가 잘못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찌됐든 간에 기관장의 경영이 요구나 기대사항과 약간 어긋날 수 있었겠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의 대상이 예전에는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 하나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 일반 기업이나 정부의 사업을 따서 그 사업을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들의 기관장과 대동하게 놓고 그중에서 이게 잘했다, 못 했다고 평가하는 것도 어느 정도 불합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원장님께서 지사가 되지 않는 한 이런 평가방법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평가방법에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앞으로 강원연구원은 이 평가에 참여를 안 하실 겁니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의를 제기하거나 평가에…….

그러면 예전에, 2019년도, 2018년도에 경영평가를 받았을 때는 다 S등급이 나오고 잘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잘 못 나온 것은 개선해야 되는 것이고요, 평가방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잘 못 했기 때문에 평가를 잘 못 받았다는 기본인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2019년도에 전 원장께서 다른, 강원연구원의 원장으로서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정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영평가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추측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평가가 나왔을 때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조직내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앞으로 강원연구원장으로서 비전과 방향을 어떻게 잡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강원도민들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심해서 강원연구원의 원장으로서 직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15분 이내에서 추가질의까지 다 하시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횡성 제1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연구를 하시는 강원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먼 훗날 이임을 하는 자리에서도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이임을 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먼저 심상화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일반현황을 보니까 전 연구원이 간부화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선임연구위원이 열한 분이시고요, 또 연구위원 8명, 부연구위원 9명, 일반연구원 4명, 또 직원들 해서 1 대 1, 이런 팀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일반현황을 관심 있게 보셔서 이것이 정말 균형이 맞는 것인지 조직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이 잘 짜여야 균형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새 우리 강원도의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제가 맡고 있는 업무 중에 소방본부가 있습니다. 1년에 몇백 명씩 신규채용을 해요. 그분들 중에 과장을 못 하는 분이 90%일 거예요. 서장을 못 하는 분이 95%일 겁니다. 그러면 먼 훗날, 20년 후에 그 조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저는 우리 강원소방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직장에서 과장을 하고 서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또 희망이고요. 그런데 희망이 없는 직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간부가 적당한,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일반현황은 넘어가겠습니다. 시군 출연금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

시군에서 출연금을 하는데 하지 않는 시군도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사정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각 시군의 요구에 좀 더 밀접히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시군 의회에서 이 강원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승인절차가 엄청 어려워요.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세요. 혹시 강원연구원 구성원 중에 시군 의회 회의록을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의회의 회의록을 봤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각 시군마다 코디네이터가 2명씩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강원연구원에 출연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왜 말씀들이 많으신지. 저는 기초의원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건 제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한다면 성과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출연금을 낸 만큼 우리가 받는 게 없다, 그렇게 보는 의원님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충족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군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수탁을 하신 것은 수임료를 받고 하셨다는 거죠?

예, 수탁과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납품을 한 것도 있고 수탁을 받아서 납품을 한 것도 있고요, 그렇죠?

예.

대개 군의회는 5,000만 원, 시는 1억 정도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원주시나 춘천시는 우리 강원도에서는 광역시니까요, 제일 큰 시인데 이런 데하고 똑같이 1억씩 받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규모에 따라서, 시군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5,000만 원을 내는 곳도 있고 또 시군이 기대하는 바가 크면 많이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해서 관련 연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삼척시를 보면 지금 미출연을 하고 있는데 삼척시도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삼척시 인구가 4만 몇 천밖에 안 되는 시거든요. 아니 삼척이 아니라 태백시 같은 경우요. 태백은 5,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예.

이게 시세에 따라서 받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서 그동안의 출연과 그에 따른 성과에 따라서, 또 시장ㆍ군수님들의 정책의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치만큼은 해 드렸다,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 출연금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을 1 대 1로 매칭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가치 이상은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 능력이 있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식견을 가지셨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소리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현장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망가뜨리는 사람은 상위 1%의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1등만 해 봤다는 거예요.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시험을 봤는데 여태까지 낙방을 한 번도 안 했대요. 이분이 검사장 출신입니다. 한 번도 낙방을 안 해 봤다는 거예요. 사법고시도 그렇고 어떤 것을 봐도 한 번도 낙방을 안 해 봤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하진 않더라고요, 자기가 낙방을 한 번도 안 해 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주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강원연구원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주위와 함께 간다면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멀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부분에서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강원도가 하고 정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각종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전에 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농어촌 사업 중에 그 기간이 지나면 환류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표류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이 사업의 취지는 대개 일몰제 또는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든 도든,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애초에 정해진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다음에 다른 단계로 도약할 수 있게, 또는 이어질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는 방향을 만들어 주었어야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게끔 컨설팅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요,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좀 더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대부분의 컨설팅이 현안과제 또는 사업을 놓고 그 사업에 응모하거나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컨설팅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우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미래형 컨설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농어촌 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당근이나 빵이 떨어지면 끝이다, 예산이 주어질 때만 되는 것이다, 이런 인식들이 많아요. 그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립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그 예산만큼만 일을 해서 돌아가다가 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진행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그 사업을 하는 기간에만 환류하고요, 그 기간에는 대두가 되겠죠. 그 이후에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현재, 미래를 함께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컨설팅을 하는 분이. 그리고 컨설팅을 하는 분이 그 지역의 사업성도 봐야 될 것이고요, 또 그게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자원, 즉 말하자면 구성원, 마을구성원이라든가 그 지역의 구성원들을 잘 봐서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미래가 보장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강원연구원에 맡긴 컨설팅은 미래가 보장되고 갈 방향이 주어져 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갈 방향을 만들어줘서 우리는 그 방향대로 잘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하면 어떨까요?

지적해 주신 대로 미래형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일몰사업이 기본원칙으로 있고요, 그다음 그것이 일몰되고 나면 다음 후속사업을 하는데 이미 앞에서 수혜를 받은 쪽은 배제하는 이런 여러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다음번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좀 더 그런 점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산이 다 주어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산만큼만 환류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밝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제가 제 지역구에 나가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라고 여쭤봐요. 농어촌공사도 많죠, 또 각종 법인단체도 많고요. 법인단체도 많지만 그래도 컨설팅을 맡길 적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요. 아마 미래를 밝게 해 주면 수주하는 컨설팅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강원의 미래를, 또 우리 강원도민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미래를 밝혀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한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간략히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26년이 됐기 때문에 연구원 초기부터 들어와서 많이 기여해 준 사람들이, 처음에는 피라미드형이었으나 이제 점점 원통형이나 역피라미드형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현재까지의 시기로는 그것밖에 없고요, 이게 좀 더 흐르면 위의 계층이 은퇴를 하고 나가면서 또 새로운 인력들이 충원되기 때문에 또다시 원통형이나 피라미드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임연구위원이 11명인데 이 사람들이 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은 연구에 얼마나 전문성이 있느냐, 충분한 연구역량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연구원은 어느 직급이든 간에 다 동등하다, 저희 연구원의 간부는 1본부장, 2실장,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팀장이 연구원의 간부이고요, 저는 연구원의 간부 보직도 이제는 순환제로 하겠다, 보직은 봉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순환제로 하겠다고 연구원 내부에서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연구원이 경력이 오래돼서 이 타이틀을 가졌다고 해도 간부는 아니다,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무리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핸드폰을 맨날 들고 삽니다. 제 나이대에 핸드폰을 잘 다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극히 드뭅니다. 저희 집에 20대, 30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다 컴퓨터 박사예요. 그 시기에 맞는 연령대가 있고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얘기하면.

예, 맞습니다.

아니, 그것을 맞춰주셔야지 안 맞춰주시면, 세대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세대가 있으니까 세대의 격차를 인정하셔서 젊은 사람한테 맡길 건 젊은 사람한테 맡기고 또 전체를 총괄하는 것은 총괄하실 수 있는 분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 지금 균형이 안 맞는 건 맞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8분까지 정확히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윤미입니다. 원장님, 이번에 새롭게 얼마 전에 부임을 하셨는데요, 강원연구원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나요, 지금?

지금 강원연구원이 중점을 두는 분야는, 기존에 해 왔던 것은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고요,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뉴딜, 이 두 가지가 중점 분야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려면 강원연구원에서 역량 있는 연구원을 채용하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4차 산업혁명이 훨씬 더 앞당겨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인력채용 부분을 보면, 행감자료 243쪽을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및 기타현황이 있는데 2020년도를 보면 정규직이 54명이고 비정규직이 68명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적었는데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불안정한 조직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강원연구원의 특성상 연구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연구인력을 채용했다가 프로젝트가 끝나면 해직을 하는 바람에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나요?

예, 두 가지의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리고 또 제가 답변한, 그런 요인이 있는데 지금 채용 프로세스 자체가 비정규직은 과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과제를 하는 기간에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공채로 해야 돼서 저희가 원하는 시기보다 한 달 또는 두 달 뒤에 채용이 시작되고 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종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도의 수탁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인력, 여기에도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연구원의 특성상 비정규직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정말 좋은 인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비정규직보다는 훨씬 의미가 있지 않나. 비정규직 10명을 채용할 바에는 아예 정규직을 두세 분, 정말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하신다면 그 이상의 성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연구원장님이 새롭게 취임하셨으니까 인력채용 부분도 완전히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가능하실까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또 저희 강원연구원이 바라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내년도 예산과정을 통해서 도와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제가 와서 바로 도와 상의를 해서 당시에 34명이었던 정규직 티오를 5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자마자 10% 이상을 일시에 요구해서 도에서도 놀랬습니다만 흔쾌히 지원을 해 주셔서 5명을 일단 증원했고요, 그 인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곧 새로 채용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프로세스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18일부터 공모할 예정으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대학 및 채용사이트 홍보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각도로 노력하지 않아도 강원연구원이라는 이 연구기관에 정말 역량 있는 분들이 제 발로 찾아오지 않을까요? 강원연구원에 역량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좋은 인력들이, 또 이렇게 좋은 시설도 새롭게 마련이 돼서 조건만 맞으면 저는 줄을 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아직도 안 되고 있고 늘 결원이 있다면 이 부분에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무한정으로 정티오로 항상 다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을 뽑되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한 2년 정도를 계속 같은 분야에서 그 전공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위촉연구위원을 확보해서 연구원들과 매칭해서 충분히 활용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2021년도 예산에 과감히,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신청을 했고 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반영이 돼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여기에서 2년 정도씩은 활동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한, 그런 문제 하나가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미 많은 경험을 가지고 다른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거기에서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으로 은퇴하신 아주 고능력자들을 저희가 객원연구위원 또는 초빙연구위원으로 활용을 하는 계획을 세웠고 이미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 분을, 예를 들어 양자암호 전문가, 그다음에 에너지 전문가, 그다음에 위성정보 전문가, 이런 분들이 이미 오셨고 그런 인원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의 인력쇄신이랄까요, 인력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잘 지켜보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9쪽을 보면 4차 산업혁명 핵심과제 육성이라고 해서 앞으로 연구원에서 추진해야 될 몇 가지의 과제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이라든가 추진내역이 굉장히 터프하게만 되어 있고 실행방안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ARㆍVR 제작거점센터 주요 추진전략을 도출하겠다, 인력양성 방안, 이렇게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기간도 없고 그래서 정말 이것을 하시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29쪽에 보고드린 사항은 금년도에 했던 과제에 대한 설명인데 미흡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ARㆍVR만이 아닌데, 다른 분야들이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한 것을 보고드리다 보니까 여기에만 한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디지털뉴딜 쪽에 4차 산업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각 부문에서,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을 포함한 전통적인 산업하고 새로운 산업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산업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네트워크나 미래의 무선통신에 관한 것이라든지 미래과학기술을 활용한 4차 산업 쪽에 해당하는 것들은 지금 계획단계다, 그리고 그 연구과제들은 아마 기획이 되는 대로 도나 다른 기관들하고 상의를 거쳐서 하나하나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꼭 마련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한창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시군 출연금 및 코디네이터 현황. 출연하지 않는 시군이 몇 개 있어서 출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코디와 부코디까지 여기에 다 적시를 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주코디와 부코디로 해서 담당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저는 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원장님, 그리고 20페이지요. 제가 우연히 이것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시군 지원을 위한 주요추진과제 목록, 2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원주를 보면 정책과 현안과 수탁이 있는데 수탁 부분에 고랭지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발생원 최적관리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을 원주시에서 연구원에 수탁한 사항인가요?

예.

고랭지밭이라고 하면 보통 평창 이런 쪽을 떠올리는데, 원주는 고랭지밭이 있질 않은데 이게 어떻게 여기에 수탁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온 수탁입니다.

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예.

아, 그러면 원주를 대상으로 한 고랭지밭은 아니라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 지역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보다 보니까 정말 그래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홍천군이라든가 삼척시라든가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이 없어서 그런지 실제 수탁이라든가 현안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그게 연관이 있나요?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각 지자체에서 과제를 발주,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출연을 통해서 하든지 수탁을 통해서 지자체가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도 전혀 안 내고 수탁도 없이 과제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큰 과제들은 저희가 정책과제나 기획과제 같은 것으로 소화를 할 수 있는데 단기현안들, 그러니까 한두 달 안에 사업계획에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당장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출연도 안 하고 수탁도 안 하는 경우.

아니, 그러니까 출연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탁이 들어오면 강원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예, 수탁은 합니다.

출연금하고 상관없이?

예.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에다가 그 수탁을 하는 대신 출연금 얼마를 더 내라는 식으로 협의를 하시든가 해야죠.

저희도 수탁보다는 출연이 더 안정적이고, 수탁은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출연을 더 선호합니다만 각 시군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현안에 따라서 이렇게 요구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메모가 매주마다 발행이 되잖아요?

예.

그 정책메모의 적절한 시의성을 연구원에서 계속 고민을 하셔서 주제를 선정하실 텐데 그 주제는 원장님과 여기에 계신 연구본부장님과 기획경영실장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밑에 계신 연구원들이 그것을 발굴해서 갖고 오는 건가요?

연구원들이 발굴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연구조정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간부들과 또 연구원 대표들로 구성된 연구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약 한 달 치의 주제를 미리 정해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아, 한 달 치?

예.

그러니까 네 번 정도 나갈 것을 미리 고민하시는 거네요?

예, 한 달 치를 미리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메모를 받아보면 ‘아, 이게 정말 시의적절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어떤 것은 조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수랄까 이런 것들은 원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 역시 연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저까지 판단을 하고 나갑니다. 시의성 있는 것들을 바로 하는 데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해서, 그게 좋겠습니다만 시의성에 맞추다 보면 사실 또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설왕설래하고 있는 정책방향하고 충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시의성을 놓치면 준비했던 다른 주제를 정책메모로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또 시간이 너무 짧으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서 결과가 별로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시간이 없는데, 소나무 재선충병이라는 것이 지금 강원도는 아직 심각하지 않지만 남부지방에서 계속해서 올라와서 홍천, 춘천, 원주 이런 지역에서 일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메모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찾아봤는데 잘 못 찾겠어서요.

과거에 했던 것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모입니다. 업무보고서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식ㆍ정보 확산 노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강원연구원에서 2016년도부터 강원도 통계핸드북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예.

이것을 들여다보면 나라는 사람이 강원도의 여러 가지 여건, 예를 들어서 행ㆍ재정적 여건 또는 환경에너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건설ㆍ교통 여건 등 다양한 여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참 편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핸드북은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만들어진 통계치를 다운받아서, 발췌해 가지고 정리해서 만드는 것이죠?

예, 이것은 여러 기관이 한 것들 중에서 강원도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아이템을 골라 가지고 총괄 편집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포하는 대상자가 주로 도의회나 시군의회 또는 언론사나 주요단체 등으로 1,000부 정도를 배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제일 활용해야 될 대상자는 어떻게 보면 강원도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연구원에서 생산한 것은 아니지만 연구원이 이 핸드북을 만드니까 이 자료들이 다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도민들이 이 공공데이터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연구원에서 이것을 생산해서 일부 도의원이나 시군의원 또는 언론사 이쪽에만 배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서 공공데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예.

그 공공데이터의 기초자료는 총무행정관 기록관리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포털사이트 운영은 첨단산업국 전략개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그쪽에 제공을 해 주시면 공공데이터 사이트 안에 이것들이 들어가서 도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국 17개 시도 내에서 강원도민으로서의 나의 삶과 춘천시민 또는 18개 시군의 시민과 군민으로서의 나의 삶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능하실까요?

예, 저희가 이것을 만들 때는 도하고도 상의하고 그다음에 도정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포함시키는데 이것이 또 데이터플랫폼으로, 통계데이터 플랫폼에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템이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데이터플랫폼에는 여러 데이터들이 묶여있는데 그중에 필요한 것만 여기에 묶어놓은 상황이라서 빠진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상의해서, 어떻게 그 플랫폼을 더 쉽게 도민들이 활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공공데이터 사이트 안에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들어가면 도민들이 보시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살률과 관련해서 한번 보니까, 시도별 자살률 통계수치를 보면 강원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더라고요. 물론 이건 통계청 자료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평균이 33.1%에 해당하는데 뒤로 가면 강원도 시군별로 자살률이 또 나와 있어요. 이것도 통계청 자료에 의거해서 만드신 것인데 거기를 보면 2018년도 자살률이 34.8%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같은 통계청에서 만든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통계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치가 맞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통계청에서 자료를 다운받을 때 이 수치가 왜 다른지 정도에 대해서만큼은 한 번쯤은 통계청에 의뢰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개선이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통계청의 자료에 대해서 일일이 다시 검수할 수는 없으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상치하는 데이터가 나온 것에 있어서는 설명을 추가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연구원 안에 부속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죠?

6개의 부속센터와 1개의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이 부속기관들이 강원도의 기능을 뒷받침하고 그에 따른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강원도 발전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현존하고 있는 부속기관 외에 균형발전센터 및 자치분권촉진센터를 강원연구원에 배치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총무행정관실에서 저희 위원들에게 제공한 감사요구자료를 보면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 회의록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회의록 내용 안에 강원도에서는 균형발전센터를 연구원에 위탁을 줄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부속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균형발전센터까지 연구원에서 가지고 가게 되면 연구원 본연의 연구기능이 조금 약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연구원이 기존의 부속기관과 균형발전센터까지 다 수행해낼 만한 역량이, 감당할 만한 역량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되는데요,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속센터에 대해서는 사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부속센터가 하는 일들을 저희가 전적으로 다 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수탁사업비를 받아서 그 사업비 범위 안에서 수행할 사람들을 따로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부담은 없으나 다만 그것을 총괄관리하고요, 우리 연구에 쓰는 쪽에 있어서는 플러스이나 연구원의 인력이, 노력이 거기에 투입되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제가 와서 일단 2개를 금년에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이제 부속센터가 4개로 줄겠습니다.

아, 줄어드는군요?

예, 부속센터가 6개에서 4개로 줄어들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도 내년도까지는 운영을 하는데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독립해서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은 많이 줄어드는데, 실제로 균형발전이나 지방자치처럼 이게 또 새롭게, 사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나온 것이라서 도가 뭔가를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냥 단순히 도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을 관리해 주는 것은 연구원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을, 받는다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연구에 관계된 것들을 하는데, 다만 뭔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맨 처음에 빌드하는 데 어떤 몸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에 맞는 체계를 따로 갖춰 가지고 그 안에서 센터를 수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정사업을 순수하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단 같은 것 안에 센터는 센터끼리 같이 유치해 가지고 그 안에서 독립적으로 행정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꾸 새 기관을 만들기 어렵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도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날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별 부속기관의 기능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균형발전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균형발전 내에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은 균형발전과 다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균형발전센터를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정책메모와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생명산업, 평화지역의 새로운 기회라는 정책메모를 갖고 왔어요. 이것은 박상용 박사님께서 만드신 건데 이것도 정책과제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닙니다. 정책메모는 과제가 있어서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현재 이슈에 따라서 수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과제로 수행한 내용의 일부를 거기에…….

강원연구원 감사요구자료를 보면 연구원님들의 연구과제 안에 이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정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정책과제 중의 하나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에 앞서서 지난 7월에 김범수 박사님께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 그리고 접경지역의 미래라는 정책메모를 발간하셨는데 그 내용과 방향이 상당히 흡사해서, 평화지역의 산업구조를 새롭게 개편해야 된다, 그리고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생명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좀 흡사하다 보니까 진짜 평화지역은 앞으로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6차 산업을 개발하는 데 우리가 몰두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 간혹 어떤 정책메모를 보면 연구원님들의 관심사가 달라서 그런지 예를 들어서 폐광지역 얘기를 하면 어떤 연구원님은 관광을 얘기하고 어떤 연구원님은 또 다른 산업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들이 정책메모를 발간하실 때는 기존에 발간했던, 그 지역에 대해서 다른 연구원님들이 발간한 정책메모가 무엇인가를 보시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발간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의성은 있으나 내용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또 뭐를 발간하시냐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연구보고서도 발간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연구원님들이 발간하시는 정책메모가 나중에 이렇게 연구보고서로 나올 경우에는 이 정책메모가 연구보고서에 담겨있다는,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책메모가 메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메모를 발간한 박사님이 만든 연구보고서 안에, 보고서니까 아무래도 내용이 많고 책자가 두껍죠. 그래서 어떤 연구보고서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저희가 이 메모와 관련돼서 이 보고서를 다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박사님이 그 지역을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했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2018년ㆍ2019년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기금운용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서 훑어봤는데요, 아마 이것은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기에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그냥 제가 보고서를 읽고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 보고서는 기금을 이용해서 했던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한 것이고 그 성과평가는 사업계획과 사업운영, 사업성과, 이렇게 세 가지로 대분류를 해서 평가를 하셨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가감점 1점을 더해서 평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7개의 세부적인 지표를 가지고 강원도와 각 시군의 점수를 매겼는데 거기를 보면, 일단 가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감점보다는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비 절감평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산을 절감하는 것에 대한 노력은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평가단이 사업의 최종단계에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단계별 추진과정에서도 평가단의 역할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집행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세부지표 중에서 예산집행률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왔어요. 제일 안 좋게 나왔는데, 삼척시 같은 경우는 10점이 나왔어요, 최하점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웃긴 건 삼척시가 예산집행률은 10점인데 지속발전가능성은 79.40으로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집행률은 안 좋은데 지속가능성과 사업목표 달성도 점수는 왜 이렇게 높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니 아마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달리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것에 대한 평가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쪽에서 더 집중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이원학 박사님, 다 듣고 계시죠?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지역주민의 고용이라든지 또는 소득증대 기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제시가 미약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구체적인 증빙자료 같은 것이라도 첨부할 수 있다면, 국세청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선정 시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단계에서의 사전평가도 필요하다, 폐광지역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제 의견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학 박사님, 가능하신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저도 여기에 와서 보고 우려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연구원의 특수성상 여러 사업들에 대한 평가, 지역균형사업도 그렇고 폐광기금도 그렇고 여러 사업들을, 시도를 대상으로 평가를 한 것이 시도의 예산 지원이나 도 사업 지원에 차등을 주는 요인으로 관계되는 것이 몇 개가 있었고요, 또 저희도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시군 출자ㆍ출연기관들을 또 일일이 평가하는, 그러니까 아주 큰 사업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 가지고, 이게 참 연구원 본연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또 연구원의 특수성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결과가 좀, 예를 들어서 결과에 대한 이해 또는 결과에 대한 수긍, 이런 것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평가를 분야별로 몇 분의 연구원이 하시는데, 지적하신 사항들을 포함해서 그런 평가제도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같이 면밀히 뜯어보고 서로 비판적으로 보고 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는 시스템상에서, 도라든가 이것을 위탁하는 기관들하고 같이 상의해야 되는 것이라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원 입장에서 평가제도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면밀히 다시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점 같은 경우는 대외의 언론보도실적이라든지 외부수상사례를 근거로 해서 1점을 추가로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평가단계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평가를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사업이 그 지역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체감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사업평가단계에서 언론보도실적이나 수상사례보다는 주민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는 면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 위원님 먼저…….

안녕하세요? 원장님, 취임하신 지 4개월 정도 되셨죠?

4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현장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지금 두 시간 가까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강원연구원의 현안 파악을 빨리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먼저 원장님께 총론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실무 담당자들한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신 지 4개월 정도 되셨는데 강원연구원의 문제점과 현안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원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바들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저는 잘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구원 본연의 기능 더하기 도정이나 시정, 시군의 정책이나 사업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을 100% 만족시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원은 연구원으로서, 그러니까 연구로서 좀 더 실적을 쌓고 연구로서 더 알려지고 연구결과의 질로서 승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그게 다 제대로 수행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다, 이것이 사실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연구원이 도에서 출연을 받아서 운영되는 기관이니만큼 도의 요구사항을 거절하거나 물리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부설기관들, 도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연구원에 떠미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기관을 설립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연구원은 그것을 거절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그 업무에 연구원 인력이 활용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연구원을 소관하고 있는 기획조정실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하는데, 연구원들이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핵심적이고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갈 수 있는, 양질의 연구결과를 내고 싶은데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시키는 것도 많다 보니까 제대로 집중해서 연구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도 집행부에 계속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만 실무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구원 내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역할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거의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각 도시재생센터, 저희 영월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센터가 또 있어요. 그러면 연구원 내에 있는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은 무엇이죠?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데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에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하는지?

도시재생사업은 도단위사업도 있고 시군단위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는 시군단위의 사업을 하기 위한 자체적인 도시재생센터가 또 있습니다. 저희는 도단위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원해 드리고요, 그리고 시군과 도 사이, 그리고 도와 중앙정부 사이의 가교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플랫폼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고 가교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고 허브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연구원 내에 있는 도시재생센터는 도단위의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시군이 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도 같이 합니다.

지원하고 있다?

예, 주로 시군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도의 입장에서는 컨설팅을 해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보고,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된 내용인데요, 언론에서 주로 지적이 되는 게 벽화만 그리다가 만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제가 또 느끼는 것은 건물만 짓다가 만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희 영월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도시재생사업은 보통 150억, 200억, 많게는 300억까지 지원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빠짐없이 다 건물을 지어요, 시골에. 이 건물을 왜 짓느냐? 회의를 할 데가 없다고 건물을 많이 짓고 있어요. 그 회의를 몇 번 하는지 물어보면 사실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쓰이는 예산의 대부분이 그렇게 자본을 축적하는 데 쓰이는데 사실 활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데도 있고 한 2년~3년 한 데도 있는데 너무 활용성이 떨어지고요, 그것은 미리 예측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 점이 좀, 앞으로 컨설팅 같은 것을 해 주실 때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 강원랜드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강원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강원랜드에 대해서 독립 법을 만드는 것을…….

지금 폐특법 개정안은 세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고 진행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강원랜드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관의 입장에서는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령을 갖는 것이 아무래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입장에서. 어느 기관이든 간에…….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런 것을 원하죠?

예?

누구나 그런 것을 원하죠?

예.

그런데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폐특법을 개정하는 게 주로 적용시한을 폐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강원랜드를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법안을 만드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지금 폐특법 개정에 힘을 다 쏟아야 될 때가 아닌가, 힘이 분산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도 지휘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강원랜드법을 따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강원연구원 입장은 강원랜드법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지금 저희가 입법화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법화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담당하는 부서에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2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 강원관광 활성화 방향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느 시군이나 시도나 다 관광 활성화를 꿈꾸고 있죠. 하지만 잘 되는 데도 있고 잘 안 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관광 활성화 방향을 연구하려면 제 생각에는 데이터 수집을 잘하고 분석을 잘해서 활용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책자 맨 밑에도 보면 빅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빅데이터를 수집하시고 분석하시는지?

주로 관광에 대한 빅데이터들은 이동에 관한 데이터들, 즉 고속도로라든가 이렇게 이동에 관한 데이터들과 카드사용, 주로 이런 것이고 그와 관련된 데이터들은 정부에 구축된 여러 공공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드사 데이터를 연구원에서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은 협조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기간 동안에 그 비씨카드가 얼마나 많이 사용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들은 협력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특수카드들은, 그러니까 한정된, 또 특정한 카드들은 계약을 통해서 협력하기로 한 기관들에서만 쓰고요, 저희는 직접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비씨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에서 강원도 내에서 일어난 매출정보를 직접 받느냐 이거예요.

비씨카드하고 협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정보를 받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연구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정보를 받는 거죠, 데이터를 받는 거죠, 한정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연구를 하게 되면 어느 시기의 그것을 달라?

예, 예를 들어서 영월지역이나 강릉지역에서…….

무료로 받습니까, 아니면 비용을 지불합니까? 잘 모르시나요?

비용지불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누가 담당을 하시나요? 혹시 모르세요?

…….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런 데이터들을 정기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빅데이터라는 것은 한 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올해 강원도에서 KT의 통합플랫폼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원래는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강원도 18개 시군이 연합을 해서 싸게 한 것이 있어요. 1,600만 원에 했는데, 어떤 특정한 행사를 기준으로 보면 거기에 누가 왔고 어느 지역에서 여기를 왔고 여기에서 몇 시간을 머물렀고 또 어디로 갔는지, 이런 정보들을 KT에서 다 받습니다. 지금 KT는 점유율이 한 3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전체의 사람들 중에서 30%만, 가중치를 적용해서 인원을 다 뽑거든요.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이고 또 실시간이죠. 굉장히 빠른 데이터입니다. 하여튼 지금 도에서 1,600만 원, 제가 예결위 심사를 할 때 보니까 적은 금액으로 그런 데이터를 확보했던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사,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받았던 연구원 주요현안 및 건의사항에도 강원통계정보연구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정보 역량을 강화하려면. 지금 이게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이죠? 이것은 작년까지 현안사항이었고 올해는…….

지금 도에서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해서 각 부문에 대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관광데이터 역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것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야 될 입장이고요, 나아가 저희는 그러한 것을 각 분야별로 할 것이 아니라 도와 관계되는 모든 데이터의 통합플랫폼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가질 건 없고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 연구결과와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서 플랫폼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저희한테 보고하셨던 강원통계정보연구센터 설립은 지금 추진할 사항이…….

도에서 플랫폼을 만드니까…….

도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신 건가요?

예, 그것을 저희가 활용하는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집행부와 우리 의회, 특히 저희가 소관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행위에 바라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제가 다른 여러 연구원들을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지방연구원에서, 지방연구원에 대해서 저희 강원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방연구원을 상당히 우대하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는 것이 저희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인력과 예산 이외에 바라는 게 더 있겠습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 인력확충과 관련되는 예산 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쭤보신 것은 도에서 KT하고 협약해서 그 금액을 주고 데이터를 취득하면 저희는 그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받아쓰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받으시는 것은 아니고요?

예, 연구원은 도에서 데이터를…….

도에서 받은 데이터 중에 일부를 받는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창 출신 윤석훈 위원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사회 명단을 보니까 당연직이 강릉시장하고 양구군수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들어간 거죠, 이분들이?

(관계관의 설명을 들은 후) 하여간 당연직은 시장ㆍ군수님 중에 두 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정은, 어느 시군이 될 것이냐는 그때그때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쪽 협의회에서 정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예, 임기가 있으니까…….

보니까 도지사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도 들어가 있고 또 당연직감사는 정책기획관님으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원을 보니까 일반직 일곱 분이 6월 말에 퇴직을 하셨는데 보충이 안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자체 직급승진을 시키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로 청사를 관리하는 분들인데요, 여기로 이사를 왔지만 저희가 그분들이 계속해서 여기에서 좀 더 일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곧, 진짜로 퇴임을 해 버리면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년이 돼 가지고 일을 이제, 정원상에서는 배제돼 있다 그래 가지고 뽑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저희가 이사를 오면서 그동안에 하셨던 그 일을 당분간 계속 하실 수 있게 배려를 해 드린 상황이고 조만간 은퇴를 하실 상황, 완전 퇴임을 하실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하지 못하는, 주로 공무직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연구직 다섯 분을 채용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분들의 직종은 결정을 하셨나요, 어느 직군을 뽑을 것인지?

일단 경제ㆍ고용 분야, 그다음에 4차 산업 분야, 그다음에 강원학 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전공 분야는 지정을 했고요, 직렬은 책임연구원으로…….

책임연구원급으로?

예.

개인별 업무분장 내역을 보니까 농업 관련해서 전공하신 분은 강종원 선임연구위원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박재형 박사님도 농업 관련이고 또 임업과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분이 농업을 다 관리하실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농림업 해서 세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기관들을 보니까 대부분 연구원분들이 겸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센터장만 겸직하고 있습니다.

강원학연구센터는 겸임이 아닌 것 같네요?

거기는 부센터장이라고 해서 전체 사업을 내부에서 총괄하고 센터장은 외부에 계신 교수님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님은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사실 평생교육진흥원은 별도의 조직인데 제가 원장만 겸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도에 계시는 분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자료요청을 못 했는데요, 여기는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이런 데에서 구매하는 금액이 좀 있나요?

그것은 저희 도의 전체 방침에 맞춰 가지고 철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정책메모 관련인데요, 인쇄해서 배부하는 게 한 500부로 되어 있는데 인쇄비용하고 발송 부분 이렇게 해서 대충 1년에 얼마인가요?

…….

그것은 찾는 대로 알려주시고요. 저희들도 집에 다 배송을 해 주셔서 잘 보고 있는데요, 요즘 시대에 인쇄물로 보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메일로도…….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저도 와서 했고요, 메일로 다 바꾸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카피를 선호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드카피로 또 다른 기관들과 교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축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여튼 검토는 계속 하겠습니다.

온라인 회원들도 한 1만 5,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정책메모가 발간되면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온라인 회원분들한테도 그런 문자가 가는 건가요?

예, 한꺼번에 갑니다. 저도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제목만 보고 관계가 없으면 지워버렸다가 나중에 다시 찾으려면 다시 또 연락을 해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보완적으로 오프라인에 하드카피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 금액이 나왔습니까?

예, 1회당 100만 원꼴…….

예?

1회, 한 편…….

1회?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메모를 주 1회 발간하는데요, 한 번 발간할 때마다 평균 100만 원…….

발송비용 빼고요?

인쇄비, 발송비 포함해서입니다.

인쇄비와 발송비까지 포함해서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처럼 문자 정도 보내주시면, 그분들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보면 더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개 시군에 대해서 주코디, 부코디 해서 담당연구원분들을 하신 것 같아요. 배정하실 때 무슨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예전에는 그 지역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연고가 있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했고 그리고 한 분이 다른 연구로 인해서 바쁘다든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부코디를 두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부터는 그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18개 시군에 대해서 두 분이면 모든 분이 다 여기에 달려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한 것 같고요, 책임연구원과 부연구위원처럼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지역사정을 아는 게 좋겠다고 해서 책임연구원과 부연구위원을 중심으로 코디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리고 한 지역에 한 명씩, 이렇게 제도를 바꿔서 곧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어나운스(announce)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코디를 맡으신 분들은 해당 시군에 방문을 하나요?

자주 하십니다. 자주 연락하시고 방문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지역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니즈만 받고요. 이 지역을 보니까 누구와 얘기를 했다, 아니면 언제 무슨 일로 갔다 왔는데 이런 니즈가 있었다고 하면 전체 회의에서, 연구조정위원회에서 그 니즈를 누가 충족시켜 주는 게 좋을지, 여기 안에 전문가는 누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두 번 이상씩은 방문을 하시겠죠?

코디들은 더 자주 방문합니다. 훨씬 많이 방문합니다. 저희가 시군 기획실장급하고의 정례미팅만 해도 두 번씩 하는데,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만…….

아, 그러세요?

코디들은 훨씬 더 자주 갑니다.

그러면 가서 파악한 현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탁과제로 연결이 되나요?

예, 수탁과제로 연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많은 수탁과제들이 그렇게 해서 됐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질의드렸는데 출연금을 안 내는 시군이 지금 한 세 군데 있잖아요?

네 군데…….

이 부분은 한번 협의를 안 해 보셨나요?

협의는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군 기획실장협의회가 다음 주 초에 곧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강조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계신 정책관께서 지금 전체 시군을 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행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관을 보니까 갤러리 전시를 잘 해 놓으셨는데요, 사용료 같은 것은 안 받으시는 건가요?

예, 사용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오픈된 공간입니다.

신청하는 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선입선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선입선출, 먼저 신청하는 분이 쓰는 것으로…….

아, 그냥 먼저 신청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91페이지를 보니까 신농정 거버넌스 해서 최종보고서가 나온 것 같은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신농정 거버넌스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 나온 것을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게 있어 가지고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부설기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부설기관에 있는 연구원들의 급여는 각 실ㆍ국에서 따로 책정을 하나요, 아니면 연구원예산으로 다 잡히나요?

부설기관은 센터장만 연구원이고 나머지는 다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수탁사업비로 도에서 책정해서 줍니다.

지금 제가 강원학연구센터 자료를 받았는데요, 조례도 좀 보고 그랬는데, 이게 조례를 발의할 때 나왔던…….

강원학연구센터는 다릅니다. 그것은 내부 연구조직과 유사하게…….

그러면 지금 강원학연구센터라고 하는 게, 제가 따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사실 지역정체성 확립이라든가 또 지역학, 강원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강원도의 미래가치에 대한 정체성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강원학연구센터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강원연구원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강원학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원장님, 한시적인 조직입니까, 앞으로 강원연구원에서 계속 가지고 가야 될 조직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연구원 내부조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보고서 1쪽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가지고 가야 될 조직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춘천학 연구소, 춘천만 해도 춘천학이라는 게 있고 강릉만 해도 율곡연구원에서 율곡학을, 거의 지역학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문화원이라든가 향토사 이런 데에서 지역학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원연구원 내의 강원학연구센터는 그런 것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례도 보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예산추계도 좀 봤어요. 봤는데, 사실 지금 기간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연구원들이?

예.

11개월짜리예요, 그렇죠?

예.

지금 11개월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11개월 기간제 직원들이 우리 강원학을 연구하는 데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각 시군에서 지역학을 연구하는 조직보다도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흔히 말해서 비정규직이죠. 지금 비정규직으로 따로 분류해서 강원학연구센터를 만들어놨는데, 물론 지금 8개의 부설기관이 있긴 하지만, 다 성격이 다르긴 한데, 제가 전부 다 얘기하진 못하겠고요, 강원학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시적으로 몇 년을 연구하고 성과를 내고 문을 닫을 그런 조직이 아니라 지역의 지역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조직이라고 하면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이번에 인력수급계획을 세웠고 금년 하반기에 정규직원을 추가 채용하는데 거기에 강원학연구 분야를 넣어 가지고 이번에 정규직을 채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린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2년짜리의 장기적인 연구원, 위촉연구위원이지만 2년 정도는 계속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위촉연구위원제도에도 들어가 있고요, 금년 8월에 강원학연구센터를 외부에서 내부조직으로 가지고 오면서 강원학연구센터 발전방안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를.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실 강원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은 대부분 다 석ㆍ박사를 가지고 계시고 연구를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인력이 기간제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공공기관에서 얘기하는 전문임기제라든가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고용에 대한 안정성도 보장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만큼의 성과를 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연구원에서 비정규직을,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정원관리는 따로 안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프로젝트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직 정원만…….

총 정원은…….

정원관리를 하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원관리를 안 해서 무한정으로 늘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지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 늘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원학연구와 관련돼서, 지금 이 조례가 2017년도에 발의되어 가지고 2018년도부터 강원학연구센터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각 지역학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광역단위에서도 그렇고 기초단위에서도 지역학연구가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한시적으로 끝나는 조직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강원도의 지역학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도 하고 또 성과도 내서 강원도민들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원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은 거의 다 끝내셨고 이제는 활발하게, 강원연구원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강원학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종결해야 되는데요, 꼭 한 말씀 더 해야겠다는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 괜찮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강원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박영일 강원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조기에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강원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강원도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