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희일
강희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짧은 기간 내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심사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순으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부서장께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하실 때 총액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관리국부터 심사하게 되므로 오늘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예산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요약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현
박병현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병현입니다. 2003년도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홍기입니다. 2003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입니다. 재개발민원 대책비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시책업무추진비로써 많이 발생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 직원들이 야간근무할 때 식사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양창원위원
금년에는 본동 제4지구를 비롯해서 민원관계가 많았을 거 같습니다. 골치아픈 부서고 골치아픈 민원이 많을 텐데 이 금액으로는 약하지 않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가능한한 예산 증액편성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금년 예산과 같은 금액으로 책정했습니다.
양창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약한 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올려서 편성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정홍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동작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이 어느 곳을 개발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동작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일반 주거지역의 세분화와 앞으로 우리 동작구의 도시관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으로 우리 구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정홍철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도 설명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 때 보니까 우리 동작구의 지가를 조정할 수 있는 용역개발인데 되도록이면 우리 동작구 주거지역의 지가상승요인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개발용역을 운영했으면 합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 사항은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께 설명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 자치구 안을 작성해서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하게 되는데 어제 1차적으로 마쳤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주민 의견청취와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칠 예정입니다.
정홍철위원
이 용역이 구체화되면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도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2003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과 금년까지 건축경기 활성화로 우리 구에 많은 건축물 사용허가를 냈고, 또한 건축 중에 있는데 우리 구의 공직자 중 경고를 누가 많이 먹었나 조사했더니 건축과 직원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그만큼 업무가 과중하고 까다롭고, 또한 우리 생활과 직결된 과라서 그런 줄 압니다.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3년 이상 된 것을 말하는데 지난 번에 보니까 200건이 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몇 건이 누락되었던데 다시 재정비를 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일부는 확인되었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태철위원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마무리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왜 문제냐 하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건물이거든요? 지금 건교부에서 완화된 법령이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준공이 안되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완화해서 회복시켜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법 건축물에 대한 완화나 해제에 대한 거는 82년도에 한 번 위법건축물을 합리화시켰고, 이번에도 신문지상에는 일부 옥탑이나 다른 건축법 위반 사항을 완화해 준다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건교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완화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문제가 되고, 기존의 위법을 치유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법사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이것이 뭐가 문제인고 하니 물론 위법을 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어서는 안되지만 장기적으로 너무 피해를 보는 것은 골치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안을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미미한 사안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사항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미리 챙겨서 그런 일은 적극 촉구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시켜서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전진명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명
전진명위원
기타보상금의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은 4명, 6회로 계상하셨는데 안전점검원은 자격이나 특수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이 하는지, 공무원이 하는지 그 분들의 성격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전진명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얘기하는 특급기술자 그러니까 기술사나 건축사로 특급기술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니고 기술자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데 4명, 6회라고 하면 분기별로 합니까? 그리고 건물 대상은 일반건물은 아닐 거고, 공동주택건물입니까, 아니면 건축물의 연면적이 큰 걸 합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노후건축물이라고 구청에서 조사된 건물이 대상이 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분기별과 하절기, 동절기 해서 6회가 되고, 대상 건축물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D급, E급으로 개인건물인 축대, 옹벽 정도하고 20년 이상된 노후건물 중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걸로 미미한 거는 우리 직원들이 보고 그보다 조금 더 심도있게 봐야 될 것은 맡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만약 점검해서 경미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위험이 따르겠다는 진단이 나오면 그 이후의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후속조치는 어쨌든 이 재산 자체가 공유재산물이 아니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고쳐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돈이 없다는 핑계와 자기 나름대로 여태 몇 년을 견뎠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서 재난관리법에서 얘기하는 강제조치나 고발 등도 할 수는 있으나 차마 거기까지는 못하고 건축주를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 위험하다고 판단되고 공익에 해가 된다면 일단 우리 구청의 예산을 투입해서 먼저 선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가능하면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강제사항은 강제사항입니다. 고발까지도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할 수는 없고 공익에 해가 된다면 우선 우리 예비비라도 사용하고 나중에 환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위험건축물로 인정되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환수한 예가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현재 없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신건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건호위원
신건호위원입니다. 수고들 하시는데요, 영선계에서 공사를 하고 있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관내 신축공사에 대해서 건축과 영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구정질문 때도 언급했는데 그때는 국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관급공사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명예감독관을 지정만 해놓고 활용가치가 전혀 없던데, 우리 동의 복지센터도 건설하는데 명예감독관을 지정만 했지 그 사람들이 지적하면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의 흑석체육센터 보수비로 2억 6,5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액수를 투입할 정도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흑석복지센터도 올해 준공했으면서도 미비한 곳을 현재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명예감독관이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신건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2003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홍철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료비에 페인트 해가지고 20통 했는데 규격에 대해서 통하면 드럼도 통, 말통도 통, 게론도 통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세분화해서 해주십사 하고, 이 페인트는 어떤 페인트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철제나 목재에 사용하는 수성페인트가 아니고 18리터짜리 에너멜 페인트입니다.
정홍철위원
18리터면 앞으로 규격을 말로 써주세요. 말로 쓰든지, 아니면 리터로 제대로 표기를 하든지, 이건 주로 쓰는 목적이 어디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주로 관내 어린이놀이터, 의자, 각종 체육시설을 칠합니다.
정홍철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꽃묘구매비로 500원×80,000본 해서 4,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관내 녹지대나 화분에 연간 식재하는 걸로 연간 쓰는 수량이 8만본 정도 되어서 본당 500원씩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정홍철위원
어디어디라고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올 같은 경우는 노량진대로, 장승배기, 이수역, 신대방쪽, 국립현충원 앞으로 관내 영역입니다. 관내 화분을 모두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홍철위원
인조 아니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인조는 안 씁니다. 전부 생화입니다.
정홍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레탄 페인트 해서 15,000원×100톤, 또 시너 7,000원×10통, 또 연마지, 넝마, 페인트붓 해서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통이라고 한 건 게론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아까보다 규격이 적은 4리터짜리입니다.
정홍철위원
4리터면, 4리터 이렇게 표시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00통에 시너가 10통 들어간다면 계산이 안맞는 거 아닙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산출근거는 쪽수가 부족해서 표시를 못했는데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산출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홍철위원
제가 알기에는 페인트 100통이면 시너가 50개는 들어간다고 보고, 또 우레탄 페인트를 씀에 있어서 게론은 비쌉니다. 4리터짜리는 포장값만 해도 굉장히 비싼데 이걸 왜 게론을 쓰는지 이건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동네 체육시설은 사실상 차가 잘 안들어가는 임야에 있으니까 큰 통은 가지고 다니기 불편해서 작은 통을 씁니다. 물론 큰 통을 사서 나누어서 쓰면 되겠지만
정홍철위원
그것도 좋은데 이렇게 하십시다, 거기 쓰는 양을 미리 측정해서 말이 필요하면 말로 가지고 가고, 게론이 필요하면 게론으로 가지고 가서 하는 걸로, 말도 필요할 수 있을 거고, 게론도 필요한 데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로 동네체육시설을 정비할 때는 현장에 맞추어서 구매하고, 저희 과에서 세세하게 구분해서 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홍철위원
그리고 이 정도 페인트면 우리 동작구 관내 어린이놀이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거의 100% 한 번 정도는 칠할 정도로 굉장한 물량이에요. 그럼 이걸 매년 한다는 겁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1년만 지나면 퇴색되어 3월부터 인력을 가동해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제가 페인트 제조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칠해서 1년 만에 다시 한다는 건 그 페인트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한 건지 증거가 나오는 건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매년 칠한다는 것은 인력이나 페인트 소모, 이건 타당성이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정홍철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이 산출근거를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팀장들이 각각 검토해 주세요. 김두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두산위원
일용인부임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명이 어떤 일을 하는 분입니까?
영원
강영원환경녹지과장
일용인부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상용인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로 꽃묘도 심고 가로수, 녹지대 등 공원유지관리를 합니다.
김두산위원
나오는 분들의 연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원
강영원환경녹지과장
이분들이 58세까지인데 보통 45세에서 55세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남자 6명, 여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세대를 운영하는 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하는 일에 비해서 하루에 3만 5,000원이면 보수가 적게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오전 9시부터 나와서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 같은데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 돈가지고 점심 먹어야 되고 작업도구도 사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어요?
영원
강영원환경녹지과장
일하는 과정에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는 다 계산해주고 있고 그 사람들의 한달 평균 임금이 14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노동을 하면서 임금받는 것치고는 높은 임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어렵게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약수터 노후시설 정비라 해서 5,000만원, 또 약수터 설비수리비 해서 410만원이 계상됐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5,000만원은 운동시설물을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자기 마을 뒷산에 보면 약수터가 많이 있는데 약수터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정도 수질검사를 하는지, 수질검사를 하면 적격과 부적격을 분명히 표시해서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할테니 같이 듣고 답변해 주세요. 우리 주거환경을 보면 다세대니 단독이니 다가구가 많이 지어져 있는데 옥탑을 보면 물탱크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물탱크가 청결의 사각지대로써 어려움이 많거든요. 오랫 동안 소독을 하지 않아서 청결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을 환경녹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각 주택마다 약품을 지급하는 실적이나 방문해서 소독해준 실적이 있습니까?
영원
강영원환경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수조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수조는 수도법 제21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관내 203개소 정도인데 주 대상이 공동주택입니다. 5층 아파트가 대상이 되고 빌딩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상업시설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일반 복합건물은 2,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 되는 건물만 해당 되고 일반건물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유태철위원
홍보도 하지 않습니까?
영원
강영원환경녹지과장
홍보는 가능한데 그 사람들이 저수조 청소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연간 2회를 하는데 그것을 따지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규모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 이외에는 지도감독 관리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영원
강영원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수도사업소에서는 안 해요?
영원
강영원환경녹지과장
수도사업소 업무가 작년도 9월에 각 구로 다 넘어왔습니다.
유태철위원
이것이 방치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반상회보에라도 자막을 넣어서 개인소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약수터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차질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위험시설물 정기검사가 있는데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위험시설물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토목과에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공사해서 연간 공사가 있어서 관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정기검사를 일괄적으로 구에서 하는 것 같은데 환경녹지과에 위험시설물은 별도의 것인지.
영원
강영원환경녹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주로 임야, 절개지, 산사태가 예상된다든지
진명
전진명위원
여기 명칭으로 본다면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위험시설물이라고 했으니까 인위적인 시설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영원
강영원환경녹지과장
현재 11개소가 분류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해마다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11개소의 시설물은 뭡니까?
영원
강영원환경녹지과장
임야의 절개지, 그것을 방치하면 무너져서 주택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도5동 쪽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위험절개지라든가 위험산사태라고 해야지 시설물이라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인위적으로 설치한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위험시설물에 대한 예산은 내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을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계상한 것인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영원
강영원환경녹지과장
작년도에 우리 관내 위험시설물 대상을 정해서 용역을 준 게 있는데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안전진단결과를 저한테 한 번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런 시설물에 대해 관리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각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에는 시설물은 전체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각 과장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번 그런 것을 논의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라면 그런 것을 한 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원
강영원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얘기는 잘알겠는데요, 부서별로 하는 일이 다 틀리고 업무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김두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두산위원
일시사역인부임에 나무종합병원운영 2명, 가로수녹지대 임야유지관리 3명, 시민기념식수 유지관리 3명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10명과 5,922원씩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영원
강영원환경녹지과장
이 분들은 일용인부임인데 단가가 해마다 고시됩니다. 이것은 정부노임단가입니다. 아까 상용인부노임단가는 상용인부에 관한 노임이 별도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은 복리후생비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예산심사를 해본 결과 환경녹지과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현장조사도 안해보고 하는 예산편성은 내년에는 안되겠다는 경고의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환경녹지과 예산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과장께서는 전진명위원과 정홍철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 성의껏 제출해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옥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김두산위원입니다. 교통현황조사 일용인부임이 2,340만원인데 현황조사 경위를 소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지역 내의 주요도로인 교차로의 교통량이라든지 교통시설물을 세밀하게 현장조사하여 통계수치를 뽑아서 책자로 발간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교통계획이라든지 각종 도로굴착공사에 있어서 시간대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지침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처음 조사해서 책자를 만들어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후에 7호선도 개통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통계수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2003년도에 다시 일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이 780명 계상되었는데 조사에 필요한 연 동원인원, 다시 말씀드려서 하루에 30명씩 동원해서 조사하게 되면 30명 곱하기 30일 해서 연인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김두산위원
그전에 없었던 사업인데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이 조사에 의해서 마을버스 노선도 변경됩니까? 아니면 마을버스 노선과 관계없이 다른 조사만 합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책자가 발행되면 앞으로 마을버스 노선조정도 하나의 통계수치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조사인원이 30명인데 이 숫자가 계속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면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동원되는 인원이 780명이니까 하루에 20명이 동원되면 20명 곱하기 30일 해서 600만원 정도 나온다는 수치입니다.
김두산위원
연간으로 조사를 하겠지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몇 개월 합니다.
김두산위원
격월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 시작해서 몇 개월간 조사합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1월에 세부계획을 세우고 3-4월에 조사해서 모든 게 정비되면 6월에 책자가 발간되어야 합니다.
김두산위원
책자가 발간되면 관내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좀더 원활해져서 주민들이 교통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아무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해서 열심히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희일
강희일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일차적으로 현장답사해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기획해서 선정한 후에 교통지도과로 넘어가죠?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설치한 후에 운영 건만 넘어갑니다.
유태철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선까지 긋습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선은 저희들이 긋습니다.
유태철위원
교통지도과에서는 관리만 하지 실지 이것은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거죠?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동작구에 거주자우선주차 면수가 몇 면입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3,900면 정도.
유태철위원
지금 현재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징수하고 있는 대상이 3,800면입니다. 처음에 긋기는 5,000면을 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200면 정도가 사장된 상태예요. 저번 감사 때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보고한 것을 보니까 85%가 징수된다, 그러니까 동작구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3,000면밖에 안 됩니다. 50%에 가까운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이 관리가 안된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더 세세하게 파악해서 5,000면 이상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든지 각종 공영주차장을 확장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새로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현재 자기 집 앞에다 그어놓은 것이 불편하다고 자기 스스로 없애 버려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사장된 것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재정비해서 면수를 늘려 주차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전거도로 정비라 해가지고 40개소에 10만원씩 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동작구 관내 자전거도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여기에는 30군데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 보관소를 잘못 적어놓은 것 아닙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가 4킬로미터가 되고요, 40개소에 10만원씩 해서 한다는 것은 자전거도로가 보도와 같이 겸용으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 도로 표지판 설치하는 게 40개소라는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감사자료에 의하면 94년도에 신대방역에서 중외제약 구간 0.8㎞밖에 없어요, 우리 동작구에. 2003년도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계획 없음으로 나왔는데 4㎞며, 30군데라는 것은 안 맞잖아요?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도로표지판 설치.......
유태철위원
도로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기입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진입하는 곳에 동그랗게 해 가지고
유태철위원
한 군데밖에 없는데 40개라 하니 표지판을 어디에다 설치를 합니까? 우리 동작구에는 0.8㎞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것도 94년도에 설치한 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 도로가 될만한 곳을 개발하시고 발굴하셔서 우리 동작구에서는 자전거로 많이 통학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도로를 많이 확충해 줄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네.
유태철위원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저희들이 일본도 가고 상주도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것이거든요, 10부제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각해져가는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동작구 도로를 샅샅이 점검하셔서 자전거 도로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많이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진명
전진명위원
위원장님!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세요.
진명
전진명위원
자전거에 대한 질의가 나왔으니까 자전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10개소 있죠?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네.
진명
전진명위원
자전거 보관소의 최대 목적은 무엇입니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자전거 보관소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데 한 개소에 20만원씩이라고 그러셨는데 시설비용으로 20만원은 충분한 겁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20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 것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비 200만원씩 해서 3개소를 신규로 설치할 것이고, 20만원씩 책정한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진국에 가니까 지하철역 주변에 자전거 보관소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일본에 시찰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사진도 많이 찍어 왔습니다. 현재 지하철 주변을 보면 자전거 보관을 할 만한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7호선 구간에도.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려면 먼저 그만한 부지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하철역 인근에 아무리 비싼 땅이라도 매입해서 자전거 보관소 시설을 만들어야 장기적인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서울시에서도 자전거 보관소나 자전거 도로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내려 오는데 사실 우리 구 여건이 도로폭이 좁아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도하고 자전거 도로와 겸용으로 쓰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에 경사와 같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앞으로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진명
전진명위원
자전거 도로도 중요하지만 보관소를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 만들면 안된다는 말이죠. 도로는 사람이 다니도록 하고 보관소는 별개의 부지를 확보해서 시설을 해야한다는 주장인데 과장님은 그런 용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가능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시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부지가 확보되면 해야죠. 지금은 자전거 보관소 설치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전거보관소 자체가 지하철 역사하고 집하고 연결시켜 주기 위한 장소로써의 역할이니까요.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네.
신건호위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현재 3개소는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예년에 비해서 자전거 보관소 이용자가 늘어남으로써 기존에 시설이 부족하여 확장을 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위해서.
신건호위원
추상적인 예산을 하면 되겠습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올려야지.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내년도에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한 것입니다.
신건호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정을 해놓고 예산을 올려야죠. 그렇게 되면 불용예산이 될 수도 있네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불용예산은 안 나올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총신대역 같은 곳에서 자꾸 확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방금 전진명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소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희일
강희일위원장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질의 답변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 관리하시죠? 혹시 소관 부서가 골목길에 교차점 노면표시를 하시나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것은 어느 분 아이디어였습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그건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개선팀이라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신 분을 거명할 수는 없습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교통개선팀에 이광열씨하고 이윤정씨라고 교통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개인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아이디어를 내면 저희들이 좋다는 방침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한 겁니다.
올해 몇 군데 표시하셨습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대충 700여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직원제안이 입상된 내용은 아니죠?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자체 과에서 한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포상이라도 혹시 있었습니까?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특별히 없었는데요,
진명
전진명위원
앞으로 업무를 창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표창하도록 제가 건의를 올려보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네, 저희 지역에서도 보니까 골목길 교차점표시가 어린이들을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고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예측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안하신 직원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중외제약 구간 0.8㎞ 한 곳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제2대 때 설치된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여러 가지 상정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고 40개소라는 것은 보도가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통행하기 때문에 여기는 자전거로 다닌다는 표시를 한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해줬으면 이해하기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설명이 좀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갈 때 교통위반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표시를 한 곳은 통행하여도 잡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40개소를 선정하신 것 같은데 그 표지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전거와 보도 겸용도로 이렇게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희일
강희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로 표시하는 것인데 설명을 자신없게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회의록에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세근입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 개의 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예산편성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희일
강희일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하세요.
유태철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까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부탁했듯이 거주자주차우선 면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책임은 있죠?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네.
유태철위원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엄중하게 촉구를 해서 앞으로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도록 적극적으로 운영·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저희 토목과 2003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위원장님!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진명
전진명위원
과장,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 설명하신 내용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발언했던 내용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맥을 이어서 도로정비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이 내년에 조기에 발주해서 조기에 끝나야 하는데 물론 공사가 예산 때문에 전·후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전반기에 하는 공사들은 여러 가지 기후조건으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또 공사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불편도 인정을 하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은 하반기 추경 때 예산을 받아서 하반기 엄동설한에 하는 공사는 정말로 지나가는 사람도 짜증을 느끼고 또 공사하는 시행자도 여러 가지 원가가 부담도 되고 자칫 잘못하면 부실도 되고 그래서 땅 파는 공사, 이것이 법규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땅을 파헤치는 그런 공사는 가능하면 11월, 12월 엄동설한 동안은 자제를 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일찍 봄에 시행하는 획기적인 방법은 없는지 한 번 강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또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그 규정은 무엇인지, 또 유관부서의 허가 우리 자체공사가 아니고 타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허가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가능하면 큰 무리가 아니라면 우리 자체 방침에 의해서 선별해 가지고 정말로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겨울철에 하는 공사는 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과장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답변드린 대로 저희의 예산은 당초예산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경편성은 지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길을 가시다 보면 금년도 11월 10일 이후에 저희 구에서 땅을 파는 것을 못보셨을 것입니다. 유관기관을 빼놓고는요. 이러한 겨울철 도로공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금년과 똑같이 내년도에도 11월 중순 이후에는 공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0여개 사업 중 도로개설 사업을 제외하고는 내년 1월, 2월에 발주를 완료해 가지고 3월에 착공에 들어가고 늦어도 11월 전에는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관기관 공사는 굴착복구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2월 전까지 모든 것을 마치기로 하고 12월 이후에는 일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공사 민원성, 예를 들어 겨울철에 도시가스가 안들어간다던가 상수도 파열이라던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는 새해에도 도로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철위원
위원장님!
희일
강희일위원장
정홍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홍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정홍철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한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토목과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저희가 외부까지 합해서 50명 정도됩니다.
정홍철위원
그런데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공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도로포장이나 도로개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감독·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네, 그것도 좋으신 질문이신데요, 예전에는 저희 토목과에 5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인력이 풍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IMF 이후에 정부의 조직개편도 있었고 그래서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는 민간위탁, 민간의 운영기법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족인력에 대해서 부족하다고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설대책이라든가 보안등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위탁을 많이 늘려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한 인력은 일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정홍철위원
가령 잘못된 지적이 나오면 전체 공사를 다시 할 수 있게끔 명령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있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후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공사에 저희 과에서 최초로 명예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도 갖고 또 명예감독관 위촉장도 주고 해서 전 공사에 주민이 많이 참여해서 공사준공과 준공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건의사항이 준공 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는가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도 확대시행을 할 것이며, 주민이 공사과정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지금의 추세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내년도에는 외주공사, 유관공사까지 아주 긴급성을 요하는 것을 다 하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일정 계획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모두 아실 수 있고 또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 부서로 계획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파를 할 것입니다.
정홍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로등 시설물 , 관내보안등 정비 및 개량공사는 보안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설물 정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보안등 하고 가로등이 있는데요, 보안등은 저희들이 옛날에는 개량을 한다든가 신설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구청에서 했고, 그리고 종전에는 동장의 책임하에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인력이 구청으로 전부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보안등 공사 3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A, B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전 보안등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개량을 하는 비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신설된 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이것은 도저히 보안상 취약하다 해서 추가로 설치요청을 하면 이틀을 넘기지 않고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고 보안등이 불이 꺼진 것도 즉시 고칠 수 있고요, 특히 지금 스위치가 있습니다. 예전에 컴퓨터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관악 같은 경우만 해도 작년, 재작년 정도에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관계로 내년에 50%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해서 밤에 부전등되든가 낮에 켜진다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쓰여지는 비용이 3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저희 인력도 있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매년 유지관리비용으로 3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두 가지 합쳐서 금액이 5억 정도 되는데 불용이 없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전혀 없습니다. 결산심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불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 부족한 예산입니다.
정홍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폐재류 처리비는 건축물을 버리는 사람한테서 돈을 받고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적당한 명칭이 없어서 예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전 김두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상용인부가 5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민들의 급한 신고전화를 받으면 곧 바로 가서 임시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도침하 시 이 분들이 투입되어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보도블럭자재라든가 흙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건축물 폐재류라는 것은 용어가 맞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영보수로 일어나는 폐재류 그것을 김포매립지로 보내는데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홍철위원
그러면 개인이 버리는 것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치우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당연히 치워야 되고.
정홍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고 사회폐재류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여야죠.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래서 명칭이 조금 혼돈이 되는데 내년에는 명칭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희일
강희일위원장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먼저 토목과 지난 번 노량진동 보도육교철거 관련으로 공청회를 진행하시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소관 부서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검토사항들을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인상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동작구의 미래가 토목과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세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상용인부 5명의 인건비가 지금 줄었는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네, 금년 말에 한 분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6명 중 한 분이 줄어들거던요.
김익수위원
그러면 현재 한 명의 퇴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인력의 결손은 나머지 인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지금 한 분이 퇴직을 하시면 5명인데, 종전에는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추세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민간위탁으로 적절히 조율을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2003년에는 채용계획이 없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네.
김익수위원
다음 금년도에는 토목관련공사의 예산집행이 대부분 상반기에 다 이루어졌죠?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2001년도 그랬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12월에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12월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또한 12월 정도면 그 해를 마무리하면서 서류정리도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공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작년부터 12월 이후의 공사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네, 입장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단지 올해는 상반기에 특별히 업무가 많이 집중된 것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골목길 포장 폐아스팔트 재활용 계획 있으십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12월 정도면 그 해를 마무리하면서 서류정리도 해야 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공사는 바람직하다 않다 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은 12월 이후의 공사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입장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특별히 업무가 많이 집중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골목길 포장 폐아스팔트 재활용 계획이 있으십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공사를 하면서 폐아스콘이 생기면 곧바로 김포매립지로 보내지 않고 재활용하는 곳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폐기물 값이 싸고 거기서는 분류해서 환경정책과도 맞물려가고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번에 중대길을 하면서 좋은 폐아스콘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동 학교 앞에 깐 적이 있는데 그것은 최초로 시도한 것이고, 좀 있으면 재개발해서 도로를 다운해야 되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그것도 주민의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재활용은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활용을 전문하는 업체로 갖다 주면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절감됩니다.
김익수위원
그와 관련해서 폐아스콘 재활용 문제에 있어서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시고, 하시더라도 이 부분의 내용이 학교 환경과 관련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신건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저희 동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그 도로가 보수를 할 도로여서 같이 겸해서 했더니 주민들 평이 좋았습니다. 굴착공사를 허가내줄 때 보수해야 될 동네는 구청하고 그쪽하고 상의해서 도로도 보수하고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 공사 등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겁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서로 협조할 수 있죠?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저번에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 더 강화해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건호위원
적극적으로 토목과장이 챙기셔서 도로상태나 기간조절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작구에서는 빈번하게 도로를 파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끔 행정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하수관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양창원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곤입니다. 보건위생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창원간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중식 공급을 하는데 위생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하십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50인 이하와 이상이 있는데 학교급식소는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식중독이 안일어나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일반식당도 점검반이 나갑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점검반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전후, 하절기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청소년 선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단속한 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양창원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하명주입니다. 2003년도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창원간사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게 뭐죠?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당연직 위원은 제외하고 외부 분들 8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신건호위원
위원장은 누구로 돼 있나요?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창원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고승하입니다. 보건의약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창원간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임상병리실 폐수처리비가 있는데 폐수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위약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폐수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시면 폐수처리하는 지하에 탱크가 있는데 업체에서 와서 거기서 뽑아 갑니다.
정홍철위원
1년 예산이 134만 4,000원으로 잡혀있는 겁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위약과장
예.
양창원간사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보건소의 남는 약품이나 주사제는 시효가 있죠?
승하
고승하보건위약과장
예.
유태철위원
시효가 만료된 의약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위약과장
시효가 만료되도록 가만히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되죠. 다 사용하든가 시효가 가까이 오면 반품을 합니다.
유태철위원
시효가 지나도록 방치해 놓지 말고 미리미리 점검해서 반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하
고승하보건위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부터는 보건소 자체 내에서 조제하거나 주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유태철위원
조제봉투가 있는데?
승하
고승하보건위약과장
이것은 결핵약이나 보건소 내에서 할 수 있는 약에 대해서 포장해 주는 봉투입니다.
양창원간사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자율방역단 유류 지원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역단이 각 동별로 20개 동 다 있습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위약과장
20개 동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자율방역단 하시는 분들은 단체에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위약과장
새마을지도자협회에서 자기 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 하절기 방역소독 활동을 하는 업무가 있는데 자율방역단이라는 명칭은 그런 단체가 있는 게 아니라 부르기 쉽게 부르는 명칭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무보수거든요. 관에서 소독약은 당연히 주시겠고, 유류로 휘발유와 경유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동별로 월별 경유와 휘발유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역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되는지 과장이 파악해 보셨습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위약과장
내년도 예산을 계상 한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녹지가 적은 동은 한 달에 1회 하면 되지만 녹지가 많은 곳은 여름에 일주일이나 열흘에 1회씩 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형평을 고려치 않고 일괄로 지원하다 보면 녹지가 많은 곳은 양이 부족합니다. 자율방역단원들이 시정요구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약과장께서는 각 동별로 그런 상황을 충분히 파악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해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위약과장
예, 있습니다.
양창원간사
신건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보건소를 집중 감사하다 보니까 전진명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방역팀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각 동 상황을 보니까 심지어 6.5배 차이가 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했고 또 유류를 줄 때는 사당권, 흑석권, 노량진권 이렇게 3개 권으로 나누어서 계약을 해서 티켓을 주는데 유류는 자기 동에서 타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타면 양이 상당히 되는데 그것을 집에 갖다 놓으면 위험사고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세심한 부분을 참작해 주셔서 가까운 지역에서 유류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간사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전진명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독을 보면 살균은 주로 연막소독으로 하고 있는데 여름에 다이옥신 배출량 때문에 우려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너무 자주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다이옥신 배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수치검사 해본 데이터가 있습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위약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실력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차량 연막소독으로 인해서 다이옥신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학술적으로 검증한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검증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보사부에서 지침이나 검사한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위약과장
안 나옵니다.
유태철위원
무작정 아무 대책없이 해가지고 인체에 유해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유해물질이 검출된다는 건 있지만 다이옥신이나 다른 어떤 유해물질이 검출된다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이옥신이 검출된다고 확실히 되면 검증기관에서 하겠죠.
유태철위원
그것을 보면 연막소독이라는 것은 물론 약품이 들어가서 합니다만, 다 연소되지 못한 불연소되는 물질이 나오는 건데 이것을 한 번쯤은 보사부에 의뢰해서 유해여부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 질의를 해보십시오.
진명
전진명위원
유태철위원 질의를 잘하셨는데 새로운 보건소장님 오시기 전의 소장님이 연막식은 인체에 해롭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얀 와이셔츠에 연막소독을 묻혀서 한참 후에 보면 육안으로도 흔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굉장히 해롭기 때문에 앞으로 분무식으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약과장님은 전혀 뭐 그렇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아닙니다. 그 지침대로 가열연막소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차량연막소독이든, 가열연막소독이든 일례를 들면 자동차 매연가스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유해물질 아닙니까? 과장님은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검토하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아닙니다”하는 자체가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보는데 시정을 요합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진명
전진명위원
죄송합니다만, 그건 자동차 매연가스하고는 틀려요, 약품이 들어가니까 병충해를 죽이는 농약을 기름에 넣어서 살포하기 때문에 바로 농약성분이 인체에 해롭다는 겁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사부에 건의하든가, 유해성 여부를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답을 해야지 안한다고 하면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안한다고 하고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 그런데 제가 검토해서 자료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다음에 그 결과를 주십시오.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조사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양창원간사
보건의약과장님은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마음 속에 새기고 다음에는 준비도 많이 하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의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양동의의정팀장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양동의입니다 구의회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창원간사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의정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된 요인을 말씀해 주세요.
동의
양동의의정팀장
인건비 인상분이 전년대비 7,653만 3,000원으로 거의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양창원간사
다른 위원님, 김두산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두산위원
김두산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으로 의회를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할 때도 의회 것을 깊이 있게 하였습니다만, 별달리 특별한 것이 없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동의한 걸로 압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원들의 뒷바라지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 의장을 대신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국장님, 연일 지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의회 공직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동의
양동의의정팀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의원님들 보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창원간사
전진명위원님.
진명
전진명위원
의정팀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선진의회비교견학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잡혔는데 선진의회비교견학은 사무국 직원들이 다른 지방의회를 견학하는 비용이죠? 금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동의
양동의의정팀장
예, 갔다 왔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갔다 와서 보고서나 현황을 유인물로 한 것이 있습니까?
동의
양동의의정팀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의원들을 수행하는 하나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예산의 많고적고를 떠나서 비교견학 가는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지방의회의 시설, 현황 등을 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시설물 현황을 설명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견학이 되어야지, 일부 몇 사람이 가서 보고 와가지고, 물론 보고서야 쓰겠습니다만, 의회의 의원들은 직원이 언제 어디로 갔다 오는지 내용을 모른다고 한다면 의회사무국장이나 의정팀장이 제대로 의원들의 뒷받침을 하지 않는다고 봐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동의
양동의의정팀장
이번에도 한 팀으로 해서 속기사도 데리고 제가 갔다 왔는데요 주로 하위직위주로 해서 뭔가 배우려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서도 작성하고 했습니다만, 단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리지 않고 결재만 받은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전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내년에도 아마 두 팀이 견학을 하는 거 같은데 가서 보고 느낀 것들을 정확히 좀 유인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주고 또 의정팀장이나 국장이 견학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죠?
동의
양동의의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원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희일
강희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최종 요구액 1,458억 6,056만 5,000원 중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보상금 중 시설물안전점검 참여수당 140만원, 총무과 소관 여비 중 우호도시방문여비 500만원, 우호도시외빈초청여비는 500만원을 업무추진비 중에서 해외자매도시교류확대 500만원, 일반운영비 중 직원외국어강좌운영 1,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청사 외곽 감시장비 설치비 2,000만원, 행사관련시설비 400만원, 주민자치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 자랑스런구민상 상패, 메달 70만원, 업무추진비 중 모범통반장 선진지비교시찰 1,000만원, 직능단체 한마음수련회 500만원, 주민의견수렴 화합 행정추진 300만원, 정부시책업무추진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특수사업 지원 1,000만원, 일반보상금 중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지원 1,20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은 일반운영비 중 동작소식지 1,286만원 등 집행부 당초 예산대비 약 0.75% 1억 1,496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산입키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12월 17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4일 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기간 내내 각종 자료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