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기부채납한 대신 기존의 토지와 건물은 조합측에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한 겁니다.

청색으로 된 부분이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부분이고 녹색으로 된 부분이 기존의 북대방경로당 위치 표시입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이쪽으로 온다는 겁니다. (도면제시)

이 땅은 무상양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부채납원이 승인되면 동시에 기부채납 받고 기존 토지는 무상양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부방침으로 조건을 부여하고자 방침을 받은 건입니다. 그래서 무상양여는 기부채납원이 승인되면 동시에 처리할 계획으로 사업 주관 과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은 1억 5,466만 4,000원이고 당초 가격은 8,979만원으로 1억 미만이었기 때문에 구의회 승인대상이 되지 않아서 승인대상에 올리지는 않은 건입니다.

완공까지 됐습니다.

사업주체측에서 인근의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경로당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빌딩 한 층을 빌려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 대체하는 겁니다.

그 내에는 600여 세대가 되는데 아파트단지 내 복지시설을 별도로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경로당이 2개가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그 지역을 위한 경로당이 또 하나 건립되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경로당 시설이 2개가 되니까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이익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교환과 성격은 비슷합니다만, 행정상 용어는 무상양여하고 기부채납 받고 하는 것입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도 특혜라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업승인 방침 받기 전에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어느날 갑자기 우리 구 승인없이 야밤에 경로당 건물이 멸실이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노인회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주체측에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어쨌든간에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 고발해서 사법처리를 선행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물고 경로당이 없어진 상태에서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심의한 결과 어차피 단지 내에 경로당이 또 건립이 될 것이고,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건물을 짓게 된다면 우리 구로서는 상당한 득이 된다 판단하고 그러한 승인조건을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조합장이 졌습니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현재도 조합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김순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단체만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었으나 개인도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이 폐지, 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기타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4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등 단체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지방세법에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구세감면조례에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감면규정이 있고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고, 또한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복지시설을 유료, 무료로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에서도 이 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7조제2항 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 청장이 등록하는 등록문화재 중 개인 소유의 문화재의 경우에 재산세 감면에 있어서 본 조례의 다른 규정들은 모두 재산세의 "100분의50 경감"으로 되어 있으나 본 조항에서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 경감"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들 조문과의 통일성 차원에서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0조와 제15조는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또, 제16조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새로이 제정됨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 내용 중 관계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불합리한 감면규정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그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97년 8월 22일자 사회복지법 개정으로 법인, 단체뿐 아니라 개인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현행 규정상에는 개인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에 유료 및 무료 노인복지시설까지도 감면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그 밖의 감면규정 중 변경된 근거법령을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