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과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안 1건,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조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6일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자유구역청 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신 고견과 깊은 관심에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개발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지역주민과 더욱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절감액에 대한 세출 조정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1,314만 6,000원이 감액된 40억 8,735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부서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정책부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정책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85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6,7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0만 3,000원,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68만 6,000원, 관용차량 매각대금 423만 4,000원, 직원 관사 임차보증금 회수분 6,279만 원, 법인카드 포인트 반환수입 46만 4,000원, 2019년 경제자유구역청 공동홍보사업비 반납금 8만 9,000원, 2019년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정산반납금 76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9,000만 원을 감액한 3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옥계첨단산업단지 오ㆍ폐수 연계처리관로 설치사업은 8,000만 원을 감액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계지구 개발사업은 17억 1,000만 원을 감액한 2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67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9,334만 9,000원을 감액한 120억 1,3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정책부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정책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6만 3,000원을 감액한 63억 4,3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사업에 540만 원을 감액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 홍보 추진사업에 700만 원을 감액한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에 2019년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집행잔액 및 이자 82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민원지원부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지원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08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2,3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사업에 110만 원을 감액한 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사업에 656만 4,000원을 감액한 4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ㆍ관리사업에 130만 원을 감액한 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사업에 1,112만 2,000원을 감액한 5,8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3,510만 원이 감액된 54억 2,4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사업은 행사운영비와 국내여비 각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점특화산업 육성방안 용역 분담금 8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협력 업무 추진사업에 400만 원을 감액한 1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계지구 개발 추진사업에 17억 2,000만 원을 감액한 4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옥계첨단산업단지 오ㆍ폐수 연계처리관로 설치사업에 8,000만 원을 감액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망상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망상사업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00만 원이 감액된 1억 2,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사업에 3,000만 원을 감액한 5,0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400만 원을 감액한 5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9억 4,830만 원이 감액된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정책부 소관 세입예산 2억 8,770만 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지원 국고보조금입니다. 민원지원부 소관 세입예산 30만 원은 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증지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66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1억 6,369만 9,000원을 감액한 69억 1,6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편제 순서에 따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부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정책부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854만 8,000원이 감액된 62억 3,9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사업 예산은 9,694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 국내여비 1,974만 원, 업무추진비 4,000만 원, 직무수행경비 3,120만 원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홍보 추진사업 예산은 1억 8,628만 9,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288만 9,000원, 언론 및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5,000만 원, 홍보시설물 활용 홍보 3,500만 원, 투자유치 홍보부스 설치 운영 5,000만 원, EFEZ 홍보관 운영 300만 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 국내여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사업 예산은 1억 7,77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억 5,370만 원, 해외 투자유치 추진 국외여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예산 4억 7,462만 원은 청사 관리 및 운영비 1억 6,110만 원, 공용차량 운영 8,182만 원, 관사 관리 및 운영비에 2억 3,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53억 412만 3,000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48억 5,613만 5,000원, 행정사무 및 홍보관 운영지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3,473만 1,000원입니다. 668쪽입니다. 기본경비는 2억 1,325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956만 7,000원, 국내여비 931만 원, 업무추진비 1억 3,200만 원, 직무수행경비 2,340만 원, 당직실 운영비 2,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원부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지원부 예산은 전년 대비 2,924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2,6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사업 예산은 1,994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994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은 3,04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 국내여비 68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ㆍ관리사업 예산은 15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 예산에 국내여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사업 예산은 3,965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3,200만 원과 국내여비 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2,583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418만 7,000원, 국내여비 864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다음은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예산은 전년 대비 59억 3,470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2,5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사업 예산은 1억 1,36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4,300만 원, 행사운영비 5,000만 원, 국내여비 1,36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4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사업 예산은 7,0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국외여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지역협력 업무 추진사업 예산은 국내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 추진사업 예산은 1억 9,496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시설비 1억 8,330만 원, 시설부대비 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4,448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 2,165만 3,000원, 국내여비 1,263만 5,000원, 업무추진비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다음은 망상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망상사업부 예산은 전년 대비 3,120만 원이 감액된 1억 2,5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사업 예산은 5,051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2,680만 원, 국내여비 1,321만 원, 민간인국외여비 7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규모 투자자 발굴사업 예산은 4,000만 원으로 행사운영비 800만 원, 국내 여비 200만 원,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사업 예산은 국내여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2,443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 1,212만 5,000원, 국내여비 931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투자유치 활성화와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사업 성공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동해시장님하고 도지사님하고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해시장님하고 도지사님하고요?

예.

예.

얼마 전에 도의회 경건위에서도 시찰을 다녀왔고요. 그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보고를, 예산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예, 저희가 동해시하고 협조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도시개발계획을 심의ㆍ승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안권자가 동해시이고요. 지난 1년 동안 동해시하고 협의를 해서, 상호 합의를 해서 제안권자인 동해시에서 도청에 도시계획 심의 승인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안권자인 동해시에서 제안설명을 안 해서 심의가 보류됐고, 두 번 보류가 됐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동해시장님께서 사업자 선정에 특혜가 없었느냐, 그다음에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도에서, 도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봐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지사님께 금명간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소관 부서의 청장님, 책임자께서 그 이후에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의혹과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소통과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에 비대위로 선정이 돼서 비대위 자리에 가서, 전억찬 회장도 계시고 우용철 회장도 계시고 여성단체협의회장도 계신 자리에서 사업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동해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다섯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고요. 일부 의원들, 전체 여덟 분인데 여덟 분 중에 다섯 분 정도는 저희들 설명을 충분히 공감하고 돌아가셨고요, 두 분 정도는 저희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송에서 공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고 날짜를 방송 언론사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주민들과의 소통, 주민들과 공개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이 결국 주민설명회든 개발사업 관련 행사든 이런 부분들인데요. 공식적으로 큰 규모의 행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예산상에, 주민설명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추경에 많이 깎여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보니까 결국 본예산에도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필요한 부분을 논의해야 되는, 필수적인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대면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면 소규모로, 그룹별로 만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적인 토론, 언론을 통해서 전 시민들과 소통해야 되는 부분은 또 다른 방식의 방법을 찾아서라도, 지금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주민설명회나 이런 사업을, 마지막까지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소통할까에 대한 방법을 찾으시는 게 저는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중점특화산업 육성방안 용역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0페이지네요, 사업설명자료 760쪽, 예산안 681쪽입니다.

681쪽?

예, 예산안 681쪽, 사업설명자료 760쪽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산업부가 주관해서 공동연구용역에 참여한다.

예, 맞습니다.

산업부하고 6개 경자청에서 함께 하나 봐요.

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 사업 내용이 지역 여건에 맞는 고유 혁신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본적으로 전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고유한, 중첩되는 사업을 방지하고, 예를 들어서 인천하고 광양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너도나도 동일한 사업을 하다 보면, 정부 차원에서 보면 이게 중복 투자의 문제도 생기고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경제자유구역청별로 고유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 옥계지구 같은 경우 첨단소재 부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첨단소재 부품 중에서도 티타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별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고 해서…….

6개 경자청별로 특색 있게 서로 간에 차별화된 것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차별화되고 또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연구하자는 차원에서…….

추진상황을 보니까 그전부터 이미 용역에 대한 합의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 납품이 12월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추경에 대해서 아직 승인이 안 났는데 승인이 돼서, 지금 연구용역은 협의된 상태인데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이 기간이 제가 볼 때 12월에 결과물을 납품하고 돈은 예를 들어서 11월에, 그럼 연구에 대한 부분은 한 20일 이렇게 되는, 한 달입니까?

그것은 이제…….

아니, 제가 볼 때 이렇게 나오면 기간별로, 우리가 승인해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의 15일 정도가, 우리 본회의가 11일입니까?

예.

그때 승인이 되는 것이고 결과물 납품은 12월인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용역이 이루어지나,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이, 그 부분은 분명히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산업부에서 이미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돈만 부담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라든지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책 방향이 이미 올해 초에 결정이 됐고요. 산업부에서 산업연구원이나 이쪽하고 이미 상당 기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청창님께서 내용도 거의 알고 계시겠네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아우트라인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우트라인뿐만 아니라 연구용역에 대한 협의가 이미 이루어졌고 12월이 납품이라고 하면 6개 경자청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어떤 협의들이 추후에 이루어질 수…….

밀도 있게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밀도 있게 이루어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경자청의 투자유치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산업부 전략사업이나 그런 차별화된 투자 부분들이 확보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면밀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옥계지구 투자유치설명회는 개최하지 못하고 전액 2,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2,000만 원을 다시 예산 편성한 이런 상황인데 사실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아주 좋아지리라는 예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투자설명회에 대한 접근을, 방법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감이 들기는 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렇다고 설명회 자체가, 언론에도 나옵니다만 백신 개발이 연말이면 된다, 백신이 일반적으로 상용화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 지, 사실 현재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는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 시점에서 본다면 현재로서는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서 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제안서라든가 방문,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 개최가 어려움에 따라서 투자유치설명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옥계지구의 사업비가 감액된 것인데 아마 진입도로 개설의 조성 방법이라든가 설계가 변경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많습니다. 전체 사업비 61억여 원 중에서 17억여 원이 감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진입도로 개설에 있어서 옥계지구나 지역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사항이 우려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넓히는 것은 넓히고, 나무를 심어 달라, 식재해 달라는 부분, 그다음에 물길의 높이가 달라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현재까지 100% 반영하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됐을까요? 산업부에서 총 사업비 조정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예, 맞습니다. 산업부에서 총 사업비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조정이, 당초 저희가 설계할 때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좀 차이가 나서 저희들도 산업부하고 조정 협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산업부에서 총 사업비가 조정됐다는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확보를 못 했다는 겁니까?

국비 확보가, 그 내용이 총 사업비를 산업부에서 다 합쳐서 지금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낙찰차액하고 물량이 변경돼서 총 사업비가 84억에서 49억 5,0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액된 균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특히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이 사업비를 요구할 때 기본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맞춰서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된 것인데, 이런 사업의 경우에 특별한 지역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 사업의 구조, 특히 설계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조정될 수가 없어요. 그럼 당시에 우리가 사업계획 수립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직원에게 설명 들음)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옳으시고요. 저희가 물량 계산할 때 계산을 잘못했는지, 과다하게 계산했는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실무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61억이지만 편하게 60억, 이번에 감액되는 게 한 17억, 이렇게만 보더라도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주민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물량을 많이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국비 반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직원에게 설명 들음) 국비 반납액은 없답니다.

국비는 다 썼습니까?

예.

이게 보니까 사업구조가 국비도 50%거든요.

예.

그러면 현재 감액하는 이 예산은 도비와 강릉 시비 중에서 어떻게 차지합니까?

담당 과장이 설명…….

국장님께서 답변 준비가 안 되셨으면…….

안수동 부장님 나오셔서 청장님 대신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해서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안수동입니다.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네요.

며칠 안 돼서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그쪽으로 가셔서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한 연찬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 사업비에 비해서 감액된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강릉시하고 해서 완공 절차를 밟고 있고요. 완공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을 다 하면서 부지 조성은 도가 내고 국비를 50%, 진입도로에 대해서입니다, 진입도로 국비 50%, 도비 35%, 강릉시 15% 이렇게 출자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런 와중에 완공되면서 저희가 국고보조금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균특에서 일부 감액하고 해서, 저희가 일부 감액한 균특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17억 정도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균특보조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반납은 하지 않고요. 저희 도비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청장님께 드렸던 말씀인데, 물론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진행한 사업은 아니지만 러프하게 보더라도 대략 한 3분의 1 정도의 금액이 감액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가 당초에 저희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 수립에 있어서 다소 꼼꼼하지 못했지 않은가,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이 맞는데요. 당초에 토지 보상이라든가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개 감안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세웠던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남아서 다른 부분에 쓰일 수도 있고 하지만 사업계획의 큰 변경은 상대 기관으로부터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옥계지구가 거의 준공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향후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획 수립을 잘하셔서 이런 사업비의 반납이, 또 감액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동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질의 전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본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에 망상지구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9,500세대의 주택을 조성하고 2만 3,000여 명의 지역주민을 유치할 계획이다. 그런데 범시민대책위에서 현실성이 없고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신문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발표됐더라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망상 제1지구에 국제학교도 유치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를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미국에서 와서 저희를 만났습니다.

망상지구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 9,50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2만 3,000명의 지역주민을 유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왜 반대하고 있는지,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현실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동해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최근 몇 100명 늘어난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인 추세는 줄고 있고, 그런데다 동해시의 주요 상권이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천곡동, 많은 주민들이 귀거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의 중심이 그쪽으로 옮겨가면, 아무래도 새로 지은 아파트, 국제학교 등 생활 여건이 좋은 데로 이전해 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우선 동해시 내부에서 기존 생활권이 무너지는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화 문제는 국제학교와 호텔, 그다음에 특성화대학이라든지 거기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쪽이 새로운 생활의 중심지 내지는 경제 중심지로 탈바꿈되게 될 것이고,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약 2만 3,000명 정도의 인구계획을 갖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았는데요, 최초에는 10만 명 정도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승인 과정에서, 특히 환경부에서 개발을 굉장히 제한하고, 제한하고 이렇게 해서 당초 개발 면적보다 3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

청장님,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망상 제1지구에 여러 가지를 유치하면 어쨌든 동해 시민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인구가 이동해서 공동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지만 9,500세대의 아파트가 생기고 2만 3,000명이나 2만 4,000명의 인구가 유입되면 그 인원 역시 동해 시민이고 세제 혜택이라든가 동해시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동해시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혹이나 뭔가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어느 지역이 개발되면 낙후되는 지역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는 없겠지만 중ㆍ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해시 경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특정 지역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청장님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문제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첨언을 올리면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느냐,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게 핵심인데요. 일단 저희가 사업자가 금융권에 담보 물건을 제공한 사항, 서류 같은 것도 다 확인을 했고요, 자금 조달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개토론을 통해 불협화음이 최소화돼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성공, 동해시의 번영을 기원드리면서 본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자료 7쪽을 보니까…….

7쪽요?

사업설명자료 7쪽요, 북평ㆍ망상ㆍ옥계, 전체적으로 홍보와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4억 9,000만 원 정도인데 2021년도에는 3억 8,000만 원 정도, 한 1억 정도가 줄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홍보와 관련된 예산, 또 여러 가지 행사 개최와 관련된 예산이 좀 줄었는데 가장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두 가지를 보니까, 7쪽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산출기초에 보니까 국외 투자유치 추진이 있어요. 미주ㆍ유럽권ㆍ아시아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해외 투자유치나 성과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국내 여유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투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북평ㆍ옥계 같은 경우 미국이나 유럽의 알루미늄, 타이타늄 관련 기업들을 계속 접촉해 왔는데, 중국도 있고요 그런 기업들과 접촉하는 과정인데 코로나 이후로 투자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국내 투자를 좀 더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저희가 해외 투자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 지금 가시화되거나…….

참고로 미국의 콘스텔리움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 저희 보고 오라고 했거든요. 저희 보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갔다 오면 한 달을 격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 회사의 경영 사정에도 변화가 좀 있고, 내년에는 그분들하고 직접적인 투자 협상을 하기를 희망하고, 현재 한국에 브랜치가 있습니다. 지사 개념인데요, 지사장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언론매체 광고, 4,510만 원 정도로 홍보를 했는데 보니까 강원도 쪽에 홍보를 많이 했어요.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으로 유치하기는 부담스럽다, 온라인 쪽으로 뭔가 획기적인 광고를 해서 그분들이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옳으신 지적입니다.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못 나가고, 바이어들도 못 들어오니까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확대할 수 있는…….

저희가 온라인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나 이런 것은 못 하지만 현장 방문, 기업체를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코로나에도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내 언론사에 홍보비를 쓰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언론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일부 나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 지방지에 홍보비 4,5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홍보가 아닌가, 이제는 기반시설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야지, 강원도 내 언론사 지면광고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기업 유치 홍보는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나일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경자청 ’20년도 당초예산 대비 ’21년도 예산을 보면 감액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옥계지구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북평지구도 개발사업이 완공되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개발사업을 위한 예산들, 추가적으로 편성해야 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줄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각 사업별 예산을 일률적으로 감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내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대면과 개별 접촉을 통한 사업, 그리고 저희 사업 자체가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사업은 대규모 행사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개별 접촉을 통한 투자유치 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자 발굴이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20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거의 300% 정도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는 예산 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요, 먼저 수요 확보를 하고 나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는 게 도리이지 않나 생각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현실에 맞게, 적시적소에 맞게 할 수 있는 정책 방향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 수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로 27페이지, 19페이지, 15페이지, 13페이지의 위원회 참석 수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올리겠는데요, 참석 수당을 주는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강원도 위원회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액은 얼마죠?

10만 원~15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한 지침을 보니까 기본료는 10만 원이고 초과했을 때 5만 원을 더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초과라는 게 뭐냐면, 2시간 이상 초과됐을 경우 5만 원을 더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자료 27페이지, 투자유치자문위원회는 15만 원을 주고요, 또 15페이지,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ㆍ관리 해서 환경발전협의회도 참석 수당을 15만 원 주고, 나머지 자문위원회 회의는 다 10만 원이에요. 15만 원과 10만 원을 주는, 같은 참석 수당을 지급할 텐데 왜 어느 위원회는 15만 원을 주고, 어느 위원회는 10만 원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해 보니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논의 주제가 복잡하고 여러 명이 참석하는, 1인당 한 번씩만 발언을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위원회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맡고 있는 투자유치자문위원회는 많을 때 거의 20명 정도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서너 명 자문위원회를 할 경우에는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현실적으로 운영해 보니 그렇다, 경험적으로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년도도 그렇고 ’19년도도 그렇고 자문위원회를 했을 때 시간이 초과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요.

회의록을 보고 시간이 초과돼서 5만 원을 더 준 것인지, 아니면 2시간이 더 오버될 것 같다, 미리 15만 원을 편성한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편성 기준에 대해서는…….

기본이 10만 원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두 위원회가 15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10만 원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초과되면 15만 원을 지급하는 게 맞는데 청장님 답변은 2시간 이상 초과될 것으로 미리 예측해서 15만 원씩 편성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운영해 보면 통상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위원회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해 놨는데요.

하여튼 지침하고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회의록을 보고 시간이 오버됐는지, 여기 위원님들도 여러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회별로 통상적으로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15만 원이 됐는지 구체적인 근거하고 산출기초를 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홍보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지방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외국이라든지 수도권, 투자자를 직접 유치할 수 있는 지역에 홍보하는 게 좋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홍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보니까 ’20년도 사업하고 ’21년도 사업하고 거의 똑같지 않나 싶어요. ’20년도 홍보 전략과 ’21년도 홍보 전략에 대한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근본적으로 지역 언론과 외국 언론, 그다음에 온ㆍ오프라인, 그다음에 메이저 언론사를 통해서, 최근에도 매경이나 한경, YTN에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우선 전략적으로 투자자들이 보는 언론지들을 중심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외국 잡지에도, 미국상공회의소라든지 유럽상공회의소라든지 회원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데도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지역 언론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고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망상 제1지구와 관련해서 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업과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나요, 협약을 했나요?

합의서, 예를 들어 양해각서를 하면 양해각서에 비밀유지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제가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협약서에 구체적인 게 명시되어 있는 상태여서 항목에 대해 공개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협약서에 큰 타이틀만 되어 있는데 공개를 못 하는 것인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나중에 이해당사자가 소송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넣어야 되는지 법리 검토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비밀유지협약서 때문에 저희 경건위 위원님들도 자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청에서 한번 법리 검토를…….

법리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법리 검토를 확실히 받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비밀유지 같은 경우는, 협상 내용 이런 것은…….

지금 망상 제1지구와 관련해서는 협약서에 몇 가지가 들어가 있나요?

비밀유지와 관련해서는 1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양해각서의 체결 내용 및 향후 협상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내부 정보를 당사자 간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도 되는지, 만약 1개 조항, 큰 타이틀로 했을 경우 이해당사자가 문제를 삼아 법리 다툼을 했을 때 문제의 소지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나치게 포괄적인 비밀조항을 넣으면 조항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번 받아서 명확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뒤에 2021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같이 첨부해 주셨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내용들이 성과계획서에 표출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경자청의 예산이 여러모로 삭감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망상 제1지구와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도 전략적 목표, 제가 볼 때 첫째는 투자유치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다각화하고 모색할 것이냐, 예산이 삭감돼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라든지 아니면 경제진흥국의 기업유치와 관련된 기존 자원을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어떻게 유치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 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 소통에 대한 부분,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에 성과에 대한 부분이 담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설명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주민설명회 등 개발사업 행사 이런 부분은 오히려 삭감돼 있고요. 그리고 기존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은 사업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겠다, 뭐라고 해야 될까, 수동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옳고요. 저희가 경제진흥국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전사적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협업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니까 대다수의 성과지표들이 계획 대비 달성률입니다. 계획 대비 달성률이라는 것은 사업량이죠. 예산과 사업량을 얼마나 둘 것인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전략적인 성과 목표가 될 수 없다, 대부분의 측정산식이 당초 계획 대비 추진 실적, 이것은 그냥 사업량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목표가 아니라 실질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전략적인 목표를 가져가는 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42페이지, 망상지구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보면 투자유치에 대한 상담 실적, 여기에 단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20년도에 목표가 20, 실적은 25, 지구 개발 투자 의향 기업 협약체결 건수를 보면 ’19년도 목표가 4건이었는데 0, ’20년도에는 2건이었는데 1건, 그러니까 상담 목표가 많았는데 협약 체결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상담에 대한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된다. 지금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예산에 대한 성과계획이나 지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점검하겠습니다.

투자유치에 대한 민간기업 활동 전문가 지원 이런 것들도 그냥 의례적으로 담겨 있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염려를 하셨는데요,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웠다가 안 쓰고 추경에 다시 반납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선에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는 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달성 가능한 편한 목표를 정하다 보니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상담 건수가 구체적인 실적으로 연결되도록 신경 써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전략적으로 담겨 있어야 된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도 공격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세우려고 했으나 예산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내용을 보니까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감액됐고, 세출예산도 47% 정도 감액되었는데, 물론 옥계지구의 준공이 도래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축소될 수 있다고 예측됩니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21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이러지는 않을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비와 관련된 예산, 코로나 상황이 급격히 좋아지면 국외여비라든지, 저희가 기존에 접촉해 왔던 잠재 투자자들과 계속 접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외여비나 업무추진비 부분에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발사업하고 땅을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요, 망상지구 같은 경우 민간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촉해야 되는 부분에 제약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내년도에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국외여비를 포함한 국내여비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내년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선 있는 예산을 쓰고 나서, 효율적으로 쓰고 나서 접촉해야 될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의회에 보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 예산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예산만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긴축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노력도 함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산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거나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업 추진에 제약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난주에 경자청을 방문했었고, 또 범대위와 시의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바는 원만한 소통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은 어쨌든 청장님의 역할이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장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한 마음도 있을 것 같고 불편한 마음도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공인의 입장이고 경제자유구역청을 이끌어 가는 최고 관리자 입장에서 이런 것도 감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전체 사업에 오점을 남기거나 좋은 방향으로 비쳐지지 못하게 된다면 큰 틀에서 손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좀 널리 파악해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내에서, 시의회라고 해야 됩니까, 시의원님들이 가셔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신데 그런 부분들도 조속하게, 청장님께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이끌어 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대화를 요청하면 저희가 항상 응하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맞춰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협상 담당자를 바꿔 달라, 청하고 정기적인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데요.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만 부족하다면 청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직접 하고 있고요, 요구가 오면 제가 직접 테이블 위에서 마주 보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양쪽의 대화를 들어보니 충분히 풀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또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주시고 해서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도민들께서 경자청 사업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써 추진해 온 사업들이 일련의 일들로 오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와 격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11페이지, 예산안 664페이지, 관사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보다 예산이 깎였는데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이 깎인 것은 단가, 사람 수가 줄었든지…….

아니, 관사 재계약과 관련된 부동산 중개수수료하고 전세권 설정 수수료거든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거의 비슷할 텐데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지?

기존에 아파트로 했던 것을 원룸으로,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 아파트 말고 조그만 연립주택…….

어쨌든 이 예산에 맞게끔 이사를 가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궁금한 것은 관사가 46동인데 산출기초에 보면 51회, 5동을 더 신규로 계약한다는 말씀이죠?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전세권 설정 수수료 등 해서 20만 원 곱하기 51회라고 나와 있거든요. 51회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행정본부장을 향해) 답변을 좀 드리시죠.

그럼 행정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본부장 강희성입니다. 51회는 저희 청의 현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겁니다.

현원요?

예.

지금 관사가 46동인데, 그러면 내년에 재계약을 하는 게 몇 건인 거예요? 46동인데 현원 51명으로 재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인사발령에 따라서 동해라든가 인근 삼척이라든가 자가에서 다니는 직원들도 있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51회로 잡았습니다.

’20년 현재 46동인데 내년에 5명 정도가 동해로 가시는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평균적인 수치를 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현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아파트가 몇 동이고 원룸이 몇 동입니까?

아파트가 13동이고, 원룸이 33동입니다.

그러면 중개수수료가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20만 원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일일이 예산 산출을 할 수는 없고 평균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산출기초는 남을 수 있다는 것이고, 아니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제가 알기로 아파트 중개수수료는 3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원룸은 20만 원 정도 될 것이고. 아파트 수수료는 얼마, 원룸은 얼마, 구체적으로 금액을 산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산 문제는 아니고 인사 문제인데 1분 정도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문제가 아니고 인사 문제를 하나, 오늘 말씀을 안 드리면 인사 시기를 지나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서 오늘 예산을 다루는 상황에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올해 초에 우리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께서 경자청 사업을 쭉 이어서 할 수 있는, 너무 자주 바뀌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행정관실, 올해 연말이 되면 또 대대적인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경자청에, 일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분들로 총무행정관과 협의를 해 주시고, 하나 또 부탁을 드리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 본청에서 내려가는 직원이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의 효율성이 경자청이 높을 것인가, 본청이 높을 것인가를 한번 판단해 주시고, 이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둔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경우는 좀 제외해 주시고 일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게끔 총무행정관과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동해 시민들의 각종 의문 제기가 있는 경자청 문제에 있어서, 경건위에서 지난 11월 17일 현지시찰을 통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의 의문에 대한 자료 요청, 그리고 시와 시민들과 의사소통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릉시와 동해시에서 협력관으로 파견 나와 있는 분들은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자청, 즉 도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인 협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자청에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다음부터는 협력관님들도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민들, 특히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체 내지 공개토론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준비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도와 중앙에 감사 요청을 하셔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강원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탄광 순직산업전사는 산업화 시절 탄광이라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수천 m 지하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어두운 막장 속에서 피와 땀을 흘리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석탄을 생산한 1952년부터 2018년까지 67년간 사망자만 1,567명으로 단일 산업현장에서 가장 큰 희생자를 냈습니다. 이에 강원도 차원에서 탄광지역 순직산업전사의 위상을 높이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순직산업전사 위상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석탄산업 및 순직산업전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추모 또는 기념사업, 유가족 복지ㆍ휴양사업 등 순직산업전사 명예 선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석탄 생산량의 80%를 차지한 강원도 순직산업전사의 명예 회복 및 유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 차원의 예우로서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먼저 강원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상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에 지하 막장에서 일하면서 매몰ㆍ폭파 사고 등으로 사망한 탄광 노동자들과 유가족들의 위상과 예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폐광지역은 산업화 시대에 국가 유일한 산업 동력자원인 석탄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며 국가 산업경제 부흥을 위해 열악한 제탄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순직한 광부들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통해 강원도 폐광지역의 탄광 노동 재해 사고자를 순직산업전사로 위상과 예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강원도 순직산업전사 위상과 예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상호 의원님께서 강원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폐광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원치 않는 탄광 근로자, 원치 않는 근로자를 양성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어렸을 때 광산에서 어떤 일을 하시다가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젊은 자식들, 어린 자식들의 생계를 위해서 어머니가 광산에 취업을 하시는 거죠. 아버님들은 광산 용어로 말하면 굴속에서 선산부ㆍ후산부 일을 하시다 매몰 사고로 돌아가시면 어머님이, 선탄장이라 그러잖아요, 굴 안에서 생산된 연탄이 바깥으로 나오면 거기에서 연탄과 돌을 선별하는 이런 선탄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제가 왜 그런 일을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광산에 다니셨을 때, 1970년대, 1980년대 그때 당시만 해도 어머님들이 광산에 다니면 자녀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또 광산에서 광산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저희 어렸을 때 자식들을 뒷바라지해 줬던 이런 기억이 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순직산업전사란 강원도에서 탄광 노동자로 근무하던 중 현장에서 재해 사고로 순직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직한 자”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재해로 순직한 순직자 및 유가족을 말한다.’, 이렇게 넣으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처우도 되지만 현재 그런 고통을 받고 살아계신 유가족분들한테도 일정 부분의 어떠한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순직자의 유가족도 포함하면 이 조례의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대상자는 순직자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종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 대상자가 유가족이 되기 때문에 내용에 구체적으로 안 해도 실질적으로 유가족에게 지원이 되는, 돌아가신 분이 지원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각종 위패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 선양 사업들의 대상자들이 유가족이기 때문에 용어를 바꾸면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원에 보면 “순직산업전사 유가족 복지ㆍ휴양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백이나 정선에 가보면 순직산업전사 위패를 모시고 있고 1년에 한 번 위령제 지내는 행사 외에는 없어요. 어떠한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데, 살아계신 분들이 유가족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선양사업을 위해서, 현재 살아계신 분들한테 어떠한 복지 사업을 더 확대하려고 하면, 정의에 순직자라고 하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우에 관한 부분이지만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가족을 정의에 넣으면 더, 이상호 의원님…….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석탄 채광에 할당량이 주어지다 보니 24시간 밤낮없이 일을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매몰 사고로 집안의 가장이 유명을 달리하시게 되니 이제 유가족이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됐고요. 아주 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 탄광지역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아침에 출근하다가 여성분이 보이시면 다시 출근을 안 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유가족께서 일을 하시고 싶어도 마땅히 일을 할 데가 없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선탄장 그 부분은 아주 운이 좋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유가족들이 일을 못 하시다 보니 자식들 또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 아주 감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의보다 목적에 위상 제고와 유가족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 더 넣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의원님께서는 ‘위상 제고와 유가족의 예우를 높이고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목적에 들어갔으면…….

목적에도 그렇고 정의에도 그렇고 정말 좋은 말씀이라서 정회 후에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진흥국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보호하고 비대면 언택트 소비 생활방식 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스마트 유통시스템으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2021년도에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세입예산 총액은 5,299억 6,80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4억 9,8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4,950억 3,06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3억 7,6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 23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5,766만 원과 그 외 수입 3억 4,451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19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73억 2,079만 원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액을 반영한 것이며,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969억 원은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31억 원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입총액은 14억 2,13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4,6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 128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12억 5,297만 원과 그 외 수입 9,185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19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1,974만 원이 증액된 329억 39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 5,086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5,572만 원과, 200쪽입니다. 그 외 수입 2,746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추가 지원사업에 3억 8,500만 원을, 보전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개발과 세입총액은 6억 1,22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11만 원과 그 외 수입 1,109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6억 4,505만 원이 증액된 6,034억 5,7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7억 7,667만 원이 증액된 5,247억 5,62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글로벌경쟁력 강화사업으로 4,460만 원을 기정액 대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경제 발전 효율적 추진 국내외 여비 절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4,04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 서비스 아카데미사업 취소에 따른 반납액과 2개 사업 국내여비 절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물가 관리와 소비자보호사업으로는 5억 3,812만 원을 기정액 대비 증액하였는데, 578쪽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직무교육 미개최로 사업비 1,188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강원 소비진작 행사 추진을 위한 국비 5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1,6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내여비 절감액 198만 원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73억 5,0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원 부족분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579쪽입니다. 경제진흥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1,002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682만 원이 감액된 322억 8,94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은 4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 경제선도중소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여비 절감액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책자 제작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사업으로 1,583만 원을 기정액 대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해양심층수 활성화 등 5개 사업의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절감액을 감액 반영한 것이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국내여비 절감액 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창업 지원사업과 기능인 양성사업에서는 국내여비 3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 165만 원,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225만 원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지원사업으로 9,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사업 미개최 등으로 사업비 5,2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은 노사협력 업무추진 국내여비 500만 원과, 582쪽입니다 근로자의 날 기념 한마음대회 1,500만 원, 자동차노조 노사화합 행사 지원 2,000만 원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583쪽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82만 원이 감액된 459억 7,69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5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구축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 50만 원 및 국내여비 200만 원, 사회적경제 주간기념 한마당 행사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으며,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에 따라 행사대행 용역비 정산액을 제외한 예산 2억 8,46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 등 2개 사업의 국내여비 절감액 315만 원과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의 사무관리비 및 여비 절감액 2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은 8,7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현장 홍보 축소로 인한 국내여비 575만 원, 강원상품권 경제효과 분석 연구용역 시기 조정에 따른 연구용역비 8,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48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추가 지원예산 3억 8,500만 원은 상품권 할인보전액 추가 지원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자치역량 강화사업은 마을공동체 사업비 및 절감액 등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개 사업 1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2만 원이 증액된 4억 3,50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개발 및 경제자립기반 구축으로는 9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업 여비 절감액 반영분 553만 원과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보증 수수료 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자원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는 4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5,385만 원이 감액된 18억 8,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면 청소차량 지원사업비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폐광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ㆍ지출 규모는 3,716억 8,24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0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으로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70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666억 3,895만 원으로 이는 강원랜드 과소징수분 납부에 따른 강원랜드 부담금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중 재무활동 보전지출예치금으로 1,070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권 8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0억 9,144만 원이 증액된 395억 9,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0억 5,556만 원 감액된 57억 1,73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개 사업 2,877만 원, 기금보조금 5개 사업, 56억 8,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과 같은 국고보조금 1개 사업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21억 9,700만 원 증액된 33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 5개 사업, 264억 3,9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개 사업, 68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태백시가 부담하는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사업 기반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권 487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억 2,346만 원이 감액된 868억 2,264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9억 8,435만 원이 감액된 175억 4,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억 6,6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경제인 역량강화 포럼 2,500만 원, 지역 경제발전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경제단체 지원 등 1억 9,530만 원,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원 3,290만 원, 488쪽입니다. 경제동향 분석 사무관리비 및 위탁사업비 등 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전년 대비 211억 3,385만 원이 감액된 92억 9,07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총 3개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목으로 3억 6,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밖에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에 7,000만 원, 주차환경개선사업 62억 4,464만 원, 489쪽입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 3,792만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1억 1,352만 원,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 1억 2,599만 원, 전통시장상인 역량강화 5억 880만 원,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10억 3,470만 원, 490쪽입니다. 문화관광시장 육성 1억 5,840만 원, 시장경영 혁신지원 사업 4,000만 원, 청년몰 조성사업 2억 3,400만 원, 노후전선 정비사업 3억 5,7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가 관리와 소비자보호사업 12억 7,227만 원은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등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등에 2억 5,730만 원, 491쪽입니다. 소비자 권익향상 지원사업비 1억 1,620만 원 및 소비생활센터 인건비 2,877만 원, 유통업 활성화 추진 1억 7,000만 원, 소상공인 비대면 유통플랫폼 구축 6억 원, 온라인 강원 세일페스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492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4억 9,245만 원이 감액된 51억 7,47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250만 원,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유통업체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사업비 45억 1,222만 원과 각종 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재해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8,1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3쪽입니다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3억 5,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8억 6,774만 원이 감액된 257억 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집중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에 118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104억 9,4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위탁 대행사업비 1억 9,000만 원,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사업비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비 분담금 지원을 위하여 창업 및 공장 설립 지원에 4,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에 109억 2,4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 경제선도 중소기업 발굴육성 지원에 2억 3,390만 원, 495쪽입니다.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 3,950만 원,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시책 추진 104억 130만 원,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10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전산개발비, 포상금, 위탁사업비 등에 2억 8,920만 원, 496쪽입니다. 공공구매 비즈니스페어 개최를 위한 위탁사업비 7,000만 원,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입점 지원 등을 위한 마케팅 역량강화 및 제품경쟁력 제고사업에 5억 2,420만 원,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및 공예품 대전 운영에 1억 2,91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97쪽입니다.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사업에 2,8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ㆍ초기 창업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업 지원사업에 7억 5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사업에 6억 590만 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ㆍ운영지원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인 양성을 위해 도내 명장 선정 및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등을 위한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에 3억 6,775만 원을 계상하였고, 498쪽입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 지원을 위하여 6억 6,1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군 노사화합 지원사업에 1억 9,600만 원,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에 3억 530만 원, 국고보조사업인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에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비공무원 산업안전보건 관리 및 공무직노동조합 사무실 운영을 위한 비공무원 노무관리에 3,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는 3,34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2억 6,826만 원이 증액된 435억 1,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426억 9,0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 구축에 4억 5,7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추진사업에 9억 480만 원,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에 3억 2,380만 원, 501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역특화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4개 국비사업 73억 2,864만 원과 사회적기업 육성시설비 지원 등에 사업비 1억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고 보조사업 및 도 자체사업비 5억 8,920만 원, 마을기업 컨설팅 등 지원 5억 2,0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에 55억 1,400만 원, 503쪽입니다. 강원상품권 및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247억 7,000만 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국고보조사업으로 13억 6,000만 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에 8억 원, 504쪽입니다. 지역자산화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는 7억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 장려를 위한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사업비 3억 8,550만 원과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3,962만 원이 감액된 6,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탄광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여비 1,500만 원, 사북사건 기념사업 추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개발과 행정운영경비는 3,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3억 750만 원이 감액된 16억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자원 개발 및 광산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지원비 5억 원,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지원비 2,800만 원, 광산 항공 촬영 드론 구입비 250만 원,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조성비 1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제진흥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97쪽입니다. 먼저 자원개발과 소관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00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수입ㆍ지출 규모는 2,301억 9,594만 원으로 전년도 2,105억 8,333만 원 대비 196억 1,261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22억 5,656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1억 5,656만 원 및 부담금 30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79억 3,938만 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소상공인 융자사업 상환액 53억 8,341만 원과 예치금 1,925억 5,597만 원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폐광지역 개발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73억 8,150만 원이 증액된 1,476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폐광지역 이전기업 등 지원에 4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광지역 발전 기반조성 지원사업은 1,430억 3,600만 원으로 탄광지역 주민 창업 지원에 15억 원, 탄광지역 주민 창업 컨설팅 지원 등 6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1억 6,200만 원, 103쪽입니다.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 시설비 15억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6개 사업에 1,358억 7,400만 원, 주거환경 개선 융자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중 보전재원의 예치금은 825억 6,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자금수지 총괄 내역입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는 921억 9,8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3,0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3억 3,028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2,028만 원, 보조금 등 기타 이자수입 1,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2억 원, 방출 관리비 등의 집행잔액 수입 1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08억 6,84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고 예치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110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축무연탄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2억 5,400만 원 감액된 43억 8,900만 원으로 비축무연탄 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비축무연탄 방출 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7억 원, 탄광지역 발전 지원사업은 36억 8,600만 원으로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6,000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인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4억 2,6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인 무연탄 활용 신기술 연구개발 실증사업에 10억 원, 폐광지역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 예치는 878억 9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1년도 수입ㆍ지출 예산 규모는 1,373억 3,583만 원으로 전년도 1,340억 3,623만 원 대비 32억 9,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7억 67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모두 이자수입으로 금고예치금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7,793만 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억 2,883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56억 2,906만 원으로 특수목적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194억 5,323만 원, 기예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금 만기 회수금 1,161억 7,583만 원입니다. 118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32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내 창업 초기 기업과 재해ㆍ재난기업 지원 등을 위한 특수목적자금 300억과 저신용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 20억 원입니다. 여유자금 예치는 앞서 말씀드린 지출액을 제외한 1,053억 3,58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진흥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0페이지입니다. 이번 예산서를 쭉 봤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추경입니다, 추경.

죄송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행사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예.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예산하고 본예산을 연동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77쪽, 설명자료 589쪽요. 전통시장 상인 역량 강화 해서 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현재 전액 삭감이죠?

예.

향후 계획에 보면 2021년도 교육 운영 방식을 비대면이나 온라인 교육 등으로 변경 검토하겠다, 대부분 행사들을 여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변경해야 될 여지가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한번 보니까 오히려 사업 규모를 300명에서 600명으로 더 늘리고, ’21년도 추진계획에도 현장 교육, 선진시장 벤치마킹,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1회, 그냥 똑같이 적어놓으셨어요. 추진계획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비대면이나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해서 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게 명쾌하게 안 됐는데…….

그러니까 추경 향후계획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해놨는데 ’21년도는 똑같은 방식으로 담았더라고요. 피치 못할 여건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으면 2021년도도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대부분 행사성인데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행사를 그대로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고 어쩔 수 없을 때는 온라인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비대면이나 온라인 교육, 아카데미 운영은 실제적으로 가능할 것도 같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관례대로, 예를 들어 새로운 방식을 반 정도 싣는다든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비대면이나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산출을,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대부분 행사들이 그렇습니다. 설명자료 595쪽에도 보면 예산을 그대로 세워놨습니다. 추경과 본예산을 연동해 가지고, 예측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했는지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부분도 코로나로 미개최돼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일단 본예산에는 세울 수밖에 없죠?

일단 30% 정도 삭감을 해서 세우고 사정에 따라서…….

보니까 그대로 올린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 정도 삭감해서 세운 것도 있더라고요. 가능하시면 나중에 금액을, 2021년도 추경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다,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만약 6월까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면 최소한 행사 3개월 전에 다른 방식의 행사를, 주최 측하고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올렸다가 코로나 때문에 삭제하고, 올렸다가 삭제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을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 화합행사 여기도 금액을 세워놓고 체육행사 미개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권익이나 사기진작이나 이런 측면의 행사이기 때문에 소규모 행사로 축소해서 했습니다만 행사를 가급적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추경을 보니까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가 있어요. 600페이지에 제1회 강원도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보니까 금액도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돼서 한 3억을 세웠다가 2억 8,000만 원 정도 감액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본예산을 보니까 이 행사는 결국 안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예.

저는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GTI나 이런 박람회 같은 경우 새로운 방식을 찾아보면 새로운 판로도 개척하고,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왜 사회적경제 박람회나 이런 것은 행사를 취소하고 삭감하고, 또 내년에 행사 자체를 완전히 접어버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법들을 고민해 보지 않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내년에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경제센터라든지 사회적경제협의체와 사업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논의를 해서 대체할 수 있는 행사, 지난번 GTI 행사와 비슷하게 할 수 있다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 박람회도 다른 방식, 연동해서 가져가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이 사업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은, 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93쪽이네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미 8월 말에 끝났잖아요?

예.

12월에 정산을 한다는 것인데 원래 이 사업은 국비 100%로 진행됐던 것이잖아요?

국비 비율이 100%가 아니라 85.5%, 도비하고 시군비 14.5%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 규모가 72만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보니까 국고보조금으로 해 놨다가 결국 제4회 추경에 도비 5억 7,000만 원 정도가 계상됐는데요. 제4회 추경에 반영된 도비는 어떤 성격이 있는 겁니까?

국비 분담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국비를 다 내려준 게 아니고, 85.5%를 다 내려준 게 아니라 기부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 98% 정도만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부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추가로 더 내려온 부분도 있고 기부금이라고 해서 낸 것 외에 미신청, 의제기부금이라고 하는데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재난지원금을 안 받고 기부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 기부금에 대해서 도에서 7.25%를 매칭해야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행안부와 협의할 때는 전액 국비로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의제기부금, 기재부와도 협의를 했는데 안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매칭하는 것으로, 기부금의 7.25%를 같이 내는 것으로 돼서, 크진 않지만 그런 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덜 내려온 부분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다시 올려보내야 되는, 반납해야 되는…….

그러니까 미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7.25%를 부담해야 됩니까?

예.

전체 72만 가구 중에서 받아간 사람 외에 기부하신 분들, 그다음에 미신청한 분들에 대한 도비 부담금 7.25%가 제4회 추경에 담겨 있다는 겁니까?

예, 4,344억 중에 기부금이 총 80억 정도 됩니다. 신청 형식을 띠고 있는 게 5.6억이고 돈을 안 받아 간 의제기부금이 7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비가 덜 내려온 게 67억, 도비 5억 8,000만 원을 매칭해서 보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 이게 의제기부금인데, 각 지자체에서 전부 국비로 해 달라고 행자부를 통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기부금에 준해서 지방비를 매칭해야 된다, 모든 지자체들이…….

모든 지자체가 똑같이 적용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75억 정도, 한 5억 얼마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4회 추경의 성격을 알겠고요. 앞으로도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국비 지원을 통한 재난지원금이 많아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부라든지 미신청 부분에 대한 도비 매칭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이 잘 인식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도에서 다른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와 강력히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개 시도에서 행안부에 똑같이 건의를 했는데 행안부와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좁혀지지 않아서, 하여튼 기재부에서 이렇게 내려서 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600쪽의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는데 박람회 행사 용역비로 1,540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9월 25일에 용역 계약 해지를 했더라고요. 용역사에 용역비를 주고 정산해서 마무리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된 과정들이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정산을 해서…….

행사가 취소됐고, 용역은 언제 준 거예요? 9월 25일에 용역 해지를 했는데, 몇 달 안 됐는데, 만약 3월에 줬다 그래도…….

9월 25일에 용역 해지를 했습니다.

용역 해지는 그런데 용역 발주는?

5월 15일에 했습니다.

5월 15일이면…….

일단 행사를 위한 각종 디자인이라든지 시설비용 일부가 들어갔고요, 저희가 GTI 박람회 때 넣으려고 했었는데 GTI 과정에서 협의가 안 돼서 해외상거래만 하는 것으로…….

그 부분은 알겠는데 1,540만 원이라는 비용을, 5월 15일에 용역 계약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돼서 9월 25일에 용역 계약 해지를 했고, 그러면 1,540만 원 전액을 먼저 집행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집행 금액, 저희가 용역사와 계약한 전체 금액이 있는데…….

아니, 전체 행사 비용은 3억이고 용역비용은 1,540만 원이죠. 전체 행사비는 3억인데 용역비 정산 금액은 1,540만 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5월 15일에 용역 계약을 하고 9월 25일에 해지를 했는데 1,540만 원을 그냥 용역사에 주고 마무리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5월 15일에 계약을 하고 5월 20일에 착수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예, 5월 15일에 해서 9월 25일에 해지가 됐습니다.

원래 계약금을 주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잔금을 주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용역 계약을 하면서 1,540만 원을…….

용역 계약 금액이 2억 9,000만 원입니다. 시설이라든지 행사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선집행된 시설비 일부…….

아니, 산출기초에 보면 행사운영비 2억 8,460만 원, 그러니까 2020년도 기정예산이 용역비 1,540만 원을 합쳐서 3억이라는 것 아니에요? 총 행사비가 3억이고 용역비로 1,540만 원이 집행된 게 아닌가요? 사업설명자료 600쪽에 있어요. 용역비가 총 3억이라는 얘기예요?

3억으로 했는데 2억 9,000만 원으로 낙찰됐고요. 이 중에 회의라든지 디자인 부분, 기존에 지출된 것만 정산해서 지출했고요.

본 위원이 좀 헷갈리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해서 전시ㆍ판매부스 운영, 사회적경제 홍보, 체험ㆍ이벤트 등 기정예산이 3억이잖아요?

맞습니다.

3억이 전부 용역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까지 다 대행해서 하는 것인데, 판매부스 운영은 안 됐지만 사전에 디자인이라든지 각종 소소한 계획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출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출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개월~4개월 지나서 행사는 취소되고 1,540만 원의 용역비만 집행되다 보니까,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취소를 했는데 선집행한 것을 회수 못한 그런 것이잖아요?

예.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0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사업설명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내외 코로나 환경이 많이 반영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코로나 종식이 쉽지 않은 만큼 정국에 맞는 정책이 개발됐어야 했고, 또 이를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 게 하는가, 아쉽게 생각하고요. 연례 반복적인 행사들 같은 경우도 계속 시행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올해야 코로나 확산 이전에 사업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 사업은 좀 달라졌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의 전체적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와 다른 사업계획이 반영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자료에도 있지만 배달앱이나 라이브커머스나 디지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대면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 사업들을 줄이긴 했는데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좀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내용은 좀 보완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사를 마치면, 동절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이 내년 3월ㆍ4월부터, 내년도에 오프라인 행사를 하더라도, 좀 줄여서 하더라도 올해와는 다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전통시장 마케팅 행사가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주말야시장도 있고 맛ㆍ멋ㆍ흥 넘치는 전통시장 마케팅도 있고, 산출기초에도 보면 야시장이 있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규모를 줄이거나, 여기에 담지는 못했지만…….

규모를 줄이는 것은 사실 무의미한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 라이브커머스 지원도 포장이나 택배비 지원비용을 좀 더 늘리고 나머지 예산은 축소하든지 아예 없앴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 어려우면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포지션을 좀 바꿔 가지고 신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당연히 야시장이나 오프라인 시장 쪽에 집중하는 게 맞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도 포장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고, 비대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좀 더 집중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옆에 감자원정대도 마찬가지예요. 감자원정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직접 가서 해야 되는데 부담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과감한 조정이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90페이지부터 쭉 보면 체육행사, 한마음행사, 행사 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조금씩 축소하긴 했는데, 올해 행사를 못 했는데 내년에는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유동적인 상황에 있는 것인데 사회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추경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추경에 하는 것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여쭤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소비자 권익 향상 지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어린이, 청소년 및 노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거예요. 이분들은 전염병에도 취약 계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전염병 취약 계층을 상대로 100회나 하시겠다고 했는데 대면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대면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군 단위까지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시골마을에 확진자가 수십 명씩 나오는 것은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아서입니다. 방역하고 하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6페이지, 배달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관련 협의도 여러 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지역 민간사업자들이 약간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민간사업자들이 이미 개발한 앱 같은 것도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앱 개발을 서두르면 서두르는 만큼 자영업자들은 그만큼 이익을 봅니다. 지금 많게는 15%까지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수수료를 줄여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내는 수수료만 해도 상당합니다. 속도를 내서 추진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배달앱 수수료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 아마 평화지역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군부대 군장병 외출ㆍ외박 전면 통제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범 운영을 빨리 마치시고 평화지역이나 폐광지역에 먼저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접경지역하고 강원랜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폐광지역이 그런데 내년에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백년기업과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발굴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조업 위주로 선정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조업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위주로 선정하다 보니, 다른 업종은 선정이 안 되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분야를 가리지 말고 선정해 주셨으면 해요. 건설사도 있고 IT회사도 있고 서비스 주력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백년기업이나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되면 여러 가지 금융 혜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제조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업종도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서비스업이라든지, 특히 요즘 같은 경우 IT, 도내에 육성할 기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강원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경제진흥원 평균 근무연수가 4.3년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라도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진흥원에서 일을 하면서 훈련된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는 과제별로 일을 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수 인력들이 이직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최근에 강원도에서 가장 앞서서 e커머스라든지, 앞서 있는 분야를 현장에서 하고 있는 곳이 사실 경제진흥원입니다. 자원들이 다른 기관이나 기업으로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처우 개선이라든지, 일반 기업에 비해 계속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나 환경 개선,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밀히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18개 시군을 직접 발로 뛰어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많으셔서 우리 경제진흥국이 일을 더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담겨 있지 않은데 전통시장 안전관리요원이 있었나 봐요? 124명이 계셨나 봅니다.

예.

18개 시군 중 16개 시군에서 근무를 하셨고 예산은 도비 10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124명의 일자리가 생겼는데 올해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을 제출하면서 예산과와 협의를 했는데, 평가가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반영시켜 주시면…….

경제진흥국에서는 어려운 코로나19 시기에 12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은데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자료 140쪽입니다, 예산안은 509쪽. 본 위원이 2018년도에 당선된 이후 2018년 11월에 착공식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쭉 훑어보니 착공식 이후에 장비 구축을 한 5년에 걸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장비 구축이라는 것은 할 때 한 번에 쭉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2017년부터 ’18년, ’19년, ’20년, ’21년, 5년에 걸쳐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장비 구축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셨지만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경석 같은 경우 가행탄광이냐 폐광이냐에 따라서 자원과 환경 쓰레기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태백광업소 같은 경우 상당히 질이 좋은 폐경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성광업소, 도계광업소, 경동광업소 같은 경우 쌓여있는 선탄도 있고, 또 굴진해서 파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태백광업소 같은 경우 폐업을 하게 됩니다. 2019년도 말에 폐업을 하게 됐는데, 그전에 이 사업의 진행이 좀 더 빨랐다면 굴진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속도가 늦어지다 보니까 폐광하게 됐고 쌓여 있는 선탄조차 쓰레기가 돼 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을 보니까, 지금 강원테크노파크가 지어져 있습니다만 주위 생태계라고 해야 될까요, 업체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본인들이 살던 터전을 내놓고 이사도 가고, 언제 들어올 것이냐, 기대감과 설렘이 있었을 텐데 오랜 시간 늦어지다 보니까 좌절감도 느끼고 이제는 분노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주실 때 일할 수 있게끔 한 번에 도와주셔야지, 이번 같은 경우에도 11억 정도, 이게 마지막인 겁니까?

국비 200억은 4년으로 쪼개 가지고…….

190억을 나눠서.

예, 이것은 당초 산자부에 보고한 사업계획 이외에 내년도에 상용화를 위해서 벽산이라든지 KCC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존경하는 국장님께 부탁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정책이 IT나 전기자동차, 또 액화수소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액화수소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 아무래도 석탄과 관련된 경석사업은 주목을 덜 받게 됩니다. 지금 경석을 활용하는 신규 과제 발굴에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광역지자체인 강원도에서 경석을 활용할 수 있는 신규 과제 발굴에 도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신규 아이템 개발을 위한 인력도 채용해야 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주민들을 교육할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강원도의 이해가 필요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 조성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놓은 게 있는데, 일단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산정 방식을 당기순이익에서 총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여야, 산자부까지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원랜드가 운영이 안 됐단 말입니다. 2020년 3분기 영업실적 공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강원랜드 3분기 매출액이 3,472억입니다. 예년 3분기 매출액을 찾아보니 1조 1,400억 정도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예년에 비해서 30%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30%밖에 안 되는데 과연 내년에 폐광지역 4개 시군이 폐광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본 위원이 볼 때 제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잘해 주셔서 과소징수금 1,070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일단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내년도 수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소징수금이 1,2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들어와 있는 금액 1,070억에 대해서는 폐광기금 배분 비율대로 시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단 2021년도에 분배를, 당연히 이겨야 되지만 소송에 졌을 때 다시 돌려주더라도 2021년도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끔 일단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산자부와 여야가 총 매출액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2020년도 3분기 매출액이 3,400억이었습니다. 2021년도 매출액으로 폐광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매출액 대비, 수익의 25%를 고려하면, 매출액으로 하면 13% 정도 됩니다. 한 5,000억 정도로 예상해서 13%면 700억 정도, 예년에 비해서 매출이 반밖에 안 되지만 순이익으로 했을 때보다는, 순이익으로 했을 때는 3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더 이익…….

욕심인데요. 제가 욕심을 말씀드리는데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두 가지 부분을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국회에 찾아가서 부탁드린 것은 매출액의 13%이지만 그때 저희가 30%로 올려달라고 했던 부분, 매출액으로 하면 15% 정도 됩니다. 차제에 그냥 15%로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내년에 과소징수금을 분배해 주는 것 하나, 그다음에 합의를 마쳤으니 2021년 매출액으로 폐광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보면서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0쪽인데요,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2021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시장별 왁자지껄 마케팅 해서 야시장ㆍ라이브커머스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출기초에도 보면 라이브커머스 지원 해서 셀럽 마케팅, 포장ㆍ택배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라이브커머스를 해서 포장하고 택배비 지원을 해 주는 게,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국장님, 이게 맞는 건가요?

계속 해 주는 게 아니라 라이브커머스를 하루 정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구공탄시장에서 할 때 4시간 정도 하게 되는데 그때 신청하는 분들한테만, 그 시간에 하시는 분들한테만 택배비를 지원하고, 이벤트성으로 하는 겁니다.

3,000만 원씩, 10회 3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10회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마다 두 번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3,000만 원, 10회 3억으로 라이브커머스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포장ㆍ택배비 지원, 글쎄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포장ㆍ택배비 지원을 하는 게 과연 매출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점이 있고요. 라이브커머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진행자와 구매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부분인데 포장ㆍ택배비를 지원한다. 만약 가능하다면, 코로나가 없어지고 잠잠해 지면 왁자지껄 마케팅 이런 것들을, 요즘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홍보해서 하는데, 저희 동네에서도 왁자지껄 행사를 하는데 가보면 관광객들이 오는 게 아니라 지역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그 행사가 그 행사이다 보니까, 처음 한두 달은 사람이 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사람이 없어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경제 효과가 있으려면, 지역사람도 중요하지만 외지 관광객들이 들어와야 경제 효과가 있는 것이지 매일 동네사람들 모아놓고 이런 행사를 한다면 효과가 있을까요? 본 위원은 효과가 떨어진다. 그리고 전통시장마다 어떤 특산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나 뭔가가 있다면 홍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시장마다 특색도 별로 없어, 왁자지컬 마케팅,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본 위원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홍보를 해서 젊은 친구들이나 관광객들이 오도록, “거기에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 한번 가보자”, 이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라이브커머스는 좋은데 글쎄요, 누가 물건을 얼마나 많이 사가지고 가기에 포장과 택배비를 지원해 줄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이브커머스를 하면 전국에서 다 봅니다. 저희가 롯데ON이라고, 지금 점점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롯데도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7개를 통합해서, 저희가 롯데ON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어제 2부 행사 때 영월 출신 에드워드권이 라이브커머스를 했는데 완전히 완판됐습니다. 저희가 판매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전통시장에 와서 바로 사갔는데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택배로 보내야 되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한테 사실 비용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그냥 와서 사가고 택배비나 포장비가 필요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보낼 때도 예쁘게 포장을 해서, 강원도 제품을 홍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포장지도 예쁘게 할 필요가 있고, 강원도를 벗어나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지에도 신경 좀 쓰려고 하고, 또 사람들이 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 부담이 있으면 대부분 참여를 안 하고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인식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잘되면 서로 해 달라고 하겠지만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유인책으로 넣었습니다.

활성화되고 잘되는 쪽은 괜찮아요. 그런데 인구가 많지 않은 군 단위에 가보면 열 명 중 아홉 명은 아는 사람들, 동네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채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행사 선정이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경제진흥원에 갔을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면 지역 업체를 좀 이용해 달라, 이런 행사를 할 때 보면 경제진흥원하고 계약되어 있는 원주나 춘천 업체들이 통째로 와서 행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지역의 음향이나 이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행사를 할 때 지역 업체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도 지역 업체를 쓰는 줄 알았는데 삼척에 가니까 삼척 업체에서 안 하고, 삼척에도 장비 업체가 다 있고 축제도 많이 하는 동네인데, 시스템이 다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저도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진흥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역에 갈 때는, 정선 사북에 갈 때는 사북 업체를 쓰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 당초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122쪽의 강원상품권과 관련해서, 산출기초에 보면 홍보물 제작 및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광고 해서 4억이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강원상품권 홍보캠페인 추진 5,200만 원이 있는데, 홍보물 제작 및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광고에 4억, 국장님이 보시기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됐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상품권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배달앱이라든지 새롭게 하는 게 있다 보니까 당분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일단시켜’를 오픈하게 되면 온라인상품권으로 하라고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많은 느낌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아껴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상품권이 2016년부터 시작됐잖아요?

예.

한 5년 정도 됐는데 본 위원은 나름대로 홍보가 됐다고 판단을 해요. 지류 같은 경우 나름대로 홍보가 좀 됐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홍보가 좀 덜 됐을 수도 있다, 홍보는 거의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지류야 그냥 어디 가서 사고 이러면 되는데…….

지류는 홍보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온라인 쪽은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오프라인 쪽은 굳이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21년도 예산을 보니까 홍보비로 4억 2,5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홍보비가 너무 많이 편성된 게 아닌가, 국장님께서는 사업비가 적절히 편성됐다고 보시나요?

저희도 작년보다 줄이려고, 이제는 홍보가 좀 됐다고 생각해서 줄이려고 했는데, 제가 담당 실무부서와 회의도 했는데,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도 개정해 주셔서 강원마트라든지 온라인상에서도 모바일상품권을 쓸 수 있고, 이번에 앱도 나오고 내년부터 지자체로 확산이 되면 모바일상품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홍보비가 과다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의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과 관련해서, ’20년도에는 6억이었는데 ’21년도에는 4억을 편성했어요. 본 위원이 산출기초를 보니까 인건비 해서 전문연구원 5인 2억, 그다음에 총괄기획, 현장 지원, 교육 홍보에 1억, 강원연구원 위탁, 내부 인건비 등 8,000만 원,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생긴 지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제가 만나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학이 들어간 그런 사업인데 아직 깊이 자리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제4회 추경 때 질의를 드리려다가 못 했는데 보니까 포기한 곳도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2018년부터 해서 올해 3년 차로 가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자체,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인건비 위주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의 활성화 이런 부분은 좀 미약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예산은, 실제 18개 시군에 나가는 사업비보다 오히려 센터 운영비에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간접비 이런 부분은 줄이고 사업비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4억 정도면, 본 위원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좀 삭감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증액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데…….

적절하게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진취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존경하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속 다뤄왔던 부분들인데, 강원상품권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전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현재 농협에서만 상품권을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할 계획이,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라든가 다른 금융권에서도 이것을 다룰 수 있는 계획이 아예 없으신가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대로 비용 부분도 있고 기존에 농협에서 하고 있는 자료들 공유 부분, 아까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강원상품권 판매를 보면 모바일이 작년 4월에 출시됐는데 거의 반 정도, 450억 중에서 모바일이 200억 정도 팔렸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점점 모바일로 방향이 바뀌고 있고 배달앱을 하게 되면 모바일이 더 속도를 낼 것 같은데 지류는 조금, 내년에 정책 발행 부분도 있지만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처음부터 시작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농협에서만 판매하게끔 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개발할 때부터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든가, 현재 농협에서 판매하는 프로그램이나 전산망이 있다면 강원도가 그것을 물어주세요. 물어주고, 그 부분을 지불하고 다른 데와 함께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좀 더 나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금융권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아마 상품권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임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활성화될 것을 예측해서 도에서 했으면 어땠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지션이 자꾸 모바일로 바뀌어 가니까 다시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현재 다른 금융권에서도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원도는 특정하게 한 군데, 농협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이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농협과 잘 타협해서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부분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동안 개발한 비용에 대해서 도에서 조금 부담을 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다른 금융권에서도, 제2금융권이나 그런 데에서도 같이 하면 강원상품권이 좀 더 활발해지지 않겠는가, 제가 조심스럽게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화재알림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혹시 국장님,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 화재가 났을 때 직접 화재 현장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원주에서 대형 화재가 났을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당장 저도 달려가서 끌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회의실이라면 바로 이 끝에서 이 거리입니다.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갑작스럽게 터지니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화재알림이 뭔가 왔다 하더라도 힘들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제일 시급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소화전만 많아서 될 것도 아니고 곳곳에 물이라도 틀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상당히 많아야만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재알림도 좋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불을 진압할 수 있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물길이 시장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들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1페이지를 보면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향토공예관 위탁관리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것의 자리, 위치가 어디인지 제가 알아보니 상당히 좋은 위치더군요. KBS 방송국 있는 데죠?

예, 바로 앞입니다.

예?

바로 앞 건너편에 있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보면 향토음식점 곰배령에 대해서는 연 임대료가 4,500만 원 이상 되는데 다른 임대를 보면, 최초 임대가 1985년이에요. 연 임대료가 33만 원, 아니면 연 임대료가 110만 원, 그러면 월 임대료가 10만 원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 좋은 건물 위치에 10만 원도 안 되는 임대료를 내고 여기에 들어와 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 회사잖아요? 농업회사 법인, 무슨 식품. 이러한 혜택을 특별하게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임대료 산정은 매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도 안 되는,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현장에, 곰배령 이외에 저도 아직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고 불합리하게 산정된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정한 분들을 위한 그런 사업 진행이 아니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시장의 판매 매출 실적을 보면 2019년도 9,600만 원, 얼마 되지도 않는 이 부분을 전시 판매장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러하고, 강원도공예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 우수상품 전시 판매장입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 사업비가 여기 81페이지에 8,000만 원이라는 부분들이 찍혀 있기는 한데 그 또한 뭐냐 하면 공예품 대전을 해서, 똑같이 강원도공예협동조합에서 하는데 현재 1,8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죠? 왜 이 부분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강원도공예협동조합 임대는 1985년에 들어왔네요. 그리고 임대료는 면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례라고 쓰여 있는데, 조례안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 조례안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 좋은 위치에 그 좋은 건물이, 특정한 몇 분들에게 특혜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원근거라든지, 공예품 대전 운영이라든지 공예협동조합에 대한 것은 일단 조례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시대적으로 맞는지, 불필요한 게 지원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1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7,145만 6,000원 이래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분이 몇 년이나 되었는지, 그리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분인지, 여기 있는 기관ㆍ단체들도 보면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성함과 강원중소기업협동조합지원센터 대표자 성함이, 사무실은 두 군데인데 같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성함인 곳이 또 있어요. 강원도관광협회, 강원도관광안내센터, 같아요. 같은 사람인데 관리비는 따로 받고, 그리고 인건비도 적은 인건비가 아닌데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특정한 사람,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개인에 대한 특혜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강원도가 이 부분들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저에게 보여준 것을 보면 그런 의심을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전체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입니다. 사업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을 토대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지역상품전시회 관련 사업 예산 약 4,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의 총 사업비는 7,300만 원입니다. 국비가 3,300만 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예.

이 사업이 2010년부터 연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2020년도 예산에는 현황이 나와 있지 않네요. 금년에는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코로나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아예 예산서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금년에 사업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성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15개 정도가 참여하는 그런 전시 판매 행사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연례 반복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파악이 덜 돼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최기용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최기용입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것인데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내년에 할 것으로, 저희가 2015년도에도 했었고요, 2019년도에, 작년에 양양 남대천에서…….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은 중기부에서 주관한 사업이고 공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난해에는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못 했다는 것인데 이 사업이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공모사업에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맞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비 4,000만 원이고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인데 어려운 전통시장의 현안을 감안할 때 예산은 크지 않지만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46쪽, 유통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으로 금년에 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대한 소비자 모집, 이벤트, 자문위원회 운영비 등 해서 6억 정도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배달앱을 개발해서 이용하기 위한 구축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배달앱,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맹점을 업로드하기 전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지역 가맹점 희망하는 업주들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은 되었고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약관을 아직 덜 만들었는데 약관을 가지고 코리아센터랑 경제진흥원, 가입자가 만나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 주 중ㆍ후반부터는 바로 앱에 업로드를 시키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업로드되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희망 가맹점들은 대략 확인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배달앱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어디인가요?

예?

배달앱, 저희가 계약해야 될 회사가 어디인가요?

코리아센터입니다.

예?

코리아센터, 지난번에 업체 공모에 선정된 업체가 코리아센터입니다.

코리아센터입니까?

예.

코리아센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배달앱은 어떤 겁니까?

지금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배달앱은 개발했지만 지금 어디랑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굉장히 큰 IT 업체인데 배달앱을 개발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은 언제쯤 하게 되나요?

가맹점 계약은 다음 주…….

아니, 코리아센터하고는 계약이 된 겁니까?

코리아센터는 계약이라기보다는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돈을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협약을 한 겁니다. 수수료를 받지…….

어쨌든 여기 4,800만 원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위탁수수료 이것은…….

코리아센터에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경제진흥원에서 가맹점 가입을 시키고 안내해 주고 그리고 업로드하는 작업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시스템을, 개발되어 있는 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운영하고 앱에 대한 유지ㆍ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코리아센터가 합니다. 가맹점 희망자들에 대해 소개라든지 안내, 홍보 이런 부분들은 경제진흥원에서 하는데 저희가 경제진흥원에 맡길 때 위탁수수료를 한 8% 정도…….

코리아센터에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사업비는 없다?

예, 없습니다.

대신에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배달앱과 관련해서 사전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국장님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 세일 페스타, 바로 옆 자료인데요. 이것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같은 형태의 우리 강원형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5일 동안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하는데 저희들이 강원 세일 페스타란 이름을 하면서 앞뒤로 보름을 더 합니다. 그래서 총 30일을 하게 되고요, 국가사업이 한 15일 됩니다.

이게 전년도에 국비는 5,500만 원 정도…….

5억 5,000입니다.

5억 5,000입니까?

예.

5억 5,000 정도…….

이번에 받은 겁니다. 이번에 신청해서…….

전체 사업이겠죠?

예?

5억 5,000만 원이…….

예, 5억 5,000. 이번에 세일 페스타 기간 중에 할 수 있도록 신청했는데 강원도가 선정이 돼서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매출이 한 다섯 배 이상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고 하는데, 향후에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강원도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더불어서 강원 세일 페스타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추진사업인데요. 이것은 농협ㆍ신한은행ㆍ국민은행ㆍ우리은행ㆍ하나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약 1,2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하고 그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혹시 5개 은행의 출자금액이 동일하지는 않겠죠? 얼마씩 출자를 했습니까? 조성금액이 다 다르나요?

이게 금액이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사실 요즘에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금융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년도에도 1,200억이었습니다, 2020년이.

예.

2019년도 1,200억이었고요. 저희가 조성금액에 대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성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제진흥국 위원회의 참석 수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올리겠는데요. 지금 위원회별로 참석 수당을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규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참석 수당은 도의 지급 기준대로 2시간 미만이면 7만 원, 2시간부터는 10만 원, 이렇게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위원회에 기본료가 얼마 지급되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사이버위원회가 기본료 7만 원이 지급되고요, 일반 위원회는 기본이 10만 원 지급되고 초과 5만 원이고, 사이버는 초과 3만 원입니다. 초과는 2시간 이상, 1일 1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경제진흥국의 위원회 참석 수당을 다 전수조사를 해 보면 어디 위원회는 10만 원이 지급되고 어디 위원회는 15만 원이 지급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침을 위배해서 지급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르게 표현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둘 중의 하나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위원회별로 통일을 하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어디 위원회는 10만 원, 어디 위원회는 15만 원, 제가 볼 때 지침 규정 위반으로 아마 지급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10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강원도명장심의위원회는 수당 15만 원이 지급되고요, 백년기업ㆍ중소기업과 관련된 협의회는 거기에 20명이 계시는데 참석 수당으로 10만 원이 지급돼요.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참석 수당이 다 달라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이 내용은, 위원회를 싹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동일하게 15만 원이면 15만 원, 나는 10만 원 받는데 다른 위원회 갔는데 다른 위원회가 15만 원인 것을 안다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매년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당초예산 할 때요. 사업설명자료 44페이지, 자부담 별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44페이지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9페이지에도 지원조건에 도 100%, 자부담 별도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9페이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요?

예, 소비촉진 캠페인 추진요.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는 건데 자부담 별도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집행하는 게 맞는지, 또 44페이지, 유통업 활성화 추진에도 보면 도 100% 조건인데 당구장 표시를 해서 자부담 별도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부담 별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정산에서 자부담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증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없이 이게 100% 지원되는 것은…….

이게 매년 당초예산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기용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실무적으로 일할 때 아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부담 별도로 표기한 것을 관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써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 놨습니다. 리뷰할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굳이 이런 것을 써서 위원님들께 혼동을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백년기업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백년기업과 중소기업은 거의 비슷한, 중소기업에 포함이 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백년기업에 대해 지원해 주는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거기 대표님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선정을 해 놓고 뭘 지원해 줬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CEO 교육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백년기업 대표님들도 중소기업 CEO, 굿모닝 CEO인가요? 그 사업에,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국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백년기업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드셔서 백년기업에 선정되신 분들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선정만 해 놓으면 안 되고 계속 더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되는데 미흡한 것 죄송합니다.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백년기업과 중소기업 같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강원도에서 다른 광역단체보다 선점해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백년기업에 대한 혜택 부분도 내년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이라든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처음에 보니까, 경제동향 분석 잠깐 볼게요. 사업설명자료 14쪽, 15쪽, 16쪽, 협업추진단 구성, 그다음에 월간 강원 경제 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종합지수 개발 및 운영, 300만 원, 6,000만 원, 5,000만 원. 이 사업들의 필요성과 활용, 그다음에 월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몇 부를 어떻게 발간할 계획이신지 통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관련 기관 간 협업추진단을 구성해서 한 차례 회의를 했지만, 또 연말에도 회의가 두 차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기관 간 협업추진단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월간 강원 경제 이것은,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매월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관련된 중요 시책이라든지 시책에 대한 분석, 통계자료 이런 것들이 쓰일 수 있도록…….

경제동향 분석은 그동안 소관 부서에서 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분석했지만,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분석인데 정확한, 예를 들면 배달앱이라든지 라이브커머스라든지 매출이 얼마 됐고 이런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서베이(Survey)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담당자들이 분석하기보다는 조금 전문적인…….

위탁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전문가를 계약해서…….

강원연구원에 경제센터가 있습니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하고 협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협업추진단에 관련되는 기관의 자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분석하고 가공하고…….

협업추진단은 그냥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예.

운영위원회에 운영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인쇄나 회의 물품 정도니까 그냥 회의 정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간 강원 경제를 계속 발간하겠다고 하는 것은 몇 부 정도를 어디에 발간을 하겠다는 뜻이죠?

일단 이 부분은 홈페이지라든지 또 경제 관련된 기관들도 공유하고 시군이라든지 정책 부서들 위주로 공유하고, 일반적으로는 홈페이지라든지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발간을 하게 되면 온라인이든 인쇄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인건비도 있어야 되는데 강원연구원에 그냥 위탁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경기종합지수와 관련돼서 이것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다, 이것을 어디에 위탁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동안의 업무가 정책기획관에서 경제진흥과로 갔다, 경제진흥과에서 경기종합지수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월별 도 경기종합지수(동행, 선행) 작성ㆍ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작성ㆍ운영하는 직원을 뽑겠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저희가 월별로 경기종합지수, 동행지수, 선행지수, 경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선행지수, 이것들은 저희가 기존에 해 오던 업무입니다. 정책기획관에서 했는데 작년 7월부로 담당 경제분석팀이 생기면서 거기로 오게 됐고요. 이 부분 자료들은 강원연구원에 경제정책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매년 자료들을 받아서 공유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계되는 연구원들, 보조연구원이나 연구원들의 인건비 일부, 회의…….

그러면 그동안 정책기획관에서 부담한 비용을 경제진흥과로 가져 왔다, 이겁니까?

예, 이관된 겁니다.

이것은 그냥 이관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있는 경제현안 분석, 이것은 매월 1회~2회씩 분석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제정책들을 상당히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라이브커머스,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없이 진행된다는 그런 지적들도 많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직접 가서 서베이(Survey)도 해야 되는데…….

정확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에 근거해서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은 매우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문제점도 많이 지적될 것 같습니다, 밖에 맡겨서. 이것도 연구원에 있는 경제실에서 직접 사업 현장에서 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평가한 것을 각 부서로 공유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기존에 쓰던 분석들을 배포하고 자료를 그냥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왕에 이렇게 경제 분석에 대한 사업을 하시기로 했으면 보다 생산적인 그런 통계 생산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하면서 자료를 그냥 다시 재배치시키는 것보다는 생산된 자료가 나와서 분석이 좀 더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강원 세일 페스타의 통계 자료를 드렸는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 팔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경제동향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한테 메일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 백년기업ㆍ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조금 보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년기업과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선정 및 발굴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합니까? 투 트랙입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백년은 6개 사, 유망중소기업은 51개 사, 이렇게 선정ㆍ발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원에 대한 부분도 맞춤형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1페이지, 63페이지 같이 가겠습니다. 백년기업은 6개 사, 유망중소기업은 51개 사, 이렇게 선정해서 발굴을 합니다. 발굴을 하는데 63페이지에 보면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10개를 선정해서 10개 기업에 2억 원에 해당하는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백년기업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컨설팅을 해 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디자인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받았으면 좋겠다, 실제적으로 요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10개는 61페이지에 선정한 이 기업 중에서 10개를 선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 대상 중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중에서 백년기업하고 유망중소기업은 몇 개, 몇 개입니까? 이것 퍼센티지를 둡니까, 안 둡니까? 6개 이렇게 정량으로 가시지는 않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굳이 10개 사를 꼭 지정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은 원하면 누구든지 상시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어차피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하네요.

예,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컨설팅도 받고 디자인 개선 지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못 살펴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어차피 선정을 따로 하고 그다음에 요구도 어느 정도 다르다고 하면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추가질의까지 바로 하겠습니다.

곧바로 하십시오.

성과계획서를 잠깐 보니까 다른 것은 크게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만 7페이지의 성과계획서입니다. 사업설명자료 뒤에 보면 7페이지에 성과 대비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7페이지, 예비ㆍ초기 창업자 대상 시설ㆍ장소 제공, 경영컨설팅 등 창업기반 지원에 최근 3년간 연 매출 평균을 목표로 잡고 실적을 냈는데 이게 창업보육센터의 연 매출이죠?

예, 그렇습니다.

950, 950, 950, 이게 단위가 뭡니까?

이게 매출 단위는 억으로…….

그럼 950억입니까?

예, 목표 대비 실적이…….

확인하셨습니까?

예.

총 고용인원을 보면, 이것은 명이겠죠?

예, 맞습니다.

1,050명, 2020년을 보니까 1,196명으로 고용인원은 늘어났는데 이게 2019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똑같이 사업실적이나 이런 게 목표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 혹시 목표를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겁니까, 아니면 2020년도 실적이 아직 덜 나와서 이런 겁니까?

실적이 아직 조금 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3년까지 5년 치 목표를 똑같이 잡으셨는데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평가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관리를.

예.

그다음에 10페이지도 보면 성과지표나 이 부분, 강원곳간에 대한 매출액인데요. 강원곳간을 보니까 보조금사업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측정산식이 매출액이면 매출액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매출액 자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설정에 있어서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3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노후전선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은 7월에 공모를 해서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서, 2021년도 사업 공고 및 신청을 7월에 했습니다.

사업 공고를 하고 수요를 받으면 보통 몇 개 정도가 신청해서 몇 개 정도가 사업에 포함이 되나요? 그냥 예산 실링으로 받게 되나요? 노후전선정비는 사실상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직원에게 설명 들음) 원래 6개 신청해서 6개 다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 연례 반복이니까 내년도에도 7월이나 이때쯤 되면 또 다시 수요를 받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도 없고 한전에서 이것을 부담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그것을 받게 됩니까? 시군에서 누구나 다, 시장에 수요가 있으면 다 받아주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정부도 예산 때문에 지자체마다 순위를 정해서 어느 정도 균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군별로 여기 사업 하나를 달라, 두 개를 달라, 이렇게 딱 지정해서 받는 경우가 많겠네요,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예, 일단 저희들이 우선순위대로 제출하면 정부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되는데, 노후 전기시설들이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다시피 급한 시설인데 순서 기다려서 하다 보면 문제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살펴보겠습니다.

공모사업인데 중소벤처기업부의 화재알림시설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선정합니까?

예, 여기 나올 때, 앞에 있는 그 사업하고 같이 나올 때, 화재알림시설 현장 평가 나올 때 노후전선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회라고 따로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에 있는 화재알림시설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선정한다는 거죠?

예, 노후전선정비사업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홈쇼핑 입점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79페이지인데 우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홈쇼핑 입점지원, 이것은 1,000만 원씩 10개 기업에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조업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성인지 예산안을 보니까요, 제가 저번에 여성기업에 대한 현황을 받을 때 도내에 여성기업이 40% 이상 돼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여성기업이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아마 제조업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성기업에서.

제조업은 한 25%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제조업이 한 25%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홈쇼핑에 10개가 입점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숫자가 2020년도에 보니까 10개 입점 중에서 여성기업이 1개, 남성기업이 9개, 이렇게 됐는데, 맞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25% 정도니까…….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입점할 수 있는 여성기업이 2개, 3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조업 숫자가, 여성 제조업체가 25%인데 비율을 상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전통시장 안전요원 인건비 지원, 이 부분은 지금 시장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마 좋은 의견들을 내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국장님, 아까 공예산업 육성에 대한 것과 관계돼서 여쭤보겠는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2페이지를 보면 사업위치가 춘천시ㆍ강릉시ㆍ삼척시ㆍ철원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 표기한 사업위치에서 지금 사업을,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위치가 이 도시에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공예품 대전에서 입상하신 분들에 대해서 상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4개 지자체에서 입상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을 보면 대상이 1개, 금상이 2개, 은상이 2개, 동상이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도시에 있는 분들만 개발을 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만 공예품 대전에 참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입상자들이, 선정되신 분들이 해당 지자체이기 때문에 내년에…….

제 질의는 왜 4개 시만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게 신청은, 대전에 참여는 다 할 수 있는데 동상 이상 입상하신 분들이 선정 결과 4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동상 이상 입상자들이 4개 시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시를 통해서, 예산이 시군비가 70% 매칭돼서 개인한테 지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에 공예품대전 운영에 대해서 1,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부분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장 임차하는 부분하고 심사수당, 공예품 운송, 산출기초에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설명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예,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아까 향토공예관 연장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향토공예관이 만들어진 것이 1985년도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최초 임대가 1985년부터 임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1985년부터 지금까지 임대를 하고 있어요. 35년간 임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1985년에 임대를 한 데가, 1985년, 1986년에 된 것들이, 30년 넘게 임대를 한 게 벌써 한 네 군데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기관ㆍ단체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기관ㆍ단체명의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인데 거기의 면적과 넓이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내역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현재 이렇게 특혜를 받고 있는 이분들에게 8,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8,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에서 수입이, 도비보조금이 8,000만 원에 임대수입이 7,000만 원, 관리비ㆍ잡수입 해서 3,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출을 정확하게 맞췄네요. 1억 8,000 해서 맞춘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 인건비에 대해서 7,1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7,145만 6,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인건비가 어떻게 나갔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현재 여기 임대료는 어떻게, 이 부분은 알겠지만 10년 치 임대료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 표시되어 있는 것을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용역비, 시설운영비, 운영하는 데 필요했던, 지출했던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10년 치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122쪽의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약 55억 1,400만 원 정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2021년도에는 약 1,100억 원의 상품권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수수료라든가 할인 보전액, 또 홍보나 마케팅 비용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전자상품권 400억을 목표하고 계시고 또 지류상품권 300억, 정책상품권 400억도 마찬가지로 전자상품권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정책은 조금…….

다른가요?

지류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농업수당 이런 것들이 정책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류로,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아마 지류로 지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니까 전자상품권(일반판매) 400억하고 지류상품권 300억하고 또 전자상품권(정책발행) 40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전자상품권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지류상품권이라는 겁니까, 이 400억이? 그러면 지류상품권이 도합 700억이 되는 거네요?

예.

지난번에 국장님의 답변은 지류상품권을 최소화하고 전자상품권 위주로 판매를 하고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과는 상반된 내용 아닌가요?

700억에서 전자 비중, 모바일상품권이 400억이고 지류가 300억인데 정책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카드를 지급해 주면 좋은데 카드 자체가 올 7월에 관련 지역상품권 법 개정으로 인해서 비씨카드망을 이용해서 카드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발행분은 지류하고 모바일하고 선택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으로 발행하는 400억은 지류와 전자상품권이 혼재돼서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국장님의 답변은, 이전에도 이용 편리성이라든가 이용 유인책을 위해서라도 전자상품권 방향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류상품권이 상당히 많이 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사업비 내에는 상품권 발행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류 300억, 그리고 정책상품권 400억 중에서…….

상품권 제작비용이 있습니다. 2억 있습니다.

2억입니까?

예, 제가 못 봤습니다. 지류상품권 4번에 보면 제작비용이 2억 원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오전에 추경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상품권 유통과 관련된 용역비를 8,000만 원 감액한 것이 있거든요.

예.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 변동이 있었고 따라서 2021년도에 다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 상품권이 출시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성과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

성과분석을 하기 위한 용역은 언제쯤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당초에 올해 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올해 모바일상품권이 되고 특별할인이라든지 배달앱까지 상당히 급격하게 제도들이 많이 바뀌어서 시기를 6개월 정도 늦춰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배달앱이나 이런 부분에 모바일상품권을 업로드한 부분이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분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6개월 정도 연기해서 내년 상반기 1/4분기 지나고 성과를 봐서, 배달앱 2개 시범사업 때 그것을 봐서 상반기 중에 착수해서 내년에 성과를 분석하려고 그럽니다.

2021년도에는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그 사업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품권에 대한 성과의 해석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이 상품권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러한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물론 이 자료에는 성과분석에 대한 용역비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정확한 성과분석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입니다. 사업설명자료 70페이지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사업은 추진계획이랑 이런 것을 쭉 봤을 때 지금까지 매년 계속 확대 시행됐던 사업이죠?

예, 확대됐습니다.

이번에 큰 폭으로 감액을 하셨습니다. 감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7 대 3으로 저희가 부담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하고 시군비를 5 대 5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담률을 조정했습니다. 시군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체크하기 때문에 이제는 시군에서 50%를 감당해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부담 비율이 줄어들어서…….

예, 부담 비율이 줄어들었고 사업규모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2억 원 이하로 바뀌고부터요.

알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기능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마다 강원도 기능경기대회도 하고 또 선발되신 분들이 전국대회에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등위부상을 위한 맞춤형 훈련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기능인들의 사기도 저하될 수 있고 또 제대로 된 교육 훈련을 하지 못한다면 경기력이 하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럴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예산을 깎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이번에 전국 기능경기대회도 코로나 때문에 조기 폐막, 축소해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단 행사성 예산을 전체적으로 30%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정부 계획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저희가 추경에 계상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경기대회 규모 자체가 축소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 경기력을 축소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력 자체는 향상을 시켜야 될 텐데, 또 이분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지난해만큼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분들이 어찌됐든 교육 훈련을 계속 받으셔서 능력을 향상시켜서 대회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 훈련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까지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지난해 수준으로라도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추경에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체육대회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많아요. 체육행사는 대부분 축소하는 분위기인데 행정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이 부분은, 사실 대부분의 행사들이 상반기에는 거의 없고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조금 줄여서 급한 데 먼저 예산을 하고…….

다른 예산 먼저 쓰시고…….

이것은 조금 줄여서 저희가 다시 상황을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좀 안정화가 되면 추경에 다시 잡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0쪽에 노동조합사무실 운영 지원 해서 강원도청공무직노동조합 사무실 운영에 관한 게 있어요.

예.

가설건축물인 것을 보니까 조립식인가 봐요, 그렇죠?

컨테이너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도청 안에 하시나요?

아닙니다. 위치 선정은 안 되었는데 일단 공유지에, 사무실 이런 것은 몇 명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사무실은 설치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 여기랑 협의를 해서, 조그마한 크기의 컨테이너인데, 위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아마 협의해서 공유지 쪽에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건물을 놓을만한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네요?

거기까지는 협의가 안 됐고 이것 설치하는 것은…….

도청에 공무직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590명 중에서 도청 22명입니다. 이 조직에, 여기에 있는…….

그럼 590명 중에 22명이…….

조합원에 22명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거네요?

강원도청공무직노동조합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폐광기금과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폐광기금 사용 신청을 도에 하잖아요?

예.

그런데 외람된 얘기지만 시군에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폐광지역 시군에서 도에 신청한 금액, 어떠한 신규사업, 계속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국장님 계실 때도 최소한 자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자기 지역에서 폐광기금을 갖고 사용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야 되는데 저희한테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국장님께서 폐광지역 4개 시군 의원님들께 폐광지역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 신규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에 관한 진행과정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 제출이 아니고 자료를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