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함종국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를 앞두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돼서 너무 착잡한 마음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에서 보면 우리 농업환경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의 농업 분야 예산을 살펴봤을 때 집행기관에서 타 부서에 비해서 우리 농업 분야 예산에 대해서 경시해 온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면 그런 것이 담겨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농업인 예산은 농어업인 수당 부분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농업인에 대해 지원했던 전반적인 부분들이 거의 다 삭감되는, 그렇게 예산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 건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원도 우리 농업인을 위한 기술원이기 때문에 농정국 예산에 이어서 농업기술원 예산도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받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겠다는 확약을 받은 후에 우리가 농업기술원 예산을 심사해도 늦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농업기술원 예산 심사를 책임 있는 답변이 올 때까지 잠정 보류할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