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네 뒷산이나 정원에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고 봄꽃들이 활짝 피어 훈풍이 불어오는 화창한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4월 1일은 제10주년 동작구민의 날로 많은 행사가 있었고, 또한 우리 구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서 5년 연속 최우수구를 수상하였습니다. 구민의 날 및 최우수구 수상을 축하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만 적용하던 현행 규정을 방과후교실까지 확대하고 구립보육시설 위탁운영체 선정과 관련 위탁체 선정의 공정성·타당성을 확보하고 보육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의 참여기회 확대 및 위탁체의 책임감 부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체 모집 및 시설장 임면방법의 개선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명의 변경입니다. 그동안 조례명이 "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로 되어 있어 구립어린이집에만 적용되던 조례를 방과후교실까지 확대됨에 따라 방과후교실까지 포함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구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위탁방법 개선사항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기존 위탁방법을 말씀드리면, 신규위탁 시에는 공개모집을 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여부를 결정하며, 재위탁은 기존 수탁체의 신청으로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재까지 재위탁하여 운영하여 왔던 바, 동일 수탁체의 장기간 위탁운영으로 장기수탁에 따른 독점적 운영과 수탁체의 형식적 수탁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있는 등 책임감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어 우수 수탁체의 발굴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에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위탁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방법 개선은 현재 동일시설 연속 2회 이상 위탁시설은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하며 신규수탁자가 당해 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탁체 선정에 객관성·형평성을 확보하고 보육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기간 연장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짧아 잦은 위탁심의로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수탁체의 재위탁 신청불편 등을 초래하여 위탁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3년이 18개 구, 2년 6개 구, 신규 3년, 재위탁 2년 1개 구입니다. 끝으로 시설장 임면방법 개선사항입니다. 현 조례에는 위탁하는 경우 시설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탁체에서 임면하고"로 되어 있는 바, 구청장의 사전승인 제도는 수탁체에서 승인 요청하는 자에 대한 시설장 자격 유무만을 확인하게 되어 있어 어린이집 시설장으로서의 자질 등이 검증되지 않고 시설장과 수탁체의 별도 약정 등 형식적 수탁의 우려가 있어 구립보육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임면권 등 수탁자에게 위임했던 수탁체에 대한 임면권을 보육시설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유능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체와 구립보육시설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면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 의하면 "국·공립보육시설장은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면한다"고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육시설 위탁체 선정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여 최적의 수탁체를 선정하고 시설장의 전문성 및 시설 운영능력, 자질, 의지 등을 검증하여 유능하고 참신한 시설장을 선정함으로써 우리 구 보육사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와 구민을 사랑하시는 정강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영유아보육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립어린이집에만 적용하던 현행 규정을 방과후교실까지 확대하여 구립보육시설 위탁 운영체 선정과 관련 위탁체 선정의 공정성·타당성을 확보하고, 보육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의 참여기회 제공 확대 및 위탁체의 책임감 부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체 모집 및 시설장 임면방법의 개선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세부내용을 보면, "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를 "구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구립어린이집 위탁방법 개선사항으로 위탁 운영자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신규 위탁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며, 시설장 임면방법은 현행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명토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수탁자와 구립보육시설연합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없으나 시설장 임면방법에 있어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이의신청 등을 참고하여 신중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말씀하세요.

강희일위원입니다. 이 보건복지부 지침은 언제 하달된 겁니까?

지침은 상급기관으로부터 보육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 매년 초에 하달되는 사항입니다.

금년 초에 하달된 겁니까? 개정안 주요골자를 보면, 구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를 바꾸고 위탁방법에 있어서 공개모집하는 방법, 또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동안은 위탁업체에서 시설장을 추천해서 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9%는 구청장이 그 사람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개정하는 것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수탁자와 구립보육시설연합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는데 수탁체에서 시설장을 추천할 수 있으며 구립보육시설연합회는 사설 친목단체 아닙니까? 따라서 앞에도 공개모집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관성 있게 "구청장이 임면하되 수탁자가 추천한 자와 구에서 공개모집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해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희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입니다. 먼저 김동식과장 가정복지과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본 위원이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시설장 임면에 있어서 수탁자가 하던 것을 구청장이 임면토록 하였고,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또 위탁체 모집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에 대한 이유를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려면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관계법령에 맞지 않는 경우라든가, 또 조례 집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은 그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고, 또 특별하게 조례를 개정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다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장 임면에 있어서 수탁자가 하던 것을 구청장이 하도록 했는데 만약 시설장 임면에 있어서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 시에 각계 기관 등의 여론조사, 예를 들어서 간담회 때 시설장의 의견같은 것도 수렴했는지, 또 수탁자 운영자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운영자 회의에서도 의견수렴을 했는지, 또 보호자가 학부모의 간담회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라고 간담회를 가졌는지, 가졌다면 거기서 나온 의견이 있으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할 게 더 있는데 본 위원이 많이 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형평이 안맞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어린이집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은 크게 네 개 분야가 개정되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제명의 변경에 대한 것은 현행 규정이 현행 어린이집에 대한 것만 규정하고 있어서 방과후교실이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확대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위법령과의 저촉문제는 실무적으로 법령, 조례를 다룰 때는 반드시 상위법령을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촉되지 않아야 되고, 저희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상위법령에 충실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시설장 임면방법 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을 사전 설명드릴 때 말씀 들었습니다만, 시설장 임면방법이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는 수탁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시 말하면 자격은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몇 년 이상 근무하고, 몇 급 자격증을 갖고 있고 하는 자격에 대한 것은 이미 확인이 가능하나 자질에 대한 거, 이 어린이집은 처음에는 보호기능만 가지고 있는 탁아소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탁아기능, 즉 보호기능 플러스 교육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은 어떤 자격도 충분히 갖추어져야 되고 자질, 능력, 또 리더십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을 데리고 있고 많은 어린이들을 교육, 보호하기 때문에 시설장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자격만 가지고 검증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설장 임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방안이 가장 좋은 결과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낸 거고요, 다음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3월에 발령을 받아서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해서 물어봅시다. 시설장 임면에 있어서 수탁체에서 임면하는 시설장은 제대로 검증이 안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임면하면 구체적으로 시설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임면을 하면 시설장이 검증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추천방법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천을 종전에는 수탁체에서만 추천하는 걸로 해서 승인을 해주는 단일후보, 단일추천, 단일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수추천이라는 방법을 연합회에 기회를 주어서 연합회에서 추천한, 다시 말하면 어린이 보육교사든, 현행 어린이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 있고 자격이 갖추어지면 그런 측면에서도 추천이 된다면 이미 근무하면서 자격이나 자질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신 지 얼마 안되었는데 업무파악은 잘 되십니까?

예.

오신 지 얼마되지 않는 기간 동안 업무파악도 잘 하시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안을 다루게 되어서 저희 또한 짐이 무겁습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입이 마르도록 해도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 취학 전 7세 전에 육체의 발달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지성과 감성, 뇌의 발달이 다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16년 동안의 교육보다 오히려 취학 전의 유아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조례라든가 유아교육법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고 백년대계를 내다 보면서 신중히 검토하고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복지부 지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강제성은 없는 거죠?

강제성이라기보다 저희가

간단하게, 강제성은 없는 거죠? 시행령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필요성이 제기될 것입니다. 첫째는 상위법에서 시행령으로 하달해서 상위법에 입각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현행 제도대로 운행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 개선해야 하겠다는 문제점이 돌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점 때문에 현 조례를 개정해서 임면권자가 구청장으로 되어야 된다는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실 위탁자가 구청의 구청장이고 수탁자가 시설장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자를 말하는데 위탁을 하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하나의 임명권까지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건 내정간섭입니다.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보육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많은 수탁자 업체들과의 경쟁에 있어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예, 일부는.

두 번째는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현행도 구립어린이집과 사설어린이집 원장들과의 밀월관계에 있다는 다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장이 아니라 다른 일반 자치단체장의 정치성에 따라서 사적인 정략용으로 이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타당성과 정당성 이것이 바로 서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도 무난히 잘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왜 구태여 이런 임면권까지 청장한테 주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등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3월에 발령받고 와서 지금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는 현행 조례대로라면 어린이집이 심각한 문제점들이 상당수 있고 이 구립시설을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무엇무엇이 문제점이 있다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면

자료가 아니고 주무과장께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야겠다고 위원들 앞에서 그걸 설명을 못하면 말이 됩니까?

다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결정적인 문제점,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해 주세요.

수탁체 명의를 도용해서 시설장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무과에서 내가 스스로 관리감독을 못 했습니다라는 반증이지 문제점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예산과 관련해서 회계가 투명치 못한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 역시 관리감독의 부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니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시설장 임면과 관련하여 부적절하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만, 시설장 임면을 왜 구청장이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사전에 여러 위원님 만나 뵙고 설명드리는 과정에서도 많은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설장을 구청장이 임면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체에서 추천한 시설장을 저희가 일정한 검증없이 자격만 가지고 승인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질이 문제가 되어 회계문제가 불투명해지고 명의도용을 하는 문제로 마치 사유된 것처럼 운영한 사례가 적발되었고, 기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구청장이 임면한다는 대 원칙이 전제되어 있어서 저희는 현실적인 것도 감안하고, 지침에도 충실하고 하는 두 가지 양면성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임면한다는 것을 택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체장의 어떤 정치적 밀월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맡은 지도 얼마 안되는데 수고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박상배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많이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문제는 어린이집 원장을 누가 지정하느냐 이게 핵심이지요. 그런데 지금 위탁기관에서 의견서 낸 것을 보면 박상배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절약하고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수탁체를 지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수탁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린이집 시설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는데 시설장 임면 권한을 구청장이 가져버린다고 하면, 만약 시설장이 잘못되었을 때도 아무런 제재 조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어린이집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소신을 가지고 투자하기도 어려운 게 아닌가, 그리고 위원님들도 여론을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 원장들이 구청 행사에 너무 과다하게 참여를 해 가지고 눈살을 찌푸리며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만약 구청장이 시설장을 임명한다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눈치를 봐야 되지 않느냐, 아까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많은 문제점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굳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아까 얘기대로 수탁체에서 시설장을 추천하면 자격이라는 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청장님이 임명을 하는데 다시 보완까지 해가면서 할 게 뭐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탁체가 임명권이 없을 경우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건 제가 말씀을 조금 부족하게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어린이집에 대한 개념을 보육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리추구나 영리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수탁업체는 사회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컨대 수탁체가 시설장 임명권이 없다고 하면 수탁체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나 수탁체는 자선사업을 하거나 복지사업을 하는 단체나 개인은 자기 명예에 대해서, 또 자기 실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수탁체가 수탁자를 임명하는 것은 수탁체에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탁체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수탁체 뜻대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시설장이라는 것은 꼭 교육에만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3살부터 7살 정말로 귀중한 시기란 말이예요. 그때 모든 인격형성이 다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인간성을 가르치는 수탁체에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자기들 뜻에 맞는 사람을 시설장으로 임명한단 말입니다. 수탁체에서 그런 자기들 뜻에 맞는 사람을 임명해야만 보육시설 자체가 원만히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우려했던 대로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청장님께서 그런 오해를 받을 일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지금도 한번 보세요, 구청 행사가 있으면 원장들이 우르르 와 가지고 실제 보육시설에 앉아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인데 행사 때마다 한 달에 보통 5, 6번 참여하면 어떻게 운영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시설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구청 눈치나 봐서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굳이 임명까지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장님은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과장 정도 되시면 행정을 소신을 가지고 해야된다는 거예요. 위 눈치나 보고 위에서 시킨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소신을 가지고 정말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구민을 위하고 구민의 자녀인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를 가르치는 곳은 관에서 괜히 입김을 넣는 것이 불필요하다. 시설 업체에서 소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비영리업체로 정말로 사회에 환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좋은 사람을 추천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관에서 관여를 한다고 하면 현재 우리 추세가 관에서 구민에게 환원하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바라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만 청장께서 시설장까지 임명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김정식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도 보이고 그러는데 저는 모든 면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와 가지고 여러 가지 감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아까 유태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자료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수탁체의 어떤 부족한 부분과 시설장의 부족한 부분이 어우러졌고, 감독기관의 소홀함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을 검토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은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약 조례를 이 원안대로 한다고 내가 봤을 때 수탁체가 필요 없고 구청에서 모든 것을 관리감독하고 책임지고 해라 이렇게 나올 확률이 있다. 이런 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강희일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조례개정 요지를 구분해 보면 네 가지가 됩니다. 조례명은 포괄적인 의미로 구립어린이집을 구립보육시설로 하는 건은 별 이의가 없는 것 같고, 구립어린이집 위탁방법도 위탁하는 운영자 모집을 공개모집으로 하는데 신규자는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회복지심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한다는 것과 또는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위탁기간도 그동안에 2년을 3년으로 하는 것도 좋고, 가장 문제는 시설장 임면방법인데 이것을 구립보육시설연합회에서 추천한다고 하는 이것이 예민하다 하여 제가 처음에도 지적한 것처럼 적절한 표현으로 해서 앞에 세 가지 의견은 별 이의가 없으면 접어 놓고 임면권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지금 강희일위원이 의사진행하신 대로 네 가지로 되어 있는 걸 좀 좁히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묻기 전에 그와 관련한 질의가 있으니까 그걸 하고 나서 한꺼번에 요약해서 물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첫째 제명의 변경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죠? 그리고 두 번째 구립어린이집 위탁방법 개선에도 큰 이의가 없는 거 같고, 세 번째 위탁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같이 한 걸로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시설장 임면방법 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앞의 세 가지는 접어두시고 네 번째에 대해서

위원장님, 우선 위탁기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신건호위원 질의하세요.

제4조에 "위탁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1년이라는 것은 문구가 애매합니다.

그건 기본틀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종전대로 해도 필요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새로운 조례라도 3년이지만 1년 이내에서 또 연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3년하고 다시 1회 3년을 했다면 6년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후에는 못하나?

아닙니다. 6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공개모집하는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개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6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이 검증기간입니다, 사실은. 문제없이 잘 하면 다음에 응모해서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는데 현행 제3조제2항에 "신청자가 개인일 경우는 7년 이상 구립어린이집 시설장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할 수 있다"라고 못박았는데 그럼 7년 한 사람은 사회단체보다 우선 준다는 겁니까? 조항에 "우선"자가 빠져야 될 거 같아요.

이것은 좀 다른 사항인데 수탁을 개인이 복수신청했다고 가정하면 자격에 대한 사항으로 두 사람 중 구립어린이집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를 심의할 때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사회단체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 개인한테 준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에 단서조항으로 3회차부터는 공개모집에 참여해서 수탁받을 수 있다는 걸 넣으세요.

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까 몇 가지를 질의하고 지금 다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이의신청 의견서를 봐도 반대의사를 제출한 거 같습니다. 어느 수탁체에서는 수탁체와 시설장은 상호관계가 상당히 친숙하고 원활해야만 운영체가 잘 운영된다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일반 모임에도 예를 들면 회장과 총무가 손발이 맞고 역할이 맞아야 활성화가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봐서 그 의견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시설장 임면에 있어서 타구청의 사례에 대해서 확인 조사한 근거가 있는지 그 결과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위탁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2년도 적정한 기간이라고 보는데 무엇 때문에 연장을 하려고 하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확실히 밝혀 주시고, 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단체들은 어느 복지사업체든간에 그들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자율권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를 관할하는 관청에서는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줌으로써 관과 민이 서로 원활하게 서로 협조가 잘 되어 이해관계없이, 또 다른 기관과 충돌없이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행 조례개정의 임면권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내용들을 총 종합해서 판단할 때 금번 조례개정에 대한 내용이나 이유가 상당히 불분명하고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지금 위원들 전체 질의한 내용이 그런 내용에 대해 맞지 않다, 현행대로 가는 것도 맞다, 그에 대한 대비책이 현행 조례에 다 들어 있지 않느냐 보완해서 실시해도 된다는 것이 중론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내용을 검토해서 개정되어야 된다고 봐서 보류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27개 어린이집 현황자료를 받아 봤는데 최초에서부터 위탁기간이 다르겠지만 어떤 수탁체는 한 군데를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네 개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수탁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수탁체가 네 개까지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모든 사회적 통념으로 봐서 1개 업체가 1개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까 과장께서는 조례개정을 해서 신선하게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진명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청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제가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자료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간 연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연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이 안된다 해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인 운영과 실무적인 절차에서도 번거로움이 있어 이 두 가지 점을 감안해서 연장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 임면권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한 수탁체에서 근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운영한 수탁체가 있습니다. 또 평균을 따져 보니까 수탁체 평균 기간이 9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탁이 장기화됨으로써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계나 명의도용 문제 말고도 한 20년 가까이 수탁하다 보니까 일종의 어린이집이 사기업화하는 흐름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었고, 모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비리문제도 그래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 장기수탁의 경우는 지난 번 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어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검토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보류하는 것에 대한 저희 견해는 지금 27개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고 조례가 개정되어야 금년에도 몇 개의 시설이 수탁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조례가 정상적으로 통과되어 실무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보류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수탁체가 다수 있는 경우는 사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만약에 한 개 법인이 한 개 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지만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 보육차원에서 여러 시설을 관리한다는 것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유태철위원 질의하세요.

유태철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조례개정안 중 위탁방법과 위탁연장은 신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동의하기로 동의하고요, 마지막 임면권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현행대로 해야 된다고 개정반대를 동의하면서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여러 가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개정을 하기로 한 그런 문제점, 어떤 이유에서 개정해야 되는가를 아까도 물었듯이 적법성에 문제가 있는가, 두 번째는 지금 현행대로 시행하다 보니까 아주 굉장한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그런 이유가 있어야 개정한다고 판단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명확한 답변을 못하셨고, 상위법도 지침이지 시행령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자세한 것은 서면답변하신다고 하면서 몇 가지 말씀하신 것은 장기화되어 사유화시킨다, 또 하나는 회계의 부정문제 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답변이다, 왜냐 하면 우리 조례에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명하고 면직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다 부여되어 있고, 이것을 충분히 관리감독해서 이러한 문제점과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인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여태껏 방치해 두었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라고 반증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서 굉장히 섭섭한 감이 들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장기화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 조례에 부여되어 있는 권한을 충분히 발휘해서 관리감독하면 이런 문제점은 개선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면권을 연합회에 준다는 것은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임명권자와 연합회가 밀월관계가 있다고 오해가 있기 쉬운데 그것을 떠나서 연합회 로비가 있다, 위상을 너무나도 많이 향상시켜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신들 소신껏 운영하라는 권리를 부여한 것인데 권리침해가 되는 겁니다. 운영권에 대한 내정간섭이요, 권리침해가 되어서 소신껏 일관성있게 경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고 전진명위원께서도 보류해야 된다는 말씀과 지적이 있었듯이 이것은 우리가 급하게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 지적한 대로 집행부의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1, 2년 더 운영해 보고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개정안은 반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한 개 업체가 한 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니까 과장님은 복지측면에서 여러 개를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한 것 같은데요.

찬성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한 위원님들처럼 대다수 위원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이걸 원안통과하되 마지막 네 번째 부분만 수정해서 하자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절충안은 상당히 고무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입니다.

왜 반대하느냐 하면 수탁자한테 위탁업체가 수탁을 줬다고 하면 수탁업체는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소신껏 일관성 있게 운영해야 할 필요와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탁업체에서 추천한 우리의 정서로 봐서 이 사람이 적임자라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운영해 나가야 하는데 수탁자가 추천하고 공개모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문맥 차이는 있지만 거기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탁업체하고 아무 관계없다거나 전혀 안맞는 사람이 오면 이질감이 생기기 때문에 교육에 엄청난 차질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요.

그리고 현행 제도 가지고도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는 급하지 않다, 보육사업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탁자가 추천하면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지요?

현행은 수탁자가 추천해서 사전승인을 해주면 임명은 수탁체에서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수탁자가 임명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예요? 추천권, 임면권을 전부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거야.

위탁을 한다는 것은 경영권까지 위탁을 하는 건데 왜 거기에 내정간섭이 들어가느냐 이거지.

내정간섭이 아니라 정부를 이끄는 데는 대통령이 하는 거고, 지방자치는 구청장이 하는 건데 수탁자가 문제가 있어. 자기가 내놨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왜 간섭까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마치 생색내기 하는 것처럼 실력행사하려고 하는 걸로 비치는 거야.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이면 소신을 갖고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오면 조그만 시설 하나 리드해 나갈 수 있는, 해바라기가 안돼야 돼. 수탁자의 눈치보고 취향에 맞춰서 하지 말고 소신을 갖고, 충분한 여건을 갖춘 사람이 와 가지고 임명권은 구청장이 행사할망정 단일로 수탁자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신건호위원님께서 제안했던 것 같이 수탁자한테 임명권을 주되, 단수가 아닌 복수로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장시간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될 거 같습니다. 청장이 임명권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 사실, 거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면서 원장까지 임명을 하다 보니까 교회로 말하면 십일조니 이런 부작용이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정하는 걸로, 사실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해서 수탁자한테 승인을 받아 임명하니까 견제 역활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임명권을 주느냐 승인권을 주느냐 가부간의 문제인데, 86년부터 이제까지 어린이집 운영이 되어 온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번에 개정을 해서, 저도 시설장 연합회에 추천권을 주는 건 반대하고 수탁자한테 복수공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걸로 해서 가결하는 걸로 동의하겠습니다.

신건호위원도 수탁자가 복수공천 하더라도 의미가 상쇄된다고 보고 박상배위원도 뭐한다고 했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눠보자고. 계속해봐야 맨날 똑같은 얘기지. 우길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찬조금을 내서 후원복지금을 낸다 이 말이예요. 돈을 내는 사람이 거기 관리를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어느 단체든 가서 보시든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돈을 냈다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는 안되는 거고, 실제 구청장이 임명을 해서 관리하는 업무를 엄연히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실제 앞에서 이리 뛰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 문제를 말씀들 하시는 걸 보면 구청장이 확대 해석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오히려 아부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 같은데 좀 더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뜻만 가지고 하시는 건 아니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통과를 못시키면 다음 회기 때 논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좋겠어요. 자꾸 논란이 있어서는 안될 거 같으니까.

동의합니다.

자기 책임도 다하면서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자기 책임은 안하고 권리만 주장하니까 오늘에 이런 게 왔고 청장의 정치성이니, 권한강화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내가 볼 때 기우라고 보고 이걸 미룰 게 아니라 오늘 결론 내요.

지금 시간도 없고 한데 5분 해 가지고 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우길웅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좀더 연구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하도록 합시다. 5분, 10분 정회해도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어지간히 도출이 됐는데 보류는 뭡니까? 다음에 가면 다른 얘기할 겁니까?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지.

안을 박상배위원이 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부는 우리가 짚어 보는 게 예의이고, 유태철위원도 얘기했으니까 어차피 하자고 했으니까 5분 간 정회를 하고 나서 오늘 결정을 짓든가, 다음에 하든가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