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홍철위원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종합적으로 총체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회의자료를 부탁했는데 그 자료가 안왔고 영수증 어드레스를 보고 싶어서 요구했는데 이것도 미진한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지난 번에 제가 잠깐 봤는데 여주, 안양 쪽에서 식사대금으로 처리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 내역을 봤을 때 과연 이 내역이 업무추진비로 타당성 있게 처리되었는가, 적법성 여부에서 이사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난 번 업무추진비 여주 건은 공단 내부 직원이 제천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예상외로 공단직원들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다가 정상적으로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때가 고속도로 시즌이어서 고속도로에서 거의 4, 5시간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주에 왔다가 저녁시간을 다 넘기고 9, 10시 가까이 되어서 직원들 차량 3대이기 때문에 한 7명 정도 갔다 오다가 저녁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상황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고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그 배경을 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 판단으로 직원 격려차 저녁을 하자고 해서 한 내용인데 적법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을 지적해 주시고 요청을 하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에 적법성 여부조차도 모르시는 분이 이사장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저는 그 때 상황판단을 직원 격려하는 의미에서

결혼하고 그거는 무관한데 업무시간도 아니면서, 이사장님 위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자체부터가 내가 생각하기에 의심이 가는 상황이예요.

다음 안양 건은 2002년도 결산부터 회계사가 변경이 되어서 회계사와 저녁을 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들었는데, 과연 안양까지 가서 그 양반한테 식사대접 한 것이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타임이 안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만약 업무시간에 갔다왔다면 그것도 업무태만 아닙니까? 언제 간지 모르니까 그것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서류도 준비해 주지도 않고 말입니다.

회계사와 예산재정 담당자하고는 수시로 컨설팅하고 의견교환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식사 때가 되어서 식사를 한번 대접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사장님이 말씀할 때는 무슨 상가 집에 갔다 오다가 직원들과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상가 집에 갔다 오다가 식사 대접한 경우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업무추진비를 썼다는 거지요?

그런 경우 개인적인 사무인 경우에는 개인비용으로 하지만 업무와 관련된

아까 얘기대로 여주에서 식사한 것도 아시장님 말씀으로는 업무추진비로 써야 될지, 개인 돈을 써야 될지 판단도 못하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년 동안 올리브유 구입한 것이 73만 3,000원 정도 되는데 무엇 때문에 구매했습니까?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 스스로 해 나가는 업무도 있지만, 주변 관계기관이나 유관기관의 여러 가지 협조와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연말이나 특별한 때 구매해서 업무를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표시인데 그 올리브유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병당 단가는 한 10,000원 정도로 저희들 성의를 표시한 것이지 특별하게 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고 평소 업무에 관련돼 조언해 주시는 관계인들한테

누구누구 줬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업무추진비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업무추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업무추진과 관계가 없는 것인지

선물로 줬다면 뇌물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전반적인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총체적인 부실이다. 경영마인드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면 광고물, 전단지 같은거라든지, 수의계약 건에도 보면 정보의 부재와 정보유출로 인하여 원가절감에 기여한 목적과 그러한 경영의 고뇌와 흔적을 전혀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한 크로스체크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위법을 자처하면서까지 경영하는 그 마음과 그 저의가 무엇이며, 이사장을 임명한 구청장에게까지도 누를 끼치는 그러한 경영 또한 문제이며. 경영한답시고 이사회 11차례를 하였는데 과연 이사회에서는 무엇을 논했으며 어떤 결론을 얻었기에 안일무사의 근무를 하였습니까? 어제도 지적하였습니다만,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보는 분들에 따라서 평가를 각기 달리 할 수 있겠지만, 정위원님께서는 지금 공단의 경영이 부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할 정도의 경영은 아닙니다. 또 저도 이 직무를 맡으면서 나름대로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경영 노하우를 적용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이루지 못했지만,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계량적인 수치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업무 집행의 공익성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무래도 구청이 공단이라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일종의 기업활동을 통한 구민들의 서어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떤 경영성과가 있어야 존립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공공성 업무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적절함에 대한 지적과 공공성이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은 받아 왔지만, 총체적으로 경영자체가 부실하다고 하는 정홍철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부적으로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만, 불 보듯이 뻔한 것도 부실경영의 차이점이 있는데도 부실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사장님, 제가 하나 지적해 볼께요. 주차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동사무소에서 할 때는 100%였습니다. 잘 되었어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서부터 2년, 3년 거치면서 계속 부실이 되어 왔어요. 거기다가 금액도 30% DC 해줘가면서 총체적으로 1억 3,000만원이라는 것이 눈에 선한데, 그리고 보시다시피 입찰과정이라든지 지금도 지적했다시피 수의계약 300만원 건 같은 것도 295만원, 0.5%도 차이가 안나요. 이런 것은 정보누설이 되었지 않았나, 하다 못해 300만원짜리도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 짚어 볼까요. 광고물 같은 것도 상도3동 광고물로 전단지를 얼마를 몇 장을 어떻게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2,910만원이나 들어갔어요. 어떻게 홍보하길래, 이용하는 주민들이 몇 미터에서 몇 미터까지 해서 광고물을 뿌려야 된다는 그런 계산서도 안나와 있을뿐더러 이런 총체적인 것도 하다못해 세밀한 거까지 짚어가면 아직도 무궁무진해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인사문제, 인건비, 그런 부실된 게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짚진 않겠지만, 수긍하기 힘들다는 자체가 어제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시고 넘어갔으면서도 오늘 와서는 다시 인정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은 저도 용납 못해요.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분적인 잘못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건건이 조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봅시다. 주차장 같은 것도 공영주차도 마찬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도 마찬가지요. 광고물도 무슨 하나에 200만원짜리까지도 있다고 했는데, 물론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광고물 제작비라든지 예산집행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예산은 계획성 있게 어디에 얼마를 쓴다는 것을 확인하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99.5%를 쓰는 것은 업무추진비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쓰는 거 48%, 58%짜리도 예산집행이고 그 예산 타다가 1년 내 갖다 놓고 있다가 안되면 불용처분하고 그런 예산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지적하면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안된다고 하고 이것은 책임지지 않겠다 이거지요, 이사장님?

제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그럼 책임을 지면 어떻게 지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책임질 사안이 있으면 지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비용 같은 것은 광고비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전단지도 있고 플래카드도 있고, 신문지상 홍보도 있고 해서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미리 확정지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고 가능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책임을 질 수 없다 이겁니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책임을 져야지요.

어제부터 제가 지적한 그 분야가 상당히 많은 분야를 인정을 하면서도 오늘은 왜

주차장 이용률에 관한 건데요. 거주자우선주차는 95%인데 5%의 공백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 DC 해준 금액도 나와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했는데 30% DC 했다고 봅니다. 공영주차장 해 가지고 그래도 약 8,000만원 정도가 미수금으로 남는데 그것도 인정 안하신다는 겁니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가동률이 저희들이 운영하기 이전 수치와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장님은 운영만 해요. 예를 들어서 주차선까지 다 그어서 구청에서 지정해 가지고 넘겨주면 그것만 받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넘겨줄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체가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정홍철위원,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점만 간단히 하고 차후에 질의하실 건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부상자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까지 서어비스나 질적인 면에서 좋게 잘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좀더 존경받고 사랑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돼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차장은 물론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저희들 운영의 목표가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다행스럽게 지금까지는 별 사고가 없었습니다만,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같은데 이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정홍철위원이 지적한 것이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부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사장님이 공감도 하고 있겠지만, 서로 수긍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 현장에 갔을 때도 지적했는데 3, 4층을 골프연습장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날은 내가 지적했지만, 3층은 다른 용도로 쓸 의향은 없습니까? 너무 편중되게 시설을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3, 4층에 대한 시설을 골프연습장으로 할 때 구청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신 것은 제가 들은 바로는 동작구 내에는 골프 관련한 대중적인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탁 받은 시설물을 최대한도로

지금 사용하는 거 보니까 그리 많은 인원이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용하는 면적에 비해서 구민들이 사용하는 율이 적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골프라고 하면 상위층이나 즐기는 스포츠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구민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되니까 3층은 다른 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골프연습시설은 아주 대중적인 시설로 요금도 그렇게 대중적인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님은 수준이 높으시니까 8만 5,000원이 대중적인 스포츠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대중적인 스포츠가 아니예요. 골프 한번 나가려면 얼마씩 드는데 대중적인 스포츠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됐습니다. 전용할 계획은 없으시죠?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중교통 접근성이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마을버스를 회차한다든지 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식당에 용역으로 2명을 쓰고 있던데. 식당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채용해서 위생적으로 해야 되니까 직접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직영방식입니다.

아니, 식당에 일하는 아주머니 두 분 계시잖아요? 지금 명원에서 쓰고 있지요? 그것을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위생관리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거 같은데

물론, 책임성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들 체육관 운영에 식당 자체가 주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보조기능은 가급적이면

거기 구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식당이 협소해 가지고 인원을 다 수용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 기능이 아니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구민을 위한 서어비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걸 빼놓고 아니라고 하는 생각은 안되지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도3동 로야헬스장이 2월 전에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됐는데 매월 60명씩 감소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보고하시기를 일반 체육시설하고 경쟁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날도 질책성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책임감 없는 말씀 아닌가 해서 거기다 책임자를 상주시켜서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요금도 다른 일반보다 싼 편이 아니예요, 로야헬스장이. 그래서 요금체계도 심사숙고해서 하고 구에서 운영하면 진짜 서어비스를 개선해서 해줄 생각은 안하고 일반 체육시설하고는 경쟁을 할 수가 없다, 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니까 그건 시정해서 하고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로야헬스장이 한 400명까지 회원이 돼야 정상적인 수준인데 지금 300명 전후의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저희들 서어비스에 잘못이 있는지, 요금에 잘못이 있는지, 요금을 내려서 회원을 더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인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전 직원들이 지금 현재 홍보하고 헬스프로그램 자체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하나하나 개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누가 실장이지요?

이재만 부장이 겸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이전부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도 교사들과 관리인이 다 합해서 거의 매주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하고 이미 한번 등록했던 회원들한테도 일일이 전화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쪽으로

제가 볼 때에는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거든요. 그날 보고할 때도 일반 체육시설과는 경쟁하기가 곤란하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당문화회관 시설 문제도 문화원에 위탁을 주면서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수익성, 인부 문제를 정확히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번 문민정부 때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지냈던 박세일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국정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저술한 책을 보니까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열을 했는데 그중 제1 요건을 애국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애국심을 동작구청으로 대입시킬 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본 조사특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공단의 문제 뿐만 아니라 공단을 설립한 동작구청의 향후 정책기획과 집행, 평가 이 부분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함께 가슴을 맞대고 애국하는 심정으로 지혜를 짜모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설립 당시 납입자본금이 얼마였습니까?

3억 1,500만원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현금 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1억 4,374만원입니다. 납입자본금에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갖다가 썼는데 설립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에다가 이런 경비에 소요되는 것들을 자본금에서 갖다 쓰고 있는데 위탁관리금이 많이 부족합니까?

운영위탁금은 예산에 따라서 그 항목에 맞게 지출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외의 자산적 자본적 지출은 자본금에서 쓰는데 항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운영비 자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항목 지출 성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납입자본금 자체는 부족하지 않은데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갖다 쓴다는 말씀이시죠? 항목 자체가 금액이 크지 않고요? 2002년 11월에 기획예산과에 납입자본금 7억을 요구하셨다가 캔슬당한 적이 있죠?

예. 조금 시기를 조정하자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자본금에서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조사특위의 지적된 사항들을 같이 종합해서 판단하면 지금 공단의 부실은 그런 데서도 충분히 그 성격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나 그외 소요되는 여러 가지 제경비들이 필요할 때는 추경을 편성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그때그때 집행이 되고 지금 현재 1억 4,300여만원밖에 납입자본금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납입자본금을 요구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경영성과는 차치하고 구청에서 돈을 갖다 쓰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단의 흘러갈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의 한 단서로써도 충분한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2002년 공단 경영성과 세부분석 결과보고서 보신 적 계십니까?

예.

제5장에 보면 향후 공단경영 참고사항이라 해서 “관리비용 지속 상승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조금 전에 신건호위원님께서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용자를 좀더 증대시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에 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체육시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또 그것을 통해서 경영성과에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충정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경영성과 세부분석 결과에도 상당히 대비되는 내용이지만 “향후 3년 내지 5년 단위의 수익자부담원칙을 감안해서 사용료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서 사용료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용은 주민의 공익성과 경영성이 상당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경영성과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체육시설의 경우 공단본부 경비를 분담한 후 순수익률을 산출하면 10% 내로 분석된다, 연 단위 인건비 및 제경비 증가율 10%를 감안하면 2년 내에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의 체육시설이 어떻게 갈 것인가의 방향이 대충 나올 수 있습니다. 국장님, 2001년도 기획예산과에 경영사업팀이 있었죠?

예.

지난 번 감사가 연초에 이루어졌죠?

예.

그 다음에 연초에 경영성과 분석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었죠?

예.

2003년 바로 지난 달에 경영사업팀 해체했죠?

예.

이유는 뭡니까? 인원이 부족합니까?

구청의 경영사업팀이 3년차가 되고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본은 정착이 됐다고 판단되고, 그 운영이 주로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팀과 같이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지난 번에 변경시켰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01년 6월 공단경영 진단보고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당문화회관에 대해서 향후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건물관리의 편의성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공단에서 전체 관리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한 수범사례로 성북구의 레포츠타운 운영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저희 구청에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공단의 경영평가를 하고, 이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노고를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공단의 기획과 집행, 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동작구청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의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경영사업팀을 해체해서 다시 공단 자체에 자율성을 더 크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데 국장님 의견을 소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초기에는 주도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공단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에 문제가 있다 해서 경영사업팀을 신설해서 근 1년 반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라든가 구청의 인력적인 측면을 봤을 때 경영관리팀을 별도로 둬서 연간 지도하는 게 맞겠느냐 하는 토론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공단이 정착이 돼가는 과정이고 주 지도감독 대상이 되는 것은 예산문제이고, 또 주차문제나 체육시설 문제 등은 기능 부서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총괄로 지정해도 공단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겠다 하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문제가 공단에 있는 게 아닌 것은 조사특위 전 과정을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구청의 관리감독의 문제로 귀착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성과팀을 해체한 것은 경영성과보고서에 대한 보복성 인사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기우일 뿐이고요, 아무튼 감사조항에 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이사회에서 직무를 수행 안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고, 또 지금 현재 구청에서도 수익금 관리에 대해서 현장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수년 간의 현실이고 기획예산과에서 경영성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하고 평가하고 대책을 내놔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공단의 현실이고 동작구의 현실인 것에 대해 서글픈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공단은 위탁관리금이 연 70억입니다. 이사장님, 2004년도에는 몇 억을 요구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내년도 추가 확정된 사업이 없습니다.

그간에 심정의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내용에 여러 가지 객관성이 많이 자리잡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번 2003년 예산안 심의할 때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2004년에는 100억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70억이라는 예산은 동작구 본예산 기준으로 볼 때 동작구의회 의원 1인당 예산하고 맞먹습니다. 동작구의회 의원이 1인당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금액이 70억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을 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설치조례를 보면 “구청장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 10분의1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단 직원 파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현 시점에서 단편적으로 답하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구청의 인력이 충분한 시기가 있다든가 할 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돼야 될 부분입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제가 얘기하는 공단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단편적인 견해라는 얘기이신데 아무튼 경영사업팀 부활 내지 공단의 구청직원 파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것은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시냐는 겁니다. 필요성을 느끼시냐는 겁니다.

현재까지 특위를 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의 답변도 있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구에서 지도 감독해야 될 부분은 더 정립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청의 관리감독권에 대한 가시적인 대안은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공단은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기업성과 공익성이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사항인데 일부 사업성에 치중하면 공공성이 적어지는 등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단 운영상에 나타나는 제반 지적사항들을 종합해서 예를 들어서 정례적인 감사를 해서 처리하는 데에 지도가 필요한 부분은 지도하고, 정책적인 사항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라든가 사업계획 심의 때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공단이 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구청 간부들께서는 공단이 현재 걸어오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심각성을 별로 못느끼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소견은 그렇고 이사장님, 사당문화회관 2층과 1층 일부를 문화원에서 무상사용하고 있죠?

예.

프로그램이 주변 동사무소 자치센터, 사회복지관과 많이 유사하죠?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도동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주민자치센터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많이 중복되고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고려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당문화회관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적자예산이 되는데 6,500만원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인은 문화원 사용공간에 대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헬스장이나 수영장 탈의실 문제라든지 공간의 부족 부분도 결국 해소하는 방향은 문화원 공간에 대한 부분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지 이것을 증축하는 것으로 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지난 12월에 정례회에서 사당권에 보건소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다라고 구정질문한 거 기억하시죠?

예.

보건소에 대한 대책은 현재 나온 것이 있습니까?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고 그때도 이동진료소를 우선 활성화해서 그 부분을 커버하는 걸로

문화원 프로그램을 조정하든지 공간을 조정해서 사당권 주민에 대한 시급한 요구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사당문화회관에 보건소 분소를 유치하는 것도 대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사장님, 서울여성프라자는 자체사업입니까, 위탁사업입니까?

위탁사업입니다.

누가 위탁을 합니까?

구청장이 위탁합니다.

어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로부터 위탁받아서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구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위탁사업은 구청장만이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에서 구청장이 위탁을 합니다.

구청의 행정 최고책임자는 구청장이니까요.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는 왜 자꾸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처리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한

이사회 결의사항이면 자체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차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 사업계획에 대한 것도 이사회 결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짜서 승인을 받죠. 주요사업에 대한 거는

아무튼 위탁받은 위탁 사업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창원위원입니다. 조금 전 유태철위원의 질의에 연장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단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체육사업부분은 월 회원 기준으로는 1,00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되고, 자유이용 회원까지 하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월 인원이 12,000명인데 그 분들이 적어도 주3회나 주2회 이용하고 있습니다. 4주로 계산하면 체육시설쪽은 20만명 정도됩니다. 주차장은 면수에 따라서 이용률이 나오니까 4,000면 정도되면 전체적으로 월 단위로 이용하는 회원이 16,000-17,000명 정도됩니다.

인원이 어마어마한 단위인데 아까 이런 회원 수를 직원들이 몇 사람 뺄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우리는 왜 카드결재는 안 합니까?

카드결재 문제로 민원이 많아서 홈페이지나 각 시설들에 지금 현재 카드사용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전부 게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사용이 전반적인 대세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행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시행하게 되면 수수료와 인력부분 인건비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연간 수수료 포함해서 상당 부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고객은 대개 젊은 층으로 아는데 이사장님은 그분들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80% 이상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95% 정도로 보거든요? 카드로 결재를 한다고 하면 확실히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습니다. 공단 이사장님의 오해 자체가 5% 선에서 왔다갔다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95% 정도는 투명하게 하시면 감사가 돈 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정부시책에서 종합병원이 안되었는데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관리공단이 카드를 안하고 있다는 건 하나의 우스갯소리밖에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급합니다. 이건 내년이 아니라 하반기라도 빨리 실시하는 방도를 찾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카드 사용은 안하고 있지만 수익금 관리는 전부 전산화되어 있어서 수납한다든가 하는 것은 관리에 착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로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이런 오해의 여지가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흑석체육센터와 상도3동이 회원 숫자가 줄고 부실하다고 하는데 그 원인을 아십니까?

흑석체육센터는 수영이 제일 오래된 시설인데 수영장 회원이 여성플라자 개관 즈음해서 15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흑석체육센터 자체의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데 체육관이 다른 동작이나 여성플라자처럼 다목적 프로그램을 하기에 적당치 않습니다. 다목적이라면 에어로빅이나 요가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에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살리기 위해서 이동식 거울을 사고 공간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회원님들의 만족도는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체육관 자체가 냉난방이 안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혹설기, 혹한기 거의 1년의 절반 정도는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적절치 못해서 체육관의 활용도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청에 승인을 받아서 구의회에 제출한 저희 예산에 냉난방 체육관이 들어갑니다. 공사가 5월 1일부터 시작됐는데 그것이 되면 체육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소위 말해서 혹한기, 혹설기에도 회원을 수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와 여성플라자를 가봤더니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흑석체육선터에 가보니까 약간 오래돼서 인원을 뺏겼을 때 거기가 실은 비디오 촬영이 전혀 안되고 있죠? 비디오 시설을 하게 되면 수영도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 운동을 끝낸 후 강사와 쉬는 시간에 자기네들이 슬로우모션을 보고 분석하는 서어비스를 하게 되면, 시설이 떨어지면 서어비스를 잘해주면 됩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에서도 저번에 스윙연습기가 없다고 불만을 하던데 사실 그때는 사치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돌아서서 생각하니까 확실히 그 말이 맞구나 연습을 할 때는 제대로 폼을 잡기 위해서 스윙연습기가 필요하고, 또 시설이 떨어지는 흑석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개인개인이 비디오 촬영을 해서 강의가 끝난 시간에 개인적인 방에서 자기네들의 폼을 분석하면 어느 강사가 이렇게 분석해주더라 하는 하나의 서어비스 정신이 투철하면 고객을 뺏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아도 같은 회비내고 여성플라자로 가고 싶지 흑석체육센터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흑석체육센터가 타 시설에 비해서 미흡한데 그것을 한꺼번에 개선은 못하지만 단계적으로 일정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특히 흑석에 있는 교사들의 연구활동이 강합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강화하자는 쪽으로 해서 금년에도 흑석이 주도해서 연구수업을 하면서 프로그램 내용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고, 동작구민체육센터는 시설은 훌륭하지만 다른 데에 취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설면에서 흑석체육센터가 보강되면 회원들의 만족도에는 큰 차이없이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갯마을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말씀 잘들었지만, 다른 주차장들도 선의의 수의계약 관계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공단 이사장님의 결심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청에서 추진해서 했지만 운영면에 있어서는 구청보다는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더 막강한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모든 책임이 최고관리를 맡고 있는 저한테 있는 것에 대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들한테 모든 사업을 위탁해 준 구에도 송구스럽고,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느끼고 있지만 그동안 저희들한테 사업을 위임해 준 구에서도 공단이라는 법인을 간접경영을 하면서, 또 자주성을 보장해서 효율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맞추도록 더 심기일전해서 이번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여 개선하고 더 나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책임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두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장시간 조사특위에 임하시는 이사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공단운영상 부실한 점들을 들었고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체험했고 많은 것을 봤습니다만,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긍정하면서 왜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집행부, 즉 구청에서 관심을 다소 적게 가졌고 관리를 소홀했기 때문에 현 사항이 유발됐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일이 차후에 없게끔 집행부에서도 보다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해서 공단이 거듭날 수 있게끔,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공단이 되게끔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경영계획을 보니까 공단본부의 수입이 작년 대비 50%가 감소됐는데 50%씩이나 감소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단본부는 수익부서가 아니고 비용부서입니다. 이자수익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4,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2,400만원으로 준 이유는 작년에 비해서 소득이 그만큼 반감했다는 증거입니까?

현충원 앞 매점 위탁수익금이 금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 제일 크고 그 외 조그마한 부분은 이자수익 감소입니다.

지난 번 기관운영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2001년도에 직원격려가 굉장히 인색했는데 2002년도에는 많이 향상된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놓입니다. 공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자주 격려해서 직원들 사기가 진작됐을 때 자기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면 주민들에게 보다 질좋은 양질의 서어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의 격려가 앞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직원들의 인사이동도 자주 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케이스를 준 후 순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공단에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사기에 많이 신경써서 직원들이 자기 직장에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사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번 해 보십시오.

저희 직원들의 사기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인사문제를 작년에 늘어나는 시설물을 무리없이 경험했던 기 경험자들, 구청과 구민들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로 배치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위한 인사에 비중을 두고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연일 계속되는 조사활동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조사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운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활동은 어떤 문책성보다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열심히 공단을 리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위 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 재산관리 부서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입니다.

2003년도 흑석체육센터 개보수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2억 4,500만원입니다.

예산이 2억 5,683만원, 지금 현재 이 예산이 공단으로 배분됐습니까?

됐습니다.

개보수에 대한 이만한 금액이 공단으로 자율성있게 넘어가는 근거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공단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위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2억 5,600만원이 개보수죠?

네. 개보수비입니다.

2001년 6월에 기획예산과에서 공단경영 진단보고서를 보면 종합검토의견에 공단의 자율성을 많이 줘야 된다, 너무 세세한 개보수비나 물품구입비까지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하자보수 시에는 1,000만원 이하, 물품구매 시에는 500만원 이하 정도는 자율성을 주는 것이 좋겠다, 2002년 6월에 구청 자체에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간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어떤 원칙적인 부분들이 수정 아닌 수정이 돼서 공단에 거액을 바로 넘겨주는 절차까지 와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저희 동작구 행정의 연속성에 문제가 심대하게 있는 것입니다. 평가는 평가대로, 집행은 집행대로, 기획은 기획대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단의 문제점도 발생되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피해는 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되면 공단의 존폐여부도 조만간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와 같이 인적 물적 자원이 얼마나 정확히 조직의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느냐 하는 목표지향에 대한 문제를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일반론적인 것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오는 줄 알아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개혁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모순점을 극복해서 공단과 동작구에 지금까지 흘러온 기존의 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동작구청의 기구와 인력을 문제해결 중심의 정책시스템으로 다시금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는 젊고 유능한 인력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정책아이디어, 집행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성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작구청 내에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을 다시금 점검하고 미래상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팀을 즉각 조직해서 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입각해서 앞으로 동작구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며, 21세기형 애국심을 우리 동작구에 실현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 위원의 모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김익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관계인 출석 및 질의답변을 끝으로 사실상의 조사활동은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공단 조사특위 활동일정은 5월 8일부터 13일까지는 공단 조사활동 결과보고서 작성관계로 6일간 휴회하고 5월 14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자체 간담회를 개최한 후 오후 4시에 조사특위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마치고 제14차 회의는 5월 14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