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월은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입니다. 또한 오늘은 만 20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성년의 날"이며 아울러 제38회 "발명의 날"입니다. 이런 뜻깊은 날 제13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3월 31일부터 5월 14일까지 45일 간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정립하기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와 심도있는 조사에 임해 주신 김숭환 조사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조사특위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번 조사기간을 통하여 지적되거나 개선이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후 조치를 통하여 빠른 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민선자치시대가 부활된 지 8년이 되게 됩니다. 민선자치시대의 개막은 그동안 일선기관에 불과했던 지방행정기관을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므로써 명실상부한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새로운 제도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이 구민의 뜻에 의한 구민 중심의 자치행정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힘의 논리에 의한 무리한 요구나 각종 탈법 행위에는 다소 무디어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선 자치행정이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최선을 다해 수용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다수의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위법행위까지 들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인도에 대한 불법 점유행위 등은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이 비단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또한 그러한 문제가 고착화되면 더욱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1년부터 전면 실시된 동 기능전환에 따라 동사무소의 행정기능을 축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라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 중 일정부분은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주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 동사무소를 주민의 자치장소로 만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시행과정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 의원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한 타구 사례를 비교분석 하는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머지않아 장마철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안전문제 만큼은 조그만 실수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수방관련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의회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늘 연구 노력하심으로 의회가 가야 할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 회의 시, 상정된 안건마다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최선의 결론에 도달하고자 늘 함께 고민해 왔고, 서로간에 다소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체 의사결정기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도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도 좋은 대안을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고 계신 좋은 의견들이 잘 조화되어서 최선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잘 발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가 현안 안건처리는 물론 다음 달에 개회될 2003년 제1차 정례회를 잘 준비하는 기간이 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