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신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강원도민의 보건 증진과 환경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 한 해 계획한 각종 시험 검사와 조사 연구 사업을 계획대로 성실하고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 사업의 정리와 여건 변화에 따른 꼭 필요한 필수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9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4억 32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7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냉난방기 불용물품 매각대금 128만 원, 생물안전 밀폐 실험동 재해복구 보상금 1,025만 원, 지난 연도 수입금 4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수입으로 ’19년도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장비 확충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67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134억 8,05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4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 증진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복리 및 청사 운영ㆍ관리 사업으로 검사성적 자동화시스템 개발 낙찰차액 200만 원, 3종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집행잔액 110만 원, UPS기기 교체에 따른 집행잔액 2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원인 진단 및 예측 조사 사업은 국내여비 155만 원을 예산 절감하였고, 열성질환 발생 지역의 병원체 감염률 조사 사업의 국내여비 100만 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유통식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의 국내여비 100만 원을 예산 절감하였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장비 조달구입 낙찰차액 2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미생물 기준 규격 검사 및 안전성 조사 사업의 국내여비 100만 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의약품 안전성 검사 사업의 국내여비 100만 원의 예산 절감과 GC텐덤 질량분석 장비 조달구입 낙찰차액 1,5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안전성 검사 사업의 휴게시설 조성 공사 낙찰차액 1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장비 조달구입 낙찰차액 1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 사업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 텐덤 질량분석장비 조달구입 낙찰차액 9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이어서 지역환경 보존 사업입니다. 하천 및 호소수 수계 관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 단축으로 인건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환경 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국고 사업은 시설장비 교정 검사와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가 부족하여 국내여비 350만 원을 시험연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 사업은 먹는 물 검사에 필요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장비 조달구입 낙찰차액 2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대기 배출 및 악취 검사 사업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전처리시스템 및 시료 채취장비 조달구입 낙찰차액 1,000만 원과 총탄화수소 분석기 조달구입 낙찰차액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 단축으로 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대기오염측정망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실내공기질 검사 사업의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장비 조달구입 낙찰차액 9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목욕장 욕조수 레지오넬라균 분석장비 확충 사업의 자동 전기영동장치 장비 조달구입 낙찰차액 8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 사업의 국내여비 100만 원을 예산 절감하였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장비 조달구입 낙찰차액 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안전성 평가 사업의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 조달구입 낙찰차액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019년도 건강기능식품 관리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1,4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신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연구원의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시험검사 장비의 조달구입 낙찰차액 감액분과 2019년도 국고보조금 집행반환금을 계상한 것으로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 77쪽입니다. 연구원 소관 2021년 세입예산안은 20억 4,8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1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질검사, 식품 및 약품 시험검사 수수료에 대한 증지 수입으로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수입은 9억 6,867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1,1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진단 검사 등 10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5억 6,996만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650만 원,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등 8개 기금사업으로 3억 8,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55쪽입니다.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은 148억 1,9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7,0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민의 건강증진 사업 예산은 45억 1,7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4,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 지원 행정 제고를 위해 직원 복리 및 청사 운영ㆍ관리 예산은 4억 1,79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통근버스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억 4,740만 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2,480만 원, 대민활동비 5,220만 원과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청사 노후시설 개선 및 무대 경사로 설치를 위한 시설비 7,350만 원, UPS 기기 교체 및 직원 증원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운영 사업으로 검사성적 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1,2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실 안전 개선 사업으로 연구실 정밀 안전진단 및 실험실 안전 개선 용품 구입비 5,700만 원과 노후 흄후드 등 안전시설 교체비용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험실 연구동 신축을 위해 부지매입비 및 지장물 보상비 10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질병조사 및 연구 사업 예산은 11억 2,3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4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 원인 진단 및 예측 조사는 감염병 질환의 유행 예측과 원인 진단을 위한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병원성 미생물 확인진단 사업은 감염병 유발 미생물의 확인진단 검사를 위한 것으로 시험연구비와 업무추진여비, 자산취득비로 7,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성질환 발생 지역의 병원체 감염률 조사 사업은 SFTS 등 열성질환 다발생 지역의 매개체 분포 조사 및 병원체 감염률을 조사하는 것으로 시험연구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예방 교육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진단 검사 재료비 국비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조기 진단을 통해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모니터링하고 지카열 등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은 국비 사업으로 도내의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거점 진단센터, 생물안전 연구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여비, 시험연구비 등 4억 2,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거점 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감염병 유전자 진단장비인 실시간 유전자증폭기와 유전자증폭기 구입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이어서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지원 국비 사업으로 생물테러 대상 미생물을 신속하게 진단하여 생물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험연구비 등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망 운영은 국비 사업으로 급성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확인진단을 위한 시험연구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검사 사업 예산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신속검사 관련 시험연구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진단 및 역학 연구 사업은 2억 4,6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급성 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 사업을 위해 시험연구비 등 6,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국비 사업입니다. 급성 설사질환 신속 진단과 유행 차단을 위해 시험연구비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국비 사업으로 에이즈 및 성병진단 검사를 통해 감염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연구비 등 3,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다음은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 실험실 감시망 운영 국비 사업입니다. 주요 설사 원인 병원체인 노로바이러스 감시와 유행 노로바이러스의 유전체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시험연구비 2,8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 인터페론감마 분비 검사는 국비 사업으로 도민의 결핵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잠복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자 시험연구비 등 5,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 내 항생제 내성균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도내 항생제 내성균의 실태 및 특성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험연구비 등 3,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다음은 식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은 4억 6,0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유통식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으로 도내 유통 중인 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 검사와 식품 제조 업소의 자가품질 위탁 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등 5,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사능 등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사업은 유통식품 중 방사능 등 유해물질 함유 여부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 관리는 국비 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판매 도모를 위한 시험연구비로 1,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식ㆍ의약품 안전성 검사장비 확충은 국비 사업으로 식품의약품 분야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와 시험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프 텐덤 질량분석기 구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안전성 조사를 위한 미생물 기준ㆍ규격 검사 및 안전성 조사 사업으로 유통식품의 미생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ㆍ규격 검사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험연구비 등 7,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유통식품, 식품 원재료 등에서 유래되는 식중독균의 유전적 특성 정보를 축적하여 식중독 원인 규명과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연구비 등 6,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유해물질 안전관리는 국비 사업으로 식품 중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하여 미생물 기준ㆍ규격 재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연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 제조 업소, 집단급식소 등 위생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연구비 1,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조ㆍ유통 단계 유전자 변형 식품 검사 사업은 제조ㆍ유통되는 유전자 변형 식품의 표시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농산물의 GMO 유전자를 검사하여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알권리와 도내 농산물의 위상 제고를 위해 시험연구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를 위한 의약품 안전성 검사 사업으로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의 품질 검사와 잔류 유해물질 조사를 위하여 시험연구비 등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분석장비 정확도 유지 검ㆍ교정 사업으로 우리 연구원은 시험ㆍ검사 및 연구전문 분석 기관으로서 분석장비의 정밀성, 정확성 유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분석장비의 검ㆍ교정 및 유지보수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는 국고 사업으로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의 수산물 사용 증가와 수산물에 동물용 의약품 등 유해물질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험연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 사업입니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경매 전 농산물의 신속한 검사로 안전한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등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입니다. 동부지원 청사 운영ㆍ관리 사업으로 청사 운영과 연구실 안전 개선을 위해 1억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동부지원 식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은 영동권역 식품의 기준ㆍ규격 검사를 위하여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 6,2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부지원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 사업으로 영동권역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 1억 7,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다음은 지역환경 보존 사업입니다. 12억 3,2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3,9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및 호소수 수질 보전을 위한 하천 및 호소수 수계 관리 사업에 여비,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 1억 6,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국고 사업은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의 정확성과 신속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국제 숙련도시험, 정도 관리를 위한 시험연구비 등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관리를 위한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확보 및 생활용수 등의 수질 안전성 검사로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시험연구비 등 6,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보전 강화를 위한 대기 배출 및 악취 검사 사업에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 3,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대기질 평가 관리를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사업으로 대기오염경보제 및 도시대기측정망 통합 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여비 등 1억 1,5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내공기질 검사 사업은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 차량 실내공기질 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등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의 국비 사업에 미세먼지 측정자료 정확도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 기준측정기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도시대기측정소 운영 지원 사업으로 18개 시군 24개소에 도시대기측정소 운영 보조금 2억 3,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국비 사업에 강릉, 횡성의 도시대기측정망 추가 설치를 위한 도시대기측정 장비 구입비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환경미생물 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등으로 2,598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태독성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 사업의 산업폐수 및 하수 등에 대한 생태독성도 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등 1,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호소 생물측정망 수생태계 조사 사업은 호소 생물측정망 수생태계 조사를 위한 조사연구 용역비 등 5,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목욕장 욕조수 레지오넬라균 분석 사업에 시험연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 및 폐기물 관리 사업으로 골프장, 토양, 산업 폐기물의 농약, 중금속, 휘발성 유해 화합물질 등의 오염도를 분석ㆍ평가하는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 사업에 분석용 시약 구입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관리 사업에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검사를 위한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등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하단과 472쪽입니다. 다음은 환경 위해인자 관리 사업으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성 평가 사업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환경 위해인자 조사 사업에 빛 공해 등 생활환경 전반의 환경 위해 요소 조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등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90억 6,9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6,7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예산은 87억 8,103만 원으로 이는 공무원 및 공무직 급여로 인원 증가 및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하여 전년보다 13억 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기본 경비 예산은 2억 8,810만 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당직실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3,7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신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강원도 보건 증진과 환경 보전을 위한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시험ㆍ검사 및 조사ㆍ연구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인 만큼 ’21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김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승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최승봉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또 금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우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는 세입에다가 집행잔액으로 잡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세출예산에다 계상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세입예산 191쪽을 한번 봐 주세요. 191쪽 하단에 보면 보전수입 해서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래 가지고 3건에 1,053만 2,000원이 세입으로 돼 있습니다.

예, 돼 있습니다.

그것을 세입에다 계상을 하고 또 세출에다 계상을 한 것을 보면, 세출예산서 571쪽을 보면, 570쪽하고 571쪽요. 571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래 가지고 건강기능식품 관리, 7건이 돼 있죠? 그래서 1,486만 6,000원의 예산이 지금 계상됐죠?

예, 그렇습니다.

세입에는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장비 확충하고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지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해서 3건이 세입에 잡혔는데 잡힌 금액이 1,053만 2,000원, 그다음에 세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은 7건에 1,486만 6,000원이 계상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세입하고 세출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국고 사업을 집행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로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191쪽에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건이었는데 지출 반환금은 7건인 이유는, 3건은 저희가 집행을 하다가 보조금이, 사용잔액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건은, 571쪽의 건강기능식품 관리와 식중독균 검사 지원, 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 환경 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은 잔액이 없이 모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금의 세입예산으로 안 잡혔는데, 지출을 할 때는 그동안 지출 전에 통장에 보유하면서 발생한 이자까지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의 사용잔액에다가 이자 발생까지 더해서 내기 때문에 7건이 된 겁니다.

나머지 건은,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것은 항목별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세출에 있는 것은 집행잔액하고 항목별 이자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통장에 보유하고 있던 이자 발생분을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입에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지원 115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세출에는 이게 482만 5,000원이 잡혔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국고보조금을 저희가 쓰는데 건강기능식품 관리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이 1,600만 원 정도 됐었고, 식ㆍ의약품 안전성 검사장비 확충은 6,000만 원인데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지원은 저희가 기정액이 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7억이었기 때문에, 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자도 많이 발생이…….

이자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은 집행잔액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이자도 철저히 관리해서 집행잔액 반납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을 보면…….

추경입니다.

추경만? 그럼 저는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홈페이지 말씀드렸더니 인사말 쓰신 것을 바꾸셨더라고요?

두 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딱 해서, 코로나19로 해서 정리를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추경에서 물품을 구매하시고 나머지 차액 남으신 것은 다 반납하셨잖아요?

예.

그중에서 사업설명자료 572쪽을 보면 GC텐덤 질량분석기가 하나 있어요. 가스크로마토그래프라고 하는 물품을 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것에 비해서는 차액이 큰데 혹시 사시려고 하는 모델을 못 사시고 다른 것을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차액이 크셨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차액이 컸죠? 보통 한 2%~4%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조달 요구를 할 때는, GC를 살 때 GC 사양을, 자동차 살 때처럼 사양을 정확하게 넣어서 그 사양에 하나라도 못 미치면 저희가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조달 구입이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몇 백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 한 1,500만 원 되잖아요?

장비 자체가…….

워낙 고가라서 그런가요?

2억 5,000짜리 장비였습니다.

이게요? 보통 3억 5,000 가지 않나요?

장비마다, GC도 사양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7,000만 원부터 4억 5,000까지 갑니다.

이것을 제가 당초예산 때도 물어봐야 되는데, 이번에 장비를 많이 사셨잖아요?

장비 한 10억 정도…….

그런데 내년에도 또 있더라고요, 크로마토그래프 사시는 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경과 관련돼서는 이게 다른 금액보다 차액이 커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금액 대비해서 하면 보통 5% 내에서 많게는 10%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데, 5%에서 10% 정도는 조달 구매를 하면 낙찰차액이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낙찰차액을 발생 안 시키려고 사양을 할 때 최대한 노력하는데 업체에서는 저희한테 작업을 할 때는 가격을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는 경쟁을 해서 자기네가 입찰을 따야 되기 때문이 가격을 내려서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80페이지의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도 자체 사업인데 이게 ’19년도에 3억 6,500만 원 갖고 사업을 했고 금년도 사업은…….

그러니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580페이지인데, 원장님, 확인됐어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매년 사업비가, 내년 예산안도 보니까 좀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이 어느 지역, 측정망을 구축하는 대상 지역이, 우리 강원도 내에 몇 개소가 설치돼 있어야 대기질의 오염을 측정하는 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몇 년간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목표 지역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그냥 필요시에 측정망을 구축하는 건지?

도시대기측정망은 근래에 들어서 많아졌습니다.

이게 국고 사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라든가 교체 사업 할 땐 국고 보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염측정망 위치를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한 개 시군을 예를 든다고 하면, 예를 들어 강릉시라고 하면 강릉시 지역의 대기오염측정망을 국비 사업 말고 지방비 사업으로만 대상 지역을 선정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임의적으로 필요시에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대상 지역을 정해서, 목표 지역을 정해서 매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건지?

기존에 도시대기측정망은 규정상 인구 10만 이상인 데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했었습니다.

10만 이상일 때는 몇 개소를 하게 돼 있어요?

개소 수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2018년도까지는 1개소를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는 7개 도시에 8개 측정망이 있었는데 이제 미세먼지가 자꾸 사회 이슈화되고 도민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이 걱정이 되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2019년도보다 전폭적으로 늘려서 강원도 내 전 시군에 측정망을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1개 읍ㆍ면당 2개소를 설치한다든가, 면 지역마다 지역의 지리적 환경 때문에 2개소~3개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느 지역에는 1개소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그 기준을 우리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해서 보느냐, 목표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임의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설치하고, 시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필요해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이제는 시장ㆍ군수한테 2019년도에 위임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측정망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항은 시장ㆍ군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정망을 더 설치를 하라 이렇게 규제를 할 수 없고요. 시군 실정에 맞게 해서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규모의 사업을 할 때는 목표량이 있고 목표 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설정을 해서 행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각 동네마다 임의로 하나씩, 예산 투입에 대한 실효성도 없이 그냥 지역별로 다 설치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도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측정망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그 측정망 설치 장소가 부합한지는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위원들이 가서 이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지 평가를 해서 부적합하면 도시대기측정망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목표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심사단이 가서 심사를 해 보고 설치를 결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이상,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견 조율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감염에 대한 방제 역할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조사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2021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지금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니까 한 15건, 50% 이상 감액된 예산이 15건에 18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증액 내지는 신규예산이 22억 정도 돼요. 거기에는 실험연구동 예산이 10억 2,000이 있고 그 외에 등등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 15건의 단위사업 예산이 50% 이상 감액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내년 2021년도 업무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위원님께서 50%가 15건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사업을 제가 세세하게 지금…….

50%에서 80%까지 감액된 세부사업이 16건이에요.

16건요?

예.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상당 부분이 자산취득비 때문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0년도에 금액이 컸는데 2021년도에 작았다든지 2020년도에 작았는데 2021년도에 컸다든지, 자산취득비 때문에…….

그 설명은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 답변으로 대신하고, 앞으로 내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겠느냐 이거죠. 차질 있는 예산들은, 대부분 도민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 중에서 도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가 좀 이루어져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예.

코로나, 지금 예산안 459쪽에 코로나바이러스 신속 검사인데, 이것이 지금 신규 예산으로 3억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예, 3억.

3억이 계상됐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코로나를 신속 검사하는 데 예산이 3억 가지고 되겠느냐, 왜 우려스럽게 생각하느냐 하면 올해 추진한 건수를 보니까 검사 건수가, 올해 의심환자 및 접촉자 건수가 5,014건, 그다음에 코로나19 집단발생 관련 역학조사가 476건이고 해외입국자 전수조사가 4,107건인데, 그다음에 여성보호시설 입소자 등 취약계층 검사가 1,468건인데 내년도 추진계획에는, 의심환자 및 접촉자 검사를 한번 보면 올해 5,014건인데 내년에 2,000건으로 검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계획 아래 이 3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계상해 놨는데, 올해 2020년도 추진실적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올해 7억 들어갔습니다.

7억 들어갔어요?

예, 7억…….

7억 들어갔는데 내년에 3억 가지고, 지금 여기 검사 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절반도 안 되니까 7억이 들어갔다는, 금액이 대충 보면 계산상 맞아요. 맞는데 내년에 3억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충당하시려고요?

저희도 사실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확실하게 모자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3억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운 이유는 일단 신규사업이라서 3억이면 한 6,000건 정도, 이 정도 검사할 수 있는 양입니다. 국비에서 지금 지역거점 예산이 있는데, 그게 몇 페이지냐 하면 예산서 458쪽, 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시험연구비로 3억 8,000이 섰습니다. 기존에는 한 1억 7,000 정도 서던 것이 여기서 2억 이상이 더 편성돼서, 여기서 2억 정도는 사실은 국비에서, 명목상 나타나지는 않지만 국비에서 2억을 지원해 주는 경우이고요. 그래서 2억이 지원된다손 치더라도 5억이 되는데, 그래도 사실은 현재가 7억이 됐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모자라는 부분은 사실 예산과하고 저희가, 예산을 증액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래서 사용을 하다가 모자라면 저희가 검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경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확약을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 실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추진계획이 올 실적의 절반에도 못 미치니까, 내년도에 3억 예산이 섰는데 올해 예산을 7억 썼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7억 이상, 10억 가까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주력을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산과하고 하기 전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확약을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실험연구동 신축 건립, 지금 예산이 계상된 것이 10억 2,000만 원인데요. 이것이 2021년도에 연구동, 지금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부지가 아시겠지만 기존에 저희 청 내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려고 하다가 기행위에서 실사 과정에서 인근 부지를, 청 내에 짓는 것은 너무 답답하다,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청사를 지어라 이렇게 권고사항이 있어서 지금 인근 부지 8필지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봐서 매매 의사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억 2,000의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토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토지 매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죠?

지금 10억 2,000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10억 2,000을 세워놨는데 감정가가 7억 5,000 정도 됩니다.

감정가가 7억 5,000요?

예.

7억 5,000인데, 지금 전체 10억 2,000이 토지매입비로 사용할 예산이에요?

예, 토지매입비하고 지장물이 되겠습니다.

지상물?

지장물, 지상에 있는…….

지장물 처리비?

처리비도 있고 그다음에 비닐하우스라든가, 그러니까 나무라든가 이렇게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아, 보상비?

예.

그 보상을 해 주고 땅값은 땅값대로 주고, 지금 매입계획을 그렇게 세워 가지고 있다?

예.

이것 연구동 지으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설계비도 들어가 건축비도 들어가고 해서 토털 17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175억?

예.

그러면 지금 165억은 다시 예산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단계다?

예, 저희가 그때부터 신축을 했으면 진행이 됐을 텐데 부지 매입 건이 걸려서 일단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추진해야 됩니다.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하고 매입을 해야지 이것도 준비안 하고 일단 예산 10억 2,000을 그냥, 평가도 안 하고 매매를 할 수 있는 매매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여지를 제대로 남기지도 않고,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토지 소유주를 다 만나봤습니다. 만나 봐서, 토지를 파는 분들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저희는 적정선을 줘야 되는데 적정선이라는 것을 저희가 감정평가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로 할 테니까 좀 팔아라, 그것이 8필지에 소유주 다섯 분입니다. 좀 시간도 걸렸고 해서 그 소유주 분들한테, 저희가 계약을 맺으려니까 돈이 없어서 계약은 맺지 못하고 대신 우리가 내년에 할 테니까 확인이라도 좀 해 달라 해서 확인서는 다섯 분한테 다 받았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464쪽이고요, 설명자료 3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제조유통단계 유전자변형식품 검사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게, 다른 신규사업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신규사업,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유전자변형식품에 관심이 좀 많아서, 한국이 유전자변형식품 수입 세계 제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하는데 이것 검사를 내년부터 시작하시려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나요?

GMO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콩이나 옥수수를 가지고 콩나물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해서 먹는데 우리 콩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지금 유전자 변형된 콩으로 하는 것인지 저희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발을 디디는 의미에서, 그래도 우리 강원도에서 나는 콩하고 옥수수만큼은 적은 양이지만 시작하자 이래서…….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이것을 시작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보니까 이것에 대한 시험연구비만 서 있고 기계ㆍ장비, 분석기라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장비는 있나요?

예, 있습니다.

다른 것과 같이 사용하는 장비예요?

예, 그래서 시약하고 기자재만 구입을 하면 저희가 분석을 내년부터 목표대로 60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산출기초를 보니까 50회 정도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검사량은 60건이고…….

1회 하는 데 한 40만 원 드나 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것도 더 세우려고 했는데 혹시 깎인 건가요?

일단은 저희도 첫발을 디디는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검증도,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양이 많으면 저희도 업무에 부담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유전자변형식품을 지금 검사한다는 건, 지금 너무 많은 유전자변형식품이 퍼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전자변형식품이 면역체계에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온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노화도 촉진하고 여성들의 경우는 불임까지 가고 그런데 앞으로도 강원도 내 유통되는 식품이, 유전자변형식품을 우리가 조금,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준에 적합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좀 늘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요,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도요.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예산을 조금 더 키우고 싶었습니다.

키우고 싶으셨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번에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을 하든가, 내년도 사업에서는 좀 확대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옥수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유전자변형식품을 먹은 가축까지도, 그렇죠? 육류까지도 이것을 좀 확대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 부분은…….

그런 것까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462쪽,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전년도 대비 삭감액이 1억이 넘어요. 여기도 무슨 장비가 삭감이 된 건가요?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삭감돼서요.

사업설명자료 몇 쪽…….

사업설명자료는 23쪽이에요.

이것이 2020년도에는 HPLC라고 해서 장비가 있었는데요…….

장비가 안 세워진 것이고 나머지는 그래도 확보가 된 거죠?

예, 장비가,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프가 1억 1,000만 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억 1,000만 원이 빠진 겁니다.

예산안 463쪽, 설명자료 26쪽에 보면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프 텐덤 질량분석기가 올해도 국고 50%, 도비 50% 해서 섰는데 이런 장비들은 물론 국고이긴 하지만, 이것이 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식품, 의약품? 이런 것은 식약처에서 다 해서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강원도에서 별도로 이렇게 해야 돼요?

저희가 유통 중인 식ㆍ의약품에 대해서는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가 3억 5,000이 선 이유는, 식약처에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를 해마다 지원을 해 주는데 격년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2분의 1로 나누어서 올해 저희가 지원을 받았으면 내년에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하고 의약품 분야를 전부 다 검사를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을 식약처에서 하지 않느냐고요.

허가 받을 때는 합니다.

허가 받을 때 하고, 그런데 나와서 유통되는 것을 다시 또 해야 돼요?

유통 중인 것이, 유통을 하다 보면 시료가 변질이 된다든지 이럴 개연성 때문에 유통 중인 것을 수거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 단속을 식약처에서 계속 안 하고요?

식약처에서도 하고요, 저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고 받아서 하시는 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것과 관련은 안 돼요. 안 되는데, 사실 도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도시 대기측정소 운영이라든가 실내공기질 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도민들한테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은 지금 엄청 많이 삭감이 됐어요. 실내공기질 검사, 예산안 469쪽에 1억 이상 삭감되고, 이것도 무슨 장비를…….

아마 억이 넘어가면 작년에 장비를 샀는데 올해 안 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안 468쪽에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가 있거든요.

예, 거기도 장비 부분입니다.

거기도 3억 이상이 삭감됐어요.

예,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측정기하고 그다음에 총탄화수소기 두 개를 작년에 3억 이상을 들여서 샀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빠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미세먼지 심각성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대기오염 측정해서 미세먼지 시료 채취하고 이러는 장비들은 18개 시군이 장비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초미세먼지까지도 가능한 장비예요?

지금 초미세먼지는 가능하지 않고요, 지금 들어가 있는 장비는 PM10하고 PM2.5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를 측정 가능한 장비는요?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10㎛ 이하를 측정하는 장비를 PM10이라고 하고, 그래서 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18개 시군에 미세먼지 측정하는 장비 중에 초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느냐고요, 미세먼지까지만 말고 초미세먼지까지도.

예,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도 가능하다 이거죠?

예, PM2.5, 지금 다 측정해서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비가 다 있으시다고 하는데 더 이상…….

장비가 2015년부터, 그전에는 초미세먼지는 없었습니다. 2015년부터 들어갔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저희가 이런 마스크를 써도 가능한가요? 초미세먼지가 폐에 안 들어가나요?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KF80하고 KF99가 있는데, 충분히 걸러집니다. 지금 0.6㎛, 0.4㎛까지 걸리게, 99%, 80% 걸리게 만든 마스크거든요. 그래서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8쪽하고 41쪽을 같이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38쪽?

예, 찾았습니다.

동부지원에서 관리하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을 관리하고 있나요?

딱히 나누어서, 동부지원 시군, 본원 시군 이렇게 나누어 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통상적으로 동부지원에 가까운 시군, 그래서 6개 시군을 대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영동지역의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먹는 물 안전성 검사이기 때문에, 인간이 매일 물을 먹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수도, 지하수, 학교급수, 목욕장수, 수영장수까지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먹는 물뿐만 아니라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말씀하신 대로 목욕장수, 인체의 건강에 관련된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하고 있는 거죠?

예.

동부지원, 38쪽에 2020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검사실적이 3,131건을 검사를 했어요.

예.

그리고 2021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전체 상수도, 지하수, 먹는 물, 위생시설, 목욕장,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 4,000건 정도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을 보면 작년도 예산 대비 63.2%가 감액된 1억 7,580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예.

이게 이렇게 준 이유가, 금년도에 기자재나 이런 것을 구입한 부분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38쪽에 예산이 63.2%가 감이 됐는데 2020년도에는 저희가, HPLC 텐덤 질량분석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재 구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장비 4억짜리를 구매했습니다.

장비 구입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비 구입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4억 주고 구입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예산 요구한 부분이 방사능 폐부품 처리비…….

예, 300만 원.

300만 원, 먹는 물 등 수질안전검사가 550만 원, 그다음에 영동권 법정수질검사 시약 구입, 정밀기기 분석용 가스, 노후장비수리 및 부품교체 해서 5,480만 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250만 원인데, 이것이 시약ㆍ기자재 구입이 3,500만 원이면 4,000건 검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나요?

시약ㆍ기자재 구입 3,500만 원요?

예, 3,500만 원이면 4,000건 검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느냐 그러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4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은 18개 시군을 전체 담당하는 것으로 해서 본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건수를 보면 3,894건이에요.

예.

3,894건이고 내년도에는 5,000건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약 및 기자재 구입이 여기는 10만 원 곱하기 42종, 2회 해서 84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이 앞쪽에는 시약 및 기자재 구입 해서 7만 원 곱하기 50종, 10회 해서 3,500만 원인데 뒤에는 시약 및 기자재 구입이 840만 원밖에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5,000건을 할 수 있는지, 오히려 앞쪽보다 1,000건이 더 많은데…….

차이점은, 동부지원은 그쪽에 수질검사를 하는 담당부서가 많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본원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할 때 미생물을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먹는물분석과에서는 수질을 하고 미생물에 관계된 것은 생태환경과에서 분석을 하는데 동부지원은 미생물이건 수질이건 다 동부지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동부지원이 시약ㆍ기자재 값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원은 2개 과에서 나누어서 하는데 동부지원은 1개 부서에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그러니까 본원은 2개 부서가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분산이 되어 있고, 동부지원은 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2개 부서의 예산이 한꺼번에 돼서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동부지원이 그래서 시험연구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자재 구입 부분도 7만 원, 10만 원이 어떻게…….

기자재 부분은, 사실은 기자재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격을 얼마로 딱 못을 박아서 정해서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차피 동부지원이나 본원이나 같은 지역에, 같은 본원에서 하는 것인데 시약ㆍ기자재는 같은 금액으로, 동부지원은 7만 원 곱하기 50종이고 이쪽 본원은 10만 원 곱하기 42종이에요. 10만 원짜리로 같이 해서, 10만 원짜리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10만 원으로 한 거예요? 왜 10만 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격이 기자재마다 다 다릅니다. 100이면 100가지가 다 다른데…….

다 다른데 왜 이것을 한쪽은 7만 원이고 한쪽은 10만 원으로 예산 요구를 했느냐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이런 부분을 지적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약간 당혹스럽습니다. 세세하게 하나하나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총 금액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통일을 시키는 게 맞을 성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산출을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도 유념해서 앞으로는, 지금 7만 원, 10만 원인데 차이를 딱 설명하라고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설명이 안 돼요?

어렵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렵다는 게 뭐예요, 어렵다는 게?

기자재가 수백 가지가 넘는데 그것을 일일이 그 금액을 하나하나 다 쓰려고 하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지금 840만 원으로 시약ㆍ기자재 구입해서 5,000건을 차질 없이 검사할 수 있다? 41쪽이에요, 41쪽.

예.

시약 및 기자재 구입이 840만 원인데…….

예,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없는 거죠?

예.

5,000건, 강원도 도민들의 먹는 물이나 생활용수 모든 부분을 검사하는 데 이상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신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것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5,000건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5,000건이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시약ㆍ기자재, 사실 기자재라는 것은, 시약은 구매할지 몰라도 기자재는 기존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검사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가능한 시약이나 기자재 부분은 우리 본원에서 해서 동부지원이나 본원이 같은 시약이나 같은 기자재를 사용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것이 도민들이 매일 먹고 쓰고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완벽한 검사를 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페이지 보시죠. 결핵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도내 잠복결핵 감염 의심자 수, 파악하고 계십니까?

잠복결핵 의심…….

그러면 의심자 말고 잠복결핵 환자들 있잖아요? 예전에 결핵을 앓았던 분들, 그분들 인원이 한 몇 명 됩니까?

…….

자료 찾기 어려우시면, 그런데 지금 작년 예산보다 1,2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잠복결핵 감염자는 사망을 하신 것 이외에는 주는 수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복결핵…….

잠복결핵을 우리가 의심한다는 얘기는 예전에 결핵을 앓았던 분들, 확실한 건 그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활성화가 돼서 결핵을 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잠복결핵이라는 것은 과거에 앓았던 사람보다 신규로 결핵에 감염이 됐는데, 결핵은 아니고 말 그대로 잠복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증상도 없으니까 본인은 결핵에 걸린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결핵에 걸렸던 사람들이 지금 결핵 증상이 안 나타나면서 잠복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나중에 잠복결핵 환자들은 10% 정도가 결핵으로 발전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결핵을 앓았던 사람들이 지금 결핵 증상은 없어, 그렇지만 결핵을 앓았던 사람들이 다시 결핵 환자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결핵을 앓았던 사람에 대한, 우리가 도내 결핵 환자, 예전에 가졌던 사람들, 이 데이터도 좀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검사를 할 때는 그 사람들 위주로 먼저 검사가 되어야 하잖아요?

저희가 결핵을 한 번 앓았던 사람들의 현황 파악은…….

그러면 이 검사는, 분비검사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대상자를 어떻게…….

대상자는 각 18개 시군 보건소에서 결핵 환자의 접촉자라든가 아니면 군인, 학교, 요양시설, 이런 데 집단으로…….

결핵 환자로 판명이 되면 집단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결핵 환자하고 접촉했다고 하면…….

하잖아요, 그렇죠?

결핵에 감염되어 있는지, 잠복결핵을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결핵을 앓았던 분들, 이런 요양시설이라든가 집단시설에 계신 분들, 그 현황 파악하고 계세요?

그것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결핵 환자로 판명이 되면 우리가 21쪽에 있는 검사를 하는 겁니까? 그 대상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심자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검사하는 것은 결핵은 아니고 잠복결핵을 검사하거든요. 결핵은 결핵관리협회에서 검사를 하고…….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 하고 결핵협회에 의뢰해서 위탁하는 사업이에요, 이것이?

아닙니다. 결핵 검사는 결핵협회에서 하고 저희는 잠복결핵을 하는 겁니다. 결핵은 아니고, 결핵균은 가지고 있는데 결핵 환자는…….

잠복결핵을 앓고 있을 거라고 의심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일 때 하느냐는 거죠.

결핵 환자하고 접촉자라든지 그다음에 의료종사자라든지…….

그 건이 거의 3,500건 정도 돼요?

예, 3,500건을 저희가 하는 게…….

도내에 그렇게 많아요?

질병관리청에서 1년에 몇 건을 하라고 딱 건수가 정해져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건수가 정해져서 하는 거예요?

건수가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저희가 그 부분 말고 더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더 하는데 이것이 왜 감액이 돼요?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잠복결핵을 강원도는 몇 건 하라고 내려주면서 돈까지 같이 내려줍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건수가 오히려 줄었거든요. 건수가 주니까 돈도 적게 내려준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럼 늘면 추경 요구합니까?

검사 건수로 내려온 건수는 저희가 그대로…….

의심자 수가 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늘었을 때는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도비로…….

예비비 사용합니까?

도비로 하든가 추경에 또 요청해서 저희가 시약을 구매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은 국비를 요구하실 때 분명하게 하세요. 이것이 국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의심자는 매년 수치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검사 인원수도 다르고. 그런데 이건 중요한 법정 전염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상이 줄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예, 저희도 많이 지적을 받은 상황입니다. 저희도 잠복결핵 환자의 검사를 좀…….

하여튼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 편성은 국비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부담 비율에 맞췄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도 정부에서 제한해서 대상자를 정해서 내려온다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내후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하세요, 특히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시죠. 방사능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인데,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은 것 같아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예.

그때는 원장님이 바다 쪽의 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안 하신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사업내용은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수산물은 하고요, 바닷물은 저희가 안 한다고…….

수산물은 하시고, 바닷물은 그때 어디서 하신다고…….

바닷물은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해양수산부 소관이 맞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에 해양환경조사연구원이 있는데 동해에도 지금 8개 지점, 거진, 주문진, 동해안, 죽변 이렇게 해서 8개 지점이 있습니다. 8개 지점이 있는데 지금 연 4회 측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바닷물에 대해서는 해수부 소관 해양환경공단에서 측정을 한다고 하고, 제가 이 예산을 봤을 때, 어차피 방사능이 수산물 쪽에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잖아요, 동해안 쪽에?

예.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검사 횟수를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일본 주변국에 대한 환경오염 우려가, 염려가 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검사 횟수를 늘리고 예산을 늘려서 검사를 해야죠.

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확대해서 하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 자체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어떤 평가를 했을 것 같은데, 시대적인 상황이 변하고 주변 상황이 환경 분야가 좀 바뀌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리는 게 타당한 것이지 줄이는 게 타당해요? 도민의 보건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또 강원도는 정말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렇죠? 전 국민이 와서 여기의 수산물,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조금은 도외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건환경도 시대에 맞게 좀 가세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검사는, 확대해야 될 검사는 확대를 하시고 현상 유지를 해야 될 사업은 현상 유지를 꼭 하세요. 책임감 있게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의약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사업이죠? 금년도 사업은 사실상 의약품, 화장품, 여기를 넘어서서 수산물 중금속과 동물용 의약품 등 시험ㆍ검사, 연구ㆍ조사사업까지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사업내용에 그게 포함이 안 되어서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됐는데, 2억 이상 삭감이 됐죠?

이 부분도 GC-MS/MS를 저희가 2억 5,000을 주고 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져서, 2억 5,000이 빠지면 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겁니다.

300만 원만 감액이 된 거예요?

예.

기기, 자재대 빼고?

예, GC-MS/MS, 텐덤 분석기를 2억 5,000을 주고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에서는 변동이 없습니까?

예, 변동 없습니다.

금년과 같이 사업내용 그대로 가는 겁니까?

예, 그대로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구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자료 26쪽, 27쪽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비 구입을 하시잖아요?

예.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프 텐덤 질량분석기를 구입하시는데 작년에도 한 서너 대 구입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이번에 진탕배양기 구입하시고요. 이런 것을 하실 때 모델명,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주문하실 때 옵션이 다 있다면서요?

예.

이것은 G2B에 들어가서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공고를 내면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을 보는 건가요?

저희가 사양은 다 작성을 하고요, 사양을 작성해서 조달에 올리게 되면 입찰을 업체에서…….

들어와서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한테 업무보고서나 이런 것을 주실 때 그 모델을 좀 적어주시면 저희들도 이해하는 데 확실히 빠를 것 같아요. 저도 찾다 보니까, 이건 가격이 얼마인지 저건 가격이 얼마인지 제가 다 들어가 보니까 가격이…….

모델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옵션을 다 정해서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옵션은, 어떤 성능은 저희가 쓸 수 있는데 모델을 정한다는 것은 그 제품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 업체를 딱 찍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냉장고라고 하면…….

업체를 정하게 되니까?

예, 냉장고를 사면 냉장고의 온도가 몇 도이고 용량이 얼마이고 이런 사양만 주지 모델이 삼성, 이렇게 찍어서 하면 그 제품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차를 산다고 하면 1.5t에 파워핸들 들어가고 선루프, 이런 식으로만 해서 주고 나중에 현대 것을 사든 기아 것을 사든 그것은 알아서 사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주고 현대이건 기아이건 그 사양에 맞으면 입찰을 봐서 그것을 저희한테…….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빠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진탕배양기 같은 경우에도 탁상형이 있고 적재형이 있고 대형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진탕배양기 구입하실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탁상형이 맞는 건지 적재형이 맞는 건지, 어떤 것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지금 몇 쪽…….

27쪽인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이해하는 데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장비를 살 때…….

돈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저도 들어가서 뭘 사려고 그러는지를 보면 모델이 뭔지 가격이 얼마인지 이것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옆에 것을 보면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프는 3억 5,000이잖아요?

예.

이게 1억 5,000부터 쭉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예.

이것도 거기에 맞게 옵션을 넣어서 주문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하실 때 모델명을, 아까처럼 현대, 기아는 빼고 이러이러한 게 들어간 것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게 있으면 그렇게 표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업무를 하시는 데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가능하면 그냥 기존대로 하셔야 되고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에 조달에서는 저희가 사양을 올리면 공통적인 사항만 올리게 하지 거기에다 특별하게 어떤 사양을, 그 업체에만 있는 사양을 딱 집어넣으면 그것을 빼라고 그럽니다. 그 업체를 주겠다는 의도로…….

그러면 특허잖아요, 특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만 갖추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특허니까 수의계약 되지 않습니까?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가시죠?

예.

저희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산출기초 같은 것을 볼 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시면 환경 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사업을 하시잖아요?

예.

저는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전자저널 구독료가 있어요, 전자저널 구독료. 이게 지금 300만 원이거든요?

예.

300만 원 갖고 전자저널을 구독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이트가,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구독료를, 가격을 업체에 얘기해서 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외의 논문은 하나도 못 보시는 거예요?

아니, 못 보는 게 아니라요, 그쪽에 수록돼 있는 논문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많이 돼 있고 누적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비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논문들도 다 끼워 팔기 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자저널 구독료가 엄청나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300만 원을 잡아 놓으셔 가지고 이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해 보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지금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고요,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300만 원이면 가능하세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구독하고 있었던, 신규가 아닙니다.

죄송한데 그러면 그 사이트를 한번 나중에 자료를 줘 보세요.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 게,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완전히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장비가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지 정확한 분석을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빅데이터를 이용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분석을 하고 그 자료들을 다 분석을 해서 결과가 잘 나오면 거기에 맞게 보급 사업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게 우리만의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 집단도 영입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강원도가 위원회를 좋아해요, 위원회. 강원도에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감염병 예방 대책도 세우시고 그리고 또 우리 강원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책도 미리미리 세우고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그라운드가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해서 의논하고 논의하면 좀 더 진보된 방법의 방안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회를 만들고 그러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염병자문위원회라고 구성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감염병에 대해서 자문을 열 때 강원대학교병원하고 그다음에 도내에 있는 의원하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해서 자문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전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니까 이것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전문가 집단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전문가 집단이 들어오려고 하면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지 그 마당터에서 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희가 위촉을 해야 되는데 위촉을 하려고 하면 위원회를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실질적인 자문도 하고 또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든지, 이런 것을 해 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서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조례가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저희가 조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조례까지는 아니어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모여서 같이 토론도 하고 저녁식사도 하고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출장비 같은 것도 주세요?

출장비는 안 줍니다.

주면 되잖아요. 저희가 한 시간에 10만 원이잖아요?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한 시간 넘으면 5만 원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우수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우수한 정책을 제안하게 돼 있어요. 전염병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머리를 빌릴 필요가 있다, 누구지? 하여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잘한다고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질병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도 한번 만들어서 해 주시면 좋겠고, 혹 조례가 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조례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해 드리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469쪽,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는 43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입니다. 측정망 운영 예산이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 12.5%가 감소됐거든요?

예.

1,657만 4,000원이 감소됐는데 이것도 자산취득비가 감소돼서 그런 거죠?

이건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산취득비인데 UPS라고 해서 무정전 전압기하고, 그다음에 문자서비스 인증 프로그램에 700만 원을 들였습니다.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이 되면 저희가 도민들한테 문자 전송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구축을 하느라 700만 원이 들어서 1,200만 원이 자산취득비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올해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에서 그 부분이 다 자산취득비로 빠졌기 때문에 1,657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보면 금년도에는 중금속측정망이 2개 도시에 5개소가 운영이 되고 내년도에는 4개 도시에 6개소가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개 도시에 5개소에서 4개 도시에 6개소, 1개소 늘어났는데 이것은 개소 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금속측정망은 기존에는 춘천에, ’20년도까지는 춘천에 세 군데, 원주에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영서 지방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영동 지방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춘천을 하나 줄였습니다. 춘천을 하나 줄이고 강릉하고 속초에 신설을 하게 돼서 4개 도시 6개소가 됐습니다.

도시대기측정망은 18개 시군에 다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중금속측정망은 춘천, 원주, 강릉, 여기만 돼 있는 거예요?

중금속측정망은 원래 지침이 인구 50만 이상이거나 주요 산단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인구 50만인 데는 사실 없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영서 지방하고 영동 지방을 택해서 4개 도시 6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시군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어요? 어디 어디 운영할 거예요?

지금 시 지역만 설치가 돼 있는데 군 지역도 필요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지역도 대기 중금속측정망을 설치해야 되는지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21년도에 대기오염 이동 측정차량 운영을 150일 이상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동 차량 먼젓번에 샀잖아요?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이동 차량을 저희가 201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한 대를 구매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매계획은 없고 한 대 가지고 필요 시군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측정해 줄 계획입니다.

시군에서 대기오염 이동 측정차량이 필요하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저희가 한 대가 있기 때문에 18개 시군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그 장비가 운영되지 않는 이상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70쪽하고 사업설명서 46쪽요. 도시대기측정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24개소에 도시대기측정소가 설치돼서 운영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측정소 운영 관리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2018년도까지 도지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아서 하다가 2019년도부터 강원도 조례로 해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을 줬습니다. 2019년도부터 운영 주체는 시장ㆍ군수님이 되겠습니다.

시장ㆍ군수, 그러면 여기 예산 산출기초에 보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지원기준이 연간 1개소에 3,300만 원 운영비를 계상해서 30%를 도비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300만 원 해서 도비 30%, 시군비 70%?

예, 그렇습니다.

대기오염 측정 결과가 자동으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통보가 돼요?

시군 측정소에서 측정하는 자료가, 데이터로거라고 해서 자료 수집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자료 수집 장치에서 저희 컴퓨터 서버로 바로 다이렉트로 18개 시군 24개 지점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집계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강원대기환경정보라는 정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24개 자료를 정보실에서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이상이 있으면 해당 시군에 전화를 해서 지금 자료에 이상이 있으니까 조치를 해라, 그렇게 해서 장비를 고쳐서 정상 자료가 전송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측정 결과가 너무 높으면 우리가 주의보 발령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측정 자료를 검색을 하다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게 높으면 미세먼지 주의보ㆍ경보를 내립니다. 그래서 외출을 삼가게 한다든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게 한다든가, 주의보하고 경보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보를 내리면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어떻게 운영해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에어코리아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고 저희 연구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에어강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주의보ㆍ경보 사실을 발령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언론기관에 주의보ㆍ경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에서 뉴스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도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자료를 휴대폰 문자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에어강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문자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대기오염 경보ㆍ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측정소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재료비 해서 국고 사업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시면 ’20년 추진실적, 그리고 ’21년 추진계획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식중독 예방 교육, 그리고 물탱크 소독 요령 교육이 있거든요.

예.

산출근거에 보니까 교육과 관련한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은데 이건 어떻게 교육을 시키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로바이러스를 검사를 하려면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현지에서 바로 물 소독을 하려면 소독약제를 가지고 물 양에 대해서 소독약을 얼마나 투여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아서 집단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즉시즉시 개선을 하는 그런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교육비가 없어서, 보통 교육비 잡고 그러면 여기에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실험연구동 신축 건립과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17억 5,000만 원을 요청하셨죠?

당초…….

이것 하시려고 요청하신 게 17억 5,000만 원을 요청하셨잖아요?

예.

요청하셨는데 지금 10억 2,000만 원만 됐단 말이에요.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두 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험연구동을 신축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절차대로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까 감정가가 7억 5,000만 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7억…….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

여기에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계상이 안 된 건가요?

예, 거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땅을 파실 때 여러 가지, 나무도 몇 그루 심어 놓고 그러면 그것도 또 보상을 해 달라고 할 텐데 예산이 충분치 않으시면 그런 것은 보상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저희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일부러 다시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이럴 개연성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 서로 잘해보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 뵀습니다. 이게 되게 힘든 부분인데, 제가 아까 감정가를 7억 5,000이라고 했는데 7억 6,700입니다.

7억 6,000?

예, 7억 6,700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내년도에 코로나19 예산을 3억을 세우셨잖아요?

예.

처음에 요청하실 때는 7억 3,000 요청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7억 2,000 하셨구나, 7억 2,000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삭감된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코로나 정국 속에서 코로나가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병인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인지를 지금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강원도 집행부만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예산은…….

아까 답변하시면서 분명히 7억 정도의, 숨은 예산하고 합쳐서 5억 정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국비 지원이 5억…….

코로나라고 하는 감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경제도 다 망가지고 있는 판인데, 이렇게 중차대한 예산을 7억 정도 세웠는데 이 예산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키지도 못 하고 또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깎았다고 나오는 자세가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보고 마스크 쓰라, 주민들 보고는 다니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예산에 대해서 칼질을 할 수가 있는지 이건 심히 유감이에요.

모자란 부분은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검사를 하는데, 제가 6,000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사량이 하도 많아서, 이건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검사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풀링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질병관리청에서 8월에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뭐냐 하면 시료를 5건씩 묶어서 검사를 해도 된다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로 검사하는 지역이 춘천권 많이 하시죠?

강원도권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춘천 것이 제일 많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골고루 다 와요?

예.

원주는 다른 데 가잖아요?

예?

원주는 다른 데 가잖아요?

지금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저희한테 검사 건수 제일 많이 들어온 데가 원주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한테 원주가 3만 건이 들어왔고 춘천이 1만 6,000건 들어왔습니다. 아니, 원주가 4,100건 들어왔고요, 춘천이 2,450건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감당을 못 해 가지고 다른 외부기관으로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나가나요?

맞습니다. 다른 연구원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도내 16% 정도 검사를 하고 양성 건수는 한 40% 이상 잡는데 검사량으로 보면 16% 정도 됩니다.

지금 코로나 검사를 하기 위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족하지가 않습니까?

저희가 검사가 들어오면 여태까지 반환한 적이 없고, 지금 상태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게 장비하고 인력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날 방문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도가 커졌는데, 이게 그래프가 2개 나오는 것하고 3개 나오는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장비도 있어야 되고 또 음압실에 들어가서 교대해 가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 들어갈 때 다 완전무장하고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그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 전혀, 지금의 인력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사량이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많아져야 되고 기기도 많아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날도 원장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밤에 돌리셔야 된다면서요, 낮에는 사람이 없어서 검사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러면 계속해서 밤을 새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력 지원은 내년에 6명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받으셨어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다 어느 업무에 투입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업무에 상당 부분 투입이 됩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것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구호로만 외치면 안 돼요.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지금 주변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건데,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7억 2,000을 요청했는데 그것의 반도 아니고 뚝 끊어서 3억 주고서 해 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7억이 뭡니까, 10억을 주셔도 될까 말까입니다.” 하고 강력하게 지도부에 요청을 하셔 가지고 받아내셔야지 주면 일하고 안 주면 할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사전에 예측을 해서 저희가…….

코로나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건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하루에 몇 백 명씩 감염병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응 차원에서라도 이런 예산은 빨리빨리 확보해 놓고 진행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나, 어차피 나중에 국비로 보전을 받으시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7억 2,000으로 했다가 3억이 섰는데 그렇더라도…….

나중에 이거 다 국비로 보조 받으시죠?

저희가 국비로 보조 받는 것 없습니다.

10원도 안 받으세요?

예.

그러면 강원도 예산 세우셔 가지고…….

아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준 게 시약비로 1억을 받았고 장비비로 3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와 관련된 예산은 국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작년에 1억이 있었습니다.

받으셨어요?

예, 특별교부금 1억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1억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요청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경우와 관련된 예산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는 예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조금도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한금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영동권 법정 수질검사 시약ㆍ기자재 예산 요구를 어디서 하셨죠?

동부지원에서 요청을 했고 본원은 먹는물분석과에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부지원의 영동권 법정 수질검사 시약ㆍ기자재 예산 요구를 어디서 하셨냐고요? 동부지원에서 한 건지, 우리 본원에서 한 건지?

동부지원에서 했습니다.

동부지원에서 했어요?

예.

금년도 당초예산은 본원에서 예산 요구를 했어요, 동부지원…….

동부지원에서 받아서 본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원에서 한 거죠, 당초예산서에 본원에서 한 걸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2021년도는 동부지원에서 요청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왜 우리 본원에서 이것을, 수질검사 시약ㆍ기자재를 사서 동부지원에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동부지원에서 예산 요구를 한 부분은 동부지원에서 예산 요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10만 원 곱하기 50종, 10회 해서, 10만 원으로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도에는 7만 원이 된 거예요? 7만 원 곱하기 50종, 10회,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정확한,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을 아까 못 하셨는데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 부분인데 여기에 대기오염도 검사 등 업무 추진 해 가지고 예산을 10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50회 해서 1,000만 원을 세웠어요. 내년도 예산 요구를 했어요. 금년도에는 얼마 요구하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1,80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2명에 50회인데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

2명 곱하기 50회 똑같은데, 금년 당초에는 1인당 18만 원씩 요구를 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은 10만 원씩 요구를 했어요. 이 원인이 어디 있는 건지?

저희 출장 업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적게 잡은 겁니다.

적게 잡은 게 아니고 2명 곱하기 50회는 똑같은데 금액이 금년에는 18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10만 원이에요. 이 원인이 어디 있는 거냐고요?

출장이 1박, 그러니까 박(泊)을 하는 것하고…….

예?

출장을 나가면 박 출장이 있고 당일 출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2명 곱하기 50회 하면 같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출장을 나가서 출장 업무를 볼 때 1박 2일 출장하는 게 있고 당일 출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그 뒤에…….

이 답변을 하실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부장님이 계시면 답변을 하시고요.

연구원을 보면 예산 편성 자체가 들쑥날쑥해요. 이것만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일일이 보니까 전체가 그렇게 들쑥날쑥, 어떠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똑같은 내용 가지고. 뒤에 누가 답변하실 분 없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지금 답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위원장님.

허인량 환경연구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인량입니다. 오늘 사실 현근우 대기공학과장이 왔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대폭 축소하느라 주무과장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은 지금 사무실에 있는 상태고요. 제가 아는 상황으로는 그것이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까지만 해도 출장을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1박 2일 출장하고 당일 출장하고는 숙박비 때문에 단가 자체가 달라서 작년에는 가령 말하자면 한 건에 20만 원이 들어갔다, 1박 2일 출장이니까. 그런데 올해는, 앞으로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아마 내년 출장도 박 출장이 거의 힘들지 않을까라고 판단돼서 한 건당 단가를 낮춰 놓은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담당과장을 통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환경연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 부분도 똑같은, 거의 같은 부분인데 실내공기질 검사, 여기도 검사 부분인데 금년도 당초에는 18만 7,500원을 책정해서 계상을 해서 2명 곱하기 32회로 요청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17만 원씩 계상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어요. 이런 게 금년 당초보다, 내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인건비나 모든 부분이 금년하고 동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좀 올라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금년 당초보다 내년도 예산 자체가 전수 다 줄었어요.

예, 줄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야지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21년 당초예산하고 예산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하면, 인원은 같고 그런데, 1박 2일 출장을 하면 그건 더 달아야지, 2명 곱하기 50회 간다고 해 놓고 18만 원하고 1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도 한참 많은 거죠.

지금 지적해 주신, 출장비 산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예산을 총 금액 가지고 산출을 하다 보니까 무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총 금액 가지고 산출을 어떻게 해요? 출장 총 횟수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정확히, 명쾌하게 서면 답변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 편성 기준을 가지고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1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는 50쪽인데, 찾으셨어요?

예.

호소 생물측정망 수생태계 조사가 있는데 이것을 그동안 안 해 오다가 내년에 2개 호소의 수생태계를 조사해 가지고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게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면 환경부에서 예산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상으로 연간 4회 조사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환경부에서 수생태계 조사 비용으로 국비를 대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환경부에서 조사하는 지점이 있고 도지사가 조사하는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상 만수위 50만 ㎡ 이상인 호소에 대해서 도지사가 관리를 하게 돼 있어서 도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리 지역을 도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라고, 보고를 하라고 했으면 이런 것까지 다 환경부에서 커버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계속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저희가 예산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많이 미뤘습니다. 이제는 강제성을 띠고 다른 시도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용역비를 세워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매칭 사업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안 해도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5년 주기로 계속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년 주기로 계속 하도록 되어 있으면, 아니면 자체적으로 도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환경부에서 관리를 할 거면 환경부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것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다른 도랑 연합을 해서라도, 지금 보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국비를 지원받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에 대해서도 조정할 부분들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승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면답변서에 대한 부분들은 제출을 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모 의정담당 정영모입니다. 제296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11월 20일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보류에 대한 추가일정과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녹색국 소관 안건 심사 일정을 조정ㆍ변경하려는 것으로, 일정을 보고드리면 11월 26일은 농업기술원과 농정국 소관 안건 심사, 11월 27일은 녹색국 소관 안건 심사로 의사일정을 번경하는 것으로 이외의 의사일정은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