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진탁입니다. 제1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1일 정홍철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8월 13일 접수된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 20일 접수된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조정교부금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비 540만원과 국ㆍ시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6건에 2억 8,574만 2,000원을 교부받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항상 동작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성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편성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도로개설, 하수관 개량 등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비로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추가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부족분, 동근무 수당 및 상용인부임 인상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외의 경상비는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편익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하에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646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94억 7,900만원보다 152억 2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1억 4,300만원이 증가된 1,512억 8,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5,900만원이 증가된 133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 편성내역으로는 징수교부금 7억 7,400만원,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76억 6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5억 9,100만원, 조정교부금 추가내시분 19억 5,2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추가내시분 2억 2,000만원 등 총 111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중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6,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500만원과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7만원 등 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33억 3,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6억 7,5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3억 6,700만원 등 40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먼저 경상비는 총 32억 2,025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3억원, 동근무수당 인상분 6,024만원, 직원기본업무추진비 인상분으로 2억 3,740만원, 의료업무수당 등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으로 각 1,260만원 등 9,910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2002년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9,194만원 등 법적 의무적 경비 증가분으로 총 14억 1,67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대도시방문보건사업 2,230만원,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7,882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억 6,700만원 등 국ㆍ시비보조사업비의 구비 부담분으로 총 4억 5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의회 회의록 홈페이지 게시 용역비 1,800만원, 노후컴퓨터 교체비 2억 2,875만원, 우리구 씨름단 운영비 6,000만원, 6급 공무원 위탁교육비 2,000만원, 상도3동 및 5동 청사관리비 1,395만원, 동 행정장비 구입비 2,882만원, 무단투기 감시용카메라 1억원,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비 4억원, 제설대책 민간위탁 용역비 5,000만원 등 구정수행에 특수적인 현안사업비로 13억 9,826만 9,000원과 예비비로 3,3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78억 8,900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그 내역으로는 먼저 도로분야는 노량진2동 312-72주변 외 4건에 대한 도로개설 사업비로 30억 9,0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 도로시설 및 유지보수비로 5억 4,500만원, 사당4동 300번지 및 대방동 등용길 도로정비 공사비로 7억 5,000만원, 보안등 정비사업에 5,000만원 등 도로분야에 총 4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치하수 분야로는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비 5억원, 상도동 700번지 주변 외 3건에 대한 하수암거 정비공사로 1억 6,000만원, 빗물펌프장 배터리반 설치사업비 2,000만원 등 치하수 분야에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량진근린공원 용지보상비 9억 3,000만원,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비 2억 1,300만원, 대방동 배수지 상부 잔디교체 사업비 1억 2,000만원, 공원내 편의시설 확충 사업비 3,500만원, 동네체육시설 보수 확충비 2억 2,900만원, 임야 내 계간수로 보수 등 등산로 정비사업 1억 400만원 등 공원녹지분야에 총 19억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분야에서는 예담어린이집 증축비 3,510만원과 동작청소년 문화의집 부지매입비 5,900만원 등 6억 2,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선사업으로 구청사 지하 친절아카데미 시설개선 공사비로 1,9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1,960만 2,000원, 보건소 현관 셔터 설치비 1,080만원 등 5,1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뉴타운사업지구 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원, 흑석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5,000만원과 노인휴양소 지하수 관정 증설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투자사업비는 수해 등 재해재난 예방, 시설안전관리, 복지향상 등 구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 사업비만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년도 의료보호 결산잉여금에 대한 사용잔액 반환금 1,62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6,736만 7,000원, 피견인차량 보관업무 위탁관리비 부족분 2,025만 7,000원과 주차장 건설비로 36억 5,50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 재정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