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신명순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산을 이만큼이라도 확보하시느라 수고는 많으셨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3.57%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니까 고소득 채소 재배기술 개발이라든지 수출유망작목 개발연구, 전부 연구개발 쪽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안 된 것이 없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연구개발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연구개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는데 제가 보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은 일단 예산이 삭감되면 사기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연구개발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여건이 안 되니까, 적극적인 일을 할 여건이 안 되니까 연구 예산 확보된 것만큼만 일을 하시고,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강원농업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데, 농업기술원 연구개발 예산은 하여튼 농업인들과 마찬가지로 봄부터 준비를 해서 가을ㆍ겨울까지 쭉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깎여서 연구개발에 어떤 지장을 초래할 그런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많이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보니까, 예산안 338쪽이고 설명자료 41쪽인데 미래형 과수 평면 수형 개발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1억 7,600 정도를 세우셨는데 대상 수종은 어떤 거죠, 과종이?

이 평면 수형 개발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일조량도 골고루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당도도 높아지고, 제가 우리 지역에서 본 것은, 저는 자두나무를 그냥 직립형으로만 봤는데 지금 이게 포도넝쿨처럼 된 것, 그것도 일종의 평면 수형 개발된 거죠? 그렇게 보면 되나요?

자두나무가 이렇게 터널형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거기도 소득을 많이 올리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수형을 개발하시는데 사과, 복숭아 외에 또 다른 과종도 있나요, 대상이 되는 과종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다래를 그렇게 했다고 제가 어디서 언뜻 본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미래형 과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이것이 진짜 농가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그러다 보면 농가소득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이것 예산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것보다 내년은 점점 더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소비 트렌드형 과수 상품화 연구가 있어요.

설명자료 38쪽인데, 소비 트렌드형 과수라고 하는 것은 기능성이라든가 소과류는, 과일을 작게 만들어서 1인 가구 소비에 대비하고 이런 사업인 거죠, 이 사업이? 제가 전반기 때 사과 작게 하는 것을 육성을 많이 해야 된다,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린 게 제가 소비자로서 24시 편의점 같은 데를 가보면 전부 작은 과일들이 다 진열되어 있어서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아무 부담 없이 소비자들은 사서 먹는단 말이에요, 큰 것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사과 재배농가에도 보면 이제는 큰 것이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명절 때 잠깐 나가는 것은 나가는데 정말 일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작은 알들을 많이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한 52% 정도 줄어든 게 좀 안타까워서요.

이건 정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소비 트렌드형 과수 상품화 연구에 많은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402쪽에 설명자료 230쪽입니다. 미래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하는데, 이게 지난해 보면 당초예산으로 2억 4,000 세웠다가 추경에 2억 2,000을 삭감했어요, 작년에는.

아니,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교육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제대로 교육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보면 전부 다, 미래농업대학이 청년창업도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고 농업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이런 아주 중요한 교육 운영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이?

여기 교육내용 중에 지금 로컬푸드 이런 식으로, 아까도 소과 생산 그런 식으로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교육을 해야 되니까 비대면 교육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대면 교육을 하시려면 여러 가지 기기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거든요. 여기 1억 2,000인데 이것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농업대학도 일반 학교 교육과 마찬가지로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에 확보를 해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한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다각도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서 그동안 예산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정국 세입을 보면 전년 대비 47.83%가 늘었고 세출은 전년 예산 대비 36.4%가 늘었습니다.

원래 세입이 늘어나면 세출도 따라서 늘어나기 마련인데 거기 보면 한 11%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세입이 어디로 다 증발됐는지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 농정국 예산은 농어업인 수당 375억이 신설되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향상,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강원도가 농민들을 진정성 있게 생각을 하는 건지, 도정이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생색만 내려 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기 이런 형식의 예산 편성은 정말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난해 20만 원씩 여성농업인들에게 지급해서 시름을 덜게 해 줬던 복지바우처 예산, 또 여성농업인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사업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성농업인을 대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을 완전히 종료를 해서 나중에는 지금처럼의 농어업인 수당이 아닌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에게까지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게 도정의 방침인지, 이런 도정의 방침이 정해져서 여성농업인들에게 이런 게 전달되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예산 편성은 농정 책임자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