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함종국 위원입니다. 원장님, 농민 소득 향상을 위해서, 또 복지를 위해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2020년도 제4회 추경의 세입 부분에서 173쪽에, 여기 보면 농업인단체회관 임대료를 기정액은 3,900만 원을 임대료수입으로 잡았었는데 여기서 지금 약 2,300만 원을 감했어요.

이 원인이 뭐죠? 당초에 3,900만 원을 임대료수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2,300만 원 정도를 감해서 4회 추경에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한 주된 원인이 뭔지?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임대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것을 굳이 분할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 감면해 줄 상황은 아니에요?

이것을 분할해서 내년도까지 납부가 가능하게끔 열어놓은 것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부분이면 이 임대료를 비상시국 상황에서는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잘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수입 쪽에서 채소연구 생산물, 과수연구 생산물, 화훼연구 생산물, 환경농업연구 생산물이 당초에 계획했던 수입보다 2,900 정도가 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열심히 하셨네요,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175쪽의 산채연구 생산물은 기존에 수입을 3,000만 원 정도 잡았었는데 이것이 약 5,400만 원 늘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산채 생산물을 판매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서 이것을 세입을 잡은 거예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때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늘어날 추세예요? 그래요, 하여간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사항이고 계속적으로 권장할 사항인 것 같아서,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사항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1쪽에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기능 개편, 9,900만 원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려고 하는 부분인지 간략하게, 예산서 331쪽.

지금 여기 보면 기술원하고 미래농업교육원 홈페이지 재구축인데 어차피 할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각 연구소 부분들도 다 있잖아요? 여기 보면 기술원하고 미래농업교육원 재구축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기왕 할 부분이라면 연구소까지 다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어요. 전체적으로 연구소까지 다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쪽에 시설과채류 결로 감지 및 경보시스템 개발인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할 계획이에요? 지금 결로 감지 및 경보시스템을 개발해서 특허를 얻기 위한 그런 비용이다?

이 부분이 특허를 얻은 후에는 결로 감지 시스템을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농가에 보급하는 부분은 이것이 완성된 후에, 특허를 취득한 후에 농가에 보급하겠다? 알겠습니다. 338쪽에 미래형 과수 평면 수형 개발이 도 자체사업으로 신규로 1억 7,600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은 우리 기술원에 시범으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가 쪽에서 설치를 해서 그것을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인 거예요? 이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가교육장으로 활용을 할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쪽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인데 작년 대비해서 약 9억 정도가 예산이 줄었어요. 이것이 균특회계로 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3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균특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3년 후에, 2023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때 어떤 대책은 있어요? 앞으로 3년 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을 때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예산 확보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신규로 5개소, 2년 차 5개소 해서 10개소의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내년에는 2년 차 5개소만 사업이 섰어요. 그럼 이 사업은 2년 차 끝이 나면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 건강장수마을 사업을 이제 추진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기술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목표 장수마을 수는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하셨다?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고령화된 농민들께서 자주 만나서 소득활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도 찾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안타깝게도 금년에 신규가 없어서, 향후에는 이 목표치를 위해서 계속 가지고 갈 거예요? 이 부분은 농어촌 어르신들의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활력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까 어떻게든지 신규사업을 추경에 확보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