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9일 저희 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3회 추경 이후 추가 교부된 국비를 증액 반영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정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등에 따른 행사 축소, 출장 자제 등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세입총액은 994억 5,49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2,0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과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5,002만 원이 증액된 986억 8,489만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보통예금 이자수입 2만 1,000원, 보조금에서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 조성사업으로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1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과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보통예금 이자수입 1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3,706만 원입니다. 평화지역문화과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866만 원이 증액된 6,543만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보통예금 이자수입 8,000원, 기타 이자수입 181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공연취소 및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시도비반환금 수입 3,68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평화지역숙식과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보통예금 이자수입 7,000원이 증액된 2억 5,438만 원입니다. 평화지역경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65만 원이 증액된 1억 1,319만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보통예금 이자수입 7,000원, 기타 이자수입 164만 원, 환경 분야 경관개선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시도비반환금 수입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1,478억 8,87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3,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1,355만 원이 증액된 1,025억 2,164만 원으로 접경지역 발전기반 확충 1,765만 원,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 창출 1,032만 원, 평화지역 군사규제개선 46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 조성은 통일부 기금 2차 교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국내여비 381만 원이 감액된 3,066만 원입니다. 303쪽입니다. 남북교류과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060만 원이 감액된 10억 8,792만 원으로 남북교류협력 추진 96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을 국내여비 등에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평화지역문화과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억 1,109만 원이 감액된 81억 7,42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평화 붐조성 및 문화교류사업 추진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행사 축소 및 취소로 인해 평화지역 발전 컨설팅 자문위원회 운영 800만 원, 평화지역 문화프로그램 종합홍보사업 2,300만 원,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2억 원,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으로 디엠제트 통일축제 79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은 계약금액 대비 낙찰차액으로 평화지역 문화예술축제 지원 1억 9,730만 원,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 2억 6,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디엠제트 명소화 활동 전개는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으로 평화공감 디엠제트 종주 4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디엠제트 평화적 이용,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 등 6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평화지역숙식과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189억 4,676만 원으로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사업량 축소에 따라 숙식시설 개선에서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평화지역경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5만 원이 감액된 171억 5,822만 원으로 평화지역 경관개선 지원에서 4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명시이월사업은 K-POP 평화배틀 3억 7,40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회참가자 모집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행사를 연기하게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예산안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세입총액은 전년 대비 175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12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세입총액은 전년 대비 17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2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개 사업과 기금 1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북교류과 세입총액은 전년 대비 4,900만 원이 증액된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445억 7,7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2,8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 대비 184억 3,881만 원이 증액된 1,171억 4,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국방부ㆍ도ㆍ평화지역 간 상생발전협의 및 연차별 사업점검 추진을 위한 평화지역 발전기반 확충에 5,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화지역 개발에 1,168억 4,61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접경지역 지원 특수상황지역 개발 784억 8,400만 원, 평화누리길 조성 154억 7,271만 원, 210쪽입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63억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56억 7,107만 원, 철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 21억 7,230만 원, 철원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 19억 450만 원, 인제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조성 19억 7,080만 원, 211쪽입니다, 평화지역 개발사업 추진 2,600만 원, 디엠제트 평화의 길 조성 22억 3,457만 원, 디엠제트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 12억 4,000만 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ㆍ마케팅 경상보조사업 5억 5,120만 원과 자본보조사업 1억 400만 원, 212쪽입니다, 지역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에 7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디엠제트 다큐멘터리 제작 및 홍보 지원, 디엠제트 평화포럼,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을 위한 디엠제트 발전기반 구축에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기획과 행정운영경비는 5,216만 원입니다. 214쪽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 대비 1,242만 원이 감액된 9억 2,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4,000만 원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1,9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획단 운영 2,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평화경제특구 조성, 215쪽입니다, 디엠제트 평화상,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한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3억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화합기반 조성사업은 5억 440만 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3억 2,400만 원, 지역협의회 지원 및 운영을 위해 국비 3,000만 원, 216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개선 활동 지원을 위한 남북한 주민 공동체 의식 함양 400만 원, 초기 전입 물품 지원 및 학업 지원 등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성공적 정착 지원에 1억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과 행정운영경비는 3,569만 원입니다. 218쪽입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문화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56억 5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5,7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행사 기반조성에 54억 5,8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디엠제트 아트페스타, 디엠제트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등 평화 붐조성 및 문화교류사업 추진 14억 4,950만 원, 평화지역 문화예술축제 지원 및 상설 문화공연 등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 40억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 명소 홍보 및 행사활동은 1억 2,400만 원으로 도내 디엠제트 힐링여행을 위한 디엠제트 명소화 활동 전개 1억 2,000만 원, 디엠제트 평화적 이용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문화과 행정운영경비는 2,341만 원입니다. 220쪽입니다. 다음은 평화지역숙식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105억 7,4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9,10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화지역 숙식환경 개선을 위해 10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으로 평화지역 군장병 우대업소 홍보 등을 위한 숙식업소 서비스 개선 2,000만 원, 평화지역 대표 맛집 만들기를 위한 평화지역 맛집 만들기 솔루션 지원 6,450만 원, 고성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 조성을 위한 평화지역 먹거리 개발 육성 3,650만 원,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거점 숙박업소 육성을 위한 숙식시설 개선 104억 원, 평화지역 숙박업소 가격안정반 운영을 위한 숙식시설 위생 관리 2,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숙식과 행정운영경비는 2,498만 원입니다. 222쪽입니다. 다음은 평화지역경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103억 2,1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억 4,91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 평화지역 경관 명품화 기본계획 수립 등 평화지역 특성화 추진에 94억 3,630만 원, 민군 생활문화체험 복합공간 조성, 군장병 야외쉼터 및 편의시설 조성 등 민군 상생발전사업 추진에 8억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경관과 행정운영경비는 2,34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해 1998년도에 설치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2020년 말 조성액은 137억 2,360만 원이고 2021년 말 조성액은 48억 2,904만 원이 감액된 88억 9,456만 원입니다. 2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전년 대비 1억 5,691만 원이 증액된 138억 9,456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176만 원이 감액된 1억 7,095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95만 원과 그 외 수입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2억 868만 원이 증액된 137억 2,36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입니다. 다음은 30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전년 대비 1억 5,691만 원이 증액된 138억 9,456만 원으로 남북교류협력 지원 50억 원, 금고 예치금 88억 9,45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당초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지원과 격려 덕분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전 직원이 힘을 합쳐 평화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용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편성된 예산안이 코로나19, 국방개혁 등으로 위기에 몰린 평화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박인균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봤는데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한 1,127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죠? 그중의 대부분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균특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 그 규모로 오는 돈을 주로, 평화지역발전본부는 총괄기획과에서부터 평화지역경관과까지 5개의 과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총괄기획과하고 평화지역숙식과, 평화지역경관과가 주로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편성된 규모, 이런 것을 보고 어떤 점을 느꼈느냐 하면, 물론 하노이 이후에 잘 진행이 되고 코비드도 없고 이랬으면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기다 보니까 고육지책 속에서 나온 정책 또는 사업,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공감을 하면서, 그러나 막상 또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것이거든요. 뭔가 그런 갑갑함 속에서 사업을 끌어내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주로 3개 과에 집중이 되고요, 또 사업도 보면 뭔가 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면 도로를 만든다든가 무슨 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도 건설교통국이라든가 녹색국이라든가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하는 것이라서 상당히 겹치고 평이한 내용에 불과하다, 또 두 번째는, 물론 우리 접경지역의 군부대가 많이 축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숙박 또는 휴게, 음식, 이런 쪽의 지원들이 있고요, 뭐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앞으로 향후 축소될 것에 대한 전망을 내다보고 포석을 놓는, 그리고 향후의 남북, 지금 답보상태이긴 하지만 교류와 협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 지역의 생태라든가 어업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장기적인 사업도 좀 끌어냈어야 되지 않았나. 일회성이고 언 발에 오줌 누기, 하여튼 급급하게 사업을 하는 듯한 느낌, 이런 것을 좀 느꼈단 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평화지역발전본부는 낙후된 평화지역 5개 군이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게 할 것이냐에 주안점을 두고 만들어진 조직인데요, 지금 각 과별에 대한 예산쏠림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총괄기획과 사업은 접경지역개발사업하고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서 거의 국비매칭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관사업하고 문화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문화행사가 있고요, 또 경관사업은 지역의 경관개선을 통해서 그 경관 자체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숙식과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합니다. 그다음에 남북교류사업은 지금 본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지만 기금에 별도로 50억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업은 전부 기금을 운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담겨있지 않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남북교류사업 자체는 따로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건 또 불확실성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의 일반 경관, 숙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불가피성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을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평화지역 군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군에서 요구됐을 때 가급적이면 저희가 100% 반영을 시켜나가고 있거든요. 단지 평화지역의 여건상 제조업이라든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좀 어렵습니다. 당장 코비드, 남북관계 경색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우니까 지금은 준비 차원으로, 특히 강원도 접경지역 중에서 고성이라든가 인제 같은 경우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좀 더 긴밀한 협력 속에서 장기적인 포석으로, 입체적으로 준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안녕하세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올해 2020년 기금이 얼마였죠? 50억이었죠?

예, 50억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썼습니까?

올해 46억 정도…….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4억 6,000.

4억이죠, 4억?

예.

깜짝 놀랐습니다. 2019년도도 5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얼마를 쓰셨죠?

…….

집행실적이 4억 500이네요, 그렇죠?

예.

2018년도는 30억인데 집행실적이 17억?

예.

지금 이것을 설치한 지가 되게 오래됐죠, 남북교류협력기금?

저희가 2000년부터…….

2000년부터요?

예.

지금 여기 계획안에는 2015년 자료부터 있는데 집행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1999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돼서 2000년도부터 집행이 됐는데요, 2008년도에 박왕자 사건으로 인해서 남북교류사업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돼서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한 6년~7년간 집행을 제일 많이 한 게 17억인데요, 기금 지출액을 계속 50억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혹시 국제정세가 변하거나 긴급하게 남북관계 화해무드가 조성이 되면 집행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집행액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20억~30억 정도 되면 50억 정도로 해도 되는데 2019년에는 지출한 게 4억에 불과하고요, 2017년도는 6억, 2016년도는 1억 5,000, 2015년도는 7억 3,000, 올해도 해가 다 지나갔는데 4억인데, 최근 한 6년~7년간 기금지출액이 20억을 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0억은 좀 과한 것 같고요, 하긴 그 돈이 있어도 다른 데에 쓰는 것은 아니지만…….

예, 어차피 기금에서…….

기금 지출액을 줄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제가 보기에는 한 반 정도를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금 지출예산으로 50억을 반영시켜 놨는데요, 사실 대북협력사업이 또 어느 날 갑자기 호전이 돼서 금액단위가 갑자기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30억이나 20억으로 세워놨다가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면 또다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또 예치금에서 다시 회수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맥시멈으로 한 50억 정도를 해 놓은 것이고요. 어차피 이 돈은 기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자금운용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또 대북협력사업이라는 게 다른 기금처럼 목적사업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또 돌발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수시로 어떤 사업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로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50억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금액을 줄여서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지출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아니, 긴급하게 사용할 상황이 생긴다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가 되면 세부사업별로 이 사업이 적정하느냐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한테 세부사업 계획서를 하나씩 다 보내주셨거든요. 이게 계속했던 사업들인지 제가 궁금하네요. 말라리아 공동방역, 양묘장 현대화사업 지원은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봤던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어 지원, 송어양식장 이런 거요.

양식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설계까지 들어갔다가 중단된 사업이고요, 연어부화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공장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재원을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금이라고 해서 별다른,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이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어디에서 갖다가 쓸 것이냐, 재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고민을 한다면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수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계속 중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년에 남북관계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이 될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50억은 너무 많아요, 본부장님, 제가 보기에는.

포괄적인 예산이라고 이해를…….

아니, 포괄예산도 어느 정도여야죠. 당장 올해도 4억밖에 못 썼고요, 지금 10억을 못 넘고 있거든요. 그런데 50억씩 하면,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정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몇십억씩 써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 정도 이상의 금액이 들어간다고 예상이 되면 남북관계가 굉장히 또, 화해무드가 조성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50억씩 세우는 것은 기금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을 수정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용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20억만 해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요. 사업설명서 17쪽인데요, 다큐멘터리 제작 및 홍보 지원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제안을 받아서 사업의 타당성여부를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은 사업입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입찰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보조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주체자가 사업제안을 내면 저희가 그 사업제안을 검토해서 보조를 주는 경우가 있고 이 다큐멘터리 제작이 꼭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공고를 통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제안을 받아서 보조를 주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여기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라든가 여기에서 매년 했던 일인데 돈이 없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게 민간경상사업보조거든요. 그런데 방송국은 다큐멘터리 제작이 본업인데 특별히 디엠제트와 관련된 것을 한다고 해서, 지금 자부담으로 25%가 들어가긴 하지만,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종류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도에서 필요해 가지고 언론사 같은 데서 3,000만 원, 4,000만 원짜리의 행사를 하는 것은 조금 있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제안을 받았어도.

보통 방송사에서 다큐를 만드는데요, 관련해서 YTN이라든가 MBC라든가 이런 데서 여러 차례, 대변인실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다큐와 유사한 것을 만드는 것은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5쪽인데요. 저희가 어제 예산심사가 끝나고 저녁을 먹으면서 이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주특별자치도 얘기를 하면서, 자치경찰 얘기도 나오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강원도 차원에서 이것을 지속적인 과제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저도 초창기에 와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매체, 계속 이런 방법으로 사업비를 써야 될지 다른 방법으로 사업비를 써야 될지 고민이 좀 필요해진 시점 같습니다. 사실 포털사이트 배너하고 TV에 광고를 한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은 쓰더라도,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TV광고가 MBC하고 G1에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방송 송출에 비용이 좀 들어서 그렇지 효과는 상당히, 도민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강원도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요,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요, 어제도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강원연구원하고 토론회를 했는데 지금 강원평화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전남 광주, 이런 대도시, 메가시티 통합하고 같이 연동이 되면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단일 자치도로서 특별권한만,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시와 도가 통합하는 그 문제보다는 더 쉽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국적으로 행정구조가 개편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실현가능성은 본부장님의 생각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사업비 집행방법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의 집행방법은, 이 금액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니까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긴축예산으로서 아픈 손가락 잘라내듯이 삭감하셨던 사업들이 꽤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본의 사업들이 신규 편성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신선하고 한편으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보통의 경우에는 일몰할 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참 일몰이 어려운데 이렇게 긴축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명분이 되어서 적절한 수준에서 일몰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이번에 혹시 그런 것으로 활용된 바가 있을까요?

올해 우리가 추진했던 예총사업하고 민예총사업을 내년에는 반영을 못 시켰고요. 그다음에 DMZ자전거대회가 2건이 있는데 올해는 2개 다 못했습니다. 하나는 행안부 주관이고 하나는 도민일보하고 경인일보,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상생협의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그 사업비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시켰어요. 그런데 그 사업 추진을 봐서 추경에 어떻게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그런 사업들은 접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총, 민예총은 올해 처음 들어온 사업이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관련된 것은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거고?

예.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이게 이번에 끝날 일은 아니라는 예측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유난히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사업들 중에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해야 되는 사업들이 꽤 많고요,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상당히 많거든요. 보통 우리가 일몰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여러 기준 중의 하나가 효과성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유사, 중복적인 사업들도 정리를 하는 편이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13쪽에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이 있죠?

예.

사업설명서. 그리고 46쪽에 평화공감 DMZ 힐링여행이 있습니다. 둘 다 걷기 프로그램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DMZ 힐링여행 같은 경우에는 중간 중간에 공연도 한다, 명소를 보여준다, 이런 것이 있는데요, DMZ 힐링여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과 홍보단 해서 한 80여 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죠?

예.

그리고 DMZ를 종주하는 데만 1억 2,000이 듭니다. 특별히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종주하는 거예요, 거기에 차량비라든지 숙박비가 들긴 하겠지만. 그리고 소규모 공연이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이들을 위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소규모의, 아주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확산성 내지는, 소위 말해서 명소라는 곳을 걷는 것을 통해서 과연 여기가 어떻게 알려질 것이고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에 좀 의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전의 DMZ 종주라는 이름에서 DMZ 힐링여행으로 이름을 바꾸셨는데 그냥 윤색시킨 느낌만 드는 것이지 기획이라든지 본질이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전에는 한 팀을 꾸려서 5박 6일 이렇게 갔었는데 이번에는 2박 3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패턴을 좀 바꾼 것뿐이지 사실 제목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걷기예요. 똑같이 걷기가 본질인 거죠.

예.

그리고 앞에 제기를 드렸던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도 걷기 탐방이고요.

평화의 길은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관광공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고성하고 철원에 왔을 때 안내해 주고 버스임차라든가 해설사라든가 안내센터를 운영하는 그 사업은 문체부하고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니다, 문체부 기금을 받아서.

그렇죠. 제 생각에는 걷기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걷기라는 맥락이 비슷하고, 하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명소화 프로그램은 한 80명이라는 제한된 인원으로 하는 것이긴 한데 명소화 프로그램을 80명으로 제한하는 것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이 사업계획서만 가지고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다르고, 이렇게 특정한 80명에 대해서 며칠 동안 1억 2,000을 쓰는 것이 어떤 확산효과가 있을지…….

힐링여행은 일반인, 대학생이라든가, 해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튜버라든가 블로거를 불러서 자기네들이 종주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라든가 자연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개인적으로 홍보를 하는 이런 취지에서 운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 평화의 길은…….

올해 그렇게 운영을 하셨다는 얘기죠?

예, 올해 했습니다.

하셨을 때 그에 따른 효과라든지 의미들을 확인하신 게 있으신가요?

올해 성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명소화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걷는 길이 얼마큼 아름답고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려면 좀 괜찮은 인플루언서들이 참여를 해서 이 사람이 걷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던가 뷰(View)가 되게 높은 그런 유튜버를 활용하던가 사실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채널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플루언서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의 1억 2,000의 가치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좀 어렵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걷기에 대한 프로그램 특징들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인플루언서를 모아서 하고 싶다면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만 가지고도, 거기에서 별도로 좀 더 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평화의 길, 같은 DMZ 길인데요, 평화의 길 이것은 사실 신청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한 사람들만 가는 거고…….

이것도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모집하는 거죠.

모집을 하는 건데, 이것도 모집을 할 때 신청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도 다르지 않아요. 다만 하나는 누가 올지 모른다는 불특정한 거라면 하나는 유튜버라든지 채널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런 것을 좀 더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대학생 같은 경우를 좀 더 활용하자라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그렇게 했는데 효과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크고요. 그다음에 다큐멘터리도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2015년에 YTN에서 DMZ의 사계를 방영했었고요, 2013년에는 G1에서 함광복 씨와 함께 DMZ 다큐를 찍었습니다. 이게 짧은 거지만 되게 섬세하게 그 지역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황이, DMZ 다큐를 찍고 활용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전에 어떠한 것들하고 다르게 가치와 의미 면에서 확실하게 차별성이 있는 그런 기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것은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나왔던, 사실 DMZ 관련 다큐 프로그램은 여러 편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것하고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앞에서도 나온 거예요. 저도 너무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아까 사석에서 좀 고단하시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몇 년에 걸쳐서,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지만 연례 반복과 같은 형태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정책 프로그램들이?

예, 있습니다.

아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총괄기획과의 디엠제트개발팀에서 하는 DMZ 평화포럼, 그다음에 DMZ 평화상 운영 및 국제심포지엄 같은 경우에는 남북교류과의 교류협력팀, 그리고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같은 경우에는 남북교류과의 정착지원팀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누적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논의들을 어떤 식으로 정책 안에 실효성 있게 담아낼 것이냐에 대한 얘기예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비슷한 것, 그러니까 유사한 지역성이나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정책에 반영할 만큼 실한 논의를 하고 절실한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10년 동안 이것 해 봤자 서류만 쌓이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서류 쌓이는 것 말고 당장 우리가 조금 더 절실한 내용으로 토론을 하고 대응을 마련하는 데에 활용이 되는 거라면 비슷한 것이라도 좀 아쉬움이 덜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동안 그냥 행사 하나 치른 것처럼, 다른 것도 아니고 토론회는 지식을 나누고 활용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약간씩 깎이긴 했지만 내부적으로 뼈를 깎는 아픔으로 다른 기획, 그리고 주제를 하나 정하더라도, 지금 각 부서별로 이름은 좀 다르지만 똑같은 공간에 대한 고민이니까 아주 다를 수가 없거든요. 그럼 부서별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체들과.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과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좀 다뤄보고 싶다, 그다음에 디엠제트개발팀에서는 우리는 이런 것을 좀 해 보는 게 어떨까 한다, 그래서 적어도 세 단위의 성격이 달라야죠. 그래야 의미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 명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포럼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거의 같은 주제, 내용들이 비슷하게 간 건 사실인데요. 만약에 앞으로 계속 운영이 된다면 저희가 아예 주제를 선정해서 줘 가지고 그 주제 가지고 토론회를 함으로써 내용이 중복되거나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대를 해 보겠지만 매번 말씀을 드렸던 거라, 쉽지 않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것을 단순하게 외주를 주고 위탁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윤석훈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의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관련인데요, 2018년도부터 사업을 하셨는데, 따로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받아 보니까 개소당 평균 1,6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하셨어요.

예,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2,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2,000만 원인데 평균이 1,6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예산을 2,000만 원으로 잡아서 그대로 올리셨더라고요. 지금 우리 도가 지방채까지 발행을 하면서 어렵게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순서를 정하는 것이고 좀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재원이 넘치면 사실 이대로 반영을 하는 것이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남으면 추경 때 떨어내면 되는데, 지금 시절에 맞지 않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아서,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은 2021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전체 한 1만 7,000개의 업소 중에서 우리가 1단계 사업을 마치면 한 3,70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워낙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평화지역 군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단계 사업을, 농촌민박시설사업은 올해 1단계를 마무리 짓고, 이것은 워낙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해서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쪽 지역이 워낙 낙후돼서 이런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강원도 전체 지역들이 여기보다 특별하게 월등하거나 조건이 좋진 않잖아요, 도내 실정이?

예.

도내 형평성을 봐도 그렇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1단계가 아니라 2단계, 3단계까지 더 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는 더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이것은 현실적으로, 예산에 원칙이 있듯이 정확하게 보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요. 아까 오전에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균특이라는 것은 시스템상에서 1차적으로 선별을 해서 올려 보내서 받는 사업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별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도 특정지역들만 너무 들어가면 나머지 도내의 타 시군들은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이 예산규모나 지급시기 등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총괄기획과 부분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균특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실링사업에서 강원도가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평화지역만 배정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화지역을 제외한, 그러니까 접경지역 6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제가 뭘 질의하는지도 아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파이에서 나눠먹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강원도 실링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전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봐서…….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나눠먹는 것인데 일부 편중되게 이쪽으로 가면 타 지역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전국적으로 보면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 인천, 강원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한정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보면 똑같은 규모로 나눠먹기를 하는 것인데 지나치게 이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실ㆍ국하고 겹치는 사업도 많고요, 그건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더 말씀을 안 드리는 것뿐이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평화지역경관과 소관 사업들인데요,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사업, 58쪽하고 59쪽을 보면 산출기초에 국내여비로 해서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국내여비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평화지역 5개 지역에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장 출장이라든가 현장 확인을 위한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일선 군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에서도 직접 나가 보셔야 되는 건가요?

평화지역의 경관개선사업은 사실 도시재생사업 수준이 아니라 도비 50%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이기 때문에, 또 마스터플랜을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평화지역 군에서 해당지역 사업에 대해서 도지사님한테 누누이 보고를 했었고요, 도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대로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주체가 일반 군인데 이렇게 도에서,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지나친 간섭 이런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심하게 간섭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협의를 해서 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조율도 필요하고요, 또 설계변경이라든가 사업변경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하고 현장점검을 같이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체크하고 이러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는 게 속도도 있어야 되고 기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저는 일반 군에서 해도 되는 것을 지나치게 간섭을 많이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비가 너무, 횟수도 많고요…….

여비는 작년보다 한 5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생활SOC 확충사업은 2018년부터 계속 들어갔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면회소 정도만 리모델링 개념으로 해 주고 거점을 하나 선택해서 적당히 쉴 공간 정도를 하시겠다고 했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예결특위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군부대 내 면회소 지원사업을 추진했었고요, 지금 생활SOC 확충은 군장병들이 평일에 외출을 나왔을 때의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평화지역 군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반영됐던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의 야외쉼터 같은 경우는 대개 부대의 위치가 오지지역, 골짜기 이런 데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집합장소랄까요, 버스정류장까지 나와서 대기를 할 때 그냥 나대지에 서 있고 해서 흡연부스라든가 쉼터를 조그맣게 만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에는 양구군 하나만 배정이…….

이것도 해 놓으면 아주 좋은 시설이지만, 하여튼 똑같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떠나서 어떤 게 더 급한 것인지도 사실 좀, 판단이 그렇고요…….

형평성 문제는, 아까 시설현대화 사업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폐광지역 쪽에는 폐광기금에 의해서 수십조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평화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총 투자비가 1조가 조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낙후도라든가 지역 정주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면 예산분담 비율도 그렇고요, 이건 도에서 한 30% 정도만 줘도 많이 주는 것인데 대부분이 다 5 대 5예요.

도비보조 지침에 평화지역에 대해서는, 도비보조비율을 조금 높여 놨습니다.

지침이야 지사님이 정하기 나름이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이것부터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사업설명서 1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12억 4,000만 원이 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으로만 편성했고요, 기금의 목적은 봤고요. 제48조의3, 관련 법이 나와 있는데 적용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하라는 내용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평화의 길 사업은 당초에 행안부 주관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고성하고 철원의 일부 구간이 개방되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국비입니다. 저희 도 기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체부에서 기금사업으로 해서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 50%를 매칭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쓰는 게 맞다?

예, 이건 문체부에서 인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준 돈이기 때문에…….

기금을 이런 소모성 사업에, 이게 소모성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단체에 줄 수도 있고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 줄 수도 있는데 소모성 사업에, 지금 법을 보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적용을 잘못해서 예산책정을 한 것 아니냐, 예산의 길이 잘못 간 것 아니냐, 그렇게 보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은 문체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저희한테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50%에 군비 50%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 기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석훈 위원님은 형평성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평화지역발전본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서를 보면서 항시 그런 생각을 해요. 매칭비율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매칭비율을 어떻게 정하시죠?

매칭비율은 지역특수성이라든가 사업특수성을 보고 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정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매칭비율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져야 되는데 1% 단위로 이렇게, 10몇 %, 50 대 50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고요, 매칭비율 지침이 있습니까?

이게 저희 강원도 지침인데요, 강원도와 시군 간 경비부담 기준 지침을 만들었는데 각 사업별로 매칭비율이 정해져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시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 보조율은 30%로 한다가 기본인데 평화지역 개발 및 활성화사업의 보조율은 50%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 대 50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평화지역 개발 및 활성화사업 보조율은 50%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보조율을 50%로?

예, 그러니까 기준은 30%인데 평화지역 개발 및 활성화사업의 보조율은 50%…….

30%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30%가 안 되는 것도 많다고요, 지자체에. 여기를 보면…….

아, 그것은 국비지원사업…….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봤을 적에, 시군하고 서로 이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협의를 하시죠?

예.

협의를 해서 시군의 입장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마땅치 않다 이러면 여기는 해야 된다, 도비를 많이 줄 테니까 해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보여요.

아닙니다. 이 기준 지침은 제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각 사업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50 대 50도 있고 도비 9%, 국비 70% 이렇게 해서…….

아, 그것은 국비…….

이것은 70 대 30으로 됐나 봐요? 큰 틀에서는 그렇지만 도는 9%, 군은 21%, 또 50 대 50에서는 도가 15%, 군은, 이렇게 사업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물론 기준치가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합산을 해 보면.

시군 간 경비부담 기준 지침은 순수하게 도비매칭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비율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70 대 9 대 몇 이렇게 나온 것은 국비가 내려왔을 때, 국비를 내시해 주면서 도비 매칭비율하고 기초단체 매칭비율을 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내시해 주면서 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

예, 또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비 같은 것은 국비 80%, 군비 20% 부담으로 되어 있고요, 도비 부담 없이.

디엠제트 가치적 창출은 75 대 25예요, 그렇죠?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있는 거요.

이것은 보조금, 그러니까 보조사업자에 대한, 자치단체가 아니고요, 이것은 민간 부분에 대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히 매칭비율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10%가 될 수도 있고 많게는 5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보조사업자가 부담이 가능할 수 있는, 또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딱 25%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심사를 하는 데 혼란스럽다…….

보조비율을 보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얼마인지, 시군에서는 얼마를 내야 되고 도에서는 얼마를 하는지, 기금에서 얼마를 주는지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말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일 중에서 전방지역, 특히 비무장지대 근처의 사업을 잘해야 돼요. 이게 천혜의 자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천혜의 자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을, 저는 솔직히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사업을 잘못하면 그 지역의 미래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못 미덥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그 지역의 사업을 그냥, 소프트웨어 사업은 그 지역 자체에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드웨어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반시설 같은 것을 확충해 주고, 미래에 통일이 됐을 때 그 지역이 세계의 큰 상징과 관광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미래를 대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갖다가 그냥 주민한테 퍼 넘기고 지역에 퍼 넘기는, 그런 사업만 한다는 생각을 자꾸 버리기가 힘들어요. 이게 왜 그렇죠? 저는 다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하셔야 되겠지만 거기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운영비보다는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지역의 기반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부분은 시설개선이라든가 지역주민과 밀접한, 일정 부분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걱정하시는 디엠제트 개발에 관해서는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디엠제트와 똑같이 만들려면 또 다른 70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는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래서 디엠제트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지금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지금은 미래의 땅이고 미래에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많은 사연이 얽혀 있잖아요?

예.

그런 사연을 딛고 좋은 지역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데에 치우쳐서, 균형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시군에 너무 맡겨서, 우리 강원도에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놔야 될 것 같아요. 도로는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좋겠다, 시군에서 자기네가 필요한 대로 면도, 군도, 지방도를 낼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미래에 가치가 있으려면 기본도로가 있어야 된다, 지금 국도 몇 호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가로가 홀수던가, 뭐 이렇게 돼 있듯이 거기도 그런 식으로 맞춰 놓으면 미래에 진짜 현재의 땅이 될 것이다. 지금은 미래의 땅이지만 현재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국장님, 올해 평화지역발전본부 전체 예산은 30억 정도 증액이 됐지만, 거의 총괄기획과가 늘어난 거죠, 그렇죠?

예, 국비지원사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평화지역문화과, 숙식과, 경관과는 한 150억 정도 삭감이 됐네요?

예, 올해 문화예산이 한 50억 정도 감액이 됐고요, 경관사업비는 내년에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조금 감축이 됐습니다.

디엠제트 아트페스타, 디엠제트 평화청춘 예술판타지아,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은 다 취소하는 겁니까? Tour de 자전거대회, 이런 것은 다 취소하는 건가요, 내년에?

아트페스타는 하고요…….

합니까?

예, 피스트레인도 하고요…….

아, 이건 올해 취소된 것, 이 예산들은 어떻게 됐어요? 올해 행사를 취소한 것은…….

행사가 취소된 것은 12월 말까지 전부 정산을 받아 가지고 회수할 겁니다.

이월되는 것도 있어요?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은 이스포츠대회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보조사업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상반기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평화배틀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두 가지가 이월이 되겠습니다.

삭감은 됐지만 어쨌든 간에 평화이음 토요콘서트하고 K-POP은 내년에도 하시는 것으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 형태를 많이 바꿔야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면공연 위주로 해서 적게는 한 4,000명에서 1만 2,000명의 관중을 동원했었는데요, 작년에는 거의 무료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언택트 방식의 공연으로 하다 보니까, 드라이브 인 콘서트, 차에 타서 공연을 본다든가 또 방역복을 입고 공연을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고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은, 저희가 유료티켓으로 발매를 해서 지역상품권으로 다시 환불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문화공연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말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 그리고 관광객 모객, 이런 데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의 상황에서는 사실 관광객을 모객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게 지역경기에 얼마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역은 평화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콘서트를 1년 하는 게 20몇억씩 되는데, 이게 강원도에 있는 방송사가 하지만 사실 현재 평화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떨어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강화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광객을 모객하기 어려운 시기라면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올해와 같은 공연방식으로 했을 때, 저희가 적게는 400개에서 많게는 600개의 티켓발매를 했는데 어떤 때는 한 10분 만에 매진이 된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되게 조심하고 있는데 1.5단계 이상이 되면 저희가 공연을 못 하는 것이고요, 그 이하일 때는 비대면 형식의 공연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대면 형식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드라이브 인 콘서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역복이 2만 원 정도면 방역복에 대해서 본인이 자부담을…….

그러니까 그게 저런 거죠. 이 예산이 섰으니까 써야 된다는 관점하에 그것을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유료티켓을 발매해서 지역에, 설문조사결과는 제가 드릴 수도 있는데, 지역경제효과는 작년에 대면으로 했을 때보다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만 원짜리 티켓을 본인이 구입해서 오면 지역에서 지역상품권으로 다시 환불해 주는데 그 지역상품권은 거기에서 소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도상품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상품권으로 주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만 소비가 가능하고 또 언택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미리 와야 되고 또 하룻밤을 자야 되고요.

평화이음 토요콘서트하고 K-POP 둘 다 그런 형태로 진행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유료로 해서?

예.

10만 원입니까? 10만 원을 내고 참가하면 10만 원짜리 지역상품권을 준다?

방역복을 입고 할 때는 방역복비용 2만 원을 차감하고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은 얼마 없죠?

예, 없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도비로 하는 신규사업은 4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디엠제트 다큐멘터리였고 또 하나가 사업설명서 57쪽에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저는 좀 때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평화지역경관과 예산인데 경관명품화 기본계획을 내년에 수립하겠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평화지역 5개 지역을 선정해서 경관개선사업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2단계 사업은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특정한 지역을?

예, 다른 지역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만들려면, 지역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 정도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비용이 얼마나 들지, 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게 들어갈지?

예, 그래서 그 지역을 평화지역 군에서 선정해 가지고 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역이 정해지는, 또 사업비라든가 사업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서 그 지역을 선정해서 후년부터는 또 다른 경관사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용역을 해야 됩니까? 이 5개 지역에서, 지금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그 돈을 내려주면 그 자치단체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용역을 꼭 해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5개 군의 공무원들이 그 정도는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어렵나요?

어떤 지역을 선정했을 때 이 지역을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사실 이것은 전문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역비 일부를 보조해 주시는 거네요, 50%?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0쪽인데요, 이게 지금 몇 년째 하신 거죠, 군장병 야외쉼터 및 편의시설 조성하시는 것?

201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전체 7개소를 했어요. 2019년도에 4개소…….

이것을 계속하실 계획이에요, 아니면 일단…….

지금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야외쉼터는 철원, 화천, 인제, 고성. 이 사업도 내년까지만 하면 신규사업이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외쉼터는 그렇고요, 생활문화체험 복합공간은 양구 하나만 들어왔어요. 아마 이 사업도 내년까지만 하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까지만 하면, 내년예산이 얼마입니까? 도비 50% 해서 6억 8,500인데 내년까지 하고 그만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내년도 수요조사를 했었는데요, 내년도 수요조사를 반영했는데 이 숫자에서 더, 다음 연도에 늘어날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거의, 내년도사업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다른 것으로 하시든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끼리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것은 개소별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수요가 발생되면 군비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설명서 42쪽부터 44쪽까지가 문화예술공연사업입니다. 첫 번째가 디엠제트 아트페스타, 그다음에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그리고 문화예술축제 지원, 그리고 상설 문화공연, 이렇게 4건인데요, 이 지역에서 하는 문화예술공연은 다른 데와 다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화예술과가 하는 것과 평화지역발전본부 평화지역문화과에서 하는 것은 다르다, 다른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업을 통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경기 활성화였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고요?

예.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약간의 특수경기를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 아니라 금년이죠, 코로나라든지 이런 외부요인이 있어서 더 어렵긴 했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것을 벌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예.

정말 솔직한 관점으로서 이것이 지역경기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일단 아트페스타하고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은 사실 평화지역 활성화차원보다는, 아트페스타는 올림픽레거시 사업으로 저희한테 넘어왔던 것이고요, 피스트레인 또한 철원에 조직위원회가 설립이 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왔던 사업입니다.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했던 게, 문화예술축제 지원하고 평화이음 토요콘서트가 주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 2019년도에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관중위주로 하다 보니까 1만 2,000명 정도가 왔다고 해도 거의 군장병들이 잠깐 나와서 공연을 보고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됐었거든요.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평화이음 콘서트라든가 팝 같은 것을 양양플라이강원하고 연동해서 외국인 관광객 모객을 우선적으로, 거기에 코드를 맞춰 가지고 준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전혀 들어오지 못했고 또 그렇다 보니까 내국인 공연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대면공연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비대면 공연을 위주로 해서 나름 지역에, 많게는 한 7,6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상품권이 나가다 보니까 그 지역의 소비로 이어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경제효과는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우려했던 작년보다는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서도, 공연이 이루어졌던 그 지역은 만실이 됐었고 식당도 다 활기를 띠었었고, 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숙박을 하고 간 인원도 많았고요, 그렇게 사업성과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투입비용을 보잖아요?

예.

지금 다른 데에는 이렇게 도비가 100%인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올림픽레거시 사업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디엠제트 아트페스타 같은 경우 100%로 7억 450만 원, 그리고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은 철원군 매칭이 있는데, 전체 다 하면 한 15억~16억이 되는데 우리는 한 7억 2,000만 원, 그다음에 문화예술축제 지원도 한 20억, 그리고 이음도 한 20억 9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실 장소가 여러 곳이긴 하지만 단일사업 규모로는 이렇게 큰 게 없어요. 예술도, 특정하게 어디에서 중앙부서하고 매칭이 되는 것 아니면 웬만하면 보통 지역매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오는 관광객들한테 지역상품권을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상품권은 어디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죠?

저희…….

이 예산에서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7억이면 7억, 20억이면 20억 안에서요?

그렇죠. 판매금액을 저희가 환불시켜 주는…….

그렇죠. 낸 것을 환불시켜 주니까 사실 지역경기를, 우리가 현금으로 지역에 주는 것이 얼마큼의 부가효과가 더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은, 2년, 3년 동안의 사업은 투입이 상당히 많았지만 그에 따른 아웃풋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어렵다기보다는, 다른 사업들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소비가 이루어지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면 이 사업은 명확하게 어떤 이벤트가 있고 이벤트 공간에 사람들이 몇 명이 오고 온 사람들이 밥을 먹든 가든 해서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 없다는 더 명백하게 나타나요, 이 사업은. 그것이 경제적 효과를 갖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아, 여기에 사람이 북적이는구나.’ 하는 위안을 주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뚜렷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투자가치들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디엠제트 아트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용을 실경아트 퍼포먼스라는 것으로 제한을 하셨더라고요?

예.

혹시 뭔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요? 여태까지 실경아트 퍼포먼스나 이런 용어는 따로 규정짓지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아트페스타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고의 실경아트 퍼포먼스는, 사실 올림픽 때 저희가 했던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양구에서 다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장마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사업이 불가피하게 취소가 됐는데, 기존 콘셉트를 실경아트 퍼포먼스를 통해서 가겠다는 그런 사업이고요,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기본 콘셉트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제가 또 하나 조금 그랬던 것 중의 하나는, 저희가 투자심사를 한 3년에 한 번 받나요, 동일 사업인 경우에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은 포맷이 바뀌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관령 국제음악제라고 하면 대관령 국제음악제는 포맷이 바뀌거나 내용이 대단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연주자가 바뀌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투심을 받아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매번 그때그때마다 변화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제의 성격이 고정된 것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투심을 받았다고 해서, 내용을 보니까 2018년도에 받은 것들이고 평화이음, 상설 문화공연만 2020년에 받은 거예요, 이게 더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사실상 이 4개가 다 조건부 통과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전망도 좋고 이럴 수 있다는 것이지 너무 좋은 것이라고는, 우수가 아니라 그냥 조건부 통과였다는 거죠. 조건으로 내세운 것들이 평화지역의 획일적인 행사를 지양해라, 그다음에 시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라, 그다음에 또 메인공연 입장을 유료화시켜라, 캠페인 사이트를 구축하고 수입방안을 창출해라, 그다음에 또 축제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군장병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일정을 평일이 아닌 주말에 하도록 해라, 이렇게 몇 가지의 당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을 활용해서 비용의 일부가 지역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맨 마지막의 평화이음 같은 경우, 이번 2020년에 받은 것은 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평가를 깐깐하게 진행을 해라, 그리고 공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해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어요. 이것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셨는지?

지금 지역예술인 참여문제는, 사실 이게 대규모 공연이다 보니까, 또 유료공연을, 상품권으로 환불을 해 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유료공연은 아니었지만 이런 사람들이 멀리서 왔을 때 지역예술인 단체가 식전행사로 해서 한 20분~30분 공연을 하고 그러면 되게 지루해 하더라고요. 사실 그것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인제에서 했었는데…….

반응이 없죠?

예, 반응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역에서는 계속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것들은 되게 이례적인 이벤트란 말이죠. 선순환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예, 맞습니다.

뜻과 지향하는 것, 그리고 그 절실함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을 얘기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사업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성과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사업이 절실하거나 무모하거나 뭔가 확실한 목표가 있거나 이런 것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뭘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와 성과가 너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예술로 한 지역이 먹고살만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대단한 투입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정교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지역의 자생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가서 이벤트를 하고 빠져나오는 형태란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똑같은 돈을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될까에 대해서 본질적인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이 공연 자체가, 사실 평화지역에 와야만 볼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보다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왔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지역의 소비패턴이라든가 이런 것을 극대화시켜서 잠시나마라도 지역경제에 크게 보탬이 되면 저희도 좋죠. 그런데 한정된 인원이, 한 600대가 오면 많이 와야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차 한 대당 두세 명 정도가 타고 오니까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하루를 숙박하고 음식값을 지불하고 더 쓴다고 해도 공연에 대한 투입비보다는 적게 나오겠지만 그 사람들을 매개체로 해서 지역의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의 홍보효과, 이런 것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라는 바였는데요, 그러면 후속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왔다가 그냥 자고만 나가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효과를 더 유발하고 나가는지?

아, 그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입장할 때 저희가 설문지를 다 나눠줬어요. 여기에 와서 돈을 얼마 쓰고 가느냐, 숙박은 했느냐, 몇 명이 왔느냐, 여기에 와서 쓴 총비용이 얼마냐, 이런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잘 나왔다면 저희한테 미리 공유를 해 주셨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작은 규모지만 온 사람들만큼은, 지금 본부장님은 적은 사람들이지만 온 사람들만큼은 충분히 쓰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지역상품권으로 환불해 준 금액보다는 더 많이 쓰고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아쉬운 답변인 것 같습니다. 10만 원을 줬는데 12만 원을 쓰고 간 것을 경제효과라고 얘기를…….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짧게…….

김경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것을 하고 있나요? 지금 도 전략산업과에서 KT와 빅데이터 관련 업무협약을 해서 관광데이터를 수집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 정보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할 때 그 데이터를 받아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도 지금 평화지역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그런 데이터를 요청해서 받은 게 있습니까? 모르시죠?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아세요?

빅데이터 말씀입니까?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KT와 업무협약을 해서 접속기록 있잖아요? KT가 통신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을 계산하는 거죠. KT 고객이 보통 2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접속기록 가지고 데이터를 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서울, 경기, 인천 어디에서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와서 여기에 몇 시간을 머물렀고 또 어디로 갔는지 이것을 다 데이터를 내는 게 있거든요. 지금 몇 명이 참석했다, 몇 명이 참석했다 추산을 많이 하시지만, 그게 원래 데이터가 좀 비싸요. 1년 동안 이것을 사용하는 데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도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KT랑 얘기를 잘해서 지금 18개 시군하고 도에서 1년에 1,800만 원씩만 내고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건이 이런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자료를 강원연구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얘기했더니 거기에서는 이미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것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어쨌든 내년에도 이 문화행사를 하실 것 같은데 전략산업과의 빅데이터 담당하는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이 행사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1년에 아주 수십 회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샘플로라도 한번 가능하면…….

그렇죠. 비용이 추가로 안 들어가는 거라면 그것을 계속 해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데이터를 받으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참고가 많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비용은 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추출해 내는 거라서, 그것은 하셔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나중에 알려주시고, 만약 가능하면 그것은 계속 데이터를 쌓아 놓고 나중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할 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지금 저희가 군 장병 우대업소 운영 지원 및 홍보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49쪽이거든요.

예.

49쪽 산출기초를 보면 홍보 리플릿, 포스터 이런 데에 500만 원 2번, 그다음에 국방일보 등 신문에 500만 원 2번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홍보를 통해서, 누가 이 정보를 알기 바라는 것에서 홍보계획이 잡힌 거죠?

일단 군 장병하고 지역업소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국방일보와 같은 신문은 사실 직접적인 해당 사항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은 효율적으로 다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그렇게 꼼꼼히 신문을 볼리도 없고요. 지금 국방일보나 이런 것들보다, 정 안 되면 지역신문이든 아니면 군이나 도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나 홈페이지와 관련된 데, 이런 데에 정보를 업데이트해 주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채널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보면, 신규사업인데요, 평화지역 맛집만들기 솔루션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서가 혹시 있으면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 이게 컨설팅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플레이팅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25개 외식업체를 선별해야 되는데 기준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죠?

기준은 저희가 모범업소를, 지금 군 장병 우대업소ㆍ모범업소 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이런 위원회에서 각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해서, 기존에 아주 잘되는 데는 안 되고 발전 가능성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솔루션을 만들어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밀하게 나온 것은 아니죠?

예.

그러면 일단 컨설팅을 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것으로, 인테리어는 조명을 어떻게 바꾸고 하면, 실제로 바꾸거나 하는 비용들은 본인이 내도록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컨설팅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업소당 한 500 해서 저희가 25개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컨설팅은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솔루션 지원인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컨설팅 사업을 했었어요. 컨설팅 사업을 했었는데, 단지 친절서비스 위주의 컨설팅을 하다가 경영컨설팅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영컨설팅에 대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을 아예 없애고 이 사업을 좀 축소시켜 가지고 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그게 맛만 좋아서는 안 되고 맛집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려면 맛뿐만 아니라 비주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스토리, 이런 것들이 같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다양한 입장에서 컨설팅에 접근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하고 53쪽을 보면 시설 현대화 및 숙박업소 육성사업인데 이것은 사업기간 연한이 있지 않나요? 계속 하는 것은 아니죠?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은 저희가 ’18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평화지역 내 1만 7,000개 업소가 있는데요, 아, 1만 1,700개 정도 업소가 있는데 저희가 내년까지 끝내면 한 3,700개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끝나고, 그다음에 농어촌 민박시설은 올해 연말에 끝나서 내년도 예산이 없고, 그다음에 뒤의 거점 숙박업소도 당초에 이게 5개년 사업으로 해서 군별로 1개씩 들어갔었는데 지금 2개씩, 올해부터 2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에 끝납니다.

지금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감액이 되거나 아예 신규로 하는데 시설 현대화 같은 경우는 66.6%가 증액이 됐어요.

시설 현대화 사업은 당초예산에서 40억이 덜 서서 60억이 섰고 추경에 40억이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100억이 선 겁니다.

그냥 똑같이 되는 셈인데 추경에 감액한 것이 있어서…….

아니, 감액은 없었고요.

감액은 없었는데 왜…….

올해 예산도 100억이 섰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60억 서고 추경에 40억 서고. 그런데 여기 예산 표기상, 그러니까 ’20년 당초예산에 60억이 들어간 거죠.

그다음에 54페이지 보면 가격안정반 운영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요? 어땠나요?

가격안정반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매월 숙박업소 위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들이 하나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담합이라든가 바가지요금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일몰을 해도 되겠네요?

지금 평화지역 군에 이게 아주 정착이 되면 괜찮은데 단속이 느슨해지면 또, 이게 지금 평화지역에서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자가발전하고, 그리고 이게 비용을 들이는 방법도 있지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거의 정착이 되고 안정화된 다음에는 이 사업을 정리하는 방법을 좀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57쪽인데요, 평화지역 경관개선 해서 평화지역 경관 명품화 기본계획 수립인데 이게 제가 받아본,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런 책자들 있죠?

예.

이런 것을 각 면마다 하겠다는 건가요?

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 신청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했던 5개 지역 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전선지중화사업이 마무리되고 올해 안에 모든 사업이 다 끝나는데, 그런 사업이 올해 끝나니까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장소를 새로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1개 면을 특정 지으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1개를 시켜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그 대상지를 선정하고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1억 2,500을 반영시켜 놓은 겁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경관계획이라는 것은 각 시군마다 어차피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하고 그중에서 어디를 특화하는 방식이죠?

예.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기획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체 그림 안에 일부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공모를 하고 그때그때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기존에 경관계획 운영하는 것하고 다르거나 부합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군에서 경관개선 사업하는 것은 크게 도시재생사업 들어가고 단순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경관사업은 위원님들이 지금 현장을 못 가 보셔서 그런데 지역의 경관사업이 하나의 관광상품화될 수 있는 그런 경관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군에서 추진하던 사업들과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지역에서 하는 경관사업을 여기에 접목시켰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역에서 기왕 세운 경관계획이 나쁘지 않다는 전제하에 그것을 승계하면서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보통 이미지라든지 색채라든지 여러 가지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세울 때에도 적지 않은 돈으로 세웠거든요. 한 지역마다 매칭해서 한 3억인가 그렇게 들지 않았나요, 계획 수립에만?

2억 들어갔습니다.

2억?

예.

우리 1억하고 해당 지역 1억인가요?

아닙니다. 원래 군별로 해서 4억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세웠는데, 저희도 이번에 사실 예산을 2억 요청했었습니다. 2억을 요청했었는데 예산과에서 자금사정 때문에 7,500을 삭감해서 1억 2,500을 세워줬기 때문에 만약 이게 추가로 조정이 안 된다면 군비를 매칭해서,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을 부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렇게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내부를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하나요? 시군이 같이?

공사비는, 저희가 지금 경관개선사업도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50%를 우리가 어차피 지원하는 거네요, 배정된 지역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비용이라든가 사유지 매입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순수하게 공사비만 50 대 50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토지 수용비는…….

전선지중화사업은 우리가 맥시멈으로 5억, 그다음에 나머지는 한전, 통신사에서 부담하고, 공사비는 순수하게 저희가 50%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시멈이 군당 200억 정도, 그 이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군비 부담…….

아무튼 저는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체 구상에서 이 부분을 보는 건데 그것을 매번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 조금 혼란스럽긴 한데요. 이것은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공모절차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시군하고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서 그 장소를 선택해서 마스터플랜에 들어갔던 사업이고요. 5개 군에서는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경관사업이 일률적으로 다, 보통 사업비가 5개 군에 군별로 200억씩 나오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과도 떨어지고 또 희소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한 3개 시군은 우수 시군, 우수 시군은 한 200억, 전체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2개 시군은 한 130억, 이렇게 평가를 해서 사업비를 차등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수 시군이 어디예요?

일단…….

이제 나오면, 이번에?

이 사업비를 통해서 계획에…….

이번 사업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더 추가질의 안 하기 위해서, 이것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DMZ 지역을 여러 가지 관광이나 이런 것으로 부양시키기 위해서 길 걷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관광마케팅과에서 진행하는 것 중에 DMZ 단체관광객 유치 마케팅이 있고 그다음에 강원 DMZ 여행의 달 운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과 계속해서…….

같이 연동해서, 관광마케팅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신 건가요?

예.

그러면 사실 별도의 홍보비나 이런 게 더 많이 들지는 않겠네요, 거기에서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웃 부서들에서 유사한 사업들 혹은 관련 있는 것들이 있으면, 맞손잡기도 있으니까 같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 지원 사업비는, 각 실ㆍ국에서 평화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요, 그 사업이 중복되거나, 저희가 신규사업에 들어갈 때 같이 매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조정을 하시나요?

중복사업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데요, 제가 2018년, 2019년에 할 때는 있었어요. 그때는 상당히 많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좀 많이 개선됐다 그러면 너무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강원일보 보도내용에 의하면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이 행안부 주관 평가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아서 고성군이 접경권 발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우리 사업설명자료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과 관련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총괄기획과에서 내년에도 22억 3,400만 원을 계상해서 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상당히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총괄기획과와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기에도 좀 어려운 내용들이죠. 그 자체가 기반시설인데다가 워낙 대형 SOC사업이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시공사에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할 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의 DMZ 가치적 창출을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및 홍보 지원과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 75%에 해당하는 예산인 거죠?

예?

강원도가 부담하는 75%에 해당하는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가 2억인데요, 자부담이 5,000만 원이고 저희가 1억 5,000…….

그런데 이게 제작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라는 것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송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송출 횟수가 몇 번입니까?

지금 G1 강원민방에서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SBS 전국방송으로 한 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성과물이 나오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DMZ를 홍보하는 자체 자료로도 활용하고, 그런 방향으로…….

사실은 홍보를 하려면 송출 횟수가 상당히 많아야 홍보가 되고 또 이 프로그램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의 시청률도 높아야만 홍보효과가 있는데 시청률 제고와 관련돼서는 고민이 있고 홍보 횟수도 적기 때문에 이게 좀 과다 계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홍보의 다각화를 위해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사이트도 있고 또 페이스북도 운영하니까 그런 데에도 이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홍보효과를 좀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죠?

예, 방송송출 문제는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보조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송출이 좀, 재방송이 됐든 더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32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사업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지역협의회 운영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도 있고, 나머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 지원을 위한 초기 전입 물품 지원과 해솔직업사관학교 교육 운영 지원, 그리고 이탈주민의 학업 지원, 그다음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이 ’20년도 예산액 대비 같거나 최대 66%까지 증액이 되었는데 한 가지 삭감된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인데요, ’20년도 예산액 대비 11.5%가 삭감이 됐죠?

예.

그런데 ’20년도, 그러니까 올해 추진했던 사업과 비교를 해 보면, ’1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취업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3개 시군에 8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34명이 취득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8명과 34명이면 인원수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20년도, 올해 1년 동안에 취업자격증을 취득한 이탈주민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1년 동안 성과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이게 내년도 소요예산이, 지금 ’21년도 이탈주민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비 34명 산출기초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857명의 탈북민이 있는데요, 강원도에 거주하는 분들이.

857명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시군별로 내년도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한 숫자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여기에 써 놓은 게 아니고. 시군별로 내년 수요가 얼마큼 되는지 인원수를 파악해 달라 그래 가지고 수요 인원수에 대한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68명은 이해가 가는데, 사업규모에 68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 말고 ’21년 추진계획 밑에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20년 상반기 기준 34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되어 있는데 ’19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8명이 취득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26명이 더 취득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통계수치가 맞는 건지? 1년 사이에 26명이, 갑자기 이렇게 취득자가 늘어난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 사업의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11%가 삭감이 됐거든요. 아니면 이 통계수치가 좀 잘못된 건가요?

그동안 추진실적의 34명이 ’20년 상반기 기준인데요, 현재까지 전체 인원수는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요. ’21년도 추진계획에서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비, 운전면허, 도로주행비 이것은 실수요를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다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 감액된 부분은 아마도 전년도 사업비의 과다 책정 내지는 집행잔액이 있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 수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남북한 주민 공동체 의식 함양과 관련돼서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34페이지에. 찾으셨나요?

예.

이것은 올해 예산액 400만 원이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그분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홍보 리플릿을 배부해서 인식을 개선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분들에게,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분들의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노력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인식개선 활동만 있고 봉사활동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봉사활동 효과가 없어서 빠진 거라고 봐야 될까요?

봉사활동 이것은 저희가 역사ㆍ문화 탐방이라든가 이렇게,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ㆍ문화 탐방은 봉사활동이 아닌 거죠.

그것은 지역협의회에서 나름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분들에게 이런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부해 가지고 그 배부된 내용을 보고, 이분들의 남북한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또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탈북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한과 북한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생활하고 활동을 해야만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는 것이지 이런 자료를 통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은 내용을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다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북한이탈주민한테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인식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러니까 “만남의 장을 많이 마련해 달라.”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고요.

지역주민들과 만남의 장?

예, 그렇습니다. 또 자기들끼리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자세한 설명은 남북교류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남북교류과장입니다. 리플릿 활동은요, 저희가 강원도 안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나원에 가서도 설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아, 하나원요?

예, 왜냐하면 하나원에 입소하신 북한이탈주민분들이 하나원을 나올 때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 있어요.

무슨 선택요?

주거지.

주거지?

예, 그것이 어느 지역으로 한꺼번에 다 몰리는, 서울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것을 한다고 설명을 한다거나, 사실 100% 중에 저희한테 오는 인원수는 적겠지만 하나원에 계시는 전체 이탈주민들한테 저희가 설명하는 활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서, 예산으로 딱 분류는 안 돼 있지만 지역협의회 같은 데에서 김장철이 되면 주민들이랑 같이 김장을 한다든가 추석 같은 경우에 주변 지역협의회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과 어울리는 그런 행사도 기획을 하고 있고, 크게 예산으로 분류하기는 힘들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은 조그맣게 하고 있다는 말씀…….

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이 안에 많이 담겨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산출기초만 봐서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지 않아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이해했습니다.

봉사활동 나갈 때 버스임차료 지원해 주는 경비가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남북관계가 경색이 돼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았고,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억을, ’19년까지는 기금의 전입금으로 들어왔는데 ’20년과 ’21년에는 안 들어오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소규모로라도 계속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우리가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서 7개 분야에 협의회를 만들어놨잖아요?

예.

협의회가 있는데, 내년도 기금을 통한 협력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그중에 자원에너지 분야가 빠져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죠. 그 사업 자체를 발굴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경색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자원에너지와 관련된 사업도 발굴하는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또 협의회를 만든 이유가 되는 거죠.

지금 과제에는 에너지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제가 54개인데 54개가 계속 선정돼 있는 게 아니라 과제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제 발굴들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 과제 발굴에 실행력이 담보가 되면 저희 기금에서 지원하고 또 직접 시행을 하고, 이런 방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 인민병원 현대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