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수 의원 발언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당문화회관 잔액이 왜 세무과에서 반환금 처리되죠?

인센티브 나온 것은 시상금 형태가 되는데 그 금액을 다 활용해야지 왜 반납을 시킵니까?

세무에 관련된 사항의 시상금이라 하셨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해가 안가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 시상금이 어떤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인센티브가 내려오면 그 인센티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보고하고 집행해서 남은 금액이 이거라는 건데 사당문화회관에서 어떤 사업을 했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공사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 공사계획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낙찰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남은 돈을 무조건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당문화회관에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지출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당문화회관의 시설적인 면에 투자가 됐다면 상당히 지금 열악한 시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열악한 시설들을 완벽하게 보충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꼭 이렇게 돈이 남아서 올려보내야 된다면 나중에 인센티브가 많이 내려온다는 보이지 않는 룰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또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가 과감하게 타파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거든요.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출하고 철저한 집행이 이루어졌을 때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된다는 얘기거든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돈을 반납한다 할지라도 서울시에도 또 다시 돈이 남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돈이 나중에 좋은 쪽에 쓸 수도 있고 나쁜 쪽에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나쁜 쪽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원래 우리가 사용했던 목적보다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고하고 그 돈의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3대, 4대 의원을 거치면서 예산심의할 때마다 지적된 사항들이 항상 수없이 많았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라고 이미 한 번 언급했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그 내용을 지적하게 됐거든요. 작년 12월에 예산심의를 해서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동안에 과연 현수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고뇌를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 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산을 심의하고 회의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하면서 입에 달고 다니는 말씀보다는 솔직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