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미 의원 발언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강원도체육회 예산이 44.3%가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큰 폭으로 삭감이 되면 체육회 운영에 차질은 없을까요?

그거에 비해서 강원F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영비 100억 원이 우리 도 재정에 맞는 예산편성인지, 왜냐하면 ’20년도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25.75%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60.49%예요. 성남 같은 경우는 정말 재정상황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고 넉넉한 데도 불구하고 거기하고 우리하고 지금 똑같이 100억 원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지 않을까요? 아니, 다른 구단 같은 경우에, 기업 구단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굉장히 축소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체육회하고 비교를 굳이 해도 되는 적절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상황이면 강원FC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예산을 좀 절감했다가 내년 추경에 더 추가로 해도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논리라고 보신다면. 그거랑 똑같은 차원 아닐까요?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도 경기가 어느 정도, 얼마만큼 진행이 가능할지 사실 그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굉장히 유동적이잖아요. 그리고 체육회 같은 경우는 민선으로 됐는데 민선 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예산이, 어차피 추경에 세워준다고 말씀하셨지만 사기진작에 영향이 좀 갈 것 같아요.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육아수당과 관련해서 시군하고 협의가 다 됐나요? 협의가 빨리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 6개 시군이 도저히 수용하지 못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지금도 자치단체, 시군의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10만 원 올리는 것에 대한 재정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낄 거예요.

특히 원주나 춘천같이 인구가 좀 있는 데서는 사전에 미리 조율이 되고 협의가 되고 난 뒤에 10만 원을 올리는 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되는데 절차가 지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군에서는 도비를 8 대 2 정도로, 그렇게 도비를 조금 더 상향하기를 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신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도내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료원을 비롯해서 병상이 거의 마지노선에 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부족한 병상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으신가요? 하여간 병상이 부족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농정국 예산 중에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국회 예결위에 이 건이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소위원회 말고 소소위원회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국비를 따기 위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한 예산을 보니까 원래 그 예산이 담겨있지 않아서 10억 5,600만 원을 증액하셨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소소위원회까지 올라가서 국비가 확보되면 당연히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비는 확보됐는데 도비가 여기서 편성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다행히 소위원회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것에는 별로 차질이 없겠네요? 현장에서는 농민들이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국ㆍ도비가 꼭 확보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