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체육 관련하여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FC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2021년도 예산에 100억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구단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은 필수적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단 운영비의 대부분을 도비보조금이나 강원랜드 스폰서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죠? 그럼 계속 이 두 군데에서, 도비나 강원랜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경쟁력 있는 후원 업체를 발굴해서 자구 노력 강화 대책을 강구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1쪽입니다. 도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로 전년 대비 각각 76억 650만 원, 또한 10억 1,324만 원이 감소한 95억 4,958만 원과 32억 8,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도 체육회는 44.3%, 장애인체육회는 23.6%가 감액되었습니다. 도 체육회는 민선 2년 차를 맞아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이런 시점에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됨으로써 이로 인해서 선수ㆍ지도자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 확충과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텐데요. 이 체육단체들은 사기를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여기는 장애인체육회도 있다 말입니다. 향후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연도별 지원현황은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사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왔는데 사업 선정 후 시군별 집행실적 및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면 각 시군별로 접수한 사업체들한테 통보를 해 드리나요? 이분들이 선정이 되었을 때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실제 거래 은행인 농협에 가면 기대가 실망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변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때로는 본 위원이 민원을 접했을 때 농협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선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사업체에 통보해 주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미집행되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시고 계십니까? 그런 제도 개선은 기본적이고요. 다른 이유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삼척을 예를 들면 상반기 현황을 보면 여덟 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는 기업체도 있고요. 여덟 분 중에 두 분, 그러니까 한 분은 축사 증축이고요, 한 분은 신규 법인으로 대출 불가 이래서 두 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집행이 됐고 네 분은 아직까지 신청을 안 했는지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농협의 조건을 충족 못 하는 신규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에서 모르고 계속 선정을 해서 내려 보내면 그분들은 또 안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에서는 상세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22년부터라도 심의를 할 때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장님, 요즘 코로나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도에서는 농협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융자요건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