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제29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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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죠? 오늘도 심도 있는 질의와 강원도정에 발전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강원도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2.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3.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4.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09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박근영입니다.

주대하위원장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산서 547쪽을 보겠습니다. 핵심리더과정 운영사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운영비 말고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지방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업비로 1억 4,535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예.

남상규위원

여비인데 1억 4,500만 원, 더군다나 국내에서,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핵심리더과정은 도와 시군의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10개월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한 80명 정도 되기 때문에 80명이 10개월간 교육을 받으면서 다양한 지역에 선진사례 견학을 가면, 저희 인재개발원의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한 85명 정도, 내년에는 한 1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10개월간 교육을 받다 보니까, 또 현장 연수를 많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남상규위원

80명이라고 하더라도 10개월간 몇 번을 가는데 예산이 1억 4,500이죠? 이게 산출근거를 보면 국ㆍ도정 주요시책 견학 및 참여에 8,415만 원이 잡혀 있어요. 과연 8,400만 원의 견학비, 참여비가 소요된다면 80명이라고 하더라도 몇 번이나 가는 거예요?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현장 연수를 많이 못 했지만 2018년도, 2019년도를 봐도 보통 월 2회 하고, 또 제주도나 이런 선진지 견학도 3박 4일 정도 가고 하다 보면, 2019년도 자료를 보면 이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장 견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10개월 동안 80명 그분들이, 동일한 인원이 계속하는 거예요?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국내여비 예산편성 금액이 좀 과하다 싶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인재개발원의 역할이 결국에는 교육적인 역할인데, 성과보고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정책사업에 있어서, 창의적 인재 육성사업에 있어서 성과지표를 다 달성하셨는데 도민 이러닝 운영 실적 부분은 2020년도에 유일하게 실적이 좀 미달됐어요. 왜 2020년도에 이러닝 운영 실적이 미달됐죠?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이 자료는 10월 말로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나왔는데요, 실제로 연말까지 가면 이러닝은 목표 달성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10월 말까지라서 이렇게 나왔고 연말까지는 달성한다?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11월 말까지의 실적을 보면 도민 이러닝이 100%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100% 넘는 것으로 나온다고요?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여기 성과보고서에는 82.54%로 잡아주셔서, 교육생들의 도서 이용건수, 시설이용 설문인원 대비 만족도, 직무전문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정보화교육과정 설문 만족도, 도민교육프로그램 이수 만족도, 다 성과 기준치를 초과 달성하셨는데 도민 이러닝 운영 실적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11월 말 기준으로 100%를 달성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릴 게요.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대하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인재개발원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죠?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예, 지금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집단성을 요하는 과정들은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비대면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비대면과 대면을 동시에 같이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인재개발원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금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적이 많이 있어서 저희는 금년 상반기부터 화상 실시간, 용어는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만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고, 원격 화상교육을 해서 원격 화상으로 강사와 교육생들이 직접 보면서 쌍방 소통할 수 있는 화상교육장을 여섯 곳을 만들어서 비대면, 집합교육이 불가능할 때 화상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럼 여기 보면 핵심리더과정이나 글로벌리더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육 관련 분야 행사라든지 우수사례 벤치마킹, 그리고 글로벌리더과정 같은 경우도 국제행사나 지역정책 탐방과 같이 현장성을 요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예.

허소영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실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비대면 상황이 지속될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고려하고 계신가요?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를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계획은 못 세웠는데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경우하고 코로나가 지속돼서 집합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후보 계획을 따로 마련해서 코로나 상황에 대비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지금 이 계획이 내년도 계획이잖아요?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여기는 전체적인 계획이고 과정별로 저희 인재개발원 연간 교육계획을 12월 말까지 수립하는데,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또 과정별로 세부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허소영위원

계획 수립이 언제쯤 끝나시죠?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연간 전체 교육계획은 12월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른 과정별 세부 운영계획은 1월 말에서 2월 중순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허소영위원

그러시면 계획이 완료되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외부 행사라든지 집단이나 집체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예정되어 있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전환시킬지에 대한 것들이 잘 담겼으면 좋겠고, 전환이라기보다 아예 새로운 계획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상황이라 그렇고, 또 누군가 인솔해서 집단으로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 현장을 가야 얻어질 수 있는 효과들은 어떻게 대안적인 방법을 찾을지, 사실상 이번에 우리가 비대면 상황이 좀 장기화되면서 중간에 계획을 잡기는 잡으셔서 줌 교육 이외에 이번에도 뭔가 반영한 게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예.

허소영위원

그런 것들 중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사실상 코로나가 2단계 상황이 돼서 집합교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택, 아까 말씀드린 원격 화상교육으로 하고 현장 연수는 거의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예산 비율은 현장 연수 비율이 적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보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다음에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 정책사업목표에서 보면, 시설이용 설문인원 대비 만족도를 보면 87%에서 86% 사이, 이렇게 90%가 넘지 못하는데요. 가장 불만족한 부분들은 어떤 것이었나요?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가장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은 구내식당입니다. 구내식당이 한 70%대로 낮게 나오고 나머지 시설이나 이런 데는 한 90%대 나오고 있는데 점수가 낮게 나온 가장 큰 요인은 구내식당 만족도가 낮은 이유입니다.

허소영위원

구내식당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어떤 것이죠?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젊은 세대들 취향에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개선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또 저희 인원이 평균 200명 정도, 집합교육을 할 때 그 정도 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합교육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인원도 100명 이내로 되고 그러니 업체 측에서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기 어렵고, 또 하나의 요인은 저희가 1인당 1식당 4,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한 10년 전에 책정된 가격이다 보니까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가격 올리는 것을 검토하는데 그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저희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있다 보면 중요한 기쁨 중의 하나는 쉬는 시간과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식사에서의 만족도가 제일 낮게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굳이 식비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식당 운영을 외주를 주고 있나요?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 업체에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전문 업체에 주고 있나요?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예.

허소영위원

어쨌든 계약사항 안에 최소 인원과 최대 인원에 대한 것도 들어갈 것 같아요, 고려하는 것도…….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손해를 보지 않는 한 최선의 효과,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약 내용들을 적절하게 다시 편성하시는 게, 재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주대하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주대하위원장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체육 관련하여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FC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2021년도 예산에 100억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구단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은 필수적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단 운영비의 대부분을 도비보조금이나 강원랜드 스폰서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럼 계속 이 두 군데에서, 도비나 강원랜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경쟁력 있는 후원 업체를 발굴해서 자구 노력 강화 대책을 강구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비하고 강원랜드, 그다음에 또 시군에서 한 5,000만 원에서 2억 5,000, 4억 5,000까지 후원하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를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시군, 1기업체 후원이라든가 또 우리 도 외 기업 중에서도 강원FC를 후원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 말씀들 중에 이것을 계속 끌고 갈 게 아니라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강원FC의 가치를 높여야 그런 방안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노력을 통해서 다양한 후원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꼭 그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1쪽입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도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로 전년 대비 각각 76억 650만 원, 또한 10억 1,324만 원이 감소한 95억 4,958만 원과 32억 8,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도 체육회는 44.3%, 장애인체육회는 23.6%가 감액되었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도 체육회는 민선 2년 차를 맞아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이런 시점에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 계상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체육회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각종 대회가 취소되고 연기되면서 예산이 많이 사용이 못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상반기에 우선 추진을 하고 하반기 사업들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됨으로써 이로 인해서 선수ㆍ지도자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 확충과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텐데요. 이 체육단체들은 사기를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여기는 장애인체육회도 있다 말입니다. 향후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대하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단 관광마케팅과의 평창평화포럼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연례 반복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에 3년 차…….

남상규위원

2019년부터 연례 반복사업으로 매년 예산 12억을 투입하셔서 평창 일대에서 하고 계시는데 예산 12억 중에서 11억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위탁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이 행사의 성격을 표현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한번 해 볼까요, 성격? 행사입니까, 아니면 학술회입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학술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학술에 가깝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성과가 어떤 게 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다른 포럼 같은 경우는 일회성 포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남북 간에 경제 협력이라든가 또 금강산 재개라든가 이런 주제들을 정해 놓고 그 주제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주제들을 정해 놓고 각 부서에서 참여해서 진전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남상규위원

그러면 2019년도 행사에서 진전시킨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2020년도에 더 업그레이드된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실천과제를 7개 정도 정해 놓고 있는데요. 동해선하고 유라시아 철도 연결이라든가 남북 평화지역 국제평화도시 조성이라든가 또 DMZ 국제 생태 평화지대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매년 나가는, 예를 들면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듬어 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우리 도정의 평화 어젠다에 대한 접근 방법이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화포럼의 목적이 남북 관계의 진전된 방향성에 대한 어떤 어젠다 발굴이라든가 이런 쪽이라고 한다면 이게 평창이 아니라 접경지역으로 가는 게 타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평창으로 간 이유는 동계올림픽 성공이라는 치적을 갖다가 내세우기 위해서 평창에 하셨는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치적이라기보다는…….

남상규위원

그러면 유지라고 해야 될까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평화올림픽의 유산을…….

남상규위원

레거시(Legacy)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유산적인 측면에서…….

남상규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2억이에요.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보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은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12억이고요, 올해 추경에 8억이 확보되어 있어서 도비는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2020년도는 20억을 썼는데 내년 예산은 12억이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추경은 내년도 사업을 위한 사전 예산으로 확보를 한 겁니다.

남상규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2021년도 예산이 지금 12억 아닙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예산은 12억인데요.

남상규위원

예.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추경에, 매년 사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고 본예산은 당초예산 때 확보하고 두 번씩 계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2020년 2회 추경에 8억 원을 확보해 놓고 이번에 5억만 넣어서 증액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기획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예산으로 8억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12억은 본예산에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남상규위원

8억 원을 미리 확보해 놓고 12억은 본예산에 확보를 한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럼 총예산은 20억이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도비가 20억이 들어갑니다.

남상규위원

20억 예산이면 사전절차 이행여부에서 행사ㆍ축제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받으셨어요? 투자심사는 받으셨는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3억 이상 행사ㆍ축제성 예산은 받기로 되어 있지 않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사전절차는 다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행사ㆍ축제에 체크가 안 됐는데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표기에 투자심사를 받으셨고 지방보조금 심사를 받으셨고 행사ㆍ축제 심사는 안 받으셨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여부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확인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올해 세입을 보니까 평화 테마파크 사업 예산이 30억이 기금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세입으로?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평화포럼 때문에 평화 테마파크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남상규위원

평화 테마파크는 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평화 테마파크 말씀하시는…….

남상규위원

예.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평화 테마파크는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올림픽이 개최된 지역이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의 새로운 시발점이 됐다는 그런 것을 관광객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평창군하고 강원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비 30억을 확보해서…….

남상규위원

기금에서 30억 받으셨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도비 15억 매칭해서 45억을 2021년도 예산에 세워 놓으셨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2차 투심에서 조건부 가결을 받기는 했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8월 26일에 3차 요청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3차 심사가 8월 26일에 다시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투자심사할 때…….

남상규위원

조건부에서 뭐가 안 맞았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다시, 조건부는 투자심사가 났는데 앞으로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게 되면 향후에 다시 심사를 받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8월 26일에 3차 심사 들어간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8월 그 이후에…….

남상규위원

지방재정 투자심사 3차 요청이 8월 26일이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럼 8월 26일에 3차 심사를 했으면 이게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아마 작성 시점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11월 3일인가 이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마 기재가 안 돼서 그런 건데요.

남상규위원

11월 3일에 통과가 됐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11월 3일에 통과가 된 게, 이 자료집을 언제 만드셨습니까? 의회에 제출한 시기가 언제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10월쯤에…….

남상규위원

10월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예산서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 작성은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전에…….

남상규위원

11월 3일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본회의 첫날입니다,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행정사무감사 다 끝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서를 의회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더군다나 이것 같은 경우는 투자심사 관련 내용인데 수정ㆍ보완도 안 하고 이전에 맞춰본 것을 그냥 제출하셨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남상규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이것은 예산심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내용을 안 실으십니까? 수정을 안 하세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시점이 아마 발간이라든가 또 사전 검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11월 예산심사 전에…….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는 사전 검토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설명서잖아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설명서인데도 이것을 수정을 안 하셨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시점상…….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11월 3일에…….

남상규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1월 3일에 통보하셨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이 부분은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결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이 평화테마파크를 통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평화기념공원을 만들고 관광융합콘텐츠체험시설을 조성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옵니다. 평화기념공원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관광융합콘텐츠라면 어떤 것을 갖다가 여기에 넣겠다는 건지.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는 거고요. 기본 구상 단계에서 평화기념공원도 만들고 그 안에 다양한 콘텐츠를 넣겠다는 그런 계획을 집어넣은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받은 거고요, 앞으로 실시설계를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올 겁니다.

남상규위원

올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강원도 전 실ㆍ국에 지금 비상이 걸렸죠,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투자가 과연 타당할까요? 알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어쨌든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의 유산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평화의 레거시를 이어나가는 것이 꼭 이런 방향인지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은 공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대하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강원도체육회 예산이 44.3%가 삭감이 됐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이렇게 큰 폭으로 삭감이 되면 체육회 운영에 차질은 없을까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필수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지금 조치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또 개최하는 예산들은 상반기에는 지금 예산 가지고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예산들은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추경에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거에 비해서 강원F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영비 100억 원이 우리 도 재정에 맞는 예산편성인지, 왜냐하면 ’20년도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25.75%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60.49%예요. 성남 같은 경우는 정말 재정상황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고 넉넉한 데도 불구하고 거기하고 우리하고 지금 똑같이 100억 원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지 않을까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강원FC 같은 경우는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선수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각종 계획수립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강원FC가 1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윤미

박윤미위원

아니, 다른 구단 같은 경우에, 기업 구단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굉장히 축소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체육회하고 비교를 굳이 해도 되는 적절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상황이면 강원FC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예산을 좀 절감했다가 내년 추경에 더 추가로 해도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논리라고 보신다면. 그거랑 똑같은 차원 아닐까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회 같은 경우는 사업들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상ㆍ하반기에 나눠진 부분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한데요, 강원FC 같은 경우는 연간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서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사업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견들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도 경기가 어느 정도, 얼마만큼 진행이 가능할지 사실 그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은 사실 유동적인 것은 맞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굉장히 유동적이잖아요. 그리고 체육회 같은 경우는 민선으로 됐는데 민선 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예산이, 어차피 추경에 세워준다고 말씀하셨지만 사기진작에 영향이 좀 갈 것 같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체육회에 67개의 산하단체가 있고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22개의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장님께 말씀을, 체육회장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를 해 드리겠다, 그래서 산하단체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려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체육회장님께서도 저희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요, 약간의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산하단체라든가 체육회에서 동요하지 않고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같이 의견 일치를 본 상황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김준섭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서 374페이지 보시면 평창대관령음악제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374페이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지금 몇 년째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가 17회고요, 내년도에 18회째가 됩니다.

김준섭위원

매년 평가는 하시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음악제 시작할 때 벤치마킹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과 비교해서 애초에 당초 계획했던 음악제와 현재 진행되는 음악제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저희가 미국의 아스펜음악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국제적인 음악제로 육성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많은 예술가들이 방문을 해서 연주도 하고 또 국내에서도 통영국제음악제라든가 이런 것같이 세계적인 음악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나름대로는 성공적으로 잘 안착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세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평가는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섭위원

더군다나 지금 강원도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런 하나하나의 문화관광체육국과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로베이스에서 평가하고 또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으셔야 되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차피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 건데, 평창음악제에 17억 들어가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리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농업인 바우처도 17억 6,000만 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떠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제음악제가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떤 게 더 공익적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여간 그런 의미에서 음악제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지금 평창대관령음악제 시행 주체가 강원문화재단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부채가 많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지금 전국 평균보다, 유사 단체의 평균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채 현황이. 특히나 지금 강원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부채비율이 7.73%예요. 유사한 도립극단과 비교해서 2배 이상 부채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담당 국에서는 심도 깊게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특히 평창대관령음악제가 과연 애초에 계획했던 만큼 효과가 있는지 저는 한번 판단해 볼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평창대관령음악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18년, ’19년 연속해서 최우수ㆍ우수 평가를 했던 그런 우수예술제고요, 또 도민들을 포함해서 우리 강원도를 찾는 많은 분들한테 어떤 음악을 통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여러 가지 공익적 측면에서 많은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평가를 새로 해 봐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좀 더 새롭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7년 이상 저희가 운영해 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공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해 왔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을 잘 새겨서…….

김준섭위원

제가 드는 생각은, 물론 어떤 고품격의 음악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필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평가는 도민들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당연히 그 관련된 부서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그 음악회에 대한 접근도 굉장히 장벽이 높을 뿐더러 ‘이거 왜 하지?’ 이런 생각들도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금 17년이 됐다고 하니까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것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문화재단의, 다른 출자ㆍ출연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강원문화재단의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사한 도립극단에 비해서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놓고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보시겠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도민들 의견도 수렴해 보고 나름대로 구조조정이라든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서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음악제로서 명성을 이어나가는 데 누가 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예산이 많다면 다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바우처는 2만 2,000명이 수혜대상인데 과연 이 대관령음악제를 알고 있는 도민들이 몇 명이나 될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한번 의견수렴을 해 보시고, 하여간 같이 고민을 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주대하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도 여러 가지 삭감된 예산들이 많죠? 적게는 10%, 많게는 80% 이상 기존사업비들 중에서 삭감된 것이 많은데 여러 가지 고육지책 중에서 선택한 것들이라고 한편으로 생각하면서도 공감이 아쉬운 부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8쪽에 보면 PLZ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는 4억 규모로 운영을 했던 사업인데 50%가 삭감이 됐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허소영위원

보통 하나의 축제 포맷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50%가 삭감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이것을 하라는 얘긴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추경에 어떤 예산 반영 계획이라든지 또 의견이 있으신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어쨌든 PLZ 자체가 평화라든가 또 생명, 공간 뭐 이런 의미를 띠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3년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의 예산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계속 코로나 핑계를 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현지에서 오프라인이 잘 안 되고 온라인을 통해서 강원도를 많이 홍보하는 역할을 했는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은 일단 감액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경에 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운영을 하면서 효율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이 사업은 1차 연도ㆍ2차 연도인데, 2차 연도에는 사실 변화 과정에서 시도하는 거였고, 1차 연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2차 연도요?

허소영위원

1차 연도, 2차 연도는 약간 변조의 시기였다 그러면 1차 연도가 원래 계획한 대로 시행됐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해서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어쨌든 평화지역 쪽에서 이런 고품격 음악을 듣고 또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가가 그래도 좋다는 생각에서 2차 연도에 예산이 증액됐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2차 연도 하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업이 축소 운영되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그 연장선상에서 내년도에도 일단 감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해 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에 안 되면 후년에라도 좀 더 상향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삭감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기계적인 20%, 기계적인 30%가 아니라 이것의 삭감이 마땅하고 그 대안으로서 조정이 가능한지, 또 삭감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없는 그것에 따른 명확한 근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고를 부탁드리고요. 반면에 143쪽에 문화공연단 운영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도 도청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보긴 봤는데요, 밴드하고 무용수들이 나왔고 사자놀이,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허소영위원

볼 때는 되게 더운 날이었는데 공연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모처럼 오랜만의 문화공연이어서 보는 데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문화공연단을 구성한 이유가 우리 강원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는 것이었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허소영위원

그런데 강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예술단들이 우리한테는 이미 있죠, 어떤 것들이 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도립예술단도 있고요.

허소영위원

뭐 국악단도 있고,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허소영위원

오케스트라도 있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오케스트라는…….

허소영위원

대신에 우리가 평창문화음악제라든지 오랫동안 해 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문화공연단을 통해서 얻어야 될 여러 가지 가치들이나 목적들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차피 꼭 운영을 해야 되는 여러 예술단들이 있고 관련된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을 100% 활용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바른 선택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감액을 상당히 하셨어요. 75%인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허소영위원

전년 대비 이렇게 감액해서 명맥만 유지할 것이 아니라 적합성과 필요성을 더 생각을 하셔서 아예 조정을, 뭐 프로그램이 없어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문화공연단을 통해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동안 우리는 다양한 공모사업들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별도의 문화공연단이 운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시 예산에서 재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148쪽~149쪽의 수어와 관련된 정책인데요. 국장님,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정보접근성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들이 어떤 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농아인.

허소영위원

그런 것 같죠? 저도 사실은 제가 수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지난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수화통역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분들이 문자를 받으면 문자해득능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충분히 위험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감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한테는 한글로 쓰여진 이 글 자체는 외국어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제2의 외국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단어의 나열이 있으면 단어, 단어는 알지만 그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래서 문장을 구성했을 때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지 정확한 뜻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분들이 평상시에 잘 쓰지 못하는 단어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오는 것이 ‘경로’라는 단어가 있다고 치면 그 경로라는 단어를 이해 못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어로 할 때는 경로는 가는 길, 이동에 관련된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정확하게 그 정보를 몰라서 늘 되게 불안해하고 내가 있던 곳과 이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이번에 사실상 수어통역과 관련해서 영상통역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오는 이 문자메시지를 영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내용인데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추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추경 전에 발생할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단체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허소영위원

어떤 방식으로든 보완ㆍ보충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5쪽에 보면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이 있는데요, 이 애니메이션 보셨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봤습니다.

허소영위원

지금까지 상당 편수가 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보고 어떠셨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재미있게 봤습니다. 각 지역의 설화들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게, 어린이들이라든가 어른들도 보면 지역에 몰랐던 것들을 새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허소영위원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접근 방법으로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흥미를 돋우면서 하는 건데 제가 들여다봤을 때는 애니메이션 제작의 완성도는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되게 플래시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고, 요즘에 사실은 게임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수준 높은 거 아시죠? 게임애니메이션들, 단순히 정보 전달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단편, 3분, 5분 이런 것 정도의 애니메이션인데 이것은 장편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장편 형태라 그러면 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웃기기만을 위해서, 정보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토리의 아름다움과 완결성에도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것은 그림의 수준하고도 같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 편을 제작하더라도 계속 내리내리 보게 할 만한 스토리와 그리고 그림들이 포함이 되어야지만 이것의 효과, 그러니까 많이 양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명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하나를 들어가 봤더니 조회 수가, 얼마인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조회 수?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많지 않은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많은 것 어떤 것을 봤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건 48회인가 그랬습니다. 제가 봐서 조회 수 하나를 더 늘려놓은 셈인데요. 원래의 목적은 많이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그럴 만큼의 홍보하는 과정도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작품을 많이가 아니라 그해에 정말 명품이 될 만한 것,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한 것을 그것에 맞게 지원하고 그 효과를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주대하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침 일찍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업설명서는 320쪽이고 예산안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경기장 위탁관리.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국장님, 우리 올림픽경기장 중에 운영 주체가 결정된 곳은 몇 개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운영 주체는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것 말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도하고 강릉시하고, 나머지는 도하고 강릉시하고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어떤 경기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운영…….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없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여기 보면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하고 강릉하키장하고 슬라이딩센터에…….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도 소유인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하면서 우리가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사실 당초에는 우리가 올림픽경기장을 사후 활용하는 부분에서 어떤 각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운영 주체를 확정을 해서 그쪽에서 경기장을 운영하는 건데 이게 이런 형태로 된다면, 2019년부터 우리가 강원도개발공사에 맡겨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사실 올림픽경기장에 대해서 어떤 운영 주체를 확정짓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전문체육시설이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하고 하키경기장, 슬라이딩센터, 3개를 운영하고 나머지 크로스컨트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국

함종국위원

알펜시아에 있는 경기장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데 이 경기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이어서 40억 5,300만 원을 위탁관리비로 계상해 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것들을 다른 경기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위탁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종국

함종국위원

결국은 우리가 당초에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향후 사후 유지관리비가 상당한 수가 예상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올림픽경기장에 대한 부분을 운영 주체들이 그것을 직접 운영하게끔 해서 나름대로 사후관리비를 줄이겠다는 것이 당초의 계획이었는데 결국에는 전부 올림픽을 치른 경기장들이 운영 주체를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도에서 비용을 대서 유지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이스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로 소유권을 넘겨서 강릉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말씀하셨던 3개 경기장인데요, 사실은 이 경기장들을 어떤 단체가 맡아서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넘겨줄 수가 있는데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도가 계속 갖고 있는 건데 저희가 스피드스케이팅이나 하키경기장, 슬라이딩센터에 대한 사후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해에 비해서는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운영을 잘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1억 3,000 정도 났었는데 올해 연말까지 10억 정도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슬라이딩센터에 플라잉 스켈레톤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시설 같은 것들을 도입하면 점차적으로는 위탁관리비로 들어가는 돈들이 많이 축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운영 주체가 결정이 되지 않고 그냥 위탁 관리 형태로 이것이 진행된다고 하면 향후에 올림픽경기장과 관련해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한 부분에 우리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전면적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사후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획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하여간 유지관리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부분인 만큼 활용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유지관리비가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사업설명자료 329쪽입니다. 예산서 406쪽이고, 국민 체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있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이것은 연구용역을 해서 체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체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그 부분에 방침을 세운 이유가 뭔지…….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도에서 정부계획과 연계해서 뉴딜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전국에 없는 시설인데요. 국가대표 선수들이라든가 프로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보기만 했지 스스로 체험해 본 경험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마라톤 선수가 100m를 몇 초의 속도로 뛰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사전에 연구용역을 해서 검토해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 도에 이런 시설을 국비를 받아서 세우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역할은 사실 강원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범주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출연기관들 중심으로 많이 재편이 되다 보니까 사실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3쪽에 보면, 강원도 관광재단이 11월에 출범을 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25일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관광재단은 지금 강원도가 운영 주체이지만 18개 시군과 연계해서 진행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도에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는 것은 연속성이라든가 또 새로운 콘텐츠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을 따라가는 데 약간 제한이 있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강원도 관광의 지속성도 유지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설립하게 됐고요. 18개 시군이 같이 참여해서 일관성 있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하였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까지 강원도 관광을 관광마케팅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특별히 문제점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다른 17개 시도가 대부분 이러한 재단들을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지금 재단을 설립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타 시도에 밀릴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김정중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사실 관광산업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한 시기적으로 필요한 트렌드를 거기에 맞출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출연재단을 만들어서 관광재단을 만들었지만 사실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분장해서 끌고 갈 것인가, 또한 주체가 어디가 돼서 강원도 관광산업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준섭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출연재단들의 부채 비율이 계속 늘어나듯이 부실 운영에 대한 부분 또한 기존에 계속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 국장님이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정책적인 부분은 도에서 주도를 할 계획이고요. 관광재단 대표이사로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을 지내신 강옥희 대표께서 오셨는데 관광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마인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하고 같이 잘 협력을 해서, 저희가 그동안 같이 회의도 몇 번 하고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 계속 모셔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강원도 관광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 강원도가 나아갈 관광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정립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관광공사에 계시던 분이 사장으로 오셔서 해박한 지식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관광 부서 예산이 약 130억 정도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관광정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거기에 따르는 재원들이 수반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18개 시군의 팀들이 전부 다 함께해서 관광재단에서 가져가고 있지만 강원도 전체 관광에 대한 모습들을 보면 시군 간에 일률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정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광재단의 효과라는 것은 이제부터 지역 색깔에 맞는 관광의 모습을 과연 만들어 주느냐, 못 하느냐 이 부분하고, 강원도가 관광재단이 이끌어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수반돼서 시기적으로 맞춰서 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정중위원

그리고 재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들어갈 겁니다. 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통제라든가 또한 부실이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ㆍ감독하는 것도 또 하나의 큰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정중위원

대부분 우리 출연기관 재단들이 중심축에 재단이 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문화관광체육국이 주체가 돼서 통제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정중위원

지금 주무부서가 관광마케팅과에 신관광팀이 있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정중위원

신관광팀이 미래 강원도 관광 부분들에 대한 그림을 지금까지 여기에서 그려왔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정중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춰져서 가야만 관광재단이 만들어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구체적으로 관광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주대하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주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김형원위원

정일섭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마치 3개의 주요한 국을 하나로 합친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의 일이 아주 막중하고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문화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뿌리, 정체성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원위원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저는 문화는 그 문화를 가진 집단들의 뿌리다, 정체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도 마찬가지죠, 맞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강원도는 별로 내세울 게 없습니다, 사실은. 자연, 산업 변변치 않고요.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의 문화를 잘 키우는 게 어떤 산업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시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저하고 생각이 같으신 분 만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문화적인 부분에서 좀 여쭙겠습니다. 강원도에 국가무형문화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웃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김형원위원

아실 텐데, 4개 있습니다. 강릉단오제, 그다음에 강릉농악, 자랑스럽게도 저희 동해에 삼화사 수륙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주에 나전장. 일반적인 무형문화재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형원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가 문화재 전승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주요한 국가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전승회의 예산들이 다 깎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일부가 아니고 다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 깎였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일단 예산사정도 그렇고,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예산을 편성해 보자는 차원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형원위원

의미 있습니다, 제로베이스. 참 어려울 때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본다는 것, 저는 수시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늦더라도 10년에 한 번씩 재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그래서 꾸준히 유지해 갈 것은 유지해 가고 중간에서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켜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적인 면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강원도의 국가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특히 무형문화재를 잘 이끌고 가는 단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맞죠? 지자체 내지는 국가에서 문화를 어떻게 키우려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건데, 국가에서도 세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키우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국가무형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전승시키는 단체들한테 예산을 주기는커녕 완전히 다 잘라버린 거예요. 활동을 하지 말란 얘기죠, 맞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통문화유산 사업들을 이어나가는 데 차질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더구나 강릉단오제하고 강릉농악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일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서 정한 인류 무형 문화유산입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형원위원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이런 무형문화재의 단체나 그런 문화를 우리 스스로가 천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괴감이 좀 듭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문화는 뭐라고요? 문화는 우리의 뿌리고 우리의 정통성이고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무형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전승금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공개행사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문화 예산들을 다 삭감한 상황은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올해까지 보면 어쨌든 운영비가 시비까지 포함해서 한 1억 정도씩, 도비가 같이 매칭돼서, 지금 보존회 사무국이 보통 3명~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예요. 수년간 대한민국, 강원도 인류 무형문화를 잘 전승ㆍ보존해 온 실무적인 일을 한 사람들 보고 당장 거리로 나앉으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조처입니다, 이게. 오히려 없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요새 우리나라, 강원도의 일자리정책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있는 일자리조차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런 일꾼들을, 유능한 인력들을 오히려 길거리에 나앉게 하는 폭거죠, 폭거. 물론 국장님이나 예산당국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은 만행입니다, 문화에 대한 만행.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형원위원

국가무형문화재를 보존하는 보존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강릉농악보존회, 그다음에 삼화사수륙재보존회, 강원도에 있는 국가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보존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보존회 지원 예산이 지금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형원위원

예,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삼화사 수륙대재 예산이라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존회 운영비가 삭감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형원위원

예, 203쪽에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 강릉단오제 예산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53쪽에 지역특화문화행사의 삼화사 국행수륙대재 설행 이런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행하고 그것을 움직이는 보존회 예산이 다 깎였다는 거죠, 맞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박효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예산 심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세입을 보면 전년 대비 해서 내년도 세입예산이 2,400만 원 증액됐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세입요?

박효동위원

예.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효동위원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효동위원

2,400만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와서, 박물관의 공조기 인버터 설치에 관한 국고보조금 2,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박물관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은 처음 아닙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효동위원

처음인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처음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효동위원

파악 못했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효동위원

그럼 증액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효동위원

2,400만 원이 왜 내려왔는지도 알고 계세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버터 설치사업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도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좀 해 드리려고 했더니 국고보조금이 처음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를 잘 몰라서 칭찬을 해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웃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박효동위원

사실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2,400만 원이 증액돼서 박물관에 내려온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박물관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데 국비보조금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국비보조금을 많이 신청해서 확보해서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아울러 세출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8쪽입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몇 쪽…….

박효동위원

408쪽.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설명서 408쪽요?

박효동위원

사업명세서 408쪽, 확인됐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안 말씀이신가요?

박효동위원

예, 예산안.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효동위원

세입예산은 2,400만 원이 증액돼서 국비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고 했는데 세출예산은 19억 16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15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박물관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 디엠제트박물관 시설 상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박물관이 2009년도에 개관을 했는데요, 한 12년 정도 돼서 많은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전반기 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디엠제트박물관 현지를 한번 방문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효동위원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노후ㆍ훼손 시설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효동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디엠제트박물관이 사용되면서 낙후된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디엠제트박물관과 타 박물관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어쨌든 디엠제트박물관은 우리 디엠제트의 생태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들, 문화자원들을 집대성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문화자원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리고 그게 디엠제트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 박물관으로서 다른 박물관과 좀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출입하는 것부터 생소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단점일 수 있는데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새로운 볼거리, 체험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효동위원

또 중앙정부에서나 우리 도에서도 디엠제트를 활용한 각종 사업들을 지금 디엠제트박물관을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효동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디엠제트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도, 또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유일한 박물관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디엠제트에 관련된 각종 사업들도 하고 또 통일 관련 행사들도 많이 하고, 그런 박물관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물관 시설 개선을 해서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는 사항인데 단순하게 박물관의 역할이 기존에 소장품을 진열하거나 이렇게 하던 것보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중심기관으로, 또 지역의 핵심 학술연구, 또 교육기관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디엠제트박물관이 학술연구 및 특화박물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용역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국장님, 할 수 있겠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주대하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위원

횡성 지역구를 가진 한창수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산을 감액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또 위원회 심사에서 많이 감액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제가 증액 내지는 유지된, 감액된 부분은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393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인데요, 설악그란폰도 대회는 전년도에…….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몇 페이지 말씀…….

한창수위원

39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중간 하단.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창수위원

설악그란폰도 대회인데요, 이게 국제대회를 치르는 거고, 5,000만 원 예산에서 작년에, 아니, 올해 대회를 했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한창수위원

취소가 되었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코로나 때문에…….

한창수위원

보통 이것은 언제 하죠? 시기가.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5월…….

한창수위원

몇 월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5월요.

한창수위원

5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창수위원

5월에 대회를 할 수 있을까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으로서는 유동적이라서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한창수위원

예산이 부족한데, 이런 것은 일단 예산 확보를 조금 해 놨다가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 그대로 올라와서 좀 의아스럽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완전히 하반기 사업 같으면 저희가 추경에 검토가 가능한데 5월이라서, 추경이 언제 될지 유동적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워 놨고요.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할 때 성과가 우수한 대회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립을 했고…….

한창수위원

유지하기로 했고, 보통 3월~4월에는 무조건 1차 추경이 있으니까, 그렇고, 그 아래 부분에 태백 대회인데요, 태백 대회는 국내대회인가요, 국제대회인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설악그란폰도하고 태백, 2개를 놓고 보면 태백은 국내 위주로 되는 대회이고요…….

한창수위원

국내 위주로 하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창수위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필요성이 있었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

한창수위원

성과도 그런 것을 평가하셨나요? 요구가 있어서 했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2,000만 원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3,000 정도 예산은 돼야 사업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한창수위원

이 대회도 설악 대회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기와 그런 것을 정해서,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창수위원

3월 이후에는, 3월에서 5월 정도 되면 종식선언은 못 하지만 백신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이야기이고, 마무리되는 것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대회를 해도 그 이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를 봐서 조정 가능했었는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96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인데요, 강원체육회관 시설 개ㆍ보수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시급성이 있었나요?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 어려운 시기에 개ㆍ보수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체육회관 방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배수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비만 오면 새는 문제가 있어서 시급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시급성이 있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창수위원

그것도 우기에 접어들기 전에 방수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관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기 철에 공사를 하지 않도록 적기에 공사가 진행돼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주대하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거수) 허소영 위원님 보충질의는 조금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장님의 역할도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산도 한 3,000억 가까이 되는데 예산 집행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말씀들도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하고요, 저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출입명부, 클린강원 패스포트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예비비로 추진되었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영재위원

2021년도에는 15억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셨는데, 사실 전자출입명부 운영 관련 예산이 생각보다 적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그러니까 당해 연도는 예비비로 추진하셨는데 올해 사업비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는 클린강원 패스포트와 관련해서 16억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16억이 다 기지출된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출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금년도 몇 월부터 이 사업이 시행된 건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4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신영재위원

4월부터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러면 한 7개월~8개월 정도?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영재위원

내년도 예산 15억을 요구하신 내용의 산출기초를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업의 단위가 좀 큰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출입명부를 확인할 때마다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현재 100포인트씩 지급을 하고 있고 또 가입 최초에 2,000포인트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전액 강원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에 대한 보상비로 약 8억 정도를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지출된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는 얼마나 됐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는 저희가 8월부터 추진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결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나간 예산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100포인트씩 지급을 하고 업소 같은 경우에는 40포인트씩 해서 업소에는 한 달에 2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또 개인들한테는 5,000포인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개인들은 5,000원이 되면 강원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는데 개인들이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 중에서도 바꾼 분들도 있고. 또 양도ㆍ양수가 가능합니다. 제가 만약 3,000포인트가 있고 다른 분이 3,000포인트가 있는데 제 3,000포인트를 주면 다른 분은 6,000포인트가 돼서 강원상품권으로 바꿔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인센티브로 지출된 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8억의 예산을 가맹점이나 개인 이용자의 인센티브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8억 원의 예산을 산출할 때는 금년도의 사업을 평가해서 산출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금년도에 아직 인센티브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 8억이라는 예산의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일단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를 한 5개월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업소 같은 경우에는 한 6,000개 정도의 업소가 매달 1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한 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개인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명 정도…….

신영재위원

현재 회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가맹점과 개인회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가맹점은 1만 4,319개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금년 안에 2만 개가 넘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개인 같은 경우는 31만 명 이상이 등록되어 있고요, 또 누적해서 이용한 횟수는 한 220만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명이 5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5억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을 잡아놨고요…….

신영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개인은 클린강원 패스포트를 운영할 때마다 회당 100포인트…….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100원씩…….

신영재위원

업소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업소는 40포인트…….

신영재위원

40포인트?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러면 결국 한번 사용하게 되면 가맹업소와 개인을 합쳐서 50포인트씩 지급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140포인트…….

신영재위원

140포인트가 되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00포인트, 40포인트 하니까…….

신영재위원

아, 100포인트이고 영업소는 40포인트라서 140포인트?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합하면…….

신영재위원

예, 합하면요. 그러나 조금 아쉬운 것은 금년도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정치를 산출의 기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패스포트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한 겁니다. 4월 달에 1차 팬데믹이 왔을 때 전국적으로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이것을 수기로 하게 되면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해서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클린강원 패스포트가 단순히 이런 방역활동으로만 활용되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게 되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활용해서 강원도의 관광홍보도 하고 이 안에서 강원상품권을 활용해서 실제 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지금 검토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전자상품권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 클린강원 패스포트의 진행상황을 보면 전자상품권과 유사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업비의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물론 이 사업이 처음에는 다른 목적을 갖고 시작했지만 현재 가맹업소라든가 또 개인회원 수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전자상품권과 유사하거나 거의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또 기술적인 문제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비 전체를 절감하거나 더 효율적으로 방안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 클린강원 패스포트를 단순히 방역활동에만 활용을 하지 않고 우리 강원관광을 홍보하고 또 이 안에서 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형태로 가지고 가려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강원상품권도 이것을 운영하면서 더 확대된 측면이 발견되고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분명히 업무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산출기초를 보다 더 상세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 산출기초가 정확해야 지출과 사용에 있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예산의 절감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산출기초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더라도 이후에는 면밀한 사업예산의 진행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영재위원

마지막으로 기타 해서 1억 원은 뭡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별도의 추가기능을 여기에 담으려면 그것과 관련해서 콘텐츠 발굴과 관련된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신영재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클린강원 패스포트 운영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허소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업에 대해서 50% 가까이 삭감되는 것들은 아주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안으로서 추경에 재편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안들이 있지 않고서는 그 사업을 하다가 말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축소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요. 횟수와 관련된 사업이라 그러면 횟수를 줄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다 운영할 경우에는 축소와 관련해서는 좀 신중하셔야 되고요, 없앨 것은 또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와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체육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있고요, 그들의 환경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조속하게 대안들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허소영위원

그다음에 202쪽을 보시면, 사업설명서입니다. 202쪽을 보시면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 강원사랑 문화축전이 있어요. 사업이 2004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전년도 보조사업평가를 한 것을 보니까 이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전에 했었던 사업은, 유사했던 사업은 2018년에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2018년까지 운영해 왔는데 2019년도에 잠깐 중단이 됐다가 올해부터 다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허소영위원

중단되었던 이유는 뭐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이게 2004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또 남북 간 평화통일 기원, 이런 차원에서 강기총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됐던 사업인데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다시, 올해 6ㆍ25 70주년을 기념해서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조찬기도회 형식으로 추진이 됐었고요, 그 과정에서 2024년에 청소년동계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동계올림픽 성공기원도 하고요, 또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것도 같이 해서 좀 더 이어나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허소영위원

사업에 다른 맥락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만,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지금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공공이 지원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있습니다. 조찬기도든 뭐든 좋은 뜻으로 강원도의 올림픽이나 이런 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모임들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한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하나의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여기에 네다섯 가지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하는 사업은 올림픽용 사업이 되는 건가요, 그때마다 기도를 해야 되고 해서?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올림픽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허소영위원

중단됐었던 이유가 올림픽이 종료돼서이고요, 다시 또 들어온 이유가 청소년올림픽이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청소년올림픽이 이제 있으니까 연관해서 성공 기원을 하자는 차원에서 들어간 거고요, 여러 가지…….

허소영위원

주요행사들만 보겠습니다. 그전에 했던 것을 보면 디엠제트 심포지엄, 그다음에 평화통일기원 안보체험인데 지금 디엠제트 심포지엄이라든지 평화통일기원 안보체험 같은 것은 이미 평화지역발전본부 내에 있는 여러 기관ㆍ단체들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6ㆍ25 발발 70주년 기념행사나 이런 것들도 그것을 전담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 그러면 좀 더 차별화되고 명백하게 여기가 아니면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구성력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고요. 문화축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화축제를 해당 단체가 운영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강원발전 세미나나 이런 내용들도 조금 다른, 혹은 유사한 기관ㆍ단체들이 하는 것과의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른 기관들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허소영위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업은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서도 증액된 사업입니다. 200%가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사실 다른 사업들은, 예를 들면 170쪽의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1억 2,480만 원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 그 부분은…….

허소영위원

물론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원이 완료가 된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도서 확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었거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에 조성사업하고 활성화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다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그렇게 많이 삭감된 부분은 아닙니다, 작은도서관사업은.

허소영위원

조성사업이 분리가 돼서…….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당초예산에서는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000만 원짜리 조성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다가 그 사업이 빠지면서…….

허소영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에서 9,000만 원이 빠진 것은, 그 사업이 빠졌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1억 중에서 남은 것이 2,500밖에 안 되는 그런 사업이 됐거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조금 준 것은 사실입니다.

허소영위원

조금이 아니죠. 산수를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저하고 계산법이 다르신 것 같긴 한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축소가 되었는데 어떤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업이 증액이 될 때의 명분은 사실 더 강력해야 되거든요, 삭감에 대한 명분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사업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설명이 충분히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대하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조금 전에 허소영 위원께서 질의했던 강원사랑 문화축전, 저는 문화유산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문화유산과에 배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유산과에서 종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교에는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라든가 원불교라든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이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유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문화유산과의 궁극적인 취지는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유형문화재나 무형문화재 분야, 주로 이런 쪽들의 업무가 분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림픽을 기원하는 조찬기도회라든가 이런 내용들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산출기초를 보면 강원발전 세미나, 강원도 조찬기도회, 강원도와 함께하는 한국교회 복음통일기도성회, 그다음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문화축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문화유산과 업무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타당성이 없는, 물론 종교 분야는 전부 다 이쪽에서 정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 예산의 성격이, 조금 전에 허소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문화유산과 업무로 보기에는 너무 적정하지 않고요. 이게 올림픽발전과라든가 이런 쪽에 편성이 되어 있다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업무분장이라든가 또 실제적인 효과라든가 예산투입에 대한 부분들이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기능적인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올림픽발전과나 이런 쪽이 나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저희 입장에서는 종교업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원활한 종교활동을 하는 데 지원이 필요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말씀하신 청소년올림픽 성공기원 같은 경우는 일부 중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 안에 도민의 안녕이라든가 남북평화통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독교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게 2004년부터 연례 반복사업으로 쭉 해 오다가 이제는 종료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정리가 됐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굳이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간다는 부분은 사실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403쪽,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사업입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서…….

남상규위원

403쪽요.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 해서 국고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처음 설계한 게 강원도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동계올림픽 때문에 설계하셨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올림픽유산사업으로…….

남상규위원

올림픽유산사업이 아니라 동계올림픽 준비과정에서부터 명분 쌓기로 시작하시지 않았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드림프로그램은 올림픽 전부터…….

남상규위원

드림프로그램에서 신남방 슬라이딩으로 바뀐 것 아니에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드림프로그램은 따로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따로 있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올림픽레거시 좋죠, 필요하고요. 그런데 과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남방지역 국가인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14명의 선수를 슬라이딩 교육을 시켜서 올림픽에 출전시키겠다, 강원도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명분이 어디에 있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유산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남상규위원

올림픽유산사업이라는 것을 꼭 강원도가 해야 됩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는 정부가 못 하는 것들을 강원도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오히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위원

아니죠. 사실 정부가 해야 될 것을 강원도가 한다는 것 자체가 오버죠. 강원도의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정부가 해야 하는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또 다른 여타 기관들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남상규위원

50%를 지원받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국가가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과거에 많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니까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제일 열악한 재정을 갖고 있는 강원도가 이런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신규사업은 몽땅 다 철회ㆍ삭감시켰는데 문화ㆍ관광ㆍ올림픽 쪽에는 신규사업이 아주 넘쳐납니다. 강원도 사무는 문화ㆍ관광과 올림픽에 다 집중돼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은 어쨌든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올해부터…….

남상규위원

국비를 확보한 것은 확인을 했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부터 이미 추진을 해서 지금 선수들이 들어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슬라이딩센터가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초창기에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선수들도 이용을 못해 가지고 해외 전지훈련을 나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당시에 문제가 좀 있긴 했었는데 지금은 얼음을 얼려서 국가대표선수들뿐만 아니라 외국선수들도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남상규위원

의회에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강원도정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에 1MORE 글로벌 기반구축사업이 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관광상품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해외 권역별 외국인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선정해 가지고 마케팅과 모객을 지원하겠다, 한 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했던 팸투어사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팸투어사업은 관광과 연관된 여행사라든가 언론사라든가 이런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지만 이 사업은 실제 관광객들을…….

남상규위원

관광객을 데리고 오면…….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불러오면 인센티브도 주고 또 여행사한테 여러 가지 홍보예산도 좀 지원하는…….

남상규위원

관광객 1인당 얼마씩 지원하는 사업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인센티브는 보통 당일 같은 경우는 1만 원, 또 1박을 할 경우에는 1만 5,000원에서 2만 원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됐어요, 8억이. 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됐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위탁이 가능한 공기관에 대해서는…….

남상규위원

어느 공기관으로 선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경제진흥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경제진흥원에서?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래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신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길게는 못 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와 관광, 특히 관광에 대한 부분, 모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관광자원에 대해서 욕구가 생겼을 때 결정하는 것이 관광입니다,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이와 같이 떡밥을 던져주고 몰고 온다고 해서 과연 강원도의 관광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팸투어와 동시에 이와 같은 사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해 가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강원도 관광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 개선점, 앞으로 준비해 나가야 될 숙제는 강원도 관광이 갖고 있는 가치의 재정립입니다. 관광자원의 가치만 높여놓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안 쏟아부어도 와요.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저희가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요…….

남상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계시면서 이런 사업만 하고 계시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타 시도하고 이제, 모든 사업들이 경쟁도 되어야 되고요, 또…….

남상규위원

경쟁이 우선이 아니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런 사업을 안 할 경우에…….

남상규위원

기본적으로 강원도로 관광을 왔다 가신 분들의 피드백을 유도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여행사 등을 통해서 그런 피드백은 받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을 통해서 관광여행사들도 우리 강원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상품도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국장님께서 희망하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우려가 많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런데 왜 경제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관광재단을 만들어놓으셨는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 이건 관광재단 전에 추진이 됐던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남상규위원

그러면 관광재단으로 넘어가겠네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강원도의 관광사업에 대한 시각,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대하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서 377쪽, 사업설명서 173쪽의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개최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이전인데요, 지금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2회를 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2회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평화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 행사성 사업비가 문화관광체육국뿐만 아니라 다른 실ㆍ국에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개최 건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또, 이게 2회 차까지 실시를 했는데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개최의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도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남북평화영화제로 시작을 했는데요, 물론 남북 간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음에 추진하기 위해서…….

종국

함종국위원

남북 간의 교류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던 부분이,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이 남북 간에 문화를 교류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실 북한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은 남북관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람은 오지 않고 있지만 작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받아서 필름도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애니메이션 관련 여러 가지 작품들도 받아서 전시도 하고 있어서 아주 교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보면 강릉에도 강릉국제영화제가 있어요. 또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평창에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있고요, 저는 강릉국제영화제나 평창국제평화영화제를 투 트랙으로 가지고 가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곳으로 해서 정말 우리 강원도에서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영화제로 끌고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강릉국제영화제를 따로따로 개최한단 말이에요. 물론 강릉국제영화제는 강릉시가 주관이 돼서 하겠죠. 이것은 우리 도가 어디에 민간이전해서 하는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영화배우 문성근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집행위원장은 방은진 씨라는 분이 맡고 있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저는 이 부분이 올림픽개최를 통한 남북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하나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그렇게 보시는 시각들이 많이 있는데요,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콘셉트가 평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강릉은 문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특징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디엠제트영화제가 있고 부천국제영화제가 있고요,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잘 양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고 강릉이 후발주자로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같이 잘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콘센트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저는 이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하면 더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주대하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주대하위원장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횡성 지역구를 가진 한창수 위원입니다. 요새 강원도 최고의 이슈인 육아기본수당 만들어 내시느라 애 쓰시고 계시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창수위원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보조금 성과가 있다라는 설명도 들었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균형발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창수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균형발전을 이뤄야 되겠다. 실제적으로 제3공화국 때나 제5공화국 때는 거점개발을 많이 했어요. 거점개발을 많이 해서 호남지역에는 화학단지를 만들어냈고요, 또 중공업을 만들어낸 데도 있고 섬유단지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래서 어떤 물류비용이나 거점개발에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균형발전이에요. 육아기본수당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빈익빈부익부를 만들어내면 안 되듯이 육아기본수당이 그런 일을 만들어냈다, 예를 들면 ’19년도에 육아기본수당을 만들면서 30만 원을 지급했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또 ’21년도에 증액을 시켜서 ’21년도 육아기본수당은 40만 원으로, ’19년도, ’20년도에 집행했던 신생아까지, 유아까지 40만 원으로 일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창수위원

그러면 그 정책이 옳았다, 그래서 증가도 했고. 또 이런 고민도 해 봤습니다. 이게 이 그릇에 담으나 저 그릇에 담으나 아이를 더 많이 낳는 데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 하는 것은 자료를 상세히 더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원정출산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로 보면 인구가 경기도에서, 인접돼 있는 데서 멀리서 가까이에서 강원도가 아닌 곳의 부모들이 강원도에 와서 출산을 하고 4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강원도는 그 아이로 인해, 아이가 혼자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하고, 다만 한 식구라도 같이 오면 두 식구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정책이 부모와 아이가 강원도에 주소를 두어야지 지급하는 거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출산…….

한창수위원

아이를 출산하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러면 됩니다.

한창수위원

그리고 계속 거주를 해야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전출을 가게 되면 중단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겠죠. 그렇다고 보면 그 아이가 엄마나 부모가 두 식구 이상 와 있다면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에서 균형발전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교부금을 주는데 교부금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 인정하시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교부금을 받는 데 도움 되는가, 분명합니다. ’18년도 출생아, 또 ’17년도 출생아, ’16년도 출생아, 이 3년간 출생아는, 이게 4년을 지급하는 거죠? 48개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19년생부터 시작해서 4년 동안.

한창수위원

4년 동안. 그렇다면 그전, ’19년도 출생아가 아닌 ’18년도, ’17년도, ’16년도 출생아는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아동수당.

한창수위원

현금으로 받는 것 다른 것 없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현금으로 지금 7세까지 아동수당 10만 원을 주고요.

한창수위원

그리고 ’19년도 출생아는 10만 원도 받고, 30만 원 혹은 40만 원도 받는 거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19년도 이후 출생한 아이에 대해 30만 원 주던 걸 40만 원으로 증액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증액이라고 봐야 되나요, 4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소급해서 준다고 봐야 되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2021년 1월부터 지급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돈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2개월~3개월 정도는 소급해 가지고 1월 1일 자로 주기 때문에…….

한창수위원

소급한다고 봐야 되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2개월~3개월만, 2021년에.

한창수위원

예?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2021년도 1월 1일 자부터 주는 겁니다.

한창수위원

예, 40만 원을 주는 거고 그리고 ’19년도…….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기존에 ’19년도 태어난 아이도 2021년 1월 1일부터 40만 원 지급하고요, 또 새로 태어난 2020년 1월 1일 태어난 아이도 40만 원 지급하고요.

한창수위원

그러면 ’19년도 출생아, ’20년도 출생아도 소급해서 40만 원을 준다면 ’19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할 적에 ’18년도, ’17년도, ’16년도 아이들도 차등해서 줬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책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19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적에 10만 원 받던 아이가 20만 원, 그전에 10만 원 받던 아이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줬다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번 봐 보세요, ’19년도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40만 원 받아, ’18년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10만 원 받습니다. 이게 균형이 맞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출생수당이기 때문에 기준점을 주고요.

한창수위원

그러니까 출생아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준점을 깨버린 게, ’21년에 지급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30만 원으로 계속 주고 ’21년에 태어난 아이는 40만 원을 줘야 되는데 ’19년도에서 ’20년도 태어난 아이도 40만 원을 준다는 거잖아요.

웃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여기서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을 차등해서 한다고 보면, 소급할 수 없다라고 보면 소급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소급해서 ’19년도 출생아, ’20년도 출생아도 40만 원을 주고 ’21년도 출생아도 40만 원을 준다면 그전에 처음 실시할 때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지 말았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4년을 준다, 48개월을 준다 그러면 ’17년도 아이도 해당이 되는데 그 아이, ’17년도, ’18년도 아이들, 아기들을 위해서 육아기본수당을 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19년 1월 1일 전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육아기본수당은 지급 못 하지만 관련 다자녀 가정이라든가 임산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아동을 위해서, 양육시킬 수 있는, 부모를 위한 그런 사업을 추가적으로 더 해 가지고 지원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것은 정상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도 똑같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죠.

한창수위원

그런데 현금성 정책을 펴면서, 현금성 정책이 날짜를 기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책에 대한 불만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지금 유아원에, 유치원에 가 있는 애들은 하나도 못 받아요, 그렇죠? 2살까지만 받으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4살까지, 2019년 1월 1일부터 4살까지는, 4년 동안은 되고 5년 차부터는 나간다고 봐야죠.

한창수위원

그렇죠, 지금 유치원에, 유아원에 가 있는 아이들은 하나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4년 동안 받은 다음에 5년 차부터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4년 동안 그렇게 계속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것은 이해를 다 하는데요. 고른 정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고른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고르지 않다는 거잖아요. 사각지대가 생겨버린 거예요. 어떤 아이는 40만 원짜리 출생아고 어떤 아이는 10만 원짜리 출생아입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정책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주대하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식사하시고 오시자마자 좀 부담스러운 건을 갖다가 다뤄야 돼 가지고 송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심 갖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한창수 위원님께서 육아기본수당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소급 적용의 문제에 대해서, 불평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기본수당 책정을 우리 도에서 했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1인당 무조건 10만 원씩 이것은 모든 아이들에게 고루 혜택이 갑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7세까지.

남상규위원

그렇죠, 7세까지. 육아기본수당은 도에서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이 제도는 한시적입니다, 그렇죠? 4년으로 계획된 한시적인 제도고 또 대상아도 부분입니다. 앞서 우리 한창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일부에서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생아.

남상규위원

두 가지 사업을 놓고 볼 때 어떤 게 타당한 사업일까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국가에서도 저출생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남상규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 외에 도 자체적으로도 도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책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남상규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아동수당과 육아기본수당 2개를 갖다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논리로 보더라도 육아기본수당은 명분에서 아동수당에 밀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아동수당이 1인당 10만 원으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효과성이 작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와 가지고 예산을 증액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증액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물론 언제 시작할 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선 4년 동안 한시적인 정책을 수행하는데, 좋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만드셨고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명분을 세워서 하고는 있는데 분명하게 이 정책은 앞서 한창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점 이러한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이번 시간에, 이건 상임위에서도 워낙에 많이 논란이 됐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얘기 안 하고 지자체와 강원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번 시간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원도가 처음에 이 사업을 설계해 가지고, ’20년도에 총예산이 45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매칭사업비로 도비가 319억이 들어갔고 시군비가 136억이 들어갔어요. ’21년도로 넘어가면서 10만 원을 증액하겠다고 하셨고 또 신규, 이 제도 안으로 유입되는 아동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늘어난 비용이 976억까지 증액이 됩니다,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래 가지고 도비가 683억, 시군비가 292억입니다. 520억이 증액이 됐어요. 올해 455억이었는데 52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2022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배로 늘어나겠죠? 10만 원 또 증액시켜야 되고 아이들이 또 유입이 되고. 강원도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설계할 때는 도비 80%에 지방비 20%로 설계하셨습니다,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콜(call)을 했는데 강원도가 예산부담적인 부분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를 설득해서 7 대 3으로 바꿨습니다. 이것도 맞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자, 기초자치단체가 왜 반대를 했을까요? 이 좋은 사업을.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예산부담이…….

남상규위원

그렇죠, 예산부담 때문입니다. 처음에 제안설명하실 때 부지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경기침체가 심각하지만 국가에서는 복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워낙에 살기 어렵기 때문에요,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래서 강원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기초자치단체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육아기본수당 하나 때문에 늘어난 예산 증액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따져봤어요. 지자체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먼저 수부도시 춘천을 한번 볼게요. ’20년도에 30만 원 지급할 때 춘천이 얼마를 부담했냐면 26억 9,0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1년도에 59억 8,300만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2배가 넘었죠? 10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22년도에 가면 또 2배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100억 대의 예산이, 1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원주 한번 볼까요. 원주는 ’20년도에 35억이었습니다. 35억이었던 게 ’21년도 들어오면서 78억으로 또한 10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22년이 되면 150억 대 예산이 들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강원도 내에 있는 18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3개 기초자치단체가 10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100% 근사치, 100% 넘진 않았지만 100% 근사치로 증액된 데가 삼척, 평창, 철원, 화천, 고성 5군데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3군데 지자체는 몽땅 다 100% 이상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올해까지는 지자체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도 예상을 합니다만 과연 ’22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지자체에서 감당 못 합니다. 한시적으로 4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펼쳐놓고 4년 뒤에는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회하실 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4년 후에는, 그 4년까지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고 보고요. 4년 이후에는 고정적으로, 4세 아가 나가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추가적인 소요는 없을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상규위원

추가적인 소요는 없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이 사업은 4년 한시적인 정책입니다.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재평가해서 이게 다시 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투입만큼 효과가 그 이상 난다면 사업은…….

남상규위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입장인 거지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은 아니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시군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만 아니라…….

남상규위원

그렇죠, 시군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강원도는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지자체에서는 평가가 달라요. 효과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군협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 것 아시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찬성하는 시군도 많이 있었고 일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 단위는 좀 부담이 있으니까 기존대로 하자 이런 시군도 있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12개 시군은 7 대 3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12개 시군은 거의 대부분이 군 단위, 전국에서 강원도가 인구소멸 최고 위험지역입니다,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이야기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합계출산율이 제일 떨어지는 지역이 강원도란 얘기입니다. 12개 시군 같은 경우는 예산부담이 그다지 크게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12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부담이 되는 지역에서는 이 사업이 좋아도 할 수가 없어요. 그 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지금 춘천, 원주, 강릉이나 동해, 철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전반적인 시책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재정부담 때문에 좀 망설이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남상규위원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도가 전체적으로 한다면 아마 협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반대를 안 하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부담감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이게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여튼 시군하고…….

남상규위원

이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을 벌이셔 가지고, 차라리 그냥 올해도 30만 원만 주고, 왜? 30만 원만 줘도 아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이 적어도 80% 가까이 증액이 됩니다, 100%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그래도 지자체는 부담이에요. 그런데 이걸 무리하게 10만 원 더 해서 40만 원까지 올리겠다, 지자체가 감당을 못 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상규위원

예.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에 우리가 이걸 기획할 때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해 가지고 정책 입안하게 됐고요.

남상규위원

조사를 하셨다는 것은…….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에 50만 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크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예산이나 전반적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0만 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도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1년 치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한테 설문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냐, 아이 키우는 데 도움이 되냐 이런 쪽으로, 이번에는 목표를 그쪽으로 맞춰 가지고 설문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특히 올해 코로나19 이런 걸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플러스한 하나의 데이터로 보고 내년도에도……. 죄송합니다, 국장님,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제가 좀 끊겠습니다. 일정 부분, 이 사업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는 본 위원도 얘기 안 합니다.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비용이 늘어난 만큼 보충이 되니까 도움이 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최고로 가치를 갖고 있는, 출산율 제고라는, 강원도의 출산율을 올리겠다는 정책에 타당한지,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올해…….

주대하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하시죠.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에서 육아기본수당 예산을 왕창 늘렸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를 출산하는 문제는 단지 수당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첫 번째 일자리의 문제, 양질의 일자리, 두 번째 주거의 문제, 세 번째 육아의 문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이거 알고 계십니까? 강원도에서요, 이번에 신혼부부 주거비용 예산을 갖다가 18억을 삭감했습니다. 이게 올바로 가는 정책입니까?

주대하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말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육아기본수당 하나만 갖고서 모든 성과를 내겠다, 도에서 평가한 평가자료 본 위원이 다 들여다봤습니다. 이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인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곳곳에 있고요. 너무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대하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강원도가 처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출산장려책으로 어떻게 보면 야심차게 준비해서 진행이 되는데 국장님은,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된 지 한 1년 3개월 정도 됐죠? 1년 2개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2019년 1월부터, 2년이 되어 갑니다.

김정중위원

2년은 아직 안 됐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안 됐습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 이것 1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언제 계획을 하셨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에 기획할 당시에는 사실상 도민들한테 여론조사나 설문을 통해서 50만 원 정도면 우리가 인구정책에, 출산정책에 효과를 볼 수 있겠다 판단해서 50만 원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30만 원부터 시작해 봐라 이런 쪽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30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2년을 운영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코로나19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돌봄에서 계속 휴원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부담이 많은데 저는 이 돈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그 대상자들은 당연히 효과를 보죠,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국장님이 공직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면서, 조금 전에 남상규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육아수당 한 가지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모든 위원들이나 강원도 공직자들이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미래 강원도의 재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조금 전에 4년을 한정해서 진행한다고 했지만 이 사업은 4년 한정해서 갈 사업이 아니에요. 다음에도, 4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육아기본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683억 정도 도비로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이게 2023년도가 되면 1,467억이 됩니다. 우리가 국비 가지고 진행하고 있지만 노령연금도 베이비붐세대가 노령연금 대상자가 되는 2025년도가 되면 지금에 비해서 약 두 배 이상이 현금성 복지로 지불이 되어야 합니다. 강원도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어깨가 점점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이 현금성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소모성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면 강원도가 하고자 하는 발전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점점. 이번에도 신규사업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하다못해 출산장려에 대한 사업까지도 다 이렇게 삭감이 되는,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점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이것 살펴보다가 준비가 참 안 됐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법적인 제도가 미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 검토해 보셨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정중위원

조례에 보게 되면,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보면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 왜 개정 안 했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당초 2019년도에 지급할 당시에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가 개정된 건데요,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개정…….

김정중위원

아니,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 부분은 2개월~3개월…….

김정중위원

법에 위반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예산 승인을 어떻게 합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을 2019년도에 했을 당시에도 조례는 1월 1일 자로 하고 실질적으로…….

김정중위원

아니, 공직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에 있는 그대로. 지금 공포 시기를 보시면…….

김정중위원

편법이라는 부분들로 이 사업을 끌고 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10조에 보게 되면 평가를 2년 뒤에, 2년마다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우리 이것 얼마나 됐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2년 되어 갑니다.

김정중위원

“2년 되어 갑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국장님이 얘기를 하셔야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11개월입니다, 1년 11개월입니다.

김정중위원

2019년 9월에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2019년 1월 1일부터…….

김정중위원

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정중위원

2년이 지난 뒤에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가 2년이라는 부분이 지난 다음에 평가를 받아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조례 개정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맞는 얘기죠. 예산에 대한 것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당연히 승인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의지로 무슨 이 사업에 대한 것을 10만 원씩 증액을 한다고 그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지금, 그것은 사실 어느 것이 먼저냐에 따른 것인데 다 의회에서, 사실상 저희가 예산이 확보도 안 됐는데 4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40만 원, 그 부분에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이 부분은 상임위를 통해서 사전간담회도 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가서 조례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40만 원 예산 승인,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당시에도…….

김정중위원

지나간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를 예산 확보도 안 됐는데 4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먼저 하는 것이 안 맞다…….

김정중위원

조례 승인을 어디서 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정중위원

조례 승인을 어디서 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의회에서…….

김정중위원

조례 심사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같이 병행이 되어서 가든지, 이것이 당연히 함께 가야 되는 문제이지, 그럼 예산 확보된 다음에 이 조례는 다음번 2월 회기 때 한다는 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개월 소급해서 그렇게, 당초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저는 정말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을 너무 즉흥적으로, 4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강원도 재정 운용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큰 부분들이고요, 또 법적인 제도,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이번에 굉장히 미숙하게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성수련원인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가족연구원입니다.

김정중위원

그곳에서 한 것도 대상자의 50% 이상이 수혜자들 대상으로 해서 이 조사가 됐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2년 후에는 다시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년 지난 다음에 종합적인, 수당 인상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진짜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같이 이 조례에 의해서 목적대로, 출산 장려와 아동…….

김정중위원

국장님,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이 사업이 왜 잘못됐습니까? 좋은 사업이죠, 이 어려운 시기에 진행해 줄 수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재난지원금에 대한 것이 또다시 정부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재정 입장에서 정말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중간에 1년 넘으면서 조사한 목적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그런, 부모들이 이 돈을, 육아수당을 받음으로써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그 데이터를 하나 가지려고 한 겁니다, 사실상. 해서 이런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내년도에 2년 지난 다음에는 종합적인, 이 사업 자체가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또 어떻게 하면 효과를 더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효과 분석하는 것이지, 거기에 인상도 되겠죠. 만약에 효과가 많이 났다고 하면,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더 많이 지급할 수도 있는…….

김정중위원

국장님, 자녀들을 기르는 데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언제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무래도 어렸을 때 직장이나 이런 것을 다니면서 아이를 맡기고 이러다 보면 부담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김정중위원

사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린 아이들, 0세에서부터 4세 아이들까지는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부분들이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들이 이끌어나가는 대로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해 갑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지금 우리가 무상교육으로 가고 있지만 밖에서 받는 학원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커요.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10만 원씩의 수당을 증액시켜서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의 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책자로 치면 제일 두꺼운 책이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크고 많은 사업을 관리하고 조정해야 되는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크고 많은 사업량만큼이나 사업의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사업을 수렴해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육아수당 이슈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한 번 더 관심을 받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객관적인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를 되게 중요한 근거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2년 후에 종합적인 효과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저희가 1년 단위로 한 것은, 사실 직접적으로 이 육아수당을 부모한테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한테 줬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을 데이터화하기 위해서 직접 어머니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허소영위원

어머니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셨고 그 조사 대상 기간이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죠.

허소영위원

1년이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허소영위원

이것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나 좋아요, 그 돈을 받을 때 만족도는. 저한테 지금 1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저는 되게 만족할 거예요, 없었던 것이 생겼으니까. 그것은 2018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에게도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제했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허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출산을 높이기 위한 효과를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의 아동을 돌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몇 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로부터 이것이 발효가 되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허소영위원

그러니까 육아에 대한 이름보다는 사실은 출산을 좀 장려하겠다는 그런 유인효과가 더 큰, 제도의 구조가 그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그 부분은…….

허소영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하면 실효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조례 제1조의 목적에 보시면 출산장려도 있지만 아동양육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으로…….

허소영위원

아동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0세부터 4세를 하셔야죠. 똑같은 0세부터 4세가 2019년 돈을 줄 때로부터가 아니라 그 기간 내에 0세부터 4세에 속한 아이들한테 모두 줘야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공평한 것이고 보편적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보편적 서비스가 일단 아닌 게 되어버렸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것이 효과성이 있다 내지는 의미가 있다는 것의 판단을 그 기간에 수령한, 수혜를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상 2019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아이들은 언제 결정된 아이들이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결정이라면…….

허소영위원

언제 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된 아이들이죠? 2019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전에 아마…….

허소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나타난 아이들은 사실, 이 시기의 출생률을 높이지는 못했지만 감소율을 늦췄다는 평가를 했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엄밀히 이 감소율이 늦춰진 것은 육아수당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미 이전에 결정된 아이들이에요. 2019년 1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적어도 2018년 2월이나 3월에 임신이 된 경우죠,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허소영위원

상식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효과가 있다거나 하는 어떤 데이터들은 사실 이 예산의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만족도라든지 쓸모에 대한 것은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부분을 저희가…….

허소영위원

그 부분을 말하신다고 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준 사람은, 돈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 제도의 현재는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두 사람은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정말 보편적인 서비스로서 강원도에서 0세부터 4세까지 되는 아이들을 강원도가 책임지고 양육하는 것을 돕겠다고 했으면 범주가 0세부터 4세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출산 이후, 2019년 1월이라는 출산 이후로 했기 때문에 그 저의에 대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친다고 하면 설계를 잘못한 거죠.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을 하신 거죠. 그다음에 아까 김정중 위원님께서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언제 가장 많이 드느냐고 했을 때,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것은 당연히 언제예요, 국장님? 아이를 키우는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시점은 당연히…….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아이가 어렸을 때…….

허소영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0세부터 4세가 스트레스가 제일 높죠. 왜냐하면 엄마 손을 계속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허소영위원

많은 케어가 필요해요. 모든 것을 다 엄마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는 때예요, 그때가. 되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돈으로 친다고 했을 때, 양육비로 친다고 했을 때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때는 언제입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으로 봐서는 초ㆍ중ㆍ고가 다 무상이기 때문에…….

허소영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국장님 자제분 연령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애는 대학교 다 졸업하고…….

허소영위원

다 졸업했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허소영위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는 아마 무상교육 시절을 다녔을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했어도.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허소영위원

중학교 때 사교육 안 받았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학원비…….

허소영위원

받았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허소영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용이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미취학부터 대학교까지 쓰는 1인당 양육비를 보면 월 소득 299만 원 이하인 세대에서는 미취학 아동한테 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 정도 소득 구간에 있는 부모의 아이의 초등학생 그것은 1,500만 원, 중학교가 여기는 잠깐 줄어드네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거죠, 고등학교에서는 5,399만 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에 있는, 이것을 평균이라고 친다고 하면요. 미취학 아동한테 드는 돈이, 0세부터 6세까지 드는 돈이겠죠. 이것이 4,570만 원,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5,899만 원, 중학교가 6,302만 원, 고등학교가 8,507만 원, 그리고 대학교가, 일단 1년 등록금 자체가 워낙 높으니까요, 8,640만 원입니다. 이 표만 놓고 본다고 해도 미취학부터 초ㆍ중ㆍ고ㆍ대 중에서 온전히 부모가 감당해야 될 예산으로 가장 높은 것이 초ㆍ중ㆍ고등학교 때죠. 즉 우리의 예산 지원 범주를 넘어선 시기라는 거죠. 육아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맞고요,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것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이 나누어지잖아요, 지금? 출산과 관련된 정책이나 육아와 관련된 정책에서 중앙정부는 보편적으로 현금성 수당이든 뭐든 보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방정부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보편 서비스 위에 서비스 인프라입니다. 보육시설의 증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돌봄서비스를 어떻게 더 촘촘하게 해 줄 것인가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더 메워야 될 부분은 현금성 지원,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 혜택을 지금 이렇게 제한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가 하도록 우리가 더 압박을 해야 될 문제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엄마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아이를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곳,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찬스도 쓸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40만 원으로 더 올려준다고 해서 부모찬스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간단히 1,000원짜리 분유 먹일 것을 1,500원짜리 먹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단지 몇몇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와, 정말 애 낳고 살만 하네. 낳기만 하면 길러지네.’ 이래야 애들을 낳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디자인으로서는 그것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작한 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중앙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보편 서비스 부분을, 보편 현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건데, 지금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을 올리는 논리적인 근거도 없고,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는 근거도 사실은 우리가 확인한 바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하는 효과도 2019년부터 2019년 10월까지든, 출산효과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만족도는 확실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과연 그다음 단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 ‘봐라,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평가지표가 될까, 오히려 평가지표를 먼저 만들고 상향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주대하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주대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육아수당과 관련해서 시군하고 협의가 다 됐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12개 시군은 협의를 마쳤고요. 나머지 6개 시군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협의가 빨리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 6개 시군이 도저히 수용하지 못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계속 다니면서 직접 의견을 들어본 결과 우리 도에서 위원님들께서 원만하게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도 전반적인 인구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지금도 자치단체, 시군의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10만 원 올리는 것에 대한 재정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낄 거예요. 특히 원주나 춘천같이 인구가 좀 있는 데서는 사전에 미리 조율이 되고 협의가 되고 난 뒤에 10만 원을 올리는 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되는데 절차가 지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원만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군과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그렇게 반대 입장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저희 도의 아동 정책에 의해서 아마 협조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시군하고 도 매칭 비율이 7 대 3이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시군에서는 도비를 8 대 2 정도로, 그렇게 도비를 조금 더 상향하기를 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신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춘천이나 강릉, 원주, 동해나 철원 이쪽에서 계속 건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도, 시군도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도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를 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합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하여간 잘 찾아서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내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665명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누적 확진자가 600…….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665명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의료원을 비롯해서 병상이 거의 마지노선에 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부족한 병상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으신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지금 강릉의료원이 감염병관리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기존에 있던 것 플러스해서 28병상을 더 확보했고요. 인재개발원에 생활치료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 40명 수용이 되는데 그 한쪽에 생활관이 더 있어서 그쪽을 확장하는 걸로 하면 거기에도 한 35명 이상 입주가 되어서 저희가 60개 정도 병상이 확보가 되고요. 기존에 있던 것도, 초창기에는 양성이 나올 때까지 3달이고 4달이고 계속 입원해서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질병관리청에서는 한 몇 개월, 2주나 3주 지나더라도 무증상이고 이러면, 무증상이면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퇴원시키고 이래가지고 보통 2주 지나면 퇴원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런 병상은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70% 선에서 병상을 유지하면서 또 필요하면, 지금 생활치료센터는 세 군데 더 지정을 해 놨습니다. 동의서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쪽으로 확대하면서 의료원 인력을, 무증상자를 빼고 의료원을 확보하면서 이렇게 잘 대응하면 강원도는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하여간 병상이 부족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도민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주대하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자료가 진짜 엄청나게 많은데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추가질의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예산서 426쪽에 영아보육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고사업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16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사유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웃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서 말씀이십니까?

남상규위원

예산서 426쪽요. 예산 감액사유가 뭐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제목이…….

남상규위원

영아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감액사유는 지금 사업량이 2만 99명에서요, 1만 8,493으로 1,606명이 줄었습니다.

남상규위원

사업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아이의 인원수가 줄었다는 얘기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24쪽에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사업도 전년 대비해서 4억 8,200만 원의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감액사유가 뭐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예산을, 도비를 집행하면서 정산을 받은 결과 수요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상규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요 대상 아동들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거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산결과…….

남상규위원

두 가지 사업이 모두 다 현금성 사업입니다,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이게 강원도의 현실이에요, 국장님. 제가 왜 두 가지를 질의했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강원도에 이와 같이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허소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육아수당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과가 있다고 나왔어요. 허소영 위원이 지적했듯이 예산 지원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가지고 정당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서도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건축과 사업 중에서 신혼부부 주거비용 사업은 40%가 감액이 됐어요. 강원도정에서 지금 합계 출산율을 제고하겠다고 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이 엇박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하는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올리려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결혼 적령기에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게 제일 커요, 양질의 일자리 확보. 그다음 두 번째, 결혼을 하더라도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거 확보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 육아 문제입니다. 강원도 실상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이 아동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육아수당만 현금성으로 지원해 주고 우리는 출산율 올리고 있다, 성공해 가고 있다, 그것도 4년 한시적인 정책 가지고. 4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업은 4년 뒤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왜? 현금성 예산이,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번 주고 나면 그것을 없애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속성을 갖게 된다는 그 상황을 가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겁니다. 강원도정이야 본인들이 원인 행위자이니까 감수해야 되겠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죠. 육아수당 하지 말라고 주장 안 합니다. 시행을 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합니다. 강원도의 재원만 많다면 주는 것 좋죠, 올려주는 것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도민들이 원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 하나만 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강원도정이? 지방자치단체가 이것 하나만 할 수 없잖아요, 해야 할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지휘부가 정말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또 강원도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단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 이후에 코로나19가 확대되고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 그리고 강원도 예산은 의료인력, 의료대책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코로나19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일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주대하위원장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농정국 예산 중에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국회 예결위에 이 건이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소위원회까지 가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소위원회까지 가 있어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그게 소위원회 말고 소소위원회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소위원회에서 소소위원회로 가려고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재난 예산 때문에 잠시 멈춰 있다고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그래서 지금 국비를 따기 위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한 예산을 보니까 원래 그 예산이 담겨있지 않아서 10억 5,600만 원을 증액하셨네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도비를?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소소위원회까지 올라가서 국비가 확보되면 당연히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확보됐는데 도비가 여기서 편성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다행히 소위원회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정부 예산이나 저희 예산이나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던 부분을 이번에 상임위에서 추가 반영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동의가 돼 가지고 한다면 본예산에 확보가 되고 그 사이에 국비가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국비로 대체하고 이 사업은 국비 매칭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추경에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것에는 별로 차질이 없겠네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렇죠. 국비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그만큼 도비가 안 들어가서 더욱 좋고 만약에 국비가 올해 힘들다면 계속 국비를 신청을 하고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그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현장에서는 농민들이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국ㆍ도비가 꼭 확보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정수진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4쪽, 15쪽, 16쪽을 보면 여성농업인을 위한 육성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예산서상에는 ’21년도에 미반영된 사업도 있으면서 그리고 신규 사업도 있고 이렇던데 미반영된 사업은 이번에 상임위에서 재심사하면서 다시 반영이 됐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하고 노동경감 지원, 근골격계 건강검진을 상임위에서 반영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다용도 작업대하고 개인농작업 환경개선은…….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이것은 지역의 현안 사업으로 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농산물 운반장비는 양구군, 여성농업인 경감은 정선의 현안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정수진위원

지금 미반영된 것이 다용도 작업대 이것은 미반영되고 그다음에 노동경감용 작업대 이것은 지원되고 이랬는데 이게 다른 건가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2개 다 현안 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저희들 예산은 올해 노동경감 지원 사업으로 6,000대에 도비 9억을 신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수진위원

아무튼 앞으로도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고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진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30쪽하고 31쪽, 그다음에 41쪽을 연결해서 보시겠는데요. 30쪽하고 31쪽은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농업인력 지원이고, 41쪽에서 농촌 고용인력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차이점은 뭔가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농업인력지원센터는 도 사업으로 일단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농업인력지원센터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41쪽은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이라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12개 시군의 농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하고 있던 사업을, 정부에서 농협에 국비를 줘서 하던 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해서 시군으로 해서 올해부터 국고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하게 됐습니다.

정수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그런 반면에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비는 삭감이 되어서 이게 왜 삭감이 되었을까, 이게 무슨 연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세위서 농촌인력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수진위원

추경에 세우실 거예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위원

그리고 32쪽을 보시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2쪽하고 42쪽을 보면 32쪽은 귀농ㆍ승계농을 위한 지원금이고 42쪽은 귀농ㆍ귀촌 유치를 위한 사업인데 두 군데 다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고 그런 반면에 또 45쪽을 보면 귀농ㆍ귀촌 유치 지원을 430% 정도 증액을 시켰데,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32쪽은 귀농ㆍ귀촌하면 1년 차에 80만 원, 2년 차에 50만 원씩 주는 도비지원 사업이고, 이 부분은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정수진위원

인원이 줄었어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리고 그다음에…….

정수진위원

42쪽.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42쪽에 귀농ㆍ귀촌 유치, 이것은 귀농ㆍ귀촌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많이…….

정수진위원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사업의 어떤 효과가 떨어지셨나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건 아니고…….

정수진위원

그건 아니었어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그랬고, 국고보조 사업 430%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4개 시군에 귀농ㆍ귀촌 유치 프로그램을 확보해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4개소가 신규로 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정수진위원

여기는 국고사업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귀농이나 승계농, 그리고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이 지금 감소 추세에 있나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감소 추세는 있지 않고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수진위원

증가 추세에 있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정수진위원

제 주변에도 도시에 살다가 관심을 가지고 귀농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수진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이게 삭감이 되었나 해 가지고,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진위원

그리고 306쪽인데요. 동물보호ㆍ관리ㆍ처리 지원 사업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국비도 있습니다.

정수진위원

지금 여기도 삭감이 됐는데, 유기동물이라든가 길 고양이는 개체 수가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수진위원

이것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이것도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시킬 것인가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이 부분도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정수진위원

그리고 여기에 유기동물사체 위생적 처리, 이렇게 돼 있는데 위생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유기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하거나 병원 의료폐기물로 처리를 하려고 ㎏당 5,000원씩 해서 병원 의료폐기물로 처리…….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화장(火葬)도 하신다는 거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렇죠, 장묘시설에 가시거나 아니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게…….

정수진위원

저도 예전부터 이것에 계속 관심 있게, 환경적인 면에서 예전처럼 그냥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수진위원

그러신 것 같아 가지고, 방법이 그냥 의료폐기물 처리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장묘 처리도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장묘 처리 시설에서도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진위원

아무튼 저희의 의견들을 받아주셔 가지고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감사합니다.

정수진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주대하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반갑습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연도별 지원현황은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사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왔는데 사업 선정 후 시군별 집행실적 및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면 각 시군별로 접수한 사업체들한테 통보를 해 드리나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이분들이 선정이 되었을 때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실제 거래 은행인 농협에 가면 기대가 실망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변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보면 대출한도가 넘어가지고 농협 신용보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렇습니까? 때로는 본 위원이 민원을 접했을 때 농협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선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사업체에 통보해 주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미집행되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시고 계십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많아서 2021년도부터는 전체 사업자를 예비 대상자로 선정해 놓고 그 예비 대상자로 선정이 된 사람들이 자기가 대출 실행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마무리될 때까지 예비 대상자로 선정해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해소되면 바로 융자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심의했던 그해 연도에만 하니까 그해 연도에 해결을 못하면 대상자에서 아웃되는데 이제는 예비 대상자로 해 놓고 그분이 자기의 대출 여건이 되면 바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런 제도 개선은 기본적이고요. 다른 이유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삼척을 예를 들면 상반기 현황을 보면 여덟 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는 기업체도 있고요. 여덟 분 중에 두 분, 그러니까 한 분은 축사 증축이고요, 한 분은 신규 법인으로 대출 불가 이래서 두 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집행이 됐고 네 분은 아직까지 신청을 안 했는지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농협의 조건을 충족 못 하는 신규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에서 모르고 계속 선정을 해서 내려 보내면 그분들은 또 안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에서는 상세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22년부터라도 심의를 할 때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것 같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대상자 심의를 해서 보내줬는데 대출이 안 돼서, 미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대출 실행이 꼭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국장님, 요즘 코로나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도에서는 농협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융자요건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대하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이제 돼지열병이 수그러들었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지금 멧돼지에서 돼지열병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멧돼지에서 420건 정도 발생됐습니다.

김수철위원

국장님은 멧돼지 퇴치용 울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환경 관련 부서에서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볼 때 그것도 바이러스 전파를 약간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울타리 설치는 또 다른 환경 파괴거든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도 동물학대예요. 지금이야 새싹도 있고 아직 풀이 마르지 않아서 동물들이 수분을 섭취할 수 그런 게 되지만, 겨울이 되면 냇가에 내려와서 물도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울타리를 해 놔서 옴짝달싹 못해요. 그리고 축사 주변만 울타리를 두 겹 세 겹 치면 되는데 전체를 싹 치는 바람에 보이지 않는 마을의 경계선이 돼 버리고 말았어요. 울타리 때문에 마을 간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93페이지를 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예산이 39.3% 삭감됐어요. 올해 같은 경우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돼지열병 때문에 가축분뇨를 처리 못 해서 상당히 곤혹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화천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올해보다 더 큰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가 작년에는 퇴비부숙도 때문에 퇴비사 설치 지원이 있었는데, 그게 빠져서 한 39% 정도 줄었는데 그 부분도 사업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추경에 확보하셔야 되겠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57페이지요.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전 새농어촌 건설운동사업이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전에 선정됐던 마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나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가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사후관리를 못 하겠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또 3년 뒤에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보니까 도약ㆍ선도마을, 2단계나 3단계 지원 시까지는 마을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는데 수상하고 난 다음에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도출한 적이 있어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지금까지 290개 마을을 추진했는데 저희가 지원할 때까지는 마무리를 해 주지만 그 이후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특별한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제는 접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21년도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접더라도 한 1년~2년 정도 예고를 하고 준비했던 마을은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모여서 의논해 보려고 합니다.

김수철위원

새농촌 마을만들기를 위해서 마을마다 컨설팅을 하는데 컨설팅 업체가 거의 대학교수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진짜 마을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컨설팅 업체들의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 고성군에서 했던 컨설팅을 철원군이나 화천군에 접목시키고, 사실 주관 단체, 도 차원에서 봤을 때, 자체적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고 꼭 컨설팅을 받아야 선정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안 할 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전문 컨설팅을 안 받아도 평가에는 문제가 없는데 마을 단위에서 그런 것을 하기 버거워서 컨설팅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새농어촌 건설운동으로 ’99년도부터 시작해 왔기 때문에 이제 마을개발사업이 일정 부분 됐다고 보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미리 준비했던 마을은 몇 년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새로운 지역개발사업으로 변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세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주대하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국장님, ’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고요. 92쪽에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지출 항목이 있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91쪽요?

허소영위원

9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307-05 민간위탁금이 있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융자업무 대행수수료와 종자 수매ㆍ공급에 대한 겁니다. 이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총금액을 보면 24억 1,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허소영위원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융자업무 대행에 대해서는 농협 강원지역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자 수매ㆍ공급업무 대행은 홍천농협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도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려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이 사업도 위탁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에도 예산안 제출 및 의결,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의무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2021년에 시행될 사업인데, 민간위탁금이 편성됐는데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가 확인해 보니까 의회로부터 동의 받은 사실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사전에 의회로부터 이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동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허소영위원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법령과 조례, 그리고 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 의결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지금 이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영하면서 어떤 일정한 사무를 민간한테 위탁한 부분이지, 그러니까 융자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그다음에 종자를 공급하고 수매하는 사업의 일부분을 위탁한 것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전체를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 보지 않아서 동의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체 기금은 아니죠. 지금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민간위탁사업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수수료 지원에 대한 것이거든요.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농협에 민간위탁을 한 것이잖아요? 따라서 절차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 동의안과 의결안이 같이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 절차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예산이 올라온 셈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면 다시 동의를 구하고…….

허소영위원

제가 확인했을 때 절차적으로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사안이고요, 민간위탁 사업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동의를 받은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해야 완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이번에 의결을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상호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대하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18쪽에 보면 농촌 공동체 활성화 해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이 있어요. 이게 목적이 농번기 여성농업인 가사 부담을 완화해 주고, 또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위원

2019년부터 해 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인데 조리원 인건비하고 부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권순성위원

그런데 보니까 공동취사시설이 미비된 곳은 안 되네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가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코로나19로 단체급식 부분도 위험하고, 또 조리시설을 하기도 그렇고 해서 식당이나 도시락까지 지침을 완화해 줬습니다.

권순성위원

코로나19가 끝났다고 쳤을 때 농촌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농촌 출신이라서 그런 애로사항을 모르지 않고요. 보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가 지나갔을 때 얘기입니다. 공동취사시설이 미비된 곳은 지원을 못 받잖아요? 혹시 공동취사시설이 미비된 데에서 요청이 오면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또 코로나19 때 해 보면서, 공동취사시설이 있는 곳에 해 주는 것보다 일하고 바로 식당에서 밥을 배달해 먹거나 도시락을 먹는 게 더 간편하다는 의견을 접수해서, 조리도구를 갖고 다니는 그런 것보다 그 부분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지침을 완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순성위원

요새 농촌에 가보면 논밭에서 일을 하다가 식당에서 시켜서 배달해 먹는 그런 광경이 보이는데 지속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농촌에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3회 연속 지원 마을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가 사업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마을은 많고……,

권순성위원

농촌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 사실 농촌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논밭에서 일을 하다가 식사 때 집에 가서 식사를 차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래서 도에서는 대상 마을이 많기 때문에 한 3회 정도 지원하고, 그다음에는 시군 사업으로 이양해서 시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계속 지원해 주니까, 신규로 지원받을 마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계속 늘려나갈 수도 없고 해서 3회로 제한한 부분입니다.

권순성위원

3회를 하면 그다음에는 안 하나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해 나가면 좋은데, 한정된 상황에서 3번 정도 지원하고 네 번째는 시군에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3회 제한을 둔 겁니다.

권순성위원

도에서는 3회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시군 자체적으로 해라, 시군 재정이 더 어려울 텐데 되겠어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 부분이 농촌 현장에서 절실하다면 3회 이상 지원 제외라는 규정을 없애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위원

코로나19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년에 비해 30%가 삭감됐어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위원

이 제도는 농촌에 가장 필요한 제도인데, 삭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추경에 증액하실 수 있으세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가 1월에 신청 마을을 다시 한번 받아서 사업 수요가 이것을 초과하면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보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위원

국장님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농촌총각 결혼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2009년부터 ’20년까지 125명, 10억 1,400만 원이 투입됐는데요. 사업 대상을 보면 만 50세 미만, 도내 거주 영농종사 미혼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권순성위원

50세 미만이라고 딱 지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50세가 넘으면 결혼 적령기가 넘었을 것이라 생각해서 50세까지로 잡아놓은 겁니다.

권순성위원

현재 결혼한 농촌총각들을 보면, 이게 외국인 여성분들을 모셔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권순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돼야 하는데 한편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보기에 굉장히 딱하고 안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살고 있는 상태, 여유나 인성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젊은 미혼 농업인으로 하면 좋겠지만 시골에 50세까지 결혼을 못한 분들이 있어서 연령을 늘려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는 법무부의 국제결혼 비자발급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되는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위원

방금 전에 정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31쪽에 보면 농업인력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개선이 있는데 요즘 농촌에 인력이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권순성위원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적체된 부분이 있고, 또 대한민국 노동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 해서 외국인들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법무부에서 2,173명을 배정 받았는데 한 명도 못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을 내국 인력으로 충당했는데 농업 분야에서 구인난으로 여러 가지 힘들었고, 또 인건비도 올라가는 현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권순성위원

농정국에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농사를 짓고 곡식, 열매를 수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이래저래 손실이 많지 않겠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권순성위원

국장님께서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위원

155쪽에 보면 공공기관 로컬푸드 꾸러미 공급 및 판로 확대가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 열리는 것이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원주 혁신도시에 이전된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꾸러미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권순성위원

시행 주체가 농협입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시행 주체가 농협 강원지역본부로 되어 있지만 사실 원주시 소재 원주원예농협에서 로컬푸드를 가장 잘하고 있기 때문에…….

권순성위원

혁신도시에 원예농협이 들어가 있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위원

지금 13개 공공기관의 직원 수가 꽤 많잖아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많습니다.

권순성위원

지속적으로 하실 것이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신규 사업인데 아무래도 이 예산의 3배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순성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예산이 너무 적다, 처음이니 이렇게 적게 시작하고 키워나갈 생각이시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 생각은 이 예산의 3배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꾸러미도 한 2만 개 정도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순성위원

보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꾸러미 공급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꾸러미를 1년에 몇 번 정도 공급할 생각이세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꾸러미 행사를 계절별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이전된 혁신도시 안에 상시 로컬푸드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수시로 꾸러미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권순성위원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위원

이상입니다.

주대하위원장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사전 예산 심사가 있었죠. 농수위 사전 예산 심사 과정에서 66억 6,800만 원이 감액됐고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증액은 140억이 발생됐습니다. 감당이 되십니까? 66억을 감액했는데 어떻게 140억을 증액하실 수 있어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가 감액 66억을 해서 증액 66억을 한 부분은 당초예산 중 하반기에 집행할 수도 있는데 시급하게, 농자재를 구입하거나 상반기에 지원하지 않으면 힘든 부분이고, 권고 65억 7,700만 원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 확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예산 확보 노력을 해야 된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66억은…….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하반기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추경까지 가면서 예산을 잘 배분해서 정리하고, 66억은 당장 필요한 것이고, 권고 65억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남상규위원

66억에 65억이면 131억인데 증액으로 올리신 것은 140억이에요. 9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66억 6,800만 원이 감액이죠, 또 66억을 증액 편성하셨다고 했고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증액도 66억 8,000만 원으로 양쪽이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총액이 140억이에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농업기술원 부분도 있고 다른 농정 분야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남상규위원

농업 분야가 다 포함된 수치, 좋습니다. 아무튼 증액 사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하셨다, 시급한 것과 앞으로 해야 될 부분?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참 어렵네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예산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농업인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상규위원

문제가 있었겠지만 감액 대비 두 배 이상의 증액 편성 의견이 올라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쌀생산조정제 지원사업비가 전년도에 36억이었는데 23억으로 13억이 감액됐습니다. 감액 사유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면적이 줄었습니다.

남상규위원

면적이 줄어서 그렇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신청 대상 면적, 정부에서부터 쌀생산조정제 면적 775㏊가 줄었습니다. ’21년도 정부 예산이 감액 편성돼서 저희 도에도 영향이 미쳤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예산서 155쪽, 밭농업직불금 국고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전년도 예산이 115억이었는데 113억이 감액됐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이것은 밭농업직불제가 공익형직불제로 가면서 같이 있던 밭농업은 없어지고 이모작만 살아서 예산이…….

남상규위원

113억은 공익형직불제로 넘어가고 이모작 2억 2,300만 원만 살아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119쪽,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고요, 375억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대상이 농어업경영체입니다. 농어업경영체인데 직전 2년 이상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ㆍ어ㆍ임가 공익 기능 유지 지원, 농어업경영체 대상으로만 농어업인수당을 지원하면 우리 농촌 지역이 다 살기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익적 가치를 지켜온 농어업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보상은 인정합니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되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가보면 농어업경영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영농이시고 농업이나 어업을 통해서, 임업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정도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농촌 지역에 가보면 영세농이라든가 농업 일용직 종사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농어업경영체 가입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입도 안 되세요. 그리고 흔한 말로 어르신들께서 남의 밭에 가서 소작, 소작도 아니죠, 일용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농촌 지역 사회를 유지하려면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농어업 부분에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농어업경영체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농어업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런 분들한테는 다른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남상규위원

다른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그분들이 하실 수 있을까요, 남의 일이지만 평생 농업 현장에서 살아오신 분들인데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고용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배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농어업ㆍ임업 현장에서 경영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한 어려운 현실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보상, 농어업인수당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것 플러스 여기에서 배제된, 소외받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보듬고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 부분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노력만으로 안 되시고요, 사업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역할이라고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대하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일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주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농정국에서 현금성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어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한창수위원

물론 그 부분뿐만이 아닌 친환경 쪽에서도 증액이 많이 됐고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한창수위원

농업이 어떻게 가야 될 방향 제시도 분명히 하고는 있다, 그렇지만 현금성 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예산이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36%예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도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고 또 어려움에 빠진 그런 사업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인정하시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약 36%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한창수위원

증액이 됐는데 공교롭게, 어떻게 보면 현금성 농업인 수당을 만들어내는 예산이 증액분의 약 36%예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농업인 수당에 375억을 계상했습니다.

한창수위원

375억.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한창수위원

지금 증액이, 농업인 전체 예산이 1,000억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중에 35% 정도가 농업인 수당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증액분의. 증액분의 35%고 전체 농업인 예산이 약 36%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게 비슷한 숫자로, 그렇다면 농업인 수당을 증액분으로 만들어도 충분했는데 다른 데 손을 많이 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 제가 살펴봤습니다. 농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들이 38% 증가했어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한창수위원

농업은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한창수위원

방향은 그렇습니다. 제가 농업정책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려는지를 잘 살펴봤어요. 농업의 정책은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생기는 이유는, 현금성 농업인 수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각지대가 생겼는데 그중에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될 수 있는 과가 생겼어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한창수위원

지금 돼지열병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가축전염병 이게 참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한창수위원

가축전염병이 우리가 구제역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한창수위원

구제역은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백신을 놓으면서 완전히 안전해졌고요. 여러 가지 가축병에 대한 것도 사스, 코로나 뭐 이런 것처럼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한창수위원

똑같습니다. 가축도 똑같고 사람도 같고, 무언가 균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축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알 수 없는 균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동물방역과, 축산과 이 부분에는 예산이 다 감액됐어요. 이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축산과의 예산 부분은 대규모 사업이었던 가축분뇨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분 빠진 부분이 있고 동물방역과는 작년에 138억을 들여서 ASF 돼지열병에 대한 초기방역을 했는데 올해는 그 당시의 138억 중에서 한 70억 정도가 삭감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에 구입해 놨던 재료비라든가 초소비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방역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38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한창수위원

규모가 있기 때문에 올해 그것으로 쓰면 예산은 약 80억 삭감이 됐지만 별 문제는 없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하여튼 저는 관계부서를 인정하는 편이에요. 일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게 해 줘야 된다는 게 위원의 입장이라고, 저의 입장이거든요. 물론 방역에 소홀히 하지 않게 다 일을 하셨겠죠. 예산으로 보면 또 축산과가 한 13% 감액됐어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27억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예산도 많지 않아요. 2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약 30억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축산과는 가축분뇨가 작년에 비해서 한 10억하고 재해 대비 축사시설이 한 4억 정도 되는 돈을 올해 확보를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더 노력을 해서 작년 수준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한창수위원

그렇다면 증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36% 증액이 되고 그 증액분에 우리 현금성 농업인수당을 주기 위한 것은 약 35% 정도 되더라, 그러면 그것 빼더라도 순수하게 65%가 증가한 거 아니에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고 증액시키고 이런 것으로 보면 사각지대로 많이 만들어냈고, 전에 집행하던 것을 집행을 안 하고 일몰사업처럼 올해 계상을 안 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보조금 평가 받아 가지고 폐지가 되거나 일몰된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도 전체적인 예산 사정으로 또 일정 부분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우려를 해서 다시 이 부분의 예산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한창수위원

저는 농업재해 예산이이야말로 계속비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한창수위원

계속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멀칭비닐을 한 번 지원했으면 내년에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한창수위원

올해 지원을 처음 했으면 똑같이 또 지원해야 되고, 농업인 수당도 지금 만들어서 주면 똑같이 계속 지급을 해야 돼요. 이게 계속비처럼 계속사업인 거예요. 물론 연단위로 결산을 하지만 내년에 똑같은 사업이 또 이루어지고, 조금 축소되든가 확대되든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다른 예산을 많이 집어넣고, 하던 사업을 정리하시려면 여러 가지 정리를, 지금 여기에 삭감돼서 증액된 부분을 보면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러는 와중에 지금 이렇게 예산서를 살펴보면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한창수위원

행정비용은 많이 감액했어요. 그러나 행정비용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행정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편성하는데 무엇에 기준점을 가지고 편성하셨는지는 나름대로 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쪽으로 가고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러한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도 보이기는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이 증액되고 또 현금성 예산 빼더라도 다른 예산을 그냥 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었는데 무언가를 정리하면서 부작용을 많이 내지 않았나. 그리고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예산 확보할 부분하고 이번에 세울 부분하고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예,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5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한창수위원

반려동물 지원센터, 강릉에 건립하는 건데 제가 기행위 소속인데 기행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셨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했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게 쉬운 얘기로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문제예요, 그렇죠? 이 예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득하지 않고 관계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룬 것도 문제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예산을 관계 위원회에서 이미 다뤘는데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을 다루면서 이게 양 위원회에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나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난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의회는 무엇을 제일 중시해요, 절차를 중시하잖아요. 그런데 절차를 중시하는 의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의 업무를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한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대하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신영재위원

매해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특히 농정분야의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거부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저희 예결위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객관적인 평가를 좀 들어보면 외형적으로는 예산이 다소 증액되었다고는 하지만 면면이 들여다보면 일부 예산을 빼고 나면 실질적인 예산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일몰됐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감액됐던 사업들이 위원회에서 볼 때는 농업인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일몰사업이었지만 상임위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농업인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는 지속되어야 되는 사업이었다 이런 판단이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러한 도민들의 요망을 예산에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예산서를 보더라도 우선 기본형 공익직불제 예산을 빼고 나면 여타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이 우리 강원도의 농업을 바라보는 농업정책의 한 단편인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한데요, 그럴수록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좀 더 기대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설명자료 239쪽에 말씀드린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참 많은 예산인데요, 이것이 법이 개정된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제 예산으로는 처음 예산이 세워지는 거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올해 처음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서 있고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예, 1,330억, 적지 않은 돈인데 이 공익직불금에 대한 지원체계가 지금 잘 갖춰져 있는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서 그것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익형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활동에 대해서도 다 조사가 끝나 있는 상태고, 소농들에 대해서는 120만 원, 그다음에 면적을 차등 지원해서 올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준비가 끝나서 12월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20년도 직불제 예산은 올 12월 이전에 다 집행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12월 말까지 집행이 됩니다.

신영재위원

12월 말까지 집행이 다 될 예정이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신영재위원

이 산출기초를 보니까 지난해에 산출기초로 했던 7만 1,263건 그대로 적용이 되었거든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신영재위원

2020년도나 2021년도 대상 건수에 대한 변동은 없었던 겁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1,330억 예산은 우리 도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도 그대로 올려놓고, 올해는 7만 1,263건 중에서 1,212건은 지출을 못 했는데 그중에서는 면적이 1,000㎡ 미만인 것이 879건,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것이 324건, 그다음에 기직불금 부당 수령이 9건 해서 1,212건의 11억 4,500만 원이 지출이 못 됐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사례로 볼 때 2021년도에도 11억 4,000여만 원은 집행되지 못할 확률이 크겠네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런데 7만 1,263건의 1,330억은 우리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해소하면 이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은 거기다 맞춰 놔야 됩니다.

신영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신영재위원

언제든지 미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대상 주민들께서 이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렇죠, 1,000㎡ 미만이었던 사람이 1,000㎡가 넘거나 그다음에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인 324명이 소득이 낮아져 가지고 3,700 이하로 가면 다시 직불금을 받아야 됩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농외소득 같은 경우에는 시일이 지나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이 예산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확보를 해 놓고 나중에 국비 정산 때 안 받는 게 더 유리하고, 추경에 그 국비를 삭감을 하거나 다시 받으려면 힘이 들어서 우리가 시스템에 등록할 때는 이 기준으로 해 놓고, 그 부분의 차이입니다.

신영재위원

일단은 예산 확보는 저희 기준대로 하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100% 국비이기 때문에.

신영재위원

거기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차후에 소급 적용하거나 아니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되겠네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이 직불제로 인해서 지급받는 농업인들이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급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 함께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많은 예산을 집행하시는 만큼 해당 시군, 또 담당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연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다음에는 설명자료 183쪽, 184쪽, 188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통주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신영재위원

전통주의 산업을 다지기 위한 기반사업, 그리고 포장재나 품질관리 사업, 또 원재료인 쌀에 대한 구입비의 차액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인데요, 우선은 강원도에서 전통주를 생산하는 지역이나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강원도에 등록된 전통주 업체는 74개 업체가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74곳이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강원도 내에 등록된 업체가 74곳이라는 것이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주로 전통주의 원재료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주원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쌀하고 과일.

신영재위원

과일.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과일주가 있으니까, 쌀하고 과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예, 이곳에 수제맥주나 이런 것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전통주에는 맥주가 빠져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빠져 있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신영재위원

수제맥주에 대한 지원 사업은 따로 합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수제맥주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원에서도 지원하는 게 좀 있을 것 같고, 기술적인 분야, 저희로서는 전통주가 8개 주종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 기타 주류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맥주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영재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전통주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각고의 노력 끝에 전통주를 개발했는데 판매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결국은 이 맥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신영재위원

이 전통주에 대한 기반산업을 다지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불어서 전통주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소비까지 이어지는 시스템 구성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74개 전통주가 있는데 올해 우리 도가 전통주 대상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주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진품센터 같은 곳에 전통주를 놓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 때 우리 전통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전통주를 가지고 온라인쇼핑몰이라든가 아니면 군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통주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난번 원주에서 했던 GTI 행사 때에도 전통주가 메인테이블에 나와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행사 때마다 그렇게 전통주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신영재위원

우선은 우리 지역에서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의 전통주가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 전통주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다양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주대하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성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순성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9쪽 보면 양잠 및 곤충사업 추진이 있어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권순성위원

앞으로 곤충산업이 굉장히, 어떻게 기대를 하세요, 곤충산업에 대해서?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앞으로 곤충산업은 단백질원으로서 아주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권순성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농가나 이런 데를 지원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위원

그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권순성위원

강원도에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한 111농가인가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성위원

원주도 보면 곤충을 가지고 치즈도 만들고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이렇게 하던데, 그것을 갈아서 거기에 넣더라고요, 보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권순성위원

앞으로는 곤충을 우리 인간도 먹을 수밖에 없고 식량 대체자원으로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산업이잖아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위원

이것을 우리 농정국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아직은 인간이 곤충을 먹는다는 것은 좀 생각하기 힘든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장님도?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순성위원

321쪽에 보면 곤충 전문 산업화 지원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4억 5,000이 삭감이 됐어요, 예년에 비해서.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권순성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이것은 총 9억 5,000짜리 사업인데 1차 연도에 7억, 2차 연도에 2억 5,000 해서, 1차 연도에는 7억으로 전처리 제품 생산 시설하고 안전성 검사 시설을 완료했고 올해는 남은 사업비 2억 5,000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권순성위원

이것은 그럼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닌가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이게 농산물원종장에 있는데 전처리시설을 거기다 설치해 놓고 우리 도에 있는 곤충 농가들이 여기 와서 환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해서 품질검사까지 마쳐서 제품화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권순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위원장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138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전년에 25억을 투입해서 초ㆍ중ㆍ고등학생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특수학교, 차상위계층 등에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예산이 5억 6,7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금 27억을 배정받은 사업인데 올해 예산에 5억 6,700만 원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는 전년 대비해서 20%가 증액이 된 거예요. 비율로 적지 않은 증액인데 증액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설명 좀 듣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3만 4,211명을 작년에 지원했고 올해는 4만 2,120명 해서 7,909명이 더 증가됐습니다.

남상규위원

4만 2,120명에서.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작년에 비해서 7,909명이 증가됐습니다.

남상규위원

7,902명이 증가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이 학생이 이와 같이 늘어난 이유가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특수학교, 차상위계층의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학생 수가 늘어난 겁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이분들은 기초생활이나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그동안 차상위 계층 중에서 어떤 조사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니까 이만큼 더 늘어난 겁니다.

남상규위원

바꿔서 이해해 보면 강원도 내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더 많아졌다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갑자기 늘어났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을 빠짐없이 찾아서 우유를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상규위원

빠짐없이 찾아서 공급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것 같고요. 백색시유 200㎖나 아니면 강화우유, 저지방우유 180㎖짜리라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학교급식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우유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우유생산량은 제가 지금 갑자기, 자료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현재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는 우유급식은 거의 대부분 브랜드를 갖고 있는 대기업 제품으로 지원되는 건 알고 계시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우리 강원도 내에 강원우유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생산품이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통합브랜드로서 춘천축협에서 이번에 출시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우리 강원도내산 지역의 농가에서 직접 채유한 우유를 가공을 해서 실질적으로 강원우유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강원도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주 시판이 군납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된 우유이고,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우유면 도내 생산품을 지원하면 더 가치가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우유를 출시한 것도 강원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학교 급식이라든가 군납에 적극 임하기 위해서 그렇게 출시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학교급식 우유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통합 브랜드로 하는 데까지 역할을 해 주셨는데 납품 과정, 유통 과정에 대해서는 왜 나 몰라라 하고 계십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 부분이 우리 도의 우유가 한 55%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대기업의 제품이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우유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기업의 우유지만 우리 지역의 우유가 거기에도 납품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강원우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일정 부분 지역 생산 유제품이, 원유가 대기업 제품들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통합 브랜드로 강원우유를 만들어서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학교급식같이 우리 도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에는 이왕이면 우리 지역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학생ㆍ학부모ㆍ교사들의 선호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타 우유와의 관계에서 우리 도의 강원우유 수준과 질이 타 브랜드 우유 못지않다는 것을 홍보해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지산지소(地産地消)라고 그러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허준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난 산물이 더 잘 맞는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국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47페이지를 보면 채소가격안정제가 있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김수철위원

여기에 8개 시군이라고 그랬는데 8개 시군이 어디 어디예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8개 시군은 저희들이 고랭지 배추와 가을 배추를 생산하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군이 8개 있는데,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겠는데 강릉ㆍ태백ㆍ삼척ㆍ홍천ㆍ영월ㆍ평창ㆍ정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시군에서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임의로 지정을 한 건가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이것은 채소 주산지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서 계약 재배를 하고 그다음에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 폐기하거나 출하 장려하는 약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수철위원

임의적으로 도에서 지정을 한 거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이것은 도하고 농식품부하고 같이 지정을 한 겁니다.

김수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에 수입 쌀 보관 양이 얼마나 되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자세히는 모르는데 한 3만 t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김수철위원

그 용도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수입 쌀은 저희들이 가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떡이라든가 술을 만드는 주정이라든가 이런 가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게 밥을 하는 데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밥을 하는 부분에는 가급적 수입산을 쓰지 않고 주정이라든가 가공용, 떡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가공 지시를 많이 합니다.

김수철위원

지금 어디에 얼마 정도가 보관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시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자료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출은 가능하고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 자료 좀…….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주대하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주대하위원장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김준섭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서 2권, 256페이지를 보면…….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위원님, 사업설명자료 혹시 몇 페이지…….

김준섭위원

아니, 사업설명자료 말고, 사업설명자료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김준섭위원

사업설명자료는 182페이지입니다. ASF 차단 울타리 설치, 아프리카 돼지열병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김준섭위원

관련해서 지금 국비 17억 6,000, 도비 8억 8,000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기준으로 10월 대비 2.5배 증가하고 있고 보도에 의하면 강원 인제 등 최남단까지 접근한 것으로, 전염된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강원도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강원도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19년 10월 12일에 철원 원남에서 시작해서 어제까지 421두가 발견이 됐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차단 울타리 설치 현황도를, 이게 구글 지도인지 하여간 지도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주셨어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지금 보면 멧돼지 발생 지점이 인제군까지 퍼져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보면 광역 울타리들이 쳐져 있고 그다음에 1차 울타리, 2차 울타리, 이렇게 쭉 쳐져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계속 동진도 하고 남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김준섭위원

계속 퍼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울타리가 과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차 울타리, 2차 울타리가 있고 그 바깥쪽으로 광역 울타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421두가 광역 울타리 안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광역 울타리 내에서는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인제 남면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는 관심을 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동진하지 않도록, 남진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보도에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전체를 막기는 사실 역부족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설치된 울타리라도 튼튼하거나 하면 되는데 돼지들이 밑으로 파는 습성도 있고 또 민간인들이 부득이하게 출입을 해야 되는 여건 때문에 문을 열어 놓는다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울타리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게 국비 포함해서 26억 4,000만 원인데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진짜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 이런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냥 예산을 들여서 막으려고 하지만 이것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현장에 가 보면 주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현재 1차, 2차, 광역 울타리도 설치되어 있고 해서, 또 12월 14일부터 내년 3월까지 남쪽 지역하고 연결되지 않으려고 소멸 작전을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광역수렵장을 운영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접경권에 나와 있는 이쪽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감시단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울타리 감시원이라든가 또 사체처리단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해서 막을 계획입니다.

김준섭위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울타리 방식이 가장 취약한 데가, 지역주민의 출입이 잦은 데는 자동문 닫힘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지반이 약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부 지지대를 보강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겠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원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설치 방법, 그러니까 단순하게 울타리를 치는 것인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울타리는 국비 매칭인데 주가 환경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현장에 환경부장관이 왔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차단 역할을 할 수 있는 울타리를 설치해야지 예산을 집행하는 그냥 기존 형태의 울타리로는 제가 볼 때 이것은 100% 또 실패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확하게 어떤 설치 구간이나 그런 것들을 선정하는 것부터 설치를 아주 꼼꼼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부와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지도로 보면 사실 도로로도 갈 수 있거든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김준섭위원

도로로도 갈 수 있고 하천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감시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막을 수밖에 없지만 사람들이 점검하지 못하는 울타리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특별하게 해야 이게 어떤 예산 낭비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예산서, 사업설명자료로 말씀드려야 하나, 사업설명자료는, 아마 들으시면 알 것 같은데요. 오색삭도 추진 있죠?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김준섭위원

1억 5,000?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김준섭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오색삭도가 행정심판 진행 중 아닌가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진행 중에 있고 지난번에 중앙행심위에서 현장 주민 의견을 들었고 또 실제 현장까지 다녀온 상태입니다.

김준섭위원

그런 상태죠?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래서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저희가 파악할 때는 빠르면 올해 연말, 늦으면 내년 1월 중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오색케이블카 홍보 예산을 보면, 사실 행정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김준섭위원

이게 적정한가요? 행정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을 하시려면 그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아까 제가 빠르면 1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도 추정이고요.

김준섭위원

그렇죠.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저희는 지금 현재 ITX라든가 KTX, 유튜브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김준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홍보를 한다고 해서 행정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행정심판, 이 홍보 예산 1억 5,000이라는 것이 결국 행정심판에서 이겨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그때 쓸 수 있는 것이지 행정심판을 앞두고 거기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세운 홍보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저희들은 사실 여론을 유리하게 돌리려는 의도도 강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김준섭위원

이게 보니까 KTX나 ITX 등 교통시설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쎄요, 제 판단으로는 이 홍보 예산은 지금보다는 오히려 추경 때 행정심판이 끝나고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그때는 좀 늦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는 행정심판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는 건데, 행정심판에 인용이 안 됐는데 가서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는 좀 시기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질의해 주신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ASF 차단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82쪽부터 183쪽, 184쪽, 185쪽 등을 보면 ASF 대응 관련 사업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꽤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신영재위원

이런 거론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신영재위원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서 우선 포획보상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마리당 3만 5,000원씩 보상가를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아마도 해당 시군에서 3만 5,000원이 대응 투자되고 또 환경부에서 20만 원 하면 한 마리당 돌아가는 보상금액은 27만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나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보상금을 책정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보다도 오히려 많은 보상금을 받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 조수단원들로부터 국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유해 조수단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지금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ASF 방어벽 지역이 사실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뚫리면 남단으로 내려가는 상황인데 이런 보상책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하더라도 포획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상금도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보상금을 좀 올려 달라, 이렇게 1차 건의는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포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려 달라는 건의를 다시 할 겁니다. 좀 더 높여야 제대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책정된 보상금 말고요, 저희 도에서의 보상금, 그리고 그에 매칭되는 시군의 보상금을 조금 더 올리면 더 나은 보상금 책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일단 이것은 국비하고 우리 지방비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가 올라가면 저희도 자동 매칭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 이전이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추경에 그때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한 40여만 원 정도 받는 지역이 여러 곳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해 조수단들도 상대적 피해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광역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이제 할 계획입니다.

신영재위원

이와 관련해서도 담당 부서의 계장님,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만 우려했던 대로 엽사들의 참여가 저조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목적을 달성하기에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우선 광역수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운영하는 이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전국에서 모인 엽사가 강원도로 모일 경우에, 지금 강원도하고 경기도만 ASF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 와서 활동을 하다가 혹시 이것이 자기 지역에 오염이 될까봐, 전염이 될까봐 이게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전남이나 경북 이쪽에서 오염을 우려한, 전염을 우려한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한 마리에 50만 원 해서 대폭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리면서, 또 많은 엽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저는 많은 엽사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방금 국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보상비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50만 원을 지급하는 보상 비율을 보면 환경부에서 20만 원,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30만 원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신영재위원

또 거기 30만 원은 저희 상품권으로 지급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그것은 현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현금으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신영재위원

어쨌든 마리당 50만 원의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한 마리 포획하더라도 골 깊은 산중에서 100㎏ 이상 되는 산돼지를 끌고 내려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수렵비를 150만 원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렵비가 과다하다. 쉽게 생각해서 수렵비 150만 원을 내고 내가 그 이상 보상을 받으려면 최소한 한 사람당 세 마리 이상을 포획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멧돼지가 약용재로 쓰이거나 판매하거나 또 식용으로 쓰거나 이래서 일부는 보상을 받았는데 지금 일절 그것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연유로 인해서 수렵인들의 참여가 저조해지고 있다.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희가 목적했던 광역수렵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예측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동의합니다. 우선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하기를, 지금 ASF가 발생하는 곳이 강원도하고 경기도인데 환경부에서 주는 한 마리당 포획금 20만 원은 전국 동일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서, 거기에서 그냥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아까 전염병 오염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총기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1인 총기 1정을 가지고 한 지역에 머물러라, 이렇게 했더니 이게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1인 총 2정, 그다음에 5개 시군이니까 자율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역을 바꿔서 이렇게 하기로 하는 등 좀 풀어놨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본인이 참가비를 150만 원을 내니까 그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적은 숫자가 있는데, 당초 목적한 것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소정의 효과는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저희가 4,000명을 예상해서 수렵장 운영계획을 세웠는데 일단 4,000명의 수렵인들이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것을 어떤 세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ASF에 대한 대응책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수렵비에 방점을 둘 것이 아니라 보상책에 우선 방점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신영재위원

또 수렵장이 아니더라도 유해 조수단의 입장에서는 150만 원의 수렵비를 내지 않고도 27만 원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150만 원이라는 수렵비를 내고 참여하는 분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잘 고려돼서 지금이라도 이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당초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이 있는데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위원님, 몇…….

신영재위원

190쪽입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신영재위원

이것은 약 2억 8,8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고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우선 퇴치 방안의 시기를 적절히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려고 합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 말씀 많이 들으셨죠?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한창 성장기에 퇴치를 해야 되는데 이미 씨앗을 품고 씨앗을 퍼뜨리는 시기에 퇴치 작업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것은 확산하는 이런 악순환이 거듭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유념을 두고 사업추진계획을 꼼꼼하게 세워 주셔서 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농수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효과가 나도록,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대하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위원

정수진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0쪽인데요,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사업에 관해서 이게 인구 유입 측면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위탁계약 해지가 됐잖아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위원

여기까지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그리고 위탁계약 용역비가 지금 정산금 1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산출된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소득형 산촌주택은 강원도의 82%가 산림이다 보니까 강원도의 산림을 홍보하고 또 산림을 활용해서 강원도 귀농ㆍ귀촌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귀산촌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 계획을 세웠었는데 2018년도에 규모가 있으니까 한 115억, 80호 해서 저희가 이것을 원주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올렸더니 부결이 됐습니다. 이것이 난개발이 우려된다, 그래서 저희가 좀 바꿔서 소규모로 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줄여서 29호 해서, 80억으로 줄여서 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바뀐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냐 하면 LH하고 공동 투자를 하려고 그러다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해지금, 개발수수료, 위약금 이런 것이 아니고 LH에서 각종 용역을 했습니다. 사업화 수립 용역, 그다음에 산촌주택 설계 용역, 용역을 해서 용역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춘천에 있는 세연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서 설계비를 지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진위원

이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이제?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아닙니다.

정수진위원

축소돼서 되는 거예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LH하고 같이 하려다가 규모가…….

정수진위원

그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LH하고 계약이 해지되면서 저희가 그동안에 LH가 했던 설계 금액을 주는 겁니다.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자체 하게 되겠습니다.

정수진위원

그리고 119쪽을 보면 가리왕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3년째 산림청하고 강원도가 갈등을 심하게 빚고 있는데, 여기도 2020년도에는 5억, 그리고 2021년도는 8,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용도로 쓰이는 예산인지?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이것은 사실 가리왕산 문제가 이용이냐 아니냐 관계없이 저희가 올림픽을 할 때 중봉 알파인 경기장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에 의해서 생태공원을 하도록 저희가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저희가 묘목 이식 사업을 하지 않았더니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리왕산이 복원이나 어떻게 되든, 이용하든 존치하든 관계없이 관련법 제30조에 의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수목을 이식 관리하고 그다음에 양묘사업을 하고 그래서…….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올림픽 유산으로 존치할 것은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저희가 이런 양묘 시범식재 이런 것들은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진행을 해야 된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146쪽을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있는데 ’21년 추진계획에 그동안 추진실적 해 가지고 환경부 일시 사업 중단으로 사업 보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류되었다가 일시 중단이 됐었잖아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정수진위원

그런데 ’21년도 예산이 4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에 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위원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환경부가 하고 있는데 매칭사업입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당초예산이 180억이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은 405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안의 항목 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건설기계에다가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해서 지원해 주려고 그랬더니 건설기계에다가 저감장치를 다니까 백연이라는 가스가 발생하고 출력이 저하되니까 전부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20년에 그것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었는데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운 목적이 뭐냐면 그러면 건설기계의 엔진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엔진교체는 비싸거든요, 엔진을 교체하려면. 그러니까 다시 매연저감장치를 해 달라 이렇게 전국적, 강원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건의가 돼서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정수진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무슨 백연 가스 이런 게 배출이 된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금 보강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을 다시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백연이 되는, 오염물질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손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출력이 저하되는 문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엔진을 교체하면 좋은데…….

정수진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완이 된 거예요, 출력이 저하되는 부분도?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그것은 환경부에서 조치를 한다고 그렇게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58쪽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있어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김수철위원

요즘은 폐비닐이 수거가 잘 됩니까?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환경공단 쪽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수거해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현장에서는 일부는 되고 있고 일부는 좀 안 되는 데도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예산이 2억 5,300인데 이게 18개 시군 전체 예산입니까?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17개.

김수철위원

17개 시군?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김수철위원

터무니없이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수거해 올 수는 없잖아요, 수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인데 수거량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일단은 본예산에 이렇게 세우고 양이 많아지면 추경을 통해서 하든지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추경에서 확보하실 수 있어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니까요.

김수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20페이지에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기반 마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김수철위원

현재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한 도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저희가 12개 유역의 목표수질은 기존보다 다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12개의 유역별로 도 경계 지점의 목표수질은 다 올려놨는데 시군별…….

김수철위원

환경부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그것은 공시가 됐고요, 문제는 시군별 부하량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수철위원

이게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사실은 한강유역이나 낙동강유역이 수도권 상수도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엄청난 개발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이 돼서 묶여버리면 진짜 한강수계나 낙동강수계 쪽에는 흙 한 삽도 떠낼 수 없는 그런 규제지역으로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일단은 지금 목표수질은 다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철위원

이게 경기도 쪽하고 강원도 쪽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엄청난 차별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양천 주변에는 BOD가 4.0인데 이쪽 한강수계는 1.0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수질오염 총량제를 지정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주대하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분,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위원

국장님, 이번에 환경교육과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일단은 농수위를 통과했습니다.

허소영위원

통과했고 이제 본회의만 앞두고 있는데 환경교육 지원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중장기 기본계획들을 세우는 것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허소영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예산안과 그다음에 계속해서 환경교육 쪽에 종사하고 계시는 여러 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전혀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우선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셔 가지고 우리 강원도의 환경교육 기반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야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조례가 최종 통과가 안 됐으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담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예, 꼭 확보를 해 주시고 지금 그린뉴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기조에서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허소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담기게 될 환경교육 기본계획안에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태지속적이고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어떻게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될지를 꼼꼼하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주대하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주대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미세먼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으로 국고사업이 있고요, 전년도 예산이 17억이었는데 9억 5,8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7억 7,000만 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31쪽의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국고사업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24억의 예산이었는데 7억 9,0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16억이 편성됐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인데 일단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산림지역이 아닌 도시 내ㆍ외곽…….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자료를 찾지 못해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남상규위원

아, 설명자료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남상규위원

64쪽하고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남상규위원

64쪽, 그다음에 71쪽요. 설명자료는 64쪽하고 71쪽입니다. 도시 내ㆍ외곽 산림과 생활권 주변, 공공녹지, 공원 같은 데가 되겠죠. 지금 도로라든가 공원 같은 지역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을 국가에서 계속 연례 반복사업으로 해 왔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55%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사업도 마찬가지로 생활권과 인접하고 있는 생활환경보전림을 위해 가지고 숲가꾸기사업을 연례 반복사업으로 해 왔는데 이 사업은 32%가 감액이 됐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이제 우리나라도 매년 봄철마다 황사를 걱정했던 시기가 과거가 됐어요. 이제는 1년 연중으로 미세먼지를 걱정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가 우리 주변에 깊게 파고들어 와 있고 심각한 재앙 수준으로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사업은 어떻게 거꾸로 이와 같이 두 가지 사업이 다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지역은 워낙에 조림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도심지역은 오히려 도시공원이라든가 녹화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정책적으로 사업이 거꾸로 가는 겁니까, 이 예산이 왜 2개가 다 삭감됐습니까?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깎였지만 나머지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숲길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이렇게 줄었지만 산림청에서 전국적 수요를 받아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위원

다른 쪽 사업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만 더 볼까요? 설명서 73쪽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조성사업은 자그마치 73%가 감액됐어요. 전년 예산이 46억이었는데 33억이 감액돼 가지고 12억만 편성이 됐습니다. 어느 부분에 이 미세먼지와 관련한 사업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우선 미세먼지 차단숲은 강원도 춘천과 원주, 두 군데입니다. 원주시 우산일반산업단지는 잘 가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춘천입니다. 지금 현재 춘천 구 캠프페이지의 토양오염 원인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상규위원

예.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그 부분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이 다 깎였단 말씀을 드리고요. 춘천사업비가 100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를 보면서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남상규위원

아니, 이 사업을 보면 춘천, 원주가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은 10개 시군이에요, 춘천ㆍ동해ㆍ삼척ㆍ영월ㆍ평창ㆍ정선ㆍ철원ㆍ화천ㆍ인제ㆍ양양.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사업은 18개 시군이 다 함께 합니다. 모든 권역이에요. 미세먼지 차단숲조성이 원주예요, 우산일반산업단지 인근.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저희가 깎인 부분이, 원주하고 춘천이 대상인데, 춘천이 100억 공사인데 이게 지금 토양오염을 조사 중이지 않습니까?

남상규위원

예.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다 빠졌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춘천의 캠프페이지는 미세먼지 차단숲일 것이고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것이 깎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익숲가꾸기하고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은 왜 깎였어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공익숲가꾸기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남상규위원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조림사업은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비하고 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일단 하면서 필요하면 산림청에 건의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국장님은 다른 사업으로 편성이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다른 사업으로 편성된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옆에 예산이 편성된 것들도 소액 증액입니다. 이 2개 사업과 같이 32%를 감액시키고 55%를 감액시킨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으로 이게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깎인 만큼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역특화조림에 들어와 있다든가 해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그게 다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대로 그 부분은 다시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국장님의 표현대로 이게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사업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사업비를 삭감하면 강원도가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도시공원 비율이 아이러니하게도 강원도가 가장 낮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강원도의 수부도시인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 보유비율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알고 계시죠?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남상규위원

물론 군단위도 따져보면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강원도 지역에 산이 많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지만 오히려 도심지역에는 공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림사업이라든가 이와 같이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가 도심공원사업과 연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또 이게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숲이 제일 좋다고 모두가 인정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그렇게 됐는데…….

남상규위원

말로만 노력하시겠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이런 부분은 지자체가 하는 데 예산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으로 편성됐다면 편성된 사업을 우리가 따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 예산들이 예산서에 실려야지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국장님의 역할이 중차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대하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위원

녹색국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감사합니다.

김형원위원

동해 출신 김형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23쪽입니다, 강원환경대상. 2020년 당초예산보다 예산이 좀 많이 깎였습니다, 한 1,700만 원, 맞죠? 사업규모가 준 겁니까?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저희가 매년 이것을 도비 100%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강원도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실제 쓴 만큼만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러면 사업규모에 있어서 상을 받는 분들을 조금 줄인 건가요? 어떻게 줄인 거죠?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저희들이 비싼 상패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좀 줄인다든가 이렇게 했습니다. 숫자를 줄이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형원위원

숫자나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를 조금 슬림화시킨 거네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4쪽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해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환경폐기물들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치워야 될 필요성이 훨씬 더 늘어날 텐데 오히려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왜 예산이 줄게 되었죠?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더 늘리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또 강원도 예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렇게 해 보고요, 2회 추경이든 하반기에 다시 한번 예산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지금 저희들이 예결위를 하면서 예산들이 줄었다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과, 모든 국에서 다 예산이 준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들이,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계적으로 20%, 30% 삭감은 문제가 아주 크다, 늘릴 것은 늘리고 줄일 것을 줄여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오히려 늘려야 될 부분들인데 줄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어쨌든 현재 책정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부족하시면 추경에 다시 한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감사합니다.

권순성위원

설명자료 8쪽을 보면 산림경영계획 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원도 산림이 전 국토의 60%가 맞나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62%요.

권순성위원

강원도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82%.

권순성위원

강원도의 82%, 그렇죠?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권순성위원

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은 산림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저는 산림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핵심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보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성위원

특히 강원도는 산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 산림소득이 있잖아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권순성위원

그리고 산림을 잘 경영해야 산림소득이 나올 것이고 또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이 생길 것이고요. 선진지인 유럽이나 독일 이런 데와 비교해 보면 사실은 대한민국 산림의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낮습니다. 강원도가 산림이 많으니까 더 낮겠죠? 맞나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위원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매년 연초에 하시나요, 아니면 5개년으로 하시나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권순성위원

10년 단위로 하나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거기에 따라서…….

권순성위원

제가 먼저 받아본 자료에는 5개년 단위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10년 계획입니다.

권순성위원

아, 그런가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권순성위원

아무튼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쪽을 보면 목재이용 가공지원이 있는데 한 9억 8,90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

권순성위원

설명자료 12쪽, 목재이용 가공지원.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이게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2021년에는 2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3년 차, 이게 3년 차 사업인데 정선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료되면서 예산이 다 끝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업이 진행되는 데가 있고 사업이 종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성위원

15쪽을 보겠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지원이 있는데요, 산양삼 재배임가가 강원도 내에 1,181가구인가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위원

이게 언제 잡은 기록이죠?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이게…….

권순성위원

2020년?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권순성위원

2020년도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권순성위원

그게 1,181가구?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권순성위원

전국 2,549가구에 대비해 보면 강원도가 절반에서 조금 빠지네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한 400% 이상 올라갔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저희가 전국 대비 50% 정도 되는데 작년에 81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대폭 늘린 부분입니다. 국비를 늘리면서 저희가 매칭하게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권순성위원

산양삼도 잔류농약 검사를 합니까?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이게 지금…….

권순성위원

농약을 치는 임가도 있어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이건 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산양삼을 하려면 사전에 생산적합성 조사를 해야 되고요, 식재하기 전에, 그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또 전문기관의 품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농약을 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권순성위원

아마 이 산양삼이 앞으로는 산림소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권순성위원

21쪽을 보면 산림복합경영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예산이 한 5,200 정도가 줄었어요. 전체적인 퍼센티지는, 총예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모하면서 사업단위 부분이 좀 적었던 부분입니다. 국비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은 국비 40%를 하는데, 개소당 5억 원 이내인데 사업 부분이 조금 적게 들어와서 국비가 좀 적게 확보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권순성위원

국비가 적게 들어와서?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권순성위원

매칭을 적게 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권순성위원

259쪽을 보시면, 기후변화로 의해서 산에 어떤 목재를 심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위원

그게 소득창출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소나무, 낙엽송만 심어서는 안 되고 경제수를 많이 심어야 될 텐데, 여기를 보면 도지사 소유 산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이건 도유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순성위원

도유림이에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권순성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도유림이라고 해 놓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주의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권순성위원

미세먼지 저감을 하는 데 나무를 조림하면 저감이 잘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일단 연구자료에 의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따라서 또 산림청에서 매년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순성위원

지역특화림 조성을 보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2021년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700이 잡혀 있는데 양봉농가의 특화림에는 어떤 나무가 있을까요, 식재를 한다면?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이것은 밀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순성위원

밀원수를 얘기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하게 되는데 한 50㏊, 5개년 50㏊, 그러니까 1년에 한 10㏊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권순성위원

여기 사업규모에 9㏊로 되어 있는데 5개년으로 해서 1년에 10㏊씩만 조성을 하신다는 건가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내년에는 9㏊이고요, 2022년에는 11㏊,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로 해서 50㏊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밀원수이다 보니까 아카시아라든가 마가목이라든가 헛개 이런 것을 심을 계획입니다.

권순성위원

강원도에도 양봉농가가 꽤 많잖아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지금 제가 양봉농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성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262쪽을 보면 정책숲가꾸기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1억 8,200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사업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이 부분도 국비 50%인데 이게 이제까지 매년 정책숲가꾸기 실적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정부의 예산 실링을 보면서 전국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많이 요구를 해도 국비 범위 내에서 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권순성위원

국비가 내려와야 매칭을 해서 하니까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권순성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농촌 폐비닐을 걷으려면 인력을 투입하잖아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권순성위원

인력을 투입하는 비용이 1년에 한 30억 정도 지출되죠?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안 갖고 있는데 그 정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순성위원

30억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먼저 자료를 받은 기억이 좀 나는데, 사실 폐비닐을 걷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멀칭비닐을 생분해성 멀칭비닐로 사용하는 건 어때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아무래도 그것은 단가가 좀 비싸지 않겠습니까?

권순성위원

단가야 좀 올라가겠죠.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농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시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다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권순성위원

지원을 좀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부 농협에서 어떤 데에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방향성은 동감합니다.

권순성위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권순성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권순성위원

그게 발생지 처리원칙으로 바뀌죠, 앞으로?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폐기물을 하려고 그러면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순성위원

예.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그런 시설비로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차 늘려가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도나 시군비용만 가지고는 설치하기가 곤란하니까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대비 2021년에 993억이 늘었습니다. 그것의 대부분이 국비를 많이 따온 부분입니다. 상하수도라든지 폐기물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겠습니다.

권순성위원

아무튼 그 계획에 대비해서 잘 맞춰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위원장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바로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제안이기도 하고요, 다음 추경 때까지 고민을 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276페이지부터 있습니다. 화목원하고 산림박물관 운영, 그런데 세출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마 예산서를 안 갖고 계실 텐데요, 세입 부분을 보면 화목원하고 산림박물관을 운영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김준섭위원

보니까 사용료수입이 7억 3,600 정도 되는데 그중에 객실사용료가 6억 3,90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입장료, 그다음에 주차료 이렇습니다. 도민들한테는 30%를 할인하고요, 지금 전년도 기준으로 16만 명, 그러니까 하루 평균 440명 정도가 오고요, 올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13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일일 평균 355명인데요, 객실사용료는 받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무료화를 하는 게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강원도의 82%가 산림이고 산림이용 활성화에 있어서 알린다는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준섭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활성화와 그다음에 도민들이 좀, 화목원이나 산림박물관을 들어가는 입장료도 어른이 1,000원이에요. 그러면 도민 같은 경우는 700원을 내거든요. 그리고 이 수입이 운영에 있어서 대단히 결정적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무료로 해서 누구나 와서 보고 즐길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같은 경우에도 수목원 입장료가 300만 원입니다. 이 정도는 강원도가 도민들을 위해서, 또는 국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금액 아닐까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일단 동부지원 같은 경우 적어진 이유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김준섭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그다음에 집중호우 때문에 저희가 받지 못한 그런 게 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6세 이하 65세 이상은 면제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민하고 다자녀가정은 5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이 맞는데요, 현재 저희가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또 춘천에 있는 도립화목원이나 숲체험장뿐만 아니라 저희 강원도가 자연휴양림이 31개소, 산림욕장 36개소, 치유숲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준섭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전면 무료화를 요청하지는 않고요, 어려운 사정을 저도 분명히 알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수입은 분명히 감당할 만하다, 그다음에 입장료를 안 받고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오히려 들어가는 예산 대비 도민들에게나 국민들에게 훨씬 이익일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내년 추경 때까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주대하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강수계기금 총 규모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남상규위원

얼마나 되죠?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지금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는 한 7조 7,000억이 되고요.

남상규위원

한강수계기금이 7조 7,000억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7조 7,000억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7조 7,000억 중에서 강원도가 매년 받아오는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한 950억 정도 됩니다.

남상규위원

950억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그 950억이 어디로 다 들어갑니까?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하수관거, 그다음에 수질오염에 따른 하천 복원, 흙탕물 저감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기준에 의해서 전부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기준에 의해서?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저희 강원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가 다 모여서 합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7조 7,000억 중에서 900억이면 0.11% 정도 되나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올해가 그렇다는 얘기이고요, 이제까지 저희가 받았던 것이 한 1조 5,000억이 넘습니다.

남상규위원

1조 5,000억?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7조 7,000억 중에서 1조 5,000억 이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까지 받은 게?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7조 7,000억 중에서 1조 5,000억?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경기도나 인천은 받은 것은 많지만 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분담금이?

남상규위원

예.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물을 이용해야 되니까요. 저희는 내는 것 없이 순수하게 받아온 부분이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남상규위원

강원도가 내는 것은 없지만 강원도는 한강을 갖다가 맑은 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게끔 우리 유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고 있죠?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남상규위원

한강유역청에서는 인정을 안 하겠지만 분명하게 강원도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강, 남한강과 북한강 유역에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많은 다양한 사업예산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인정 못 받고 있죠? 좋습니다.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예산안 264쪽입니다. 아, 설명서를 갖고 계시다고 했죠?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남상규위원

216쪽하고 217쪽을 볼게요. 설명서 216쪽, 217쪽요. 한강수계기금에서 나오는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이 있고요, 주민지원사업이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둘 다 국고지원사업인데 한강수계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예산이 9,300만 원입니다. 너무 미미하지 않나요? 1년간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이 9,300만 원, 7조 7,000억의 예산 중에서. 조금 황당하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이 부분은 캠페인 교육홍보 사업비입니다.

남상규위원

이 사업의 성격을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가 한강수계기금에 분명히 있습니다. 정확히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비 중에서 강원도가 가지고 오는 게 9,300만 원밖에 없다는 게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주민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434만 원입니다.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시죠?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위원님, 주민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올해 주민지원사업은 99건에 52억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해외연수경비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해외에 가기 위해서 해외연수비를…….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수계기금에서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하고 주민지원사업하고, 우리 도가 매년 받아온 사업예산 있죠?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올해 것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것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남상규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강원도가 한강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맑은 물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강유역청의 수계기금 배정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소외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역할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할을 하겠습니다.

주대하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빠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위원

권순성입니다. 조금 전에 남상규 위원님께서 수질보전이라든가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말씀을 참 잘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작년 10월 23일에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절수설비, 절수기기를 이용해서 물 절약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행정부에서는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수질보전활동하고 한강 오염총량제에도 관여되거든요. 물을 절약해서, 거의 쓰는 게 설비에서 좀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도 범람하거나 넘는 경우도 없을 테고,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도에서 이것 진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이것은 존경하는 권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절수설비 사업비로 해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이게 도비 30%, 시군비 70%인데 3개 시군만 신청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것은 좀 더 신중히 해야 겠다 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강수계 관련해서 물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조만간에 바로, 지금 물을 많이 쓰는 군부대라든지 마을회관, 학교, 다중이용시설에 지침을 내려보내고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어차피 본예산에 담지는 못했지만…….

권순성위원

이것은 담당자가 지역의 지자체에 공문 아니면 업무협조, 권장,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보내야 됩니다.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위원

보내서 거기에서 알아서 진짜 물 절약을 해야 되겠구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사실 물 절약이거든요. 지금 물을 펑펑 쓰니까 ‘굉장히 남아도는 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기후변화가 오면 물 부족 사태가 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리, 사전에 절약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시행이 안 되면,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발언했는데 집행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1회 추경 때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시 받아서 한번…….

권순성위원

1회 추경 때…….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지침을 내려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순성위원

꼭 예산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용식

박용식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위원

이상입니다.

주대하위원장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최종태입니다.

주대하위원장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죠? 농사 지으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케어도 많이 해 주시고 기술지도도 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권순성위원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특용작물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지금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순성위원

설명자료 17쪽입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권순성위원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특용작물 개발이 신규로 6,500 서 있어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온난화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하니까 남부지역 쪽의 작물들을 우리도 이제 반영할 때가 됐기 때문에, 특히 강릉, 동해 이쪽은 온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녹차라든가 이런 일반 작물들을, 남쪽에 되는 것을 재배하려고 지금 시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성위원

이제 기후변화가, 온도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권순성위원

강릉 쪽에는 차나무를 많이 하시나 봐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전부터 고성 이쪽에는 원래 차나무를, 녹차 같은 것을 재배해 왔는데 실패를 한 게 있어서요. 저희들이 기초자료도 있고 해서 한번 차나무로 관광산업을 육성해 볼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성위원

19쪽을 보면 스마트팜 ICT 융ㆍ복합 통합시스템 운영인데, 이게 1억 1,700, 63%가 삭감이 됐어요.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올해 저희가 기본 전산개발을 한 9,000만 원 정도로 했고요, 그다음 서버 같은 경우에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한 1억 1,000 정도가 절감이 된 상태입니다. 사업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권순성위원

아, 그러세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권순성위원

149쪽에 보면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149쪽. 강원도 대표음식으로 지금 어떤 것이 지정되어 있을까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지금 강원나물밥이 대표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성위원

나물밥?

웃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권순성위원

이게 지금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 62%가, 1억 8,000이 삭감됐어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권순성위원

이게 왜 삭감이 됐을까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보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올해 서 있던 부분은 저희가 해외판촉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결론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중에서 일부 해외에 나가서 판촉행사 하는 것을 일단 삭감했고요. 만약 코로나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홍보활동 예산을 다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성위원

추경에 반영해서 하신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권순성위원

155쪽에 보면 강원 향토음식 육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 신규로 됐는데, 금액이야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로컬 베이커리 육성을 하는 건데요,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새로운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 춘천에 보면 감자빵 같은 게 되게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품들을 지금 개발하려고, 로컬 베이커리를 개발하려고 신규로 확보를 했습니다.

권순성위원

지역의 제품을 이용해서?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권순성위원

이것을 만든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권순성위원

혹시 성동구에 있는 소녀방앗간이라는 식당 아세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들어는 봤습니다.

권순성위원

청년창업도 괜찮고,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저희 강원도도 보면…….

권순성위원

한번 찾아봐 주시고,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사업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위원

이상입니다.

주대하위원장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혹시 도내에서 커피 재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물론 하우스 재배하면 되고 있고요, 일반 노지 조건 하에서는, 춘천 같은 경우에는 실온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수철위원

예전에 강원대학교의 강원희 교수라고 아시나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압니다.

김수철위원

그 양반이 겨울에 연료를 때지 않고 하우스에서 커피를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한번 얘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대화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올해 농진청 과제로 해서 내년에 사업이 들어가는데요, 그분은 노지에 하는 게 아니고 땅을 깊게 파서…….

김수철위원

예, 하우스에서…….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나무가 밑에 들어가고 위에 하우스를 해서 온도를 유지하면서 관광상품화하는 것, 이것을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현장에 한번 가 봤어요, 그 양반이 재배하는 데를. 상당히 신기하더라고요, 이 추운 동네에 커피나무가 있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해 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주대하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진 위원님.

정수진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9쪽에, 아까 권순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좀 빼고요. 상임위별로 미반영된 사업 중에서 상임위 위원님들이 추가 반영을 요구한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미반영된 것에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지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간편식 이것도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사업입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큰 꼭지는 같은 내용인데요, 세부과제로서 아까 권순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나물밥이 있고요, 저희가 신규로 대표음식 중에서 저희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도시락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시대이다 보니까, 대부분 배달음식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저희도 강원산 식재료를 이용해서 도시락을 개발하려고 올해 기초작업을 했습니다. 네이밍도 했고 일부 디자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출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여의치 않아서…….

정수진위원

아니, 이 사업비가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시대에, 지금 비대면하고 1인 식사, 이런 식습관으로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이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데 살짝 우려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먹고 건강에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그런데 우리 강원에서 나오는 특산물로 도시락을 만드는 너무 훌륭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까워서,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전반기에 농수위에 있었어서 약간 낯선 사업이 보이는데, 비대면 디지털 농업기계 원격수리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인데요, 농업기계 수리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전에 119콜센터인가 그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농수위에 계실 때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했던 내용 맞습니다. 비회선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면 사실 농번기에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밭에 그냥 서 있고 시간을 엄청 낭비하기 때문에, 이것을 업체에 연락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니까 저희가 생각해 낸 부분이 농업기계119콜센터를 고안해 내서, 대표번호를 1833-8272로 했습니다, 빨리 처리한다는 이런 번호를 따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주에 계신 분이 이 번호를 누르면 원주센터의 농기계 담당자 앞으로 바로 전화가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전화를 받고 현장을 가든가 아니면 전화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너무 좋아요. 저희가 내년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은 현장에서 앱을 활용해 가지고 간단한 수리는 영상으로 보면서 여기에서 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을 드리고, 만약 전문가가 나가야 된다 그러면 바로 전문가가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정수진위원

그러면 화상으로 통화를 하면서 농민이 직접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보면서 얘기를 해 주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는 출동을 하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정수진위원

그것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저희가 이것을 농식품부하고 농진청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해 설명도 한번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디지털 영농기술지원 우수기관상 받을 때 이게 모범사례로 들어가서 상을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정수진위원

이것을 어떻게 잘 추진을 하시면 농민들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고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생활개선회 있잖아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정수진위원

이게 미반영이 되었네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생활개선회…….

정수진위원

지금 농업단체를 보면 여성농업인단체가 있고 또 농업인단체도 있잖아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농촌지도자…….

정수진위원

그런 데에는 지금 다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 생활개선회는 이번에 미반영이 되었을까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이것은 생활개선회 대회를 하는 건데요, 격년제로 합니다. 한 번은 중앙, 한 번은 지방인데 내년이 도 대회입니다. 보통 행사를 8월~9월 정도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과하고 얘기하기로는 추경에, 지금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하는 것으로…….

정수진위원

아, 추경에 꼭…….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이것은 꼭 8월~9월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정수진위원

농촌 여성의 어떤 역량강화 차원이거나 또 사기진작, 저는 농촌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을 굉장히 많이 존경하거든요. 정말 남성분들도 하기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회가 어떤 재정적인 부담으로 미루어지는 일 없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대하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부탁드립니다.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351쪽이네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설명서는 혹시…….

남상규위원

설명서 92쪽입니다. 농업인단체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지금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농입기술원이 현 위치에서 신북으로 이전하는 게 ’22년까지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저희가 준공은 10월에 하고 이전을 할 겁니다.

남상규위원

’21년 10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남상규위원

준공은 ’21년 10월에 하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남상규위원

그럼 이전은 그 이후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바로 할 겁니다.

남상규위원

바로?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남상규위원

그럼 ’22년이 오기 전에 이전까지 다 가능하겠네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현재 농업기술원 부지하고 농업인단체회관 이 부분의 관리에 대한 부분이 생길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기술원 부지는 어차피 도 소유이기 때문에 도에서 회계과 쪽으로 관리 전환을 하게 되면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남상규위원

부지는 당연히 도유지니까 그렇고요. 농업인단체회관이 있는 부지도 당연히 도 소유고, 도유지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농업인단체회관이, 기술원이 이전해 가면 회관도 쫓아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회관은 현 위치에 그냥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습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아니요, 특별한 논의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꼭 저희와 함께해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쪽이 외지에 떨어져 있고 하니까, 농업인단체라든가 농업인 여러 분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시내권이 그래도 교통도 편하고 버스도 다니고 하니까 그 부지에 있는 것도 저희는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농업인단체회관이 현 위치를 그냥 그대로 계속 사용을 하고 지속성을 갖는다면 리모델링 사업 신규 편성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농업기술원 이전과 같이 함께 한다면 이 예산 편성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전혀 그런 논의를 해 본 적도 없고 농업인단체에서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농업인단체회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인단체회관에 임대를 주고 있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1층이 임대가 있습니다, 단체회관 내에서

남상규위원

1층?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그리고 뒤쪽에 식당 하나가 또 있고요.

남상규위원

임대 2개가 있습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남상규위원

임대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산정이 되겠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료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면 임대료를 납부 받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그 뒤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할 납부로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전체 납부로 받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그래 가지고 분할 납부로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1층은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남상규위원

1층.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1층은 농업인단체회관으로 저희가 농업인단체에게 줬기 때문에 농업인단체에서 임대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는 방법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식당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남상규위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전국적으로 국가에서부터 착한 임대사업자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대료 깎아주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임대료 산정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되겠지만 공공기관에 임대 들어와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임대료를 좀 감면받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뒤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 정부 방침도 있어 가지고 식당은 일부 감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결정을 지어가고 있고요. 지금 어느 쪽의 민원인지는 모르지만 1층에 들어와 있는 그분들이라면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국가정책 쪽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종 세제 지원하는 정도까지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회관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처음에는 한꺼번에 일시불로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겠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남상규위원

그럼 매월 수납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남상규위원

지금 분납이라고 하셨는데 분납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입주자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쪽은 저희가 편의를 봐 드리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어려운 시기입니다.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대하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입니다.

주대하위원장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사업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제조ㆍ유통단계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신규사업이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지금 총 60건.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준섭위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준수여부 확인 검사가 30건, 도내 국산 콩, 옥수수 GMO 유전자 검사가 30건.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

김준섭위원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제조ㆍ유통단계에서 GMO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서 소비자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30건, 30건으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까요? 너무 적지 않나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저희가 표본조사를 일차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준섭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기왕에, 그리고 요즘 어머니들이나 이런 분들,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 논지엠오(Non-GMO), GMO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나서서 그런 걱정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건수로 과연 그런 불안을 다 해소시켜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충분하다는 생각은 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 도민들의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게 목적이었는데 또 덧붙이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도내 제품들은 GMO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진짜 쓰는지 안 쓰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김준섭위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도내 농산물이 안전하다 이렇게 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소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을 하시고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상반기에 추진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이 입증이 되면 추경에 세워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럼 다음 추경 전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여기 사업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서 467페이지에 보면 총유기탄소 측정기하고 시료채취용 관용차량 구입이 있잖아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준섭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원장님도 그 자료는 갖고 계시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지금 왜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대 보유가, 저희가 14개 과가 있는데 감염병업무하고 식약품연구업무, 수질 및 대기환경,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특히 수계조사과 같은 경우에는 도내 하천 및 호소 수질검사, 환경오염사고, 민원발생 현장조사 등 출장업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중복 사례가 발생이 돼서 특별하게 수계조사과는 1대를 더 요구하는 겁니다.

김준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현재 보유장비하고 비교할 때 유기탄소 산화율이 낮고 저농도 분석 시 편차가 크며 정확도, 정밀도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입을 해야 된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총유기탄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준섭위원

예, 총유기탄소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준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는 정확도나 정밀도가 결여된 결과들을 우리가 받아봤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분석을 하다가 그 데이터가 나오면, 저희도 이상 데이터는 실험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을 한다든가 희석을 해서 한다든가, 다시 제2의 작업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김준섭위원

좋습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질오염총량제 항목이 BOD와 TP에서 TOC가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준섭위원

그래서 이 측정기기를 사려고 하는 것이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025년부터 TOC가 추가됩니다.

김준섭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견적서를 보니까 이게 네덜란드 제품이네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거기에서 구매해서 들여오는 것 아닙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조달로 요청해서 들여오게 됩니다.

김준섭위원

아, 조달로 하실 겁니까, 직접 안 하고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직접 하지 않고 다 조달구매입니다.

김준섭위원

아니, 금액으로 보면 자치단체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그러면 조달청 수수료를 안 줘도 되는데?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조달청 수수료로 일부 납부를 하는데…….

김준섭위원

그렇죠. 견적서까지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준섭위원

왜 한 회사로만 하는 겁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견적은 스칼라제품으로 받은 것이고요, 네덜란드가 맞습니다.

김준섭위원

아, 어떤 것으로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 가격을 알기 위해서 견적서를 받은 것이고요, 저희가 조달을 요구할 때는 메이커를 집어서 조달요구하진 않습니다.

김준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준섭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외자구매로 되어 있어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외자입니다. 국내산이 없습니다.

김준섭위원

아, 국내산이 전혀 없습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국내산뿐만 아니라 외자구매를 할 경우에는 국내생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내산뿐만 아니라 국내생산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아, 국내생산요?

김준섭위원

예, 그것도 전혀 없나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기로 국내생산은 없습니다.

김준섭위원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게 됐느냐면 지금 TOC뿐만 아니라 차량구입도 있잖아요, 시료채취용?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준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차량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TOC하고 다른 것까지. 그러니까 시료를 채취해서 연구원에 와서 이 TOC를 통해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그 현장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바로 검사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빠른 검사결과라든가 현장에서 바로바로, 그다음에 더 많은 현장의 측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 때문에 질의하게 됐거든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떤 분석장비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차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현장측정용인데 제 판단에는 정밀도가 떨어지는 장비일 것이고요…….

김준섭위원

정밀도가 떨어지면 그 검사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못할 텐데 그게 팔리겠습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분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전기도 안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분석시간도 걸리니까요. 그것을 감안했을 때 차에다가 싣고 다니는 것은…….

김준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없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6,000만 원, 4,500만 원이잖아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한 차량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TOC 측정기를 차에다가 탑재를 해서 분석을 하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기왕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필요해서 사시는 것이니만큼 구입하실 때 이런저런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주대하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위원

아주 짧게,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조사를 하시거나 연구를 하시는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우신 예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요. 요즘 해양을 보면 미세플라스틱이 많이 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도정질문을 하면서 환동해본부장님께 이것을 꼭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먹는 고기들이 있잖아요. 바닷가에서 나오는 생물들에서 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의뢰를 부탁한 적이 있는데 혹시 의뢰가 들어온 것이 있나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의뢰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검사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정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미세플라스틱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없어지진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환동해본부에다가 측정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저도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미세플라스틱을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진위원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주대하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예산서 46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사업설명서?

한창수위원

아니, 예산서요. 그냥 듣고만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감액계상을 하셨는데, 식품 등 안전성 검사, 또 먹는 물 안전성 검사, 이런 부분이 많이 감액됐어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직제 개편 시에 외식업이 축소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 외식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골에는 아직 광역상수도가 아닌 일반 샘물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계곡 같은 데에. 이게 수요가 적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사업편성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장여비하고 시험연구비하고 자산취득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험연구비하고 여비는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 때문에, 전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섰는데 올해 안 서 있으면 그 편차 때문에 저희 예산이, 많이 감액된 부분은 대부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섰었는데 올해는 자산취득비가 안 선 부분일 겁니다, 거의 다.

한창수위원

아, 자산취득이 안 됐기 때문에?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창수위원

수요가 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 자산취득은 대부분이 다 분석기기입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주대하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 검사에 대한 신규사업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국민적으로, 아니면 강원도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신규로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 자체가 2,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시험연구비입니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에 관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검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들이 강원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건강생활을 위해서 충분히 홍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GMO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쓴다고 해도, 또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이 부분은, 유전자변형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증액 또는 홍보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강원도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대하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벌써 오늘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주대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형원 남상규 박상수 박윤미 박효동 신영재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의정담당 김상수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박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기록 천주현 이원석 김윤준 김다슬 최은화 안기주 최희선 서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