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소영 의원 발언

인재개발원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집단성을 요하는 과정들은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비대면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비대면과 대면을 동시에 같이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인재개발원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럼 여기 보면 핵심리더과정이나 글로벌리더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육 관련 분야 행사라든지 우수사례 벤치마킹, 그리고 글로벌리더과정 같은 경우도 국제행사나 지역정책 탐방과 같이 현장성을 요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실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비대면 상황이 지속될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러시면 계획이 완료되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외부 행사라든지 집단이나 집체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예정되어 있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전환시킬지에 대한 것들이 잘 담겼으면 좋겠고, 전환이라기보다 아예 새로운 계획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상황이라 그렇고, 또 누군가 인솔해서 집단으로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 현장을 가야 얻어질 수 있는 효과들은 어떻게 대안적인 방법을 찾을지, 사실상 이번에 우리가 비대면 상황이 좀 장기화되면서 중간에 계획을 잡기는 잡으셔서 줌 교육 이외에 이번에도 뭔가 반영한 게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산 비율은 현장 연수 비율이 적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보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 정책사업목표에서 보면, 시설이용 설문인원 대비 만족도를 보면 87%에서 86% 사이, 이렇게 90%가 넘지 못하는데요.

가장 불만족한 부분들은 어떤 것이었나요? 저희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있다 보면 중요한 기쁨 중의 하나는 쉬는 시간과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식사에서의 만족도가 제일 낮게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굳이 식비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식당 운영을 외주를 주고 있나요? 어쨌든 계약사항 안에 최소 인원과 최대 인원에 대한 것도 들어갈 것 같아요, 고려하는 것도……. 그러니까 업체가 손해를 보지 않는 한 최선의 효과,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약 내용들을 적절하게 다시 편성하시는 게, 재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도 여러 가지 삭감된 예산들이 많죠? 적게는 10%, 많게는 80% 이상 기존사업비들 중에서 삭감된 것이 많은데 여러 가지 고육지책 중에서 선택한 것들이라고 한편으로 생각하면서도 공감이 아쉬운 부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8쪽에 보면 PLZ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는 4억 규모로 운영을 했던 사업인데 50%가 삭감이 됐어요. 보통 하나의 축제 포맷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50%가 삭감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이것을 하라는 얘긴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추경에 어떤 예산 반영 계획이라든지 또 의견이 있으신지요?

이 사업은 1차 연도ㆍ2차 연도인데, 2차 연도에는 사실 변화 과정에서 시도하는 거였고, 1차 연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1차 연도, 2차 연도는 약간 변조의 시기였다 그러면 1차 연도가 원래 계획한 대로 시행됐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해서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삭감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기계적인 20%, 기계적인 30%가 아니라 이것의 삭감이 마땅하고 그 대안으로서 조정이 가능한지, 또 삭감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없는 그것에 따른 명확한 근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고를 부탁드리고요.

반면에 143쪽에 문화공연단 운영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도 도청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보긴 봤는데요, 밴드하고 무용수들이 나왔고 사자놀이,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볼 때는 되게 더운 날이었는데 공연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모처럼 오랜만의 문화공연이어서 보는 데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문화공연단을 구성한 이유가 우리 강원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강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예술단들이 우리한테는 이미 있죠, 어떤 것들이 있죠?

대신에 우리가 평창문화음악제라든지 오랫동안 해 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문화공연단을 통해서 얻어야 될 여러 가지 가치들이나 목적들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차피 꼭 운영을 해야 되는 여러 예술단들이 있고 관련된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을 100% 활용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바른 선택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감액을 상당히 하셨어요. 75%인가요? 전년 대비 이렇게 감액해서 명맥만 유지할 것이 아니라 적합성과 필요성을 더 생각을 하셔서 아예 조정을, 뭐 프로그램이 없어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문화공연단을 통해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동안 우리는 다양한 공모사업들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별도의 문화공연단이 운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예산에서 재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148쪽~149쪽의 수어와 관련된 정책인데요.

국장님,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정보접근성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들이 어떤 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 같죠? 저도 사실은 제가 수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지난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수화통역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분들이 문자를 받으면 문자해득능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충분히 위험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감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한테는 한글로 쓰여진 이 글 자체는 외국어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제2의 외국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단어의 나열이 있으면 단어, 단어는 알지만 그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래서 문장을 구성했을 때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지 정확한 뜻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분들이 평상시에 잘 쓰지 못하는 단어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오는 것이 ‘경로’라는 단어가 있다고 치면 그 경로라는 단어를 이해 못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어로 할 때는 경로는 가는 길, 이동에 관련된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정확하게 그 정보를 몰라서 늘 되게 불안해하고 내가 있던 곳과 이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이번에 사실상 수어통역과 관련해서 영상통역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오는 이 문자메시지를 영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경 전에 발생할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보완ㆍ보충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5쪽에 보면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이 있는데요, 이 애니메이션 보셨나요? 지금까지 상당 편수가 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보고 어떠셨어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접근 방법으로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흥미를 돋우면서 하는 건데 제가 들여다봤을 때는 애니메이션 제작의 완성도는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되게 플래시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고, 요즘에 사실은 게임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수준 높은 거 아시죠? 게임애니메이션들, 단순히 정보 전달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단편, 3분, 5분 이런 것 정도의 애니메이션인데 이것은 장편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장편 형태라 그러면 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웃기기만을 위해서, 정보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토리의 아름다움과 완결성에도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것은 그림의 수준하고도 같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 편을 제작하더라도 계속 내리내리 보게 할 만한 스토리와 그리고 그림들이 포함이 되어야지만 이것의 효과, 그러니까 많이 양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명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하나를 들어가 봤더니 조회 수가, 얼마인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조회 수? (웃음) 많은 것 어떤 것을 봤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건 48회인가 그랬습니다. 제가 봐서 조회 수 하나를 더 늘려놓은 셈인데요.

원래의 목적은 많이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그럴 만큼의 홍보하는 과정도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작품을 많이가 아니라 그해에 정말 명품이 될 만한 것,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한 것을 그것에 맞게 지원하고 그 효과를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업에 대해서 50% 가까이 삭감되는 것들은 아주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안으로서 추경에 재편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안들이 있지 않고서는 그 사업을 하다가 말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축소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요. 횟수와 관련된 사업이라 그러면 횟수를 줄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다 운영할 경우에는 축소와 관련해서는 좀 신중하셔야 되고요, 없앨 것은 또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와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체육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있고요, 그들의 환경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조속하게 대안들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쪽을 보시면, 사업설명서입니다. 202쪽을 보시면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 강원사랑 문화축전이 있어요.

사업이 2004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전년도 보조사업평가를 한 것을 보니까 이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전에 했었던 사업은, 유사했던 사업은 2018년에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업에 다른 맥락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만,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지금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공공이 지원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있습니다. 조찬기도든 뭐든 좋은 뜻으로 강원도의 올림픽이나 이런 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모임들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한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네다섯 가지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하는 사업은 올림픽용 사업이 되는 건가요, 그때마다 기도를 해야 되고 해서? 중단됐었던 이유가 올림픽이 종료돼서이고요, 다시 또 들어온 이유가 청소년올림픽이고요. 주요행사들만 보겠습니다.

그전에 했던 것을 보면 디엠제트 심포지엄, 그다음에 평화통일기원 안보체험인데 지금 디엠제트 심포지엄이라든지 평화통일기원 안보체험 같은 것은 이미 평화지역발전본부 내에 있는 여러 기관ㆍ단체들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6ㆍ25 발발 70주년 기념행사나 이런 것들도 그것을 전담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 그러면 좀 더 차별화되고 명백하게 여기가 아니면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구성력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고요. 문화축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화축제를 해당 단체가 운영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강원발전 세미나나 이런 내용들도 조금 다른, 혹은 유사한 기관ㆍ단체들이 하는 것과의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업은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서도 증액된 사업입니다. 200%가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사실 다른 사업들은, 예를 들면 170쪽의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1억 2,480만 원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원이 완료가 된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도서 확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면 1억 5,000만 원에서 9,000만 원이 빠진 것은, 그 사업이 빠졌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1억 중에서 남은 것이 2,500밖에 안 되는 그런 사업이 됐거든요. 조금이 아니죠.

산수를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저하고 계산법이 다르신 것 같긴 한데…….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축소가 되었는데 어떤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업이 증액이 될 때의 명분은 사실 더 강력해야 되거든요, 삭감에 대한 명분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사업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설명이 충분히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책자로 치면 제일 두꺼운 책이죠? 국장님이 그렇게 크고 많은 사업을 관리하고 조정해야 되는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크고 많은 사업량만큼이나 사업의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사업을 수렴해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육아수당 이슈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한 번 더 관심을 받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객관적인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를 되게 중요한 근거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머니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셨고 그 조사 대상 기간이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 이것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나 좋아요, 그 돈을 받을 때 만족도는.

저한테 지금 1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저는 되게 만족할 거예요, 없었던 것이 생겼으니까. 그것은 2018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에게도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제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출산을 높이기 위한 효과를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의 아동을 돌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몇 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로부터 이것이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아에 대한 이름보다는 사실은 출산을 좀 장려하겠다는 그런 유인효과가 더 큰, 제도의 구조가 그래요.

그것은 아니라고 하면 실효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동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0세부터 4세를 하셔야죠. 똑같은 0세부터 4세가 2019년 돈을 줄 때로부터가 아니라 그 기간 내에 0세부터 4세에 속한 아이들한테 모두 줘야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공평한 것이고 보편적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보편적 서비스가 일단 아닌 게 되어버렸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것이 효과성이 있다 내지는 의미가 있다는 것의 판단을 그 기간에 수령한, 수혜를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상 2019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아이들은 언제 결정된 아이들이죠? 언제 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된 아이들이죠? 2019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나타난 아이들은 사실, 이 시기의 출생률을 높이지는 못했지만 감소율을 늦췄다는 평가를 했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엄밀히 이 감소율이 늦춰진 것은 육아수당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미 이전에 결정된 아이들이에요. 2019년 1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적어도 2018년 2월이나 3월에 임신이 된 경우죠, 그렇죠?

상식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효과가 있다거나 하는 어떤 데이터들은 사실 이 예산의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만족도라든지 쓸모에 대한 것은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부분을 말하신다고 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준 사람은, 돈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 제도의 현재는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두 사람은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정말 보편적인 서비스로서 강원도에서 0세부터 4세까지 되는 아이들을 강원도가 책임지고 양육하는 것을 돕겠다고 했으면 범주가 0세부터 4세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출산 이후, 2019년 1월이라는 출산 이후로 했기 때문에 그 저의에 대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친다고 하면 설계를 잘못한 거죠.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을 하신 거죠. 그다음에 아까 김정중 위원님께서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언제 가장 많이 드느냐고 했을 때,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것은 당연히 언제예요, 국장님?

아이를 키우는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시점은 당연히…….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0세부터 4세가 스트레스가 제일 높죠.

왜냐하면 엄마 손을 계속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케어가 필요해요. 모든 것을 다 엄마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는 때예요, 그때가.

되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돈으로 친다고 했을 때, 양육비로 친다고 했을 때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때는 언제입니까? 죄송하지만 지금 국장님 자제분 연령이 어떻게 되시나요?

중학교, 초등학교까지는 아마 무상교육 시절을 다녔을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용이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미취학부터 대학교까지 쓰는 1인당 양육비를 보면 월 소득 299만 원 이하인 세대에서는 미취학 아동한테 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 정도 소득 구간에 있는 부모의 아이의 초등학생 그것은 1,500만 원, 중학교가 여기는 잠깐 줄어드네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거죠, 고등학교에서는 5,399만 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에 있는, 이것을 평균이라고 친다고 하면요.

미취학 아동한테 드는 돈이, 0세부터 6세까지 드는 돈이겠죠. 이것이 4,570만 원,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5,899만 원, 중학교가 6,302만 원, 고등학교가 8,507만 원, 그리고 대학교가, 일단 1년 등록금 자체가 워낙 높으니까요, 8,640만 원입니다. 이 표만 놓고 본다고 해도 미취학부터 초ㆍ중ㆍ고ㆍ대 중에서 온전히 부모가 감당해야 될 예산으로 가장 높은 것이 초ㆍ중ㆍ고등학교 때죠.

즉 우리의 예산 지원 범주를 넘어선 시기라는 거죠. 육아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맞고요,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것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이 나누어지잖아요, 지금?

출산과 관련된 정책이나 육아와 관련된 정책에서 중앙정부는 보편적으로 현금성 수당이든 뭐든 보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방정부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보편 서비스 위에 서비스 인프라입니다. 보육시설의 증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돌봄서비스를 어떻게 더 촘촘하게 해 줄 것인가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더 메워야 될 부분은 현금성 지원,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 혜택을 지금 이렇게 제한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가 하도록 우리가 더 압박을 해야 될 문제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엄마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아이를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곳,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찬스도 쓸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40만 원으로 더 올려준다고 해서 부모찬스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간단히 1,000원짜리 분유 먹일 것을 1,500원짜리 먹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단지 몇몇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와, 정말 애 낳고 살만 하네.

낳기만 하면 길러지네.’ 이래야 애들을 낳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디자인으로서는 그것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작한 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중앙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보편 서비스 부분을, 보편 현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건데, 지금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을 올리는 논리적인 근거도 없고,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는 근거도 사실은 우리가 확인한 바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하는 효과도 2019년부터 2019년 10월까지든, 출산효과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만족도는 확실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과연 그다음 단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 ‘봐라,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평가지표가 될까, 오히려 평가지표를 먼저 만들고 상향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고요. 92쪽에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지출 항목이 있죠? 9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307-05 민간위탁금이 있죠? 융자업무 대행수수료와 종자 수매ㆍ공급에 대한 겁니다. 이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총금액을 보면 24억 1,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융자업무 대행에 대해서는 농협 강원지역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자 수매ㆍ공급업무 대행은 홍천농협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그런데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도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려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이 사업도 위탁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에도 예산안 제출 및 의결,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의무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2021년에 시행될 사업인데, 민간위탁금이 편성됐는데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가 확인해 보니까 의회로부터 동의 받은 사실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사전에 의회로부터 이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법령과 조례, 그리고 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 의결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 절차적으로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사안이고요, 민간위탁 사업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동의를 받은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해야 완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이번에 의결을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환경교육과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통과했고 이제 본회의만 앞두고 있는데 환경교육 지원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중장기 기본계획들을 세우는 것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예산안과 그다음에 계속해서 환경교육 쪽에 종사하고 계시는 여러 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전혀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꼭 확보를 해 주시고 지금 그린뉴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기조에서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담기게 될 환경교육 기본계획안에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태지속적이고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어떻게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될지를 꼼꼼하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