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법 싸늘한 기운이 옷깃을 스치는 환절기임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제134회 임시회 폐회 후 약 한 달 보름여 기간 동안 우리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을 겪었습니다. 한가위 명절의 풍성한 기쁨을 나누는 가운데 불어닥친 태풍 "매미"는 우리나라 동남부 대부분의 지방을 휩쓸고 지나가 수많은 인명피해와 수조원에 이르는 재산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정치권은 분열과 대통령의 재신임이라는 사상 초유의 이슈를 앞세워 논란과 대립의 칼을 세움으로써 경제난과 수재의 극복에 노력하고 있는 국민들의 가슴에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동작구민의 안녕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와 우리 의원들은 과연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연 어떠한 자세로 맡은바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자신을 성찰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몇 주 전 집행부의 체납 고지서 발부와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지서를 부당하게 받은 수많은 구민이 구청을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구민은 우리 의회까지 방문하여 항의하며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수년 간 각종 행정시스템의 전산화를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세무행정분야도 예외가 아닌 바, 각종 자료의 입력 및 확인 체계만 제대로 갖춰졌다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일부 구민들의 잘못이 없는 것도 아니겠지만 수 많은 민원이 연례행사처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만큼 관련 행정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집행부에서는 차제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과에서도 모든 업무가 정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산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2004년도 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은 현황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함이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구민들은 우리 공직자들에게 크게 봐서 두 가지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없애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현 시점에서 구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과연 무엇인가, 구민들이 원하는 혜택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분석하고 2004년도 업무계획을 수립 중인가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례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사업이 전면 시행된 지 이미 3년이 되었고 이제는 정착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구민이 누리는 혜택보다는 불편함이 많다는 여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일부 자치구는 행자부의 강행 지침에도 불구하고 아예 시행을 유보한 사례가 있으며, 시행 후에도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효율성이 저하된 일부 기능을 다시 동사무소로 환원한 자치단체가 많다는 이야기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제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장·단점 분석과 더불어 향후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를 적극 검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 외에도 구민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부 업무와 구민의 새로운 행정서어비스 욕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감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단순히 인식하고 있는데서 나아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적극 권고합니다. 특히 현황 분석과 대안 마련은 금번 4/4분기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 구민 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금번 임시회를 참으로 중요한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일주일에 불과한 짧은 기간이지만 심사할 안건도 적지 않고 더불어 11월 25일 개의되는 2003년도 제2차 정례회를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 우리 의원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는 2004년도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금년도 집행부 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되신 의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금번 임시회 및 금번 임시회 폐회 후 비회기 기간을 이용하여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기법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수고와 땀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