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형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동해시에 사립으로 있는 광희중ㆍ고등학교 공립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광희재단, 맞죠?

광희재단이 2018년 2월에 파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광희중ㆍ고등학교 공립화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사회에서는 어쨌든 광희재단, 아, 한중대로 교명이 바뀌었죠, 맞죠?

한중대 폐쇄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광희중ㆍ고등학교의 문제입니다. 현재 불안정한 상태에 대해서 교직원들도 많이 불안해하고요,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직원 수급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립화 전환에 있어서 제일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재산매입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역에서는 늦어도 2021년도, 내년 정도에 공립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공립화에 대비한 재정수요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준비를 잘 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지만 어쨌든 지역에서는 사립에서 공립화로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고요.

그러나 광희중ㆍ고등학교가 사립이기 때문에 지역의 학력향상에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문제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재정수요를 미리 계획해서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동해 천곡동에 새로운 시가지가 만들어짐으로써 학생들 수요가 많은데 천곡동에는 중학교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게 종교재단의 삼육중ㆍ고등학교인데, 최근에 학급증설계획들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올라온 게 있었습니까? 동해 김형원 위원입니다.

두 분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니까, 기관별 세출예산을 보면 본청도 증가가 됐고 직속기관도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유독 교육지원청만은,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강릉하고 속초양양, 철원 같은 경우는 미세하게 증가를 했지만 대부분의 교육지원청들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17개 중에서 조금 전에 했던 3개 시군만 빼고 14개 시군이 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적용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시군 교육지원청을 보니까 예산이 빠듯하던데……. 그리고 사업설명서 878쪽에 보면 감염병예방관리, 878쪽입니다. 물론 올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내년에 학생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 알코올티슈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많이 책정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해서 13억 4,500만 원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와 연계돼서 혹시 내년에, 분명히 내년에는 코로나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같은 게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 예산 편성된 것은 없습니까? 빠르면 내년 초에 아마 이런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예정으로, 뉴스를 보면 빠르게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서 노력이, 아주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런 부분의 예산들을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