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3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대하 위원장님, 정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우리 도교육청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조 304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48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총 2조 5,90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및 도세전입금 등 법정 이전수입과 강원도와 시군의 비법정 이전수입, 총 3,2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총 2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ㆍ불용액 관리를 강화하여 2020년 당초예산 600억 원보다 300억 원이 감소된 3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보통교부금 감소 영향으로 발생한 세입결손 보전을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6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에 공무원 및 근로자 인건비 등 1조 7,96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개발 운영 등 2,1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에 교육기회 균등 실현을 위한 방과 후 교육 지원, 누리과정 지원, 교과서 지원 등 1,5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보건관리, 급식관리 등 1,1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3,4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학생 배치시설, 학교 일반시설, 교육환경 개선시설비 2,2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54억 원과 직업교육에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 학생 배치계획, 시설사업관리 등 751억 원, 기관운영관리에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와 기관시설비 652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BTL시설임대료 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예비비 2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완성까지 수년이 걸리는 삼척중앙초 체육관 신축 등 21개 사업은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ㆍ관리하고자 하며 규모는 95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각종 교육사업은 지속성과 내실화에, 시설사업은 이ㆍ불용액 최소화와 사업 추진의 적시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필요한 재정 수요를 모두 반영하였으나 보통교부금의 대폭 감소가 세입결손을 가져와 일부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강원교육 주요 시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체수입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취소 또는 축소된 사업과 완성사업 집행잔액, 이ㆍ불용예상액 등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재정 집행률 95% 달성 정책 기조를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 감액 조정과 별도로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고, 각종 용도 지정 전입금의 집행잔액 반환금과 학교에서 1월~2월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는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1,942억 원보다 14억 원이 감액된 3조 1,92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에 아동양육 한시지원 국고보조금 210억 원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추가 교부되어 2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기타이전수입은 소액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1억 원 규모의 변동분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입결손을 보충하고자 했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30억 원은 이번에 세출예산 감액 조정으로 세입 보전이 가능하게 되어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적자원 운용에 공무원 및 근로자 인건비 불용예정액 등 23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학교에서 1월~2월에 집행 가능한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사업비는 추가 반영하고 이ㆍ불용예정액은 감액 조정하여 총 7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을 포함 16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학교에서 1월~2월에 집행 가능한 노후 급식기구 교체비는 추가 반영하고 이ㆍ불용예정액은 감액 조정하여 총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와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불용예정액 2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시설사업 집행잔액과 이ㆍ불용예상액 24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에 불용예정액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에 이ㆍ불용예정액은 감액하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560억 원을 추가 적립하고자 총 52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에 이ㆍ불용예상액 9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예비비 불용예정액을 감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증액하여 3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사업은 절대공기 부족 및 사업 집행기한 연장 등으로 창촌중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등 16개 사업, 6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강원도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총 2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기금으로 관리ㆍ운용하던 강원교육장학기금은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자산으로 관리하게 되어 기금은 폐지되며, 이승복장학기금은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폐지하고 기금자산은 전액 교육비특별회계로 귀속시켜 앞으로는 매년 장학금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교육ㆍ학예 분야의 남북교육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액은 총 20억 원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 9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수입 11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액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민간보조사업비 외 2개 사업 11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액은 총 3,140억 원으로 이자수입 22억 원, 예치금 회수 수입 3,118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600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2,5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600억 원은 국내외 경기침체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이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025억 원 줄어들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손을 충당하기 위한 지출 계획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안정적인 남북교육교류 추진과 연도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용도의 기금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금액은 총 3,217억 원입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은 4개의 기금 중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취소 또는 축소된 사업과 완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ㆍ불용예상액을 감액하여 발생한 재원 560억 원을 기금에 추가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증가되는 기금 규모는 추가 적립금 560억 원과 이자율 하락에 따른 예금이자 2억 원 감액을 반영한 558억 원입니다. 한편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예정액 230억 원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감액 조정으로 세입결손 보전이 가능하여 기금에서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2020년 말 기금 총 규모는 2019년 적립액 2,100억 원과 금년도 적립액 990억 원, 예금 이자수입 28억 원을 포함하여 3,11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ㆍ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용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입니다.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추경예산안 편성개요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5,700만 원이 감소한 3조 1,928억 1,400만 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계상하고 기편성된 예산 중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교육사업, 시설사업의 불용예정 사업비 감액과 연도 말 추진사업의 수요를 일부 반영하고 남은 재원 560억 원의 여유자금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으로 재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대부분의 세부사업에서 불용예정액을 감액하여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편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바 결산 대비 불용예정액의 대폭 감소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나 금년도 말 편성된 각 사업별 불용예정액이 코로나19 장기화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지연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어려운 상황으로 연도 말 감액 조정은 가용재원을 잠식한 결과로 자칫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기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6쪽,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금회 제출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0년도 예산편성 이후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교육사업과 시설사업이 취소 내지 축소 및 집행 지연되어 이월ㆍ불용예정액이 대거 발생함에 따라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 예정인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560억 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보통교부금 1,089억 원 감소에 따른 세입 결손 보충을 위해 기조성 예치금에서 23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려던 계획을 금회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회 560억 원의 기금 적립금이 추가로 전입될 것으로 나타난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운용 규모 추계에서 정확성 확보가 요구되고 기금 연계 후 예치금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482억 원이 줄어든 3조 30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2조 9,131억 원, 자체수입 273억 원, 전년도 이월금 300억 원, 내부거래 전입금 60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감소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등에 따라 자체수입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부담별 현황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96.1%, 자체수입이 0.9%, 기타 1%, 내부거래 2% 등으로 의존수입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85.5%를 차지하는 항목으로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년 대비 3.2%가 줄어들었고 보통교부금이 1,025억 원 감소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0억 원을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재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교육청의 예산 구조로 볼 때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의 자체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이 부족하게 되어 신규 사업 편성 및 주요 시책, 현안사업의 집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전수입 중 증액교부금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신규 편성된 세입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경비 19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 분담은 교육부가 43%,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9.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2조 8,465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90억 원, 교육일반 부문 1,499억 원, 예비비 25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용은 공무원 및 근로자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와 고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에 따른 증가,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및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등 미래교육 기반 조성, 코로나19 방역, 백인백색 수업성장 역점사업 등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안 중 주요 정책사업은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교 무상교육의 완성으로 2019년 3학년 2학기 무상교육, 2020년 2학년, 3학년 무상교육에 이어 2021년도에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로써 2021년도 고교 무상교육은 3만 9,025명 지원에 총 447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1인당 연간 수혜금액은 평균 115만 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정책사업 두 번째는 학교의 비대면 원격교육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으로 2020년에 무선AP 설치비 139억 원을 반영한 데 이어 2021년에는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지원 87억 원을 편성하여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나타난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스마트기기의 적극 활용과 관리 방안에 대한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정책사업 세 번째는 정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이며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5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신규 추진되는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으로 2021년에는 40년 이상 노후화된 총 22개 학교를 제로에너지 친환경 그린스쿨과 디지털 기반 스마트스쿨로 개축ㆍ리모델링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36억 원을 포함하여 총 6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사업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비의 30%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70%를 매칭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확인되는데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간의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바 향후 5년 동안의 사업비 재원 분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을 대상으로 학교단위공간사업이 기추진 중에 있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등 사업의 효과와 예산 운용의 효율성 확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모두를 위한 교육 10년의 각오를 다지며 교실수업 지원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새롭게 설정한 백인백색 수업성장 역점사업으로 디지털을 읽고 분석하여 바르게 쓸 줄 아는 능력을 가리키는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온라인교사 커뮤니티 구축 운영, 학교지원 시범지구 운영 등의 신규 사업을 포함하여 70개 사업에 총 235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세출예산안 검토 결과 2021년도 예산안은 교육감 공약사업의 완성기를 맞이하면서 수업 성장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감안하여 편성된 긴축재정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특이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신규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증액 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8쪽부터 132쪽까지 세부사업별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삼척중앙초 체육관 신축 등 총 21개 사업으로 2021년도 투자계획은 955억 원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5개 사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5쪽, 성인지예산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의 대상사업은 총 30개 사업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2.7%가 증가한 1,040억 원이 계상되어 전체 세출예산의 3.43%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체 선정사업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의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설정이 성별균형과 양성평등 격차 해소 구현이라는 목적에 부합한지에 대한 검토와 성인지예산의 지속적인 발굴에 대한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8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의 운용 기금은 총 2개 기금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할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2개 기금이 줄어든 규모로 강원교육장학기금과 이승복장학기금이 한정된 수입 재원과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 기금 존속기한 만료 등에 따라 폐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3,160억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1억 원 등이 포함되는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기금운용 방안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한 종합적이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4건의 예산안을 병합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의 특성상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교육국과 행정국, 그리고 공보담당관실, 기획조정관실, 감사관실, 안전담당관실 소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천미경 교육국장님과 김기호 행정국장님께서는 회의장 전면 우측에 마련된 발언석에서 답변하시고, 공보담당관실, 기획조정관실, 감사관실, 안전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ㆍ조정관님께서 우측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본질의는 각 위원별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본질의가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과 김기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홍천 출신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과 운용 과정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시해 주셨는데요, 첨부서류에 있습니다. 첨부서류 14쪽에 보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몇 가지가 적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체납액의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불용액의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한 가지 더 보면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제품 구매 비율이 상당히 낮다, 네 가지를 요약해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강원도교육청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운용을 위해서 이 네 가지 사항이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먼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체납액 비율이 높은 이유는 2012년과 2013년 동안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소송 관계 때문에 체납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강원산업중ㆍ고하고 강원인문중ㆍ고에서 교사 현원 지정 요건 미달로 시설 인가가 취소될 것을 우려해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해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는데 미납 금액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39억요?

한 30억 정도 되는데 반환해야 될 당사자들이 지금 교도소에 가 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난 이후에 불납 결손 처분을 해야 될 것으로…….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체납액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계속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경매 배당액 4억 9,000만 원 정도는 받았고요, 나머지 징수결정액 29억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해도 실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수는 불가능할 것 같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불납 결손 처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을 진행할 때 보다 꼼꼼하게 진행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환 소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체납 비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액 인건비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준 인원 대비해서 현원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 관련 부서인 기획조정관실에서 올해 교육공무직에 대한 총괄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정원을 감소할 부분은 감소해서, 지금 계획이 나왔는데 당장은 어렵고요.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을 그만두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당초에 조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원과 현원의 비율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고, 또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이 돼야 하는데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죠.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기준으로 지출액 95% 목표를 달성하고 있고, 불용액을 5% 이내로 추진하고 있고, 말씀을 드리면 재정 분야에 있어서 교육부로부터 잘했다고 상을 받은 적도 있고, 저희가 불용액을 계속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이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용액을 충분히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정리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재편성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제품 구매, 물론 우리 도내에 이런 기업들이 많지 않아서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만 도내에 있는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배려를 최대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지적해 주시고 권고해 주셔서 저희가 바로, 즉시 일선 기관에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고, 저희가 계속 눈여겨보면서, 살펴보면서 점점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전체 예산을 보니까 3조 3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난해보다 약 1.6% 정도 감액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정부의 이전수입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됐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재정 여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금을 이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2019년부터 조성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조성된 이후 이 기금을 사용한 사례는 아직 없었던 것이죠?

예,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사용하게 된 것이고요?

예.

현재 기금 현황을 보면 약 3,100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 약 600억을 차입해서 사용하게 되면 금액이 한 2,5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화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기금을 계속 빼 쓰는 정책보다는 예산 편성에 있어 보다 긴축적으로, 상황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예산 편성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는 계속 기금에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현재 2,500억 정도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이런 형태로 계속 쓰다 보면, 또 추경에 쓸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기금 고갈이 예측했던 것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고민해서 예산 편성과 예산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내년도 교부금이 1,025억 줄어서 저희도 예산 편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과 후년에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자금 압박에 대비해서 안정화기금을 3,000억 정도 준비해 놓고 있고, 지금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줄어들긴 하는데 안정화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축소하고 긴축 재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아이들을 위해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고 무리 없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개선이 필요한 네 가지 사항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요. 강원도가 나름대로 기금 활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그래서 우수 사례로 감사원장의 표창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먼저 지난 11월에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요.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입니다.

예,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기존에 여러 공공기관에서 서적을 구매할 때 보통 조달을 통해서 했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싼값으로 하다 보니까, 서점이라는 공간이 결과적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입지와 생계가 위험해지고, 그런 상황에 몰리는 것을 착안해서 제가 제안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11월 30일 방송을 보면 강원도교육청에서 한 3,000만 원 규모의 거래가 있었고 한 100여 곳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찰 받은 곳은 통신설비업체였다고 합니다. 주소지만 강원도로 되어 있으면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폐해 중하나인데요. 대부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지만 본질적으로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그런 역할은 미흡했다는 판단입니다. 조례가 새로 마련되긴 했지만 국장님께서 지역서점과 교육청의 여러 가지 도서 구매 행태들을 좀 더 강력하게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공감이나 구상이 있으실까요?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 지금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마일리지를 쌓아준다거나 상품권을 추가로 준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 빠르고 쉽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공기관, 특히 학교 입장에서는, 저희가 연간 의무적으로 기본 장서를 구입하게 되어 있고 도서관에서도 책을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도 조례이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업무 처리 관계라든지 행정 처리 부분을 손쉽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지역서점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고 함께 홍보도 해 드리고 협의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의 가장 큰 핵심은 지역서점 인증제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강원도에 주소지만 두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을 두고 있는지를 인증하고 인증된 서점들을 중심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고요. 그런 취지 속에서 도지사는 강원도교육청 등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할 수 있다, 요청을 해야 된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해당 조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활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협력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예, 좋은 의도로, 또 저희 지역 아이들이 지역에서 잘살아야 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이 조례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조례가 최종 승인되고 나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춘천 지역 학교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초ㆍ중학교가 2021년 3월에 개교하게 되죠?

예.

한숲아파트하고 이안아파트 두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군을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개교 후에 그에 따른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께서…….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중투의 심의를 받아서 허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가고요, 앞으로 추이를 봐서 7개 교실 정도를 증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기나 상황을 보고 증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배정된다면, 언제쯤으로 고려하고 계신가요?

한 3년 후 정도, 왜냐하면 지금 중학교는 완성 학급이 아니라 1학년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유휴 교실이 약간 있기 때문에, 2년~3년 정도 지나면 포화 상태라 보고 검토를 해서 그때 증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증축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재정계획을 수립하시고 해당 지역주민들께도 이러한 계획을 제때 알려서 갈등이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신동초등학교를 신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2020년 8월에 교육부의 2차 중투에서 재검토가 났고 12월에 심의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심의가 되었나요?

18일인가 그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16일입니다, 16일.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네요?

예.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확실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지금 중투에 저희 강원도 분이 두 분 계신데 그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저희가 설득을 많이 해서 타당성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데, 대체 부지 때문에 재검토가 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서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설 예산 확보는 하고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빠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니까 강북권 같은 경우 학교 환경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더 많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에 대한 과제가 있잖아요?

예.

2020년 11월에 춘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관련해서 ’21년 상반기에 청사를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춘천시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사, 춘천교육지원청 청사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갈 곳을 물색하고 있고, 또 이전하는 비용에 따른 것도 있고 해서 춘천시와 협의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혹시 거기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사실 계약상에는 신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무상으로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춘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비워달라고 하는데 일단 갈 곳이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사 비용을 두 번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신축 예산이 얼마죠?

그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청사를 이전하면서 이사 비용하고 임대 비용이 같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까지 고려하고 계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춘천시에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을 같이하는 것으로 요청한 상황인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사 건축에 209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설계는 마쳤고, 어차피 가긴 가야 되는데 그 문제가 걸림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 이사 비용이 얼마 정도?

지금 장소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어디로 갈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아니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쪽으로 갈지 아직 미정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2022년 6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을 짓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논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혹시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역 도의원님들이 계시니까 함께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박윤미입니다. 행정국장님.

예.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빨리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이번같이 보통교부금이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 써 달라는 그런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고 해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보조되는 사업이요,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강원도에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가 몇 개나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검토 대상 시설은 136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36동이요?

예.

그게 보니까 5년 동안 추진을 한다고 하고 올해 22개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국비가 지금 30%고요, 나머지 60%가 지방비고 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국비가 30%, 지방비 70%.

지방비 70%요?

예.

그러면 지방비 70%는…….

교특회계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아, 예, 그렇게 22개씩 해서 5년 동안 136개 학교를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부의 당초계획은 배정된 물량이, 재정사업이 87개 동이고 그다음에 BTL로 가는 게 29개 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BTL은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한 결과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아서 BTL은 추진 안 하고 87개 동에 대해서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22개 동만 리모델링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22개 학교의 위치는 주로 도심인가요, 아니면 농촌 소규모 학교인가요?

지금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또 지역별로 비율을 안배해 가지고 선정해서 22개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춘천도 있고 홍천, 고성, 뭐 다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학교부터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찌됐든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학교도 그렇고 교사동도 마찬가지로 점점 낡고 노후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이렇게 교실이나 학교를 새롭게 잘 꾸며놓고 학생들이 줄까봐, 어차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잘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저희 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라든지 혁신교육과정 시범학교라든지 온라인 교과서 등 주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과거하고 달리 한 학급에 한 개 교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고교학점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과과정이 많이 바뀌면서 교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 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교육청에서 교실뿐만 아니라 감성화 사업인가 그런 것도 하고 계시고 또 학교마다 도서관도 다 새롭게 리모델링해 주시고 운동장까지 요즘 다 다시 새롭게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저는 뭐 교실도 어차피 낡고 노후되니까 고쳐야 되고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끔 새롭게 정비하는 건 맞는데, 제가 예전에 교육위에 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에 완성된 학교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를 주민도 같이 이용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같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더 개방되는 쪽에,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계시켜서 지역주민들이 학교라는 이 공간을 함께 이용을 해야지 여기에 리모델링 비용의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지만 오로지 점점 줄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학교 리모델링을 위한 방안 말고 리모델링된 이 학교,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은 학교가 뜨고 있잖아요? 작은 학교가 뜨고 있고 작은 학교는 그 학교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복합 문화공간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커뮤니티의 공간이 되면서 바로 작은 학교의 역할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저는 작은 학교를 잘 꾸미고 잘 리모델링하는 것 못지않게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학교라는 공간이 저희가 참 마음 놓고 개방하고 싶어도 개방할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같이 가는 교육공동체, 마을학교라든지 그런 것과 연계해서 점차적으로 지자체하고 많이 의논하고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또 학교도 주민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쪽으로 아마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국비가 5년 동안 계속해서 30%씩 지원이 되는 건 맞는 거죠?

예, 저희가 87개 동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아까 노후된 학교가 136동이라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이것은 공모 절차를 거쳐서 교육부하고 또 협의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간혁신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돼 왔는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그린스마트 스쿨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 5년까지만 하고 이 사업은 안 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 후에 가서 어떻게 정책이 바뀔는지는 그때 가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2025년까지로 가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 예비심사에서 보니까 학교시설통합유지관리 운영에서 26억이 감액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175억인가요, 통합유지관리…….

그게 그것뿐만이 아니고 청소용역이라든지 다른 용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중에 냉난방기 부분만 26억 정도가 삭감돼서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게요, 시설물 용역사업이 6개 분야인데 그중에 냉난방기 청소만 26억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게 다른 용역은 별 문제가 없는데 특히 냉난방기는 저희가 주로 대기업 제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LG를 쓰고 있는데, 이게 청소용역비인데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된 부분이 법에는 분해세척을 조달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지역 업체에, 중소기업 좀 살리고 하는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이것을 지역 업체에 할 수 있게끔 그런 법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내의 청소업체들 중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기는 있는가 봐요?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최소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강원도 내 업체 중에 청소가 가능한 업체가 어느 정도 있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확인은 못 해 봤지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부분 대기업체에서 그것을 하지만 하청을 많이 준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봐서는 강원도에서 분해세척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학교에서 단독으로 할 때에도 지역 업체를 많이 이용해 왔거든요. 지금은 지역에서 통합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소외되고 대기업체로 가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된다는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재검토 요청이 들어왔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다음에 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횡성 지역구의 한창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20년도 3회 추경에 재산수입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체육관 임대료 그런 게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재산수입, 임대료수입이 많이 준 것은 저희가 폐교를 153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당초에 대부를 할 때는 유상으로 가다가 이게 용도가 변경되면서 많이 무상으로 가는 쪽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료수입 쪽으로 해서.

아, 폐교 임대료?

예.

그게 29억 정도 줄었다, 올해 보면 110억, 139억, 29억 정도 줄었는데,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사람의 부담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관은?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대부분 전기료 정도를 받잖아요, 그렇죠? 임대수입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런데 세출 부분에 이런 게 없어서 좀 확인하느라고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550페이지, 학교보건관리인데요. 천미경 국장님.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올해 이미 코로나19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들은 많이 구매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해를 못할 구매, 열화상카메라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직도 열화상카메라가 없는 데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조금 더 늘게 되면 훨씬 시간이 단축이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열화상카메라가 있지만 여러 대 설치해서, 수업시간도 있고 하니까 원활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많은 부분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이게 당초예산이었나요? 이게 추경이 들어간 건 아니죠, 전년도 예산이?

지금 그 예산은 본예산하고 추경이 합쳐…….

본예산이죠? 그러니까 추경에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미 이만큼은 사용했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코로나19라는 그런 이유로, 예산서를 봤을 때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서가 짜여진 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12월 중순경에 백신이 공급될 것이라는 나라도 있고요, 1월이 되면 백신 공급이 될 것이다, 2개월~3개월 지나면 어느 정도 생활면역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3월에서 5월 사이를 해제기간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정상교육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봤을 때 조금 보수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인건비 부분하고 우리 학생들의 어떤 교육여건 또 교육환경,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교육여건은 우리 천미경 국장님이 담당을 하실 것이고 환경은 우리 김기호 행정국장님이 담당을 하실 텐데 전체적인 예산서를 봤을 적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서 예산을 짰다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보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했을 적에 학생은 특히 잃어버린 시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부할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공부는 다음에 해도 되도 되지만 추억도 쌓아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런 면에서 지금 교육예산 중에 좀 안타까운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4분 남았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천미경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내년에 백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셔서, 사실 저희 예산서를 보시면 실제 등교수업,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은 그렇게 짜여져 있고 추가적으로 대비해서, 원격으로 갔을 때 부분도 대비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학교운영비, 교육과정활동 지원비 같은 경우는 직접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했을 때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기본적으로 세우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세우는 부분들은 원격수업 같은 부분들,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사실 디지털교육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단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예산 덩어리가 크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생들 등교수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차질 없는 교육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대부분이 학교관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관리인데 학교시설은 신설을 해도 또 관리비가 필요하고, 계속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이런 관리비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예산이 팍팍해서 그런 환경개선을 할 여유가 없는 것도 분명해요. 그러나 시설보수를 원만히 해야 되겠다, 교육청 예산을 하면서, 도청 예산도 보면 도로 관리비가 현저하게 줄고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표시했었습니다만 우리 학교관리도 좀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김형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동해시에 사립으로 있는 광희중ㆍ고등학교 공립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희재단, 맞죠? 광희재단이 2018년 2월에 파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광희중ㆍ고등학교 공립화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한중대 사건으로 인해서 광희중ㆍ고등학교도 같이 그렇게 돼 가는데 지금 지역주민이나 학부모 쪽에서 공립화로 요청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법원의 파산관재인하고도 협의를 몇 차례 거쳤습니다. 건물을 매입하는 것, 재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협상 중에 있고요, 협상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공립화를 위해서 매입을 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직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어쨌든 광희재단, 아, 한중대로 교명이 바뀌었죠, 맞죠?

예.

한중대 폐쇄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광희중ㆍ고등학교의 문제입니다. 현재 불안정한 상태에 대해서 교직원들도 많이 불안해하고요,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직원 수급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립화 전환에 있어서 제일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지금 재산매입 부분입니다, 토지하고 건물.

재산매입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파산이 돼서 파산관재인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채무로 인해서 그것을 매각하고 있는데,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데 광희중ㆍ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공립화로의 요청이 있고 해서 저희가 매입의사는 밝혔습니다. 밝혔는데, 매입금액을 얼마로 해야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파산관재인하고 협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역에서는 늦어도 2021년도, 내년 정도에 공립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협의가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2차 협의도 해 가지고 이제 3차 협의 때 매각금액, 그다음에 매입금액이 적정 수준에서 일치가 되면 아마 내년에라도 바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공립화에 대비한 재정수요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사전 컨설팅을 받아보고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도 받아봤는데 잘하면 이게, 신설 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 보전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신설 쪽으로요?

예.

신설 쪽으로 자리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교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토지구입비나 건물신축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하나의 신설로 봐서, 재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요청이,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어차피 한 학교가 더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지만 어쨌든 지역에서는 사립에서 공립화로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고요. 그러나 광희중ㆍ고등학교가 사립이기 때문에 지역의 학력향상에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문제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재정수요를 미리 계획해서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동해 천곡동에 새로운 시가지가 만들어짐으로써 학생들 수요가 많은데 천곡동에는 중학교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게 종교재단의 삼육중ㆍ고등학교인데, 최근에 학급증설계획들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올라온 게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지역에 중학교가, 하여튼 거기에 사립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지금 공립학교는 점차 학생 수나 학급 수가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그 학교만 있지만 변두리 지역에는,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그 학교의 학급 수를 증설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학급증설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사실 최근 몇 년간 계속 증액이 되어 오다가 내년도예산이 많이 감액됐죠? 제가 보니까 2021년도 예산 총 규모가 3조 304억으로 2020년도에 비해서 482억이 감액돼서 편성이 됐는데 아마 이것은 지금 현재 국가재정상태가 점점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예산 편성에 있어서 내국세에 의한 교부금이 주가 되고 있고요, 그것은 내국세 전체의 20.79%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정부가 재정분권추진방안에 의해서 2018년도부터 실행해 왔고요,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상향돼서 진행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79%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79%라는 것이 계속 유지가 가능하겠습니까?

20.79%는 고정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국세가 많이 걷히냐, 적게 걷히냐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비율은 그냥……

어쨌거나 지금 상황들이 안 좋기 때문에 기재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줄여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재정상태 자체가 열악한데 국가의 다른 분야에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도 책임을 가지고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나마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번 2차 추경에서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들도 또 3차 추경을 통해서 다시 되돌려 놨고요, 또 내년도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강원도교육청이 예산운용에 대한 묘를 잘 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사업 관리, 아까 앞서서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추경에 1,413억 원이었던 것이 약 460억 원이 감액돼 가지고 955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실제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시설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지금 2021년도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435억이 감액돼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시설사업 같은 경우 과거에 예산이 많이 풍족했을 때는 시설사업에 대한 전체예산을 다 반영했었는데 재정수요가 점점 악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에 시설비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해에 필요한 만큼만 세우고요, 특히 2년 차에 걸친 것들은 계속비로 해서 연차적으로, 1차 추경에 세울 것은 1차 추경에 세우고 본예산에 세울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증액시키고 감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지자체들과 협력사업들을 해 가지고, 작은 학교들에 있어 가지고 다목적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에 많이 이루어졌었지 않습니까?

예, 대응투자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다목적 시설 이런 것들은 대충 어느 정도 다 됐죠, 이게?

예, 거의 다 되었고요, 아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대응투자 부분이 들어오면 저희가 100% 확보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작은 학교들에 대한 활용도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들은 지자체 의견으로만 끝낼 게 아니라, 사실 주체는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청이 정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예산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학교 도색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도색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학교운영비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학교운영비라는 게, 행정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나름대로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모자라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규모 내부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인 도색에 대한 틀을 가지고 갈 때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도색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진행을, 작은 부분들은 학교운영비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큰 형태의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다른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작은 부분들은 그거한데 대규모 도색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학교 부분에 도색비를 지원하지 않은 게 몇 년 됐습니다. 가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도색비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대규모 물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와 협의를 해서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 예산에서 성립이 안 되면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하고 함께 협력해 가지고 진행해야 될 다른 사업들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230쪽을 보면, 이번에 상임위 심사를 통해 가지고 학교시설 통합유지 관리운영에 대한 예산들이 약 26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통합계약을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과거에는 그게 학교운영비에 포함돼서 학교 자체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저희 강원도교육청 방침이,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이라든지 교원업무 경감차원에서 교육지원청별로 통합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되는 부분은 센터에서 통합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는 데 있어서 지역에서의 경제유발효과를 반감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조달사업법에서 벗어나 가지고 지역업체들하고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 같은 것은 지금 형성된 게 없나요?

그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긴급히 관련 법들을 검토한 결과, 당초에는 조달청 단가계약이 된 물품만 구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라든지 중소기업제품 활성화 차원에서 법률을 검토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찾아냈습니다. 거기를 보면 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요, 또 공공기관 의무구매 강화라고 그래 가지고 관련 법률에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가 늘어나도록 기관장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하여튼 그런 근거법령이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지역업체에 제안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상을 보니까 전기안전점검, 소방안전점검, 오수처리시설유지관리, 저수조 청소, 학교 소독, 냉난방기 청소 등 다양한 사업들이 여기에 쭉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강원도교육청은 행복교육 지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와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가는 방안들로 전체적인 정책들의 방향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에서 계약에 대한 방법을 새롭게 진행한다면 충분히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지역하고 학교가 연관돼서 모든 정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청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법률을 적용해서 지역업체가 용역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설명자료 970쪽을 보면 소방시설 보수 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학교의 스프링클러나 자동화재탐지시설, 방화문 및 방화셔터 등 소방시설 보수인데 감액된 사유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970쪽을 봐 주세요.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대상 학교가 감소돼서 그런 거죠?

예, 대상 학교 수가 211개 교가 감소됐는데, 이게 당초에는 시설과에서 직접 집행했었는데 이제는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수요조사를 해서 지역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감액된 것으로…….

그러면 감소된 학교는 소방시설 보수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역별로 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974쪽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도 보면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다 완료되는 사업으로 이제 종료가 됐고요, 추가로 되는 것은 신설 학교, 새로 학급편성이 제대로 다시 되면, 그때 장애인이 생기면 수요가 있는 학교만…….

학교가 신설되면 장애인편의시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 신설이 아니고요, 3월 달에 학급이 재편성되면 또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새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를…….

그러면 신설을 하면, 장애인이 없으면 안 하고 있으면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것은 놔두고요, 지금 다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고요, 장애인편의시설은. 그리고 3월 달에 학급을 재편성하면 장애인이 없던 학교가 또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시설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설이 될 때는 장애인편의시설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기존의 학교 같은 경우도 장애인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학교도, 장애인편의시설이 없는 데는 장애인이 없어서 안 했을 뿐이지 다른 장애인이 또 그 학교로 배정이 되면 그 시설을 저희가 설치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학교 화장실 개ㆍ보수를 하네요?

예.

내년예산에 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2018년도에 절수설비 촉진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강원도 초ㆍ중ㆍ고 학교가 전부 다 절수등급이 3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게 관련 법에 의하면 6ℓ 이하는 3등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모든 화장실을 조사해 보니까 전부 6ℓ 내지 8ℓ 범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3등급으로 설치를 해 왔고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원주에도, 제가 기존 화장실을 개ㆍ보수한 데도 다 체크한 바에 의하면 사실 1등급 초절수 변기가 들어간 데가 꽤 여러 군데 많았습니다. 그런데 3등급으로 일단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초절수형하고 그냥 일반형, 그리고 기존에 들어간 3등급하고 초절수형하고의 가격 차이도 굉장히 크게 나와 있거든요. 보통 차이가 35만 1,000원에서 38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2019년 서울교육청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강원도가 조사한 것이 여기하고도 현격히 차이가 나요.

단가 차이는, 평균단가로 표시해 놓은 것이거든요, 38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단가가 아니라 조달가격이 나와 있는 거죠, 조달가격. 지금 강원도교육청은 10년 정도 되어야 ROI,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10년. 그런데 업체는 한 5년에서 6년 정도면 된다고 나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교육청에서 한 것은 7년에서 8년이면 다 상계가 된다고 나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절수형을 달아야 된다. 그리고 NEP제품이라고 아시죠?

전문가가 아니라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쓰시게끔 되어 있어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도 나와 있고요, 거기 시행령을 보면 20%는 무조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등급으로 쓰시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을 할 때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교육부에서, 환경부에서 물 절약을 하라는 문서가 왔어요. 왔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수도요금을 절약하는 것, 그런 부분에만 염두를 뒀는데 지금은 물을 절약해라, 비용에 관계없이. 그래서 저희도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해서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초절수 설비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요, 앞으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권고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설비가 조금 더 비싸요, 보니까.

예, 비쌉니다.

제가 업체하고, 어느 업체인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업체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여기 강원도교육청에는 12만 5,000원짜리, 13만 원짜리의 데이터가 올라와 있는데 그 시설을 하는 업체에서 굉장히 난감해 합니다. 지금 이 제품을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런 제품을 쓰시라고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초절수형도 지금 27만 원이면 삽니다. 학교는 플러쉬밸브로 들어가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가더라도 5년~7년 안에 다 상계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상수도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원가가 절감됩니다. 또 적게 나가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오버가 돼서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거양득으로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돈이 투자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촉진법에도 반드시 써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쓰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부분은 반드시 초절수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 쪽으로 업무협조를 보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몇 년 정도가 지나면 상계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재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차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물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초절수형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기온변화에 의해서 물 부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반드시 학교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원주 구곡초 같은 경우는 원주시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를 하고 사업을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보면 화장실에 이렇게 썼어요. 초절수형 변기부터 먼저 사용하세요, 이렇게 홍보도 하거든요. 이게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초절수형 변기를 쓰면 1등급 환경마크가 딱 붙어 있어요. 이런 것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화천교육지원청 신축 얘기가 2004년도에 나왔었죠?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신축 얘기는 1990년대 말부터 나왔습니다.

부지를 매입했다가 또 재매입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신축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마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축이전도 중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건 때문에 쏙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통폐합된다고 했을 때 왜 꼭 춘천 쪽으로 흡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양구, 화천, 인제가 같이 합쳐지면 안 되나요?

그전에 그쪽으로도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하고 통합되는 것은 아니고요, 소규모는 소규모끼리 권역별로 묶이는 것으로 그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죠?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이제는 교육지원청 앞에 넓은 주차장이 생겨 가지고 주차장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현 건물을 재신축해도 청사가 넓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골지역 학교, 인구소멸지역의 학교를 갖다가 지금 계속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것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요? 시내 애들을 갖다가 시골 학교로 보내 가지고 학교 폐교를 안 시키고 계속 영위한다는 것은, 이것 예산 문제 아니에요?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작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활동,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 개개인한테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 동 지역에 있는 아이들, 읍ㆍ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본인이 찾아가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오히려 작은 학교, 이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작은 학교로 전학을 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장점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아이들한테 주는 혜택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지 학원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기교육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작은 학교를 영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문제도 따를 것 같아요. 소규모 학교에서, 학생 수가 적은 데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큰 학교에서, 다수가 있는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것이 인성 문제라든가 모든 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기교육이나 예능교육을 위해서 작은 학교를 장려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적인 문제도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특기적성교육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학교의 근본적인 취지는 특색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책임교육이라든지 수학책임교육, 기초학력 책임교육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시키고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학생 개개인한테 필요한, 맞춤형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특기적성 부분, 특기 부분만 강조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라고 하는 게 저희가 볼 때 이제는 작은 학교라기보다는 적정 규모의 학교, 그러니까 그 지역의 적정한 인원이 그 학교의 규모에 맞춰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아주 작은 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삼아서 정리하는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오겠다고 하는 학교를 단지 인원이라는 잣대를 대고 저희가 임의대로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하나에 학생 수가 30명이라고 봤을 때 최소한 현지 학생들이 2분의 1 정도는, 재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30명 중에서 27명~28명을 외지에서 일부러 데려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암만 작은 학교 살리기도 좋지만.

그런데 만약 학교가 없어지게 되면 반대로 그 지역에 있는 아이가 너무나 먼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과거에는 내 집 근처도 중요했지만, 아마 중ㆍ고등학교는 이런 문제가 없고 대부분 초등학교에 이런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작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 장점들이 결국 저희가 봤을 때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종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경제적 논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따진다고 하면 어렵지만 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같이 살아가는, 이것도 저희가 볼 때는 교육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혹여 어떤 피해를 입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다는 것보다는 예산상의 문제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하면서 시골 지역의 학교를 계속 존치하고 있는데 지역 경기가 활성화돼야만 학교도 발전한단 말이에요, 학생 수도 늘어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보면 각종 학교의 시설공사라든가 무슨 보수공사라든가, 오전에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점 조례안 제정을 한 것도 지역 서점 이용을 안 해 주니까 그런 조례안까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설공사나 보수공사나 학용품 구입을 할 적에 관내 업체를 이용해 준다 그러면 그렇게 작은 학교 같은 제도를 만들지 않아도 학생 수는 자연적으로 늘어나고 그래요. 저는 화천 출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천에서 두 번째로 예산을 많이 다루는 데가 교육청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관에서 예산 사용을 관내에서 하면 아무래도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 수도 늘어나고. 그런데 요즘 컴퓨터, SNS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전부 SNS, 컴퓨터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것이 어쨌든 간에 영수증 처리도 쉽고 회계처리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학교 발전이 지역 발전하고 연계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작은 물건 하나라도 지역에서 구입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준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요, 공감합니다. 강원도 내에 여러 학교가 있고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는데, 올해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대한 부분에 관심들이 많으시고, 저희도 안내는 했지만 지금까지 미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서, 저희가 모색을 하고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마다 행정실이 별도로 다 있잖아요?

예.

행정실 직원들을 별도로 교육을 시킬 적에 그런 내용을 교육시켜 주세요.

예.

하다 못해 그런 얘기까지 한 사람이 있답니다, 직원이. “지역에도 이런 업체가 있는데 왜 이것을 굳이 외지 업체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 마음이지. 그것을 왜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맞는 얘기죠. 학교 마음이죠, 구입하는 것은. 그런데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들었을 적에 과연, 하여튼 액수가 많아서 입찰을 봐야 되는 이런 것이면 몰라도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 정도는 지역의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권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행정국장님, 학교의 내진 보강이 내년도 보면 2020년도보다는 좀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된 사유는 물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담당관이 답변을…….

그래요?

예.

안전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입니다.

예산액이 준 이유는 물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죠? 맞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의 내진 보강이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죠?

저희가 2029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저희 당초 일정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물량이 준 것은 내진 학교 수와는 관계없이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내진 보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신규로 짓는 것보다 금액이 더 들어가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새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짓는 것보다는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거의 버금가게 들어가죠?

예, 소요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이나 효과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 선에 맞춰서 저것하면 차라리 신축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신축비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안 들어가요?

예, 많이 안 들어갑니다.

기존의 원여고 자리 거기 보니까 복합, 이것 하다 보니까 거기 내진 보강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던데?

주로 공법이 기초 구조물, 보라든지 그쪽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가는, 생각하면 평상시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신축 비용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좌우간 2029년까지는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어떤 견적을 내서 더 많이 나오거나 또 신축하는 것이 낫겠다면 그 판단을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사업 잘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원주에 기업도시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갈 곳도 없고 이렇잖아요?

예.

그래서 섬강중학교도 생기고 또 신설 유치원도 많이 생기고, 또 인근에 신평초나 고산초도, 유치원도 생기고, 또 신설이 많이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 학생 수요가 늘어나는 것만큼 거기의 어떤 대비는 잘되어 있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수용계획도 수립하고 인구 유입도 수시로 우리가 점검하고 해서, 지금 학교 신설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단설유치원도 계속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됐던 것이 고등학교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 설립하려고 했던 그 부지, 시청에서 3,000㎡ 더 할애해 주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가 조만간 들어올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제2부지 거론되고 있는 것, 그것도 지금 거의 다 완성단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용역이 거의 돼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문제는 단일 학군 문제인데 단일 학군도 먼저 원주 쪽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했었는데 이것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법률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특히 근래 이광재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하신 게 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쪽에는 학교 신설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법안이 마련되면 신설하는 데 조금 쉽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지금 부지가 확정이 안 된 건가요?

아직 안 됐습니다. 영향평가도 받아봐야 하고 거기 결과가 나오면 저희 교육청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그것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가 개교 연도를 몇 년으로 잡고 있어요?

2023년으로 잡고 있는데 그게 아마 1년이나 2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23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중기재정에 보니까 또 202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지역주민들은 전부 2023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또 혼란이 올 수 있어서 빨리 진행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부지 교육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그것도 아마 저희 측에서 설문조사를 하든지 설명회를 개최해서 어떤 부지로 갈 것인지 확정을 짓고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착오 없이 좀, 지역주민들이 혼란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것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님한테…….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72쪽을 보면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게 신규로 한 1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예.

사업내용이 교권보호 및 교권침해 예방, 교권침해 피해교원 치유 지원을 위한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하는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규로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전년도에 추경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본예산에 신규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교원치유지원센터는 이미 전문 상담사하고 변호사가 같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운영에 올해 특별히 더 들어갔던 내용들을 보시면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비 지원이 1인당 2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교권침해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전에 침해예방을 위해서 전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격연수도 실시하고 또 필요하면 상담을 집단상담도 하고, 그 이전에는 내가 어느 정도로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온라인 심리검사도 실시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사실 신규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이미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작년 추경에 세워서 했었던 부분인가요?

예.

이 온라인 심리검사 실시된 부분, 온라인 심리검사 500명, 고위험군 심리검사 50명, 집단상담 실시 20명, 이런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검사를 다 한 결과인가요?

검사를 해야, 저희들이 이렇게 인원을 잡은 것은 매년 이 정도의 인원들이…….

발생이 된다?

예, 발생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만약 실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인원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말 많은 분들이 더 요청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권보호도 확실히 돼야 하고 또 교권침해도 예방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피해교원은 또 반드시 치유가 잘돼야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도 잘 가르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래서 과거에 아마, 지금 저희가 변호사를 채용해서 여기 센터에서 함께 운영을 하는데 지원해 드리는 이유가 사실 선생님들이 법률적인 상담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센터에 상담사도 배치하고 변호사도 배치해서 어쨌든 교권에 대한 부분들을 침해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치유센터는 따로 지역별로 마련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저희 도교육청 내부에 있습니다.

아, 도교육청 내부에?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만약 예산이 삭감이 되면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 때도, 이것이 전년도에 처음에 1억 정도가 감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상담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까지라고 했는데 아마 상임위에서는 지금 보니 상황이, 그리고 지금 여기 말고 교직원 힐링캠프라고 운영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하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수용을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추측하고 예측하는 인원이지 실제로 얼마큼 나올지에 대한 것을, 지금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을 더 해야 됩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고요. 214쪽입니다.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지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경에 했던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

신규입니까?

예.

이건 어떤 내용에 의해서 신규로 하시게 됐어요?

교사들이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사실 개인 휴대전화로 계속 연락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정보 노출, 전화번호가 공개되다 보니까 간혹 어떤 학부모님들은 새벽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시고 폭언에, 너무 과격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전화번호는 개인 것이지만 실제 번호는 개인 전화번호가 뜨지 않게 노출을 막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시도에서, 한 3개 지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자 이만큼 예산을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왜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느냐, 그런데 저희는 저희대로 또 만약에 전화번호를 주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상임위 때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한 80% 정도는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했어요?

예.

일단 추진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또 하고…….

그리고 이것이 아직은 해 보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추진은 하지만 해 보고 혹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의견 주신 대로 한번 추진을 해 보고 보완책이나 문제점 개선을 해 가면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NH농협 강원영업본부에 전입을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2억 8,800만 원의 예산이?

이것이 농협 강원본부에서, 그 부분은 행정국장님이 정확히 아셔서…….

사업설명서에 표기된 부분은 농협의 강원교육사랑카드 수수료, 그 부분이 저희한테 협력사업비로 들어온 부분에, 저희가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NH농협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농협에서 지원하는 예산 가지고 편성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원격수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도 개발되었다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것 같은데 원격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와 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올 1년을 아마 네 자로 말하라고 하면 코로나19하고 원격수업 같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원격수업이 사실 교사들도 처음 해 보는 부분이었고 학생이나 학부모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시스템을 어느 정도 구축했고 콘텐츠도 그렇고 플랫폼도 그렇고, 어느 정도 안정되게 가고는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또 장기화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자기 생활이 느슨해진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가 이미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안 하느냐,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선생님도 학생도 그 부분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일정 부분은 어쨌든 실시간으로 하라, 그게 아침에 조회나 저녁에 수업 마무리할 때 종례나 이럴 때, 그리고 콘텐츠도 지금 강원도 내 선생님들이 좋은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또 연수도 직접 대면연수를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격으로, 정말 그 연수는 실시간으로 저희가 여러 차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 생활 지도의 부분, 아이들이 집안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다 흐트러지는 거죠, 규칙적인 생활도 못 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보셨을 때는 아이가 매일 노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그것에 대한 불만이, 최근에 2단계로 넘어가면서 원격을 한다고 하니까 당장 왜 원격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코로나가 좀 확산세가 커진다 싶으면 왜 등교 중지 안 시키느냐, 원격 안 하느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원격수업에 대한 철저한 저희들의 준비,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원격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 그다음에 당신이 만약 원격수업을 하는데 최적의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무엇이 더 선행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교육연구원에서.

저희가 보기에도 참 걱정인 게 학교 내에서 어떤 관계나 체험을 통해서 사회성이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일단 첫 번째는 어쨌든 최대한 학교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최대한 많이 나오는 것이고 가능하면 아이들이 직접 꾸러미 같은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집에서 영상으로 보면서 같이 체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한두 개씩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서 학생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지금 꾸러미를 만들고 계세요. 협의를 하고 계신데 아마 집안에서 이제는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함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저희가 최대한 학교에 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지만 오지 못할 경우에 학부모님들이 도와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릴 예정이고요. 내년에 준비는 어쨌든 이번 결과를 정리를, 실태분석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 문제점은 좀 더 찾아서 보완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예, 앞으로도 문제점들을 보완을 많이 해 주시고, 아무튼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303쪽인데요. 여기를 보니까 행복교육지구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12억이 증액이 됐고, 304쪽을 보니까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해서 마을선생님 역량강화 연수하고 마을선생님 업무담당자 권역별 워크숍, 이 부분은 지금 삭감이 되었거든요.

예.

이 증액된 사유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지금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지역 교육지원청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4년 동안 진행을 하는데 예산 지원은 50 대 50, 2억, 2억입니다. 그동안 지정 안 됐던 나머지 6개 지역이 내년도에 지정이 돼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에는 18개 시군 모두가 행복교육지구로 지정이 돼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앞에 마을, 삭감된 이유는 행복교육지구 안에 사업내용이, 그 내용이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었다는…….

예, 중복되어서 모든 지역이 다 실시를 하게 되니까 굳이 별도로 세워야 할 이유가 없어서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청소년인생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은 기획조정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 사업목적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청소년인생학교는 대상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고등학교 2학년요?

예, 초점을 맞췄고요. 인문학 소양을 좀 길러주기 위해서 기획한 겁니다. 지금 교육이 경쟁교육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인생학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2 학생으로 해서 기간은 어느 정도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은 아이들이 금요일에 들어와서 토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1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숙박까지 다 가능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숙박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놓고요. 그렇게 해서 단기로 1박 2일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3회에 걸쳐서 하는 아이들이 있고 길게는 5회에 걸쳐서…….

그냥 희망자에…….

그렇습니다.

희망자 받아 가지고…….

희망자하고 또 아이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 또는 이야기를 하거나 듣고 싶은 사람을 강사로 모셔서 좀 깊이 있는 내용으로…….

어떤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그런 사례를 듣거나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런 주제는 아이들한테 전체적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지 대상으로 전체 해서 그것을 좀 추려서 내용을 좀 만들어서,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어떤 단편적으로 학습적인 것을, 학습의 능력을 올리는 것도 참 좋지만 살면서 자기들만의 어떤 목표라든가 그런 것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선배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러한 시간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9쪽인데요.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 해서 기초학습지원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원단은 학부모하고 강사님들입니까?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학부모님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꽤 오래, 몇 년 지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초학습을,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강사를 저희가 채용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을 방과 후에 이분들이 직접 가서 일대일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학생 수도 줄어들면서 비례적으로 기초학습이 떨어지는 학생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1억 7,7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인원은 줄었고요, 저희가 이분들의 활동수당을…….

아, 인원은 줄어들었고…….

예, 활동수당을 좀 늘렸습니다. 처음에 이 지원단 추진할 때는 약간 봉사활동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지나면서 이분들도 전문성이 좀 강화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해 보니까 개별 지도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돼서 인원수는 줄이되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보수는, 활동수당은 좀 현실화시켰습니다.

활동수당을 주고 또 개인별로 맞춤형으로도…….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예.

효과가 좀 크긴 하죠, 이 사업의 효과는?

예, 저희가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이것이 봉사활동 성격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자리를 많이 잡았고, 하셨던 분들도 오래 하다 보니까 전문성들이 강화가 되셨고 아이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개별 지도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효과성이 뛰어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330쪽을 보니까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 해서 한글교육 책임지도 운영,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다 감액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또한 사업의 어떤 중복성 때문에 지금 감액이 되었나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사업명 자체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아, 사업명이 바뀌어서?

예, 같은 내용인데 바뀌어서 거기는 감액이 되고 다른 쪽으로 지금 증액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동해 김형원 위원입니다. 두 분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니까, 기관별 세출예산을 보면 본청도 증가가 됐고 직속기관도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유독 교육지원청만은,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강릉하고 속초양양, 철원 같은 경우는 미세하게 증가를 했지만 대부분의 교육지원청들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 좀 보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경비는 기본경비하고 포괄사업비로 구분되는데요, 기본경비는 삭감된 게 없고 시설사업에 수요변동이 있어서, 신설 학교라든지 이런 것의 사업완성 관계로 그런 부분이 삭감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시설사업비 수요변동이 있는 지역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17개 중에서 조금 전에 했던 3개 시군만 빼고 14개 시군이 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적용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운영비하고 포괄사업비는 규모라든지 정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하게 줄어들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로 시설사업비,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대규모 사업비가 연도별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군 교육지원청을 보니까 예산이 빠듯하던데…….

기본경비라든가 이런 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878쪽에 보면 감염병예방관리, 878쪽입니다. 물론 올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내년에 학생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 알코올티슈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많이 책정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해서 13억 4,500만 원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와 연계돼서 혹시 내년에, 분명히 내년에는 코로나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같은 게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 예산 편성된 것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아직까지 백신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추경에라도 편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때 상황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르면 내년 초에 아마 이런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예정으로, 뉴스를 보면 빠르게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서 노력이, 아주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런 부분의 예산들을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드렸던 질의에서 조금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퇴계 초ㆍ중학교가 서로 연계돼 있는 모형이 시 동 단위의 학교로서는 상당히 드문 사례라고 들었는데요. 지금 초ㆍ중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형이잖아요.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퇴계 초ㆍ중학교는 통합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과정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것은 어렵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예체능 쪽 이런 것들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아마 이렇게 동 지역에서 통합 운영하는 학교는 전국에서 보기 드문 사례여서 사실은 저희도 많이 고민이 되고, 지금 여기 준비하는 위원회에서 교육과정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3월 1일에는 바로 적용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일까지는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1년 이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준비를 하셨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런 구조 자체가 혁신적인 것이잖아요, 초ㆍ중이 연결되는 구조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돼도 혁신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는 짐작과 기대가 있는데요, 혁신적인 방향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 통합학교가 운영되려면 자율학교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자율학교로 지정을 했고요. 자율학교로 지정이 되면 교육과정 편성을 초ㆍ중에 맞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가 혁신학교 부분을 고민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일단 혁신학교는 조금 진행을 해 가면서 보는데 실제 이 학교가 지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자율학교라고 하는 것과 퇴계 초ㆍ중학교라고 하는 통합교육과정 운영 자체가 어쩌면 가장 혁신적인 모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실험적인 모형을 하나 만드는 중요한 경험이 될 것도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혁신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혁신학교에서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장점이라는 건 학생과 교사의 수가 훨씬 더 느슨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지정할 때 학생 수에 대한 부분을 당초에, 지금 동 지역은 25명이고 그다음에 기타지역은 24명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른 학교들은 30명씩 넘었었으니까,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동 지역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 26명이에요. 그러니까 1명밖에 차이가 안 나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30명에서 25명이니까 5명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인원수도 인원수지만 가장 큰 것은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큰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공교육의 약간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학생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을 개방화시키고 창의적으로, 학생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교사가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과거에 말하던 것처럼 누구 특정의 몇몇 사람이 주도하는 학교 운영이 아니라 학교 교직원 모두가, 학생, 학부모까지 포함해서 운영되는 그런 학교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사실 이 인원수는 상당히 미미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끼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과과정이나 운영과정에서 규모가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주도성과 민주성이라는 것은 인원과도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도해 가기 위해서는, 교사 1인당 20명이 넘는 규모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고, 학생상담과 관련된 것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본질적으로는 학생 수를 저감시켜서 교사와 학생들이 더 밀접해 질 수 있는 그리고 교사가 한 눈에 아이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교실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계속 그런 제안들을 해 주시고요. 제 시간이 다 돼서 전 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 위원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조례를 살펴보니까 당초에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셨죠?

예, 의원입법으로 조례 제정됐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다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신 거죠?

처음에 조례가 있었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기금이 있었는데 사용을 못 한다고 해서 없애고 다시 또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기금 조성을 위해서 만들었던 조례가 아니라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기금 조성을 위해서 일부 개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내용적으로는 그 내용이, 조례 자체가 교류가 안 돼서 없어진 거고요. 그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기금 조성 포함, 교류활성화 부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킨 겁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기금 운영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지출현황도 그렇고 또 차기 연도 예산에도 이 기금 사용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데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는 개최하셨습니까?

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내용은 어땠습니까?

나온 내용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통해서 통일부와 MOU를 맺어서 제진역을 체험학습장으로 만드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기금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제일 큰 내용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지금 제진역에 열차 6대를 갖다 놓고 체험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보니까 남북교육협력을 주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기관이 철원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통일연수원이?

학생교육원이 있습니다.

예, 학생교육원이 있죠?

예.

물론 성격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순 있지만 아마도 기본취지에는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다르게, 남북교류 관련해서, 평화통일사업 관련해서 철원은 교육의 장으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추진하는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으면 이러한 성격의 교육도 학생교육원에서 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서는 체험의 내용이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철원 지역에 한계를 두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진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나 저희도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면 아이들은 통일교육에 대해서 체험을 통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제진역 같은 경우에는 체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철원은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리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아마 학생교육원의 설립 취지는 기본적으로 통일교육을 모토로 해서 출발을 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범주 내에는 지금 추진하는 이 사업의 성격과도 좀 유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이런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면 기존에 학생교육원에 대한 사업의 비중이 조금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의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테고 그러면 효율적인 운영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철원 학생교육원도 이번 예산에 시설비도 좀 더 넣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좀 더 보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지금까지 어떤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통일평화교육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용을 좀 분리시켜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자,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각자의 기관에 맞게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새로 추진되는 제진역의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이런 부분을 주로,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규사업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시설이나 기존에 추진하던 통일교육의 장이 다소 침체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보니까 2021년도에도 11억 원을 전입을 합니다, 그렇죠? 일반예산 전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체험장 설치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운영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쓰이게 되는데 예산 사용을 이 기금에서 다 갖다 쓰는 겁니까?

조례에 따라서 북한하고 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금에서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내용적인 면을 만드는 것은 교육비특별회계예산으로 운영을 하려고 이번 계획에 넣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금 지출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를 지출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7개 사업에 10억 9,000만 원 정도를 사업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기 연도에 11억을 전입한다고 하더라도 기금이 크게 증액되지는 않는 상황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상 기금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면서도 이 사업 자체를 왜 굳이 기금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상 이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기금에 넣었다가 갖다 쓰는 이유가 저는, 그 절차와 과정이 좀 복합한, 왜 그렇게 복잡한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남북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유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비특별회계로 항목을 정해 놓으면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직접적으로 그 사항을 변동해서 사업을 집행하기 상당히 힘들고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 계획을 잡아놓아도 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의 유동성에 따라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사업 변경을 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또는 체험장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시급을 요해서 기금에서 급히 갖다 써야 되는 사업의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사업은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왜 굳이 기금에 넣었다가 기금에서 빼 쓰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느냐 이런 겁니다.

하여간 주신 말씀은 맞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제진역 관련해서 통일부와의 MOU를 올해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그런 성격을 기금으로 조성한다고 하면 기금은 기금대로 조성을 하고 정말 긴급을 요하거나 예산 편성상 상당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이 기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의 목적사용은,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데 이걸 굳이 왜 기금에 넣다 뺐다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사업의 성격상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유동성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제진역 관련해서 1월부터 얘기가 진행되고 통일부하고 MOU를 빠르게 맺게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공간이 좀 부족해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기금은 기금 성격대로의 운영방침을 세워 주시고 또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적절한 심의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수능…….

신영재 위원님 지금 5분을 더 드렸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때 하시고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김정중입니다. 최근에 감염병이라든가 보건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중등교육에 있어서 대부분 학교들이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숙사에 대한 관리, 거기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저희가 지금 중학교는 기숙사가 특별한 학교 제외하고는, 대안학교, 일반 중학교에는 설치를 하지 않는, 가급적이면 다 없애는 것이고요. 주로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이 농촌형의 거점 학교들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특기자가 있는 데가 있는데 일단 그 부분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기숙사는 없애고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교육적이지 않고 또 이제는, 예전 같으면 내 지역에 없어서 고등학교를 먼 곳에 갔지만 최근에는 근처에 충분히 가능한 곳이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 빼 놓고는 지금 그렇게 아이들이 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는 일반고 기숙사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기숙하는 학생들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는 학생들이 학교 기숙사보다는 가정에서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금 기숙사는 운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들이 지원을 통해 가지고 기숙사들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아마 기숙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도교육청 예산이라든가 지자체 예산, 또 학교운영경비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소 사업 이런 것을 위탁해서 진행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의 침구류, 쉽게 얘기하면 매트리스 부분들, 청소업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매트리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매트리스에 대한 청소라든가 거기에 대한 세탁,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소홀히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기숙사 관리 지침이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매트리스에 대한 관리 영역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살피셔 가지고 매트리스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하면 위생적으로 진행돼서 학생들 위생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주기적으로 분명히 세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단 주신 말씀처럼 매트리스나 기타 다른 용품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겉의 침구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세탁을 하는데 매트리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등한시 여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교육지원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역의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아마 지역 여론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센터로서의 역할이 주어지기를 굉장히 요구를 했었고 또한 최근에 교육지원센터장님이 중심이 돼서 방향을 바꿔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있어서는 속초양양교육지원청 해서 여기에 아마 함께 묶여서 있을 텐데, 지금 양양교육지원센터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또 어떤 부분들로 전개되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지역의 요구가 굉장히 강하게 됐고 또 지역에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는 부분들, 지원을 받는 부분이 아무래도 속초라고 하는 거리상도 그렇고 인원도, 저희가 최근에 양양교육지원센터의 인력도 증가를 시켜서 어느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가장 첫 번째로 염두에 두었고요. 두 번째는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함께 진행을 하는, 양양이라고 하는 곳이 특별히 교육지원청이 들어서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어쨌든 센터라고 하는 기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교육지원청의 기능처럼 그 지역의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충분히 역할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최근에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뭔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외 지역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게끔 국장님께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촘촘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지금 저희가 2단계잖아요?

예.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학년도 있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는 학년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지금 3분의 1 밀집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에 가도 아이들이 전혀 학교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 하고 오히려 집에서 원격수업 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도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있고 가서 운동장에서 실컷 뛰어놀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격수업에 대한 것들이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랄까, 어느 정도 다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현재 처음보다는, 저희가 많은 부분들, 어쨌든 선생님들께서 연수도 하셨고 또 본인들이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사실 연수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라든지 자료도 많이 개발이 됐고 학생들도 어느 정도 익숙해 졌고, 최근에 학년 말로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보통 이 시기가 되면 아마 지금 평가 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평가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실기평가, 이게 지필만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학교를 가도 그런 어려운 점들을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격수업이 장단점이 있어서, 저희가 1년 동안 지내봤을 때 원격만으로 수업을 한다는 것은 학교 교육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 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원격수업이라고 하는 장점들을 잘 활용을 하면 어쨌든 학생 개개인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하는 것은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학교는 학생들이 나와서 대면 수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 해서 저희가 하는 것뿐이고 실제로 장단점에 대한 부분들은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느끼시는 부분들, 그리고 최적화된 원격수업의 조건은 무엇인지, 잘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저희도 반영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스마트 교육 지원 부분을 보면 학교무선 인프라 구축부터 시작해서 교육 활성화, 스마트 교육 활성화 부분에서 2020년도에는 거의 예산이 없다가 2021년도에 예산이 100억 가까이 지금 세워졌잖아요?

예.

2020년도에는 전혀 세우지 않았다가 2021년도에 세운 이유가 코로나와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이런 계획이 올해 있었던 건가요?

저희가 사실 장기 계획에 있었습니다. 디지털 교육 관련해서 장기 계획에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시기가 앞당겨진 건가요?

예, 시기를 앞당긴 부분이고요. 지금 컴퓨터 구입, 스마트패드 관련해서 학생용으로 쓰는 부분들은 올해 처음이지만 실제로 교육용, 약간 사업명이 바뀐 부분인데요. 정보화 사업 관련해서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영상기기 구입들은 사실 기존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를 1만 5,000대 정도, 대당 50만 원 선으로 해서 단말기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기존에도 단말기가 있지 않았나요?

올해…….

올해도 썼잖아요?

올해 3,700대 정도를, 저희가 올해 보급하는 것들은 학생들한테 다 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다 거둬들여서 다시 양품화해서, 수리할 건 수리하고 고쳐서 다시 원래 배정을 해 드리려고 했던 학교에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한 3,700대 정도…….

올해 3,700대고 내년에 1만 5,000대 하면 1만 8,000대 정도가 학생들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럼 매년 이런 식으로 숫자를 늘려가면서 끝나고 난 것은 세팅해서 다시 또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교생이 다 갖게끔 한다는 방침이신가요?

지금 현재는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10%, 내년까지 하게 되면 25% 정도, 모든 학교가 25%인데 앞으로 교육과정이 어떻게 급변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건 최소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증을 시켜야 될 상황인데 교육부에서도 계획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지 그런 염려도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25%라고 하는 게 수업시수, 그다음 수업시간을 따졌을 때 이 정도 가지고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수업의 방법이 바뀌고 내용들이 바뀌게 되면 지금 정도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때는 예산을 또 세워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해 주시는 것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꺼번에 다 구입을 못 하는 것은 같은 연도에 그만한 물량을 구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예,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담당자들이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조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작은 학교에 관한 것은 기획조정관님에게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기획조정관님.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조정관님, 이번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이 교육청으로 다 넘어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내용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7꼭지를 만들어서 학교가 선택하도록 이렇게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실제로 필요한 내용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서, 그러면 작은 학교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 보자, 그래서 현장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정리한 게 단위학교가 필요로 하는 것이 각각 다 다르다, 그렇다면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논의를 해서 필요한 내용을 만들면 그것을 예산으로 세워서 진행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앞으로 진행을 하려고 올해 잡아놨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재단이 따로 만들어 졌다가, 시행착오라고 해야 되나요? 하다가 잘 안 돼서 교육청이 다시 가지고 와서 교육청 나름대로 한번 해 보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기존에 했던 것하고 교육청에서 키를 잡고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달라진 점이 혹시 있나요? 뭐가 달라진 점이?

올해 계획서를 두 가지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위학교에서 구성원들이 만든 계획서를 하나 받고요. 그다음에 공통교육과정에서 인근 작은 학교끼리 연대해서 뭔가 만들어 낼 수 있는 내용, 딱 두 가지를 해서 받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좋은 내용이 많았고요. 저희가 팀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같이 봐 주면서, 지금은 학교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과연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팀을 두 팀을 만들어서 진행상황을 진짜 살펴보면서 내용 가지고 가을쯤에 서로가 발표도 하고 인근 학교의 좋은 점을 인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작은 학교는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작은 학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덕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작은 학교가 다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작은 학교가 정말 희망을 담은 그런 학교로 거듭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하여간 내실 있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내용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됐네, 추가질의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지금 더 계속해도 돼요?

예.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언론 보도에서 보니까 기초학력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에서 느리게,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과가 굉장히 높았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학력 향상 지원을 보면 지난해보다 오히려, 한글교육 책임지도 운영이라든가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은 지난번보다도 조금 더 감액이 돼서 지금 편성이 돼 있고,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에게, 기초학력 같은 경우에 직접 대면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원격수업으로 이게 가능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앞쪽에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하고 뒤쪽에 보시면 똑같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옮겨져서 특별히 예산이 감된 것은 아니고 여기에 예산이 감된 것은 불필요한 현수막이라든지 사업 간담회비라든지 이런 게 감된 부분이고 실질적인 것은 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기초학력, 심지어 공문에 3분의 1 밀집도를 지키라고 했지만 거기에 단, 기초학력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은 나오게끔 하라고 저희가 이렇게 명시를 해서 보냈습니다. 지금 기초학습지원단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일대일로 계속 이 상황에서도 지도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가장 힘든 아이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밀집도조차, 그 안에, 그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해서 올해 사실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지도를 했는데 어쨌든 현장에서는 많은 부분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 신문 보도처럼 난독증 학생, 그다음에 한글교육 책임지도 이 부분은 실제 단적으로 보여준 게 학생들 지도는 개별 지도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효과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의외로 지금 한글을 해득한 아이들이, 저희는 못 할 줄 알았는데 작년보다는 그 비율이, 미해득자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할 때 얼마만큼 성과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성과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계속해서 개별 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이 별로 감된 것도 없고 증된 것도 없고 예년 수준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기에는 예산이 없지만 학교운영비로 별도로 기초학력 학생들 지도하는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습지원단뿐만 아니라 협력교사제, 여기도 지원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학생 수준이나 학생들의 어떤 개별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49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지원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233페이지ㆍ1,232페이지, 예산안을 보니까 전하고 비슷한 거죠? 추경에 확보를 하셨네요, 그렇죠? 당초예산을 적게 잡아가지고, 맞습니까? 누가 설명하죠?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증액됐죠?

예.

증액됐지만 ’20년도에 추경에 확보를 하셔서 당초예산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걸로 돼 있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4월, 5월, 8월 이렇게 진행하시겠다고 계상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제가 오전에 질의했을 적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준비를 차근차근해서 코로나19가 해제가 됐을 적에 활발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증액과 감액에 특별히, 순증된 부분도 있어요. 새로운 방법의 교육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순증된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

남북교육 교류협력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죠?

예.

강원외국어교육원도 순증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교육을 하는 거죠?

외국어교육원에는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요. 외국어 관련된 교사 연수, 그다음 학생들 체험프로그램,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교류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국어교육원이 내년 3월 1일부터는 국제교육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외국어교육원은 외국어 중심의 교육으로 추진을 했다고 하면 다음에 국제교육원이 되게 되면 지금보다도 폭넓게, 그러니까 외국어도 제2외국어, 그리고 다문화 관련된 교육도 실시하게 되겠고,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주로 교류협력 사업만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할린, 호주, 그리고 일본, 중국 이렇게 교류하는 사업들 부분만 이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실제 다른 내용들도 추진은 하고 계십니다.

학생들이 여기를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선발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시죠?

가게 되면 이 목적에 맞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어떤 아이들이 가면 좋을지 충분히 선생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산서 2,495페이지에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전년도보다 감액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었는데 감액을 하셨죠?

지금 순감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운영했던 사업들이 그대로 외국어교육원으로 다시…….

이관됐다는 말씀이시죠?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면 그래 보이지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때 질의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한 타임만 쓰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의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죠?

평생교육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받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강원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가 학생 교육 외에 추가적으로 일부 지자체와 함께한다거나 지역주민들과 하는 정도,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유일한 교육이라고 인정했다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배워야 할 중요한 시기에 배우지 못한 분들에 대한, 소외됐던, 기회 균등 차원에서 보장해 주자는 개념이 있고요.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사업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007쪽입니다.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9.1% 증액된 것으로 나옵니다. 7억 5,700만 원에서 8억 2,600만 원으로 6,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사업을 보면 수치가 참 무의미하다는 게 보입니다. 학력 인정시설 지원 같은 경우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학력 미인정시설 지원은 2,000만 원밖에 편성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 소관입니까?

예.

학력 미인정시설 지원은 2,000만 원만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니까 학력 미인정시설 중 등록시설 해서 야간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3개 학교가 있는데요, 소양야간중ㆍ고, 신흥늘배움터, 강릉성덕등불학교, 그리고 미등록 시설은 예맥야학과 누리야학, 총 5개 학교인데 연간 지원 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용에 일반적으로 어떤 비용이 들어갈까요?

…….

국장님, 교육비용이라면 일단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그렇죠, 운영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구ㆍ교재비가 있겠죠, 실험을 한다면 실습비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급식비도 있을 것이고요. 기타 등등 교육비용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5개 야학에 대한 연간 지원액이 2,000만 원이에요. n분의 1로 나누면 5개 야학당 얼마죠?

등록 시설인 경우에는 학교당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미등록시설은 2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인건비는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을 활용하고 있는 형편이고 저희가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만 갖고 양질의 교육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봉사적인 측면에서 헌신적으로 가르치면서, 저희는 교사 못지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야학에 다니는,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가정이 불우해서, 의무교육 대상자가 지난 분들도 있고 가정이 불우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야학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이들은 아닐 것이고요, 나이가 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본 위원도 몇 군데 다녀봤는데 거의 대부분 연배가 있으신 분들, 문해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 주로 그런 분들이 오십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한 일정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산업 역군으로서 국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렇죠?

예.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 중요한 시기에 교육받지 못한 권리, 찾아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등록시설 3개 학교하고, 미등록시설 2개 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주목적은, 이것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보다 문해학습 프로그램 강사비 쪽으로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규모가 작고 배우는 학생 수가 적어도 여기 또한 교육기관입니다, 그렇죠?

예.

교육기관으로서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범위는, 지금 평생교육법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평생교육법에 어떻게 되어 있죠?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문해교육 지원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강사비, 연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협의(狹義)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됩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이죠. 광의(廣義) 해석을 하면 안 될까요?

여기에서 당장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범위도 범위이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이제는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누릴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강원도청과 강원도교육청이겠죠. 교육청 입장에서 지금까지 학력 미인정시설에 대해서 해 왔던 지원 방법,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처럼 프로그램 운영비만 달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학교들이 교육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러려면 당연히 교사들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도 필요할 것이고요. 적어도 어느 정도는 보장해 줘야죠. 그래야 이런 시설을 통해서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이 뒤늦게나마 만학도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자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도 예산이 비슷하게 서 있는데 평생교육시설 쪽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말뿐인 검토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제가 3년 치 예산을 다 확인했는데 몽땅 2,000만 원이었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생색내기 사업을 하지 말고요,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시자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청 예산 심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2,235쪽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42억 정도 줄었죠?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42억 정도가 줄었는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를 포함해서 전체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국유지가 많긴 한데,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찾으시고요. 취득ㆍ처분에 대한 예산도 33억 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계속 쓰고 있는 국유지가 있고, 또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을 위해서 취득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국유지나 사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유지하고 사유지의 취득이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지금도 추진되고 있어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하고 있고요. 국유지는 729필지 정도 되고, 사유지는 89필지 정도 되는데…….

국유지가 몇 필지요?

국유지는 729필지, 그리고 사유지는 89필지, 면적으로는 4만 6532㎡이고…….

면적은 중요한 게 아니고.

국유지는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 총괄 관리를 하면서 교육부 땅이라든지 농림부 땅이라든지 각 부처의 땅을, 몇 년 전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재산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매입하거나 매각하거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나 공공기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에 매입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도 연 총량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매입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2020년도에는 74억 정도 매입을 계획했고 올해 구입하지 못한 것은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지금 사유지도 그렇고 재산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입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느 학교라고 특정 학교를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사유재산처럼 쓰이고 있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교육청에서 임대료를 받죠?

예.

쓰지 않은 지 한 60년~70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지는,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면 주민들한테 매각 처리해 줘야 되고, 그리고 학교가 실질적으로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거나 공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면, 자치단체 땅이라든가 기재부 땅이라든가 각 부처의 땅이면 교육청 부지하고 바꾸는, 교환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도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할 때만 운영하는 것이죠?

예, 필요시마다 개최하게 되어 있고, 교육지원청에도 교육지원청 나름대로 심의위원회가 있고,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별도로 해서…….

그때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에서 임대료를 내고 또 임대료를 받고, 이런 업무의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중ㆍ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용역을 줘서 공유재산관리 취득ㆍ처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국유재산은 전체 매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지도 다 매입을 하고, 또 저희가 필요 없는 땅은 개인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비 예산이 올해보다 435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각 세부 항목을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교육시설 대수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719억인데, 작년에는 867억 원이었고 147억이 감액됐는데 대수선을 하는 데 있어 석면 해체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오래된 학교는 천정이 다 석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석면을 제거해야 되는 학교가 도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담당관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담당관님.

안전담당관 박인준입니다.

총 학교 중에 석면 해체를 한 학교, 앞으로 해야 될 학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대상 학교 수는 508개 교이고요, 현재 294개 교를 완료했고, 2021년도에 57개 교, 2022년도에 235개 교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2년에 235개 학교를 한꺼번에 다 한다고요?

저희가 2022년까지 석면 해체사업,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무석면 학교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023년 1월ㆍ2월 겨울방학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3년 겨울방학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현재 294개 교를 완료했고, 2022년에 235개 학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2022년 1년 동안 235개 학교가 다 해체됩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체하실 계획입니까?

학교 중에 큰 학교가 있고 작은 학교가 있는데…….

작은 학교도 있겠죠.

예, 학교 수는 말씀드리지 않고 저희가 전체 해소해야 될 총면적, 현재까지 해소한 면적이 74.6% 정도 되고요, 26.4% 정도 남아 있는데 남은 부분을 2021년, 2023년 겨울방학까지 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석면 해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의 건강 상태라든가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도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해서 줄이고 있는 실정인데 이 사업이 미진하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해체사업이 2023년까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부 계획이 2027년까지인데 저희는 5년을 당겨서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져서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더 확정짓고 지나가기 위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특히 학교시설 통합 유지ㆍ관리 운영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서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셨죠?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자체에서는 교육청의 예산이 가장 큰, 3위 안에 드는 예산 규모이기도 합니다. 즉 지역의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교육청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겠죠,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인정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역 사회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런 영향력을 생각하시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고 제안하셔서, 상임위에서도 제안하시고 이번 예결위에서도 제안을 하셨는데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방법은 조달이잖아요? 조달청을 통해서 가장 싼 가격에 구입하는 것인데 요구한 것에 맞춰서 새로운 근거 조항들을 찾으셨어요, 지역 업체에 가능한 쪽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추진 방향을, 지역 업체들과 어떻게 연계할까를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안을 했는데 앞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에 있어서 지역 사회에서 구매가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 검토를 하시고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조달 형태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이야말로 선순환되고 상생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말씀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업체에서 민원 제기를 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조달업체만 가능하다, 그것만 믿고 일선에 문서를 시행했는데,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기획조정관실 예산인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이후에, 이 사업은 절실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또 3년이 지나면 세척해야 되는 것이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고, 또 5월 이전에 계약이 완료돼야 추진할 수 있는, 올해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해서 기획조정관실에서 행정과에 계약방법 변경 검토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냉난방기 청소용역 계약방법 확대 방안을 마련했어요. 주요 골자가 뭐냐면 조달업체에만 하지 말고 도내 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관련 법도 있고 하니까 거기와 하되, 계약 금액이 큰 것은 입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금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그것은 수립하시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안들이니까, 아마 교육위 자체에서도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냉난방기 청소사업에 도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이었으니까, 교육청이나 교육위 위원님들이나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의회에서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면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문제 제기를 해서 잠깐 멈추고 검토해 보라고 했던 것이고, 이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들은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방법들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중소 규모의 도시에서는 교육청의 위치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방안을 찾으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염두에 두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교육위에서 조정된 사업 중에 학습연구년 특별연수과정이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짧게 설명을 해 주시죠.

교사들이 1년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본인이 수행하고 싶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사실 그 연구과제들이 강원도교육청 정책연구의 한 부분이 됩니다. 본인의 성장은 물론 저희 강원교육 정책에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교육부에서 2019년부터 확대 추진한 계획이고 저희가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비예산으로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배경은 어떻죠?

사실 2020년도 예산에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생님들은 선발되었고, 선생님들께서 예산 없이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해 주셔서 비예산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래도 좀 나은 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의 활동 범위가 좁아졌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출장비 정도만 지급해 드렸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사실 선생님들한테 주어지는 이 1년이라는 기회는 자기 교육경력을 통틀어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예산이 좀 지원됐으면,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선생님들께서 힘내서 잘 연구하시지 않을까, 그게 아이들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짐작이 가는 바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만족이 아니라 좀 더 역량을 강화하고, 또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채워 오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주는 일종의 연구비 같은 그런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구비입니다.

예를 들어 조사를 한다든지 인터뷰를 한다든지 책을 낸다든지 하는 데 소요되는 그런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다시 책정된다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서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설명서의 1,015쪽을 보면, 2권이 되겠는데요,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요.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보면 등록시설이 1개가 더 생겼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는 정도의 설명이 있어요. 혹시 확인하셨나요?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900여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긴 했는데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야학 시설을 이렇게 보면 6개 단체가 되거든요. 그리고 등록시설과 미등록시설이 있는데 미등록시설과 등록시설의 지원금, 혹은 학습내용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평생교육시설 등록기관의 한 기관만 있고 그다음에 미등록시설은 5개?

장애인 쪽에요.

예, 장애인.

이게 네 군데,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미등록이 4개이고 등록이 2개이고 이번에 등록시설로 하나가 더 들어온 셈이고요. 그런데 증감사유를 보면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실소요액 반영 해서 사실은 1,000만 원 정도가 깎인 걸로 돼 있거든요.

예.

여기서는 깎였고 그다음에 새로 신규가 하나 등록이 되어서 3,900만 원 정도는 증액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이 예산액인데, 그러면 등록시설과 미등록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 자체가 다른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증가되는 부분은 강사비가 1만 5,000원 이상인 부분도 있고 특히 반딧불 장애인 야학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페널티를 먹어서 지원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가돼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등록시설이나 미등록시설이나 지원받는 금액은 동일해요?

예.

1개소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죠?

평생교육법에 제시된 인건비라든지 임대료, 그다음에 하드웨어 부분 쪽 지원해 주고요.

그래서 총? 이게 기관마다 다른가 봅니다.

평생교육시설은 주간반이 있고 야간반이 있고, 이것도 다르고…….

장애인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 평생교육시설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력인정시설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하고 교재비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운영비와 강사비만?

예.

그렇게 해서 한 개소당 얼마나 지원하세요? 만약에 등록시설이나 미등록시설이나 똑같이 지원한다고 하면 그냥 n분의 1로 나누면 될 문제이고 2개 시설이 다르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시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마다 다르게 지원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쉬는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추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세 번째 질의이셔서 조금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까지는 다 끝났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일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도교육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산하 기관에서 각종 교육 필요물품 구입이 있거나 또한 사업을 할 때 특별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강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 업체 우선 구매 촉진,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강원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수능에서 수능에 임했던 강원도 학생들은 아주 무탈 없이 시험을 잘 치른 것 같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분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 그리고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협조 속에서 벌써 오늘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내일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늘은 여기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못 다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주대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형원 남상규 박상수 박윤미 박효동 신영재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의정담당 김상수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진수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박인준 기록 천주현 서동국 이원석 이은정 김윤준 김다슬 최은화 안기주 최희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